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차관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연내 지자체 권한도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확대 계획을 재확인했다. 연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각 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대폭 이양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이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민간·지역 수요에 기반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국내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003년 이후 11개 시도에 걸쳐 9개 경제자유구역(인천·동해안·경기·충북·대구경북·광주·울산·광양만·부산진해)을 지정하고 규제 완화 등 입주 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기존 구역 개발률이 90%에 이르는데다 각 지자체의 신규 지정 요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5~6년 단위로 일괄 공모해 온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 신청·지정 체제로 전환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중이다.

장 차관은 이어 “지자체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중앙정부가 갖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가 산하 9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각 구역 내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현지 필요에 의해 관련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이 투자·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공장 건설이 8월 부지계약을 거쳐 연내 착수될 있도록 빠른 행정 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완공 단계인 제5공장 시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 10월까지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에코케미칼과 팸컨티넨탈케미칼즈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완화를, 한국동서발전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전용면적 해제를 통한 그린수소 실증단지 조성과 국내 수소기업 유치를 각각 건의했다.

장영진 차관은 이 같은 건의에 “산업부와 경제자유구역청,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이 협력해 건의 내용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도 투자 확대와 수출 목표 달성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