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쟁’ 전처 부모 파묘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새벽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친 뒤 다른 곳에 묻었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처와 재산 분쟁 중이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17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몰래 부모의 묘를 파헤쳤다.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담은 A씨는 약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유골이 담긴 관을 묻었다.

이후 일주일 뒤인 2월 10일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 부모의 유골을 매장한 곳을 알리지 않다가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자 유골 위치를 실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유골을 은닉한 게 아니라 보관했을 뿐이고 B 씨를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가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