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만 32번 외쳤다…간판공약 `기본소득` 다시 꺼내든 이재명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기본’만 32번 외치며 지난 대선 당시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은 기본소득 정책을 재소환했다. 법인세·종부세 인하 저지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 카운터 파트 전략으로 기본소득을 내놓으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개헌·정치개혁 등 못다 이룬 대선 공약의 실현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치의 기본인 협치가 상실됐다며 ‘정치 구호’에 그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尹 정부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기본소득으로 불평등 완화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약 42분 간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21번, ‘위기’를 26번 언급하며 현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거듭 표현했다. 이 대표는 32번의 ‘기본’을 외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과 맞물린 경제 위기의 해법이 곧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제1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주창했지만 재원과 기존 복지와의 충돌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여론과 내부 반대가 커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선택적 부자 복지’라는 프레임은 곧 기본소득을 다시 꺼낼 좋은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 추진은 곧 국민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부의 정책을 ‘부자 곳간 채우기’로 칭한 이 대표는 “(윤 정부가)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을 기틀로 하는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계별 기본소득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미완의 약속”인 ‘노인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과 ‘아동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여야가 함께 기본사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의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나열하며 ‘유능한 야당’을 주창하기도 했다. 정책 대안을 조목조목 열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은 169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정년연장 확대 등을 언급한 이 대표는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약속한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李, 약속 못 지킨 개헌·정치개혁 강조…與 “민생 블랙홀 될 것”

이 대표는 개헌과 정치개혁에도 방점을 두었다. 우선 그는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개헌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번 순방 외교를 둘러싼 ‘비속어’ 논란을 겨냥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연설에 대해 “(이 대표가 말한 대로)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개헌 제안을 두고는 “민생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외교 참사’로 지적한 데와 관련해선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