"알뜰폰 활성화하려면 설비 어느정도 투자하는 알뜰폰 필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알뜰폰이 활성화되려면 풀(Full) 알뜰폰사업자(MVNO)나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MVNE)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선 이동통신망을 제외한 전산망 등 모든 설비를 소유한 풀 MVNO나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인 MVNE 사업자가 나와야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제안이 많았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지금의 알뜰폰 시장은 가격만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가격은 경쟁 수단 중 하나여야 한다”며 “차별화한 요금과 서비스 설계를 위한 MVNE 추진 등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도록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도 알뜰폰 사업자가 지금과 같이 ‘가격’만을 내세운 채 정부의 지원만을 바란다면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용희 연구위원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거나 이통사의 배려를 기대하는 것 빼고 설비투자 등을 진행한 것이 있는가”라며 “투자가 전제되지 않는 정책적인 지원은 무리가 있다”고 충고했다.

여준상 교수는 “알뜰폰을 사용하다가 이동통신사로 복귀하는 비율을 보면 이통사 자회사에서 복귀하는 비율은 10%지만 중소 알뜰폰에서 복귀 비율은 5%에 불과하다”며 “무조건 자회사에 집중된다고 우려하기보다 KB리브로에서 복귀비율이 1%인 것을 고려, 킬러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이통사의 자회사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통사의 자회사의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이 알뜰폰 전체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추진하면 어렵게 성장 기반을 마련한 알뜰폰 전체 시장을 축소하게 된다”며 “1월부터 종료한 전파사용료 감면 정책도 대기업 계열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이통사 자회사들이 기존 이통사 소비자를 알뜰폰 시장으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나왔다.

여준상 동국대학교 교수는 “이통사 자회사의 경우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신규 경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며 알뜰폰 시장으로 소비자 신규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봤을 때 요금이 더 싸다고 서비스를 용납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시장 자율 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업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