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물가 비상에…5월 민수 가스요금 인상 ‘보류’
  • 물가 비상에…5월 민수 가스요금 인상 ‘보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통보했다.당초 정부는 다음 달 1일 지연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민수용을 포함한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매년 5월 1일은 이 가운데 공급비가 조정되는 날이어서 정부는 이날에 맞춰 원료비와 공급비를 같이 조정하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의 가스요금 인상 전망이 나왔다.작년 5월 가스요금이 인상됐지만, 가스공사는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어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가스공사가 본 손해는 회계 장부에 ‘미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쌓인다.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영업손실이다.다만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했다. 최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한 데다, 과일·채소류 가격불안이 이어진 탓에 4월 물가상승률은 3%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제시했던 것도 5월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더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적절한 시기에 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정부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가스 공급비를 조정하는 5월 1일이 지나도 이번에 결정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시기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산업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전혀 차질없어”
  • 산업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전혀 차질없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 하이닉스에 필요한 전기는 이미 한국전력에서 공급받기로 협약을 체결, 전력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SK 하이닉스는 SK E&S로부터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기와 열(스팀)을 공급받기로 하고 올해 5월 LNG 발전기를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SK E&S의 사업은 단순 발전용이 아니라 보일러와 LNG 발전기를 설치해 열(스팀)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전기는 SK 하이닉스가 아닌 한전(전력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SK E&S는 2023년11월에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고 했다. SK 하이닉스가 공급받기로 한 전기는 이미 한전과 약속된 것이어서 차질 없이 공급되며 이번 SK E&S사업은 이와는 별개의 전기를 팔 목적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SK E&S는 해당 사업을 하고 싶다고 산업부 소관 부처에 신청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전기위원회를 거치거나 열이나 전력수요 타당성 등은 검토가 안 된 상황”이라며 “SK E&S와 같이 신규 발전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신규 물량을 산정한 후 공정하게 다른 발전사업자와 경쟁해서 허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신청 용량은 SK E&S 사업건을 포함해 총 3.5GW(기가와트)로 제 10차 전기본 여유용량(1.1GW)을 초과한다. 11차 전기본 발표 시점은 다음 달 하순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부 액화천연가스(LNG) 6기를 설치한 부분은 기존 석탄발전소를 전환한 것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행보에 친환경이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가한 것”이라며 “SK E&S 사업과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특정 업체를 인수할 때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왔지만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먼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자료=공정위)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한다. 이 효과는 특성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를테면 메신저의 경우 대다수가 쓰는 메신저를 따라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데이터의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이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앞으로 심사 기준에 이를 반영한다. 이번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 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에…매출 전년比 6.2%↑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형마트업계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 및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효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발표했다. 유통업체 매출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이 6%, 온라인이 15.7%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오프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주말 영업일이 2일 증가했고 식품, 생활·가정, 해외유명브랜드 등 매출이 늘면서 모든 업태에서 매출이 늘었다. 업태별로 백화점이 8.9%로 가장 큰 폭 증가했으며 이어 대형마트(6.2%), 준대규모점포(5.1%), 편의점(3.0%) 순이다. 백화점은 가정용품(15.3%)·해외유명브랜드(13.9%)·잡화(5.4%) 등에서, 대형마트는 식품(10.7%)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생활용품(7.7%)·잡화(9.3%)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 점포당 매출은 대형마트(7.9%), 백화점(8.9%), 준대규모점포(1.1%) 등 편의점(-0.9%)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상승했다. 점포수는 편의점(3.9%), SSM(4.0%)이 늘고, 대형마트(-1.6%)는 소폭 줄었다. 온라인은 봄나들이 여행, 공연예약, 음식배달 등 서비스 수요가 늘고 간편식·e쿠폰 판매가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도서·문구(24.1%)·식품(28.9%)·서비스·기타(37.5%) 품목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했다. 특히 음식 배송서비스 및 대용량 간편식 제품 판매호조로 식품(28.9%)·서비스·기타(37.5%) 품목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행위로도 회사 이미지 심각한 타격”
  •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행위로도 회사 이미지 심각한 타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태양광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한전)한전은 높은 국민의 눈높이와 대내외 준법경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사장 직속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실’을 신설했고 법규를 준수하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윤리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8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식’을 시행해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전사에 전파했고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윤리준법 자율실천 서약’을 26일까지 진행, 윤리준법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의 주요 내용은 △법규준수 △비위근절 △상호존종 △문화확산 등이다. 앞으로도 한전은 △전 업무의 매뉴얼 및 시스템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통한 리스크 사전예방 활동 구체화 △IT를 활용한 내부통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은 “단 1건의 비위행위도 일단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임직원 모두의 윤리준법의식 내재화와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
  •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을 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LG 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유플러스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이번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먼저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해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 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작년 12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15.72%로 높지 않았다.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해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해 충전요금이 인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포항지역 ‘술값담합’ 적발…“서민물가 인상 행위 엄중 조치”
  • 포항지역 ‘술값담합’ 적발…“서민물가 인상 행위 엄중 조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협의회)가 공급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날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양 차관보는 또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양 차관보는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