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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5% 김문수 38.2%'…후보 확정 후 첫 여조(종합)
  • '이재명 49.5% 김문수 38.2%'…후보 확정 후 첫 여조[한길리서치](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선 후보 공식 등록 후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11.3%포인트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명 중 6명(58.4%)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49.5%로 가장 앞섰고 김문수 후보는 38.2%로 11.3%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5.7%로 3위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 후보 1.5%, 지지후보 없다 3.1%, 잘 모르겠다 1.9% 등의 응답도 나왔다.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민주당 중심 정권교체’ 응답이 51.1%로 ‘국민의힘 중심 정권 유지’(38.3%)보다 12.8% 포인트 높았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격차(11.3%포인트)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77.5%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16.0%나 된다. 안할 것 같다는 응답은 1.0%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돼 정치 고관여층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5%로 국민의힘(36.8%)에 앞섰다. 이어 개혁신당 3.9%, 조국혁신당 2.2%, 기타정당 2.6%, 진보당 1.0% 순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중 ‘적극 동의’ 응답도 48.5%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별로 동의 안 함 9.8%, 전혀 동의 안 함 20.5%)은 30.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RDD(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이며, 가중값은 2025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및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13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49.5%vs김문수 38.2%vs이준석 5.7%…후보등록 후 첫 조사
  • 이재명 49.5%vs김문수 38.2%vs이준석 5.7%…후보등록 후 첫 조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선 후보 공식 등록 이후 이뤄진 첫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9.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8.2%를 기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사진=이데일리DB)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이 후보는 49.5%를 기록, 38.2%의 지지를 얻은 김 후보를 11.3%포인트 앞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5.7%, 기타 후보 1.5%, ‘없다’ 3.1%, ‘잘 모름’ 1.9% 순이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5%, 국민의힘 36.8%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3.9%, 조국혁신당 2.2%, 기타정당 2.6%, 진보당 1.0% 순이었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9.9%였다.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며,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13 I 권혜미 기자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나신 날'…국민 10명 중 8명은 모른다
  •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나신 날'…국민 10명 중 8명은 모른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나신 날’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대왕의 생신과 그 업적에 관한 국민 생각 조사. (사진=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어문화연합회와 함께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세종대왕의 생신과 그 업적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인구 통계 비례에 맞춰 성별·나이·지역별로 응답자를 배분해 진행했다. 총 1077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아는지’, ‘여성 관노비에게 130일의 출산휴가를 준 왕이 누구인지’, ‘논밭의 세금제도에 관한 대규모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왕이 누구인지’ 등 세종대왕의 업적에 관해 물었다.조사 결과 국민 76.3%는 ‘세종대왕 나신 날이 언제’인지, ‘세종대왕 나신 날과 스승의 날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 날’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가 31.5%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16.7%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 언어문화 정책을 경험한 20대와 30대는 평균 22.6%인 것으로 조사됐다.국가기록원 자료 등에 따르면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병을 앓고 있는 선생님을 보살피는 봉사활동에서 시작했다. 1964년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기념하다가 1965년부터 교원 단체가 중심이 돼 겨레의 참 스승을 본받자는 의미로 ‘세종대왕 나신 날’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농업 장려, 출산 휴가, 인재 양성, 최초의 여론 조사 시행, 과학 수준 향상 등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한 국민 생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세종대왕은 1426년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 노비의 출산 휴가를 당시 7일에서 100일로 늘렸다. 1430년에는 아이를 낳은 달의 30일을 추가해 모두 130일의 출산 휴가를 줬다. 1434년에는 아기 낳은 여성 노비의 남편에게까지 30일의 휴가를 주어 백성의 복지 정책에 힘을 쏟았다.이러한 세종대왕의 출산 휴가 정책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국민 60.7%는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39.3%는 정조나 영조 등 다른 왕의 정책이라고 잘못 응답했다.세종대왕은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백성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당시의 논과 밭에 대한 세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해 찬성 의견 9만 8657명, 반대 의견 7만 4148명의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 58%는 알고 있었으며 42%는 잘 모르고 있었다.입밖에도 세종대왕 업적 중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지역별 농사법과 계절별 농작물 재배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알린 농업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63.8%가, △집현전을 설치하고 능력 있는 학사는 업무에서 벗어나 독서만 할 수 있는 특별 휴가인 ‘사가 독서’ 등을 내린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서는 82.2%가, △천문 관측소 간의대와 종합과학연구소 흠경각을 설치하고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역법 ‘칠정산’을 만들어 과학 수준을 높인 정책에 대해서는 84.0%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여성 관노비에게 출산 휴가 130일을 주고, 토지 세금 제도에 대한 대규모 여론 조사 등을 시행한 세종대왕의 정책은 모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다”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고, 앞으로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이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고 기리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3 I 장병호 기자
김문수 "윤석열 계엄, 분명히 잘못…대화로 풀었어야"
  • 김문수 "윤석열 계엄, 분명히 잘못…대화로 풀었어야"
  • [대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며 “대화로 풀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진행한 집중 유세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한지 논의를 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에)부르지도 않았지만 불렀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또 계엄을 선포해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후보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계속되는 줄탄핵과 끊임없는 특검법 등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저라면, 여야 간 견해차이가 크더라도 대화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또한 최근 당내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을 빚은 데 대해 당원들의 반발이 유세현장에서도 이어진 것을 두고 “권영세가 이미 책임지고 그만뒀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서문시장 유세 현장에서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가 오자 지지자들 일부에서는 사퇴하라는 고함이 나온 바 있다.이에 대해 그는 “권 비대위원장이 그만둔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으나, 추가로 선거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라며 “그렇게 되면 선거가 20여 일 남은 상태에서 원내대표 선거도 일주일 이상 하게되면 대통령 선거는 포기하는 단계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전날 사랑제일교회 집회에서 광화문 세력 덕에 김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누구라도 자기 영향 때문에 제가 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당원 50과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이뤄진 경선에서 제가 됐는데, 당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근거가 있겠지만, 전광훈 목사는 당원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 후보는 제가 같이 선대위원장으로 제안했으나, 아직 검토도 해야 하고, 대화도 하겠다고 한다”며 “모신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는 “한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다면 그런 말씀을 상당히 경청했을 텐데, 아직 참여하시지 않아 대화하는 시간도 짧았다”며 “깊게 논의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논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2 I 김한영 기자
