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북전단·대남오물 즉각 중단해야”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일”
  • 등록 2024-05-30 오후 9:57:15

    수정 2024-05-30 오후 9:57: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대남 오물을 보내는 것도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일이기에 남북 공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대남 오물을 보내는 것도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 전단은 우리 국민 즉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 김대중 대통령(DJ)이 강조했던 ‘행동하는 양심’ 문구가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무실에 걸려 있다. (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남쪽을 향해 150개가 넘는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이 풍선에는 대남 선전 문구와 함께 거름이나 담배꽁초 등 오물이 든 봉투도 달려있었다. 북한이 대남 풍선을 보낸 것은 8년 만이다.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린 가운데 우리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박 의원은 “대북전단은 코로나19로 미국 인권단체 등에서 중국, 북한, 국경 지역에서 대북 정보유입이 사실상 불가하자 미국 인권단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국내 모금을 통해 일부 대북단체에서 살포가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자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 등을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보 유입 등의 설명에 미 하원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북에서도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대학생들을 동원, 막대한 대남전단을 제작·살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설득으로 중단했다”며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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