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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연 평균 6GW(기가와트)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열린 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해 100GW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소와 바이오 등을 포함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한 연 평균 목표치 5.3기가와트보다 0.7기가와트 높다. 문재인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기가와트 증가했다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연 평균 6기가와트 내외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2~3년간 보급 실적이 3~4기가와트인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기가와트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게 잡은 만큼 이달 말 발표하는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차보다 높게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본에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거나 되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연 평균 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지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제도개편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과 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농지 내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업종과 입지 규제를 풀고 승계 위험을 해소해 입주기업(사업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위해 300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계통부담을 덜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를 유도하고 포화지역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RPS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테면 현재 발전사들이 생산 전력의 13.5%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자체시설을 건설하거나 현물시장서 사오는 방식 또는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4가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제는 정부입찰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체계로 가격경쟁 작동이 미흡하고 공급의무자는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했는데 정부입찰로 단일화하면 이 같은 단점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제정 추진…‘사전지정제’ 포함할 수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플랫폼법 제정 추진’ ‘사전지정제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다만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돌연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플랫폼법 추진이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사전지정제는 소수의 거대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하고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규제 방식을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제를 대안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EU의 DMA도 사전지정제이고 영국과 독일, 일본, 인도까지 모두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이나 통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갑을 문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으로, 독과점 문제는 ‘플랫폼법’으로 규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내비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갑을과 독과점 문제를 ‘투트랙’으로 분리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갑을문제는 자율협약을 통한 성과가 있고 또 자율규제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독과점 문제는 여야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 업계 등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4~7월 꾸준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할 계획이며 벤처업계와도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의견수렴을 해왔다”며 “국회, 여당과 논의도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외접촉규정’ 완화와 관련해선 공정위가 기업 등 외부인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공정위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금지는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작년 4월 이후 정책-조사부서를 분리했고 정책부서는 사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대외접촉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충분한 내외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제도와 관련해선 “당장 폐지해야 할 정도로 사익편취 등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력이 무분별하게 또는 편법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계열사 동반부실 방지 등의 취지가 묻어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인 법인 지정과 관련해 ‘쿠팡’의 봐주기식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견해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했고 (쿠팡이 예외조건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충족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 충족 못 하는 상황이 오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동일인 지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 제재와 관련해선 “조사단계에서부터 (방통위와) 협의를 많이 했고 실장급, 국장급, 과장급 면담도 했다”며 “향후 심의과정에서도 방통위가 의견서를 보냈고 심의 절차에서도 의견 제출이나 진술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해 국내 기업인들과 똑같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테두리에 넣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했는데 쿠팡이 또 빠졌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동일인 지정’을 발표했다.이번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송치형 회장)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통상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했지만 ‘예외조항’을 둬 김 의장은 이번에 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 사유를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 재직하며 쿠팡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지만 이 역시 예외조건을 만족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법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쿠팡 김범석 ‘총수’ 아니다…동일인지정제 폐지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각각 88개, 3318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6개, 242개 늘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 이들 기업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수는 작년과 같은 48개다. 새롭게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쿠팡은 자산총액 17조6260억원으로 전년(11조1070억원) 대비 거래규모와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계 순위가 45위에서 27위로 18단계 상승했다.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 후 작년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재계 톱 30위 내에 안착했다.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두 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쿠팡 김범석, 두나무 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계열사 지분이 없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보유한 쿠팡Inc 주식의 경우 이 회사가 미국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계열사 출자 금지 조항도 비켜갈 수 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부정적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과 동일인 지정 제도를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5 I 강신우 기자

하이브 ‘방시혁’ 대기업 총수됐다…어도어 분리땐 지정해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인 ‘하이브’가 업계 최초로 공정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동일인(총수)은 방시혁 의장이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고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자산총액이 2022년말 기준 4조8100억원에서 작년 말 5조2500억원으로 성장하면서 이번에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재계 순위는 85위다. 자산총액 기준 5조원을 넘으면 공시집단으로 지정되고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는 하이브를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됐다”며 “동일인은 자연인인 방 의장”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label·음반사) 체제서 성장을 거듭했다. 방 의장이 지난 2005년 설립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 성공 이후 멀티 레이블 체제 갖췄다. 이 시스템은 자회사 격인 각 레이블이 음악 등 콘텐츠 제작을 맡고 홍보나 법무 등은 모회사인 하이브가 담당하는 구조다. 현재까지 하이브가 인수하거나 편입한 국내외 레이블은 어도어를 비롯해 빌리프랩·쏘스뮤직·플레디스·KOZ 엔터테인먼트·이타카홀딩스 등 11개다. 멀티 레이블 체제는 아티스트들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어 수익극대화 측면에서 장점이지만 내부 경쟁이 치열하고 모회사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단점이 있다. 그 단면이 이른바 ‘민희진(어도어 대표) 사태’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그동안 신인 데뷔 순서와 홍보 방식 등을 갖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어도어는 하이브 내에서 경쟁력 있는 레이블로 꼽힌다. 2021년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원을 출자해 만들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 당기순이익 265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액은 616억원이다. 어도어가 탈(脫)하이브 한다면 하이브는 공시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집단은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총수인 방 의장이 이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현행 공시집단지정 기준으로는 어도어를 분리해도 지정 해제되지 않는다. 하이브 자산총액인 5조2500억원에서 어도어의 자산(616억원)을 빼도 5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 지정기준이 ‘명목 GDP 연동’ 기준으로 바뀌면 하이브의 자산총액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지정 해제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현재 명목 GDP 연동으로 공시집단지정 기준액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명목 GDP의 0.5% 이상을 기준액(10조4000억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와 정합성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0.25%’안이다. 앞서 정액규모 기준 채용 당시에도 공시집단은 상출집단(10조원)의 반액 수준으로 설정했을 때 정책적 문제점이 없었고 0.25%안으로 정했을 때 기존 대기업이 많이 제외되지 않아 사회적 허용 범위 등을 고려한 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출집단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공시집단도 명목 GDP 연동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법 개정 사안이어서 명목 GDP 대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는 하반기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4.05.15 I 강신우 기자