김문수, 낙마한 한덕수 지지율 흡수하며 ‘反명 빅텐트’ 세 키우나
  • 김문수, 낙마한 한덕수 지지율 흡수하며 ‘反명 빅텐트’ 세 키우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본격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단일화에서 밀려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한 전 총리에 뒤처졌던 김 후보였지만, 이번 단일화 최종 자리에 오르면서 그가 내세웠던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첫걸음을 떼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이번 단일화 실패 이후 김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도 고사하면서 지지율 흡수 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워진 모양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왼쪽 첫 번째)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른쪽 첫 번째)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 후보와 단일화 갈등을 빚었던 한 전 총리는 12일 공동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 전날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의 국정 운영 경험, 국민 통합 정신 등을 치켜세우며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 밝혔지만,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가 낙마한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31.1%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자대결에서 김 후보가 20.8%, 한 전 총리가 17.5%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3자 대결에서 김 후보 지지율은 7.2%가 이탈한 셈이다. 단일화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내홍이 깊었던 만큼, 실망한 보수층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다자대결에서 4%대 지지율을 얻었던 이준석 후보는 3자 대결에서 5~6% 지지율 획득에 성공했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을 끌어 모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는 김용태 의원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단일화 과정에서 실망한 합리적 보수를 끌어들이려는 모습”이라며 “친윤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로 추천한 것은 젊은 개혁 정치와 친윤을 모두 공략하려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해야 한다”며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통하지만, 한 전 총리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반대한 인물이다.반면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한 전 총리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단일화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 김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향배가 엇갈릴 것”이라며 “친한계(친한동훈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클릭 행보에 나선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 자유통일당 출신이 김 후보 캠프를 찾았고,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도 보수층에 흡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5.12 I 김형일 기자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4일 소환 통보
  •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4일 소환 통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다. 특히 수사팀은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수사팀의 이같은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사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실제 명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지난해 열린 4·10 총선 공천개입 과정에서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2022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 등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단 의혹도 제기됐다.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날짜를 다시 지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 김 여사가 끝내 거부한다면, 체포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2025.05.12 I 송승현 기자
6개 市 참여 확정…경기북부 첫 양주 종합장사시설 건립 속도
  • 6개 市 참여 확정…경기북부 첫 양주 종합장사시설 건립 속도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최초가 될 수 있는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참여 지자체 6곳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확정으로 경기북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원·충청까지 원정 화장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백석읍 방성1리 일대 조성을 계획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조감도=양주시)12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의회는 최근 양주시가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협약안을 승인했다.양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양주시가 이곳 주민들의 원정 화장 등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민선 8기 강수현 시장 취임 이후 추진했으며 여기에는 양주시를 포함해 의정부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립 승화원은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북부 9개 지자체 주민들의 이용이 수월하지 않은 만큼 이곳에는 장사시설 단 한 곳도 없는 셈이다. 결국 이곳 주민들은 경기남부권은 물론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까지 원정 화장을 할 수 밖에 없어 “저승길까지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지속돼 왔다.이를 개선하고자 양주시가 추진하는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국·도비 245억원 등 모두 2092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비의 10%는 공동 분담하고 나머지 90%는 참여 지자체들이 인구에 비례해 부담하는 방식이다.시는 2023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후보지를 공개 모집, 종합장사시설 유치 의지가 가장 컸던 백석읍 방성1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참여 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공동 투자를 확정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점을 찍었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양주지역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뜬금없는 반대 여론이 나오면서 종합장사시설 유치를 확정한 백석읍은 물론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걱정거리가 생겼다.1년이 훨씬 넘도록 진행한 종합장사시설 건립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사업이 무르익을 무렵에 맞춰 반대여론 조성에 나섰기 때문이다.방성1리 종합장사시설 유치위원회는 “모든 과정이 공개적이었던 사업 추진 과정을 두고 뒤늦게 위치 선정 부적정을 운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통해 확보되면 최초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방성1리 외에 거론되는 다른 지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12 I 정재훈 기자
대선 D-22…정부 "검·경 동원 선거 불법행위 무관용"(종합)
  • 대선 D-22…정부 "검·경 동원 선거 불법행위 무관용"(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수사하겠단 엄포도 놨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6월 2일)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담화문을 통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단 엄포도 놨다.아울러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단 입장이다.정부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여기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끝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나아가 미래의 방향이 결정된다”며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12 I 송승현 기자
21대 대선 D-22…정부 "투표 당부, 불법행위 엄단"
  • 21대 대선 D-22…정부 "투표 당부, 불법행위 엄단"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수사하겠단 엄포도 놨다.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6월 2일)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단 계획이다.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단 입장이다.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여기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끝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며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05.12 I 송승현 기자
李대행 "선거 공정성 해치는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 李대행 "선거 공정성 해치는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12일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정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22일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자는 데 의견을 나눴다.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5월 6~6월 3일)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많은 유권자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매체(한국정책방송,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및 교육 ·안내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2025.05.12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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