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도 전환지원금 부담해야"…방통위, 삼성·애플도 불러 압박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불러 “현재 최대 13만원 수준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휴대전화 보조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6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합상가 모습(사진=임유경 기자)

19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애플 임원을 불러 전환지원금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를 갈아타면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기존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 14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별로 3만~13만원에 불과하고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 모델도 한정적이라 제도 시행 이후 번호이동이 활성화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시행 초기인점을 고려해도 최대 지원금이 13만원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가계 통신비 및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전환지원금 상향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들이 서로 가입자를 뺏어오는 번호이동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방통위는 제조사도 전환지원금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가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옮기면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제조사도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일정부분 제조사들도 전환지원금 지급에 있어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환지원금 상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도 18일 오후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통신사와 제조사의 고심도 깊어지는 중이다. 업계에선 업체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 면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전환지원금 상향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제조사들도 정부의 요청을 받은 이상 전환지원금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