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불확실성 가시화…사회보험·기후위기 등 장기 위협요인 대응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 심화와 함께 기후변화, 공급망 이슈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재정 위협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새 정부 재정구조 개편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재정학회 유튜브 캡처)

한국재정학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 재정구조 개편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미래 재정위험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김관수 서울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오형나 경희대 교수, 장윤정 한국재정정보원 박사, 전영준 한양대 교수(한국재정학회장), 최준욱 조세연 박사 등이 참여했다.

전영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구 고령화에 큰 영향을 받는 공적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지출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향후 정부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57년 고갈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은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재정 운영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가 35%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 가입자들이 소득의 35%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율도 2012년 5.8%에서 2026년에는 8%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 교수는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제도 개편 시급성을 강조하며 “개편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정폭이 더 커지므로 조기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이외에도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이전지출 규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현아 박사는 “1962년 지방교부세법과 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정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2023년 예산안 639조원 중 지방이전지출 규모가 153조원으로 4분의1을 차지하는 등 재정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이전지출 규모 결정방식은 재정위험을 가속화하고 경기순행적 지출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약하다”면서 “재정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내 법정지출을 포함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형나 교수는 기후변화를 주요한 재정리스크로 꼽으며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이 기후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리스크를 추정해 재정전략 및 중기재정 프레임워크나 부채관리에 반영하고 기후재난 관련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수 교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요인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의 절반, 곡물의 약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먹거리가 해외시장에 의존되고 있다”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재정적 노력 및 식량안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