알리·테무 만난 공정위원장 “위해제품 판매 차단해달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와 만나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공정위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운영 프로세스는 △위해정보 수집·제공 △위해제품 유통·판매 모니터링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이행점검 순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해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들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알리·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해 유통·판매 차단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5.13 I 강신우 기자

[단독]쿠팡, 고객유인 어땠길래…공정위 ‘檢고발’ 검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인위적으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 화면 상위에 노출한 혐의에 대해 ‘법인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고 수위 제재로 조사 단계에서 심사관 심의 결과 쿠팡의 ‘부당고객유인’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두 차례의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1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한 혐의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의 상위 노출을 쉽게 한 혐의 등이다.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곰곰·탐사·코멧·비타할로 등) 전담 자회사로 대부분 국내 중소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들은 쿠팡의 PB제품 매출액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고발지침에 따라 기준 점수를 넘었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이번 사건의 적용 법률인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고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이면 고발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징금 기준표를 보면 이번 쿠팡의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약한 위반·중대한 위반·매우 중대한 위반)로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매기는데 최소 0.1%~ 최대 4.0%까지다. 수백~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율을 4.0%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심사관은 쿠팡을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시지사업자)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지남용행위로 ‘자사우대’를 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최대 6.0%까지로 제재 강도가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세다. 자사우대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통상 과징금 기준표와 고발지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게 상정하는데 위원회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거치면 ‘중대성’이나 ‘고의성’ 측면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공정위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담합 외에는 중대성이나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행위’인 경우가 드물고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재 수위는 위원회에서 대폭 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쿠팡 사건은 자사 직매입 및 PB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것으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공정위는 지난 2020년10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쇼핑 비교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 결과 노출 순위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한편 쿠팡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이 ‘아이폰’을 검색했을때 ‘신형 아이폰’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체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게 있다”고 반박했다.

2024.05.13 I 강신우 기자

온라인쇼핑몰 업체 연락두절…환급 못 받나요[호갱NO]
Q. 온라인쇼핑몰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을 샀는데요.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도 두절했습니다. 환급 못 받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연락을 두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구제해 준 사건인데요.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연락을 두절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명백한데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권고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해 줄 방법을 찾은 끝에 결제대행업체(PG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 대해 일괄 대금 청구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테면 기존에는 신용카드사가 해당 건을 일일이 개별 처리했다면 이번 대응안은 PG사가 일괄 취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4217명에게 결제 대금 총 2억4380만원을 환급할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확산하지 않도록 PG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력체계를 만들어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4.05.11 I 강신우 기자

한전 1분기 영업익 1.3조…연료비 하락에 3개분기 ‘흑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2993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작년 전기요금 인상과 최근 연료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3개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사진=한전)한전은 1분기 실적 결산 결과 매출 23조2927억원, 영업비용 21조9934억원으로 1조29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요금조정 등으로 1조6987억원(7.9%) 늘었고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5조7782억원(-20.8%) 줄어든 영향이다. 증감요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전기판매 수익은 산업용 전기 판매량 감소 등으로 판매량이 1.1% 감소했지만 작년에 세 차례 요금인상으로 판매단가가 9.8% 상승해 1조 9059억원 증가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자회사 연료비는 2조 9229억원 감소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도 2조 9680억원 줄었다. 자회사 발전량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감소등으로 감소했지만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량은 증가했다. 또한 연료가격 하락으로 자회사의 연료비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 구입비가 줄었다. (자료=한전)이외에도 전력설비 증가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등으로 1399억 원의 기타 영업비용이 발생했다.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를 기록했지만 분기별 영업이익 규모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3분기 2조 원이던 영업이익은 4분기 1조9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조3000억 원으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냈다.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및 중동 분쟁의 확산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고환율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예상되며 요금인상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자구노력을 철저히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강신우 기자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유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어버스 DS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프란시스코 세구라 일행을 만나 에어버스 ITC 한국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이번 체결식에는 정출연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항공·우주·방산 분야 국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에어버스 ITC 국내 설립을 위한 에어버스와 산업부 간 협력 △에어버스와 국제 연구개발(R&D) 협력 등이다.산업부는 지난 2022년 11월 장관과 에어버스 DS CEO 면담에서 에어버스 R&D센터 한국 내 설립을 요청한 이후 양자간 실무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에어버스 DS는 에어버스 ITC로 명명된 R&D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산업부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 에어버스는 그린필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내 ITC 설립지역 선정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운영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해 ITC의 자립성을 확보하고 에어버스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지원을 받아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항공 산업의 혁신과 협업을 촉진한다. 또한 ITC의 전략적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육성한다. 에어버스 ITC는 에어버스가 국내 최초로 한국에 설립하는 R&D센터이자 향후 한국과 에어버스(민항기, 헬기 등 포함)간 연구개발 협력의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등 5대 첨단 방산 소부장 개발에 올해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만큼 에어버스와의 글로벌 R&D도 연계·추진 하겠다”고 했다.

2024.05.10 I 강신우 기자

가스공사, 당진LNG저장탱크 지붕 상량 성공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서 국내 최대 용량인 27만㎘ LNG 저장탱크의 지붕 상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가스공사)지붕상량은 LNG 저장탱크 지붕을 탱크 내 바닥에서 제작한 후, 밀폐된 탱크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지붕을 들어 올리는 고난도 공정이다. 이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27만㎘ 저장탱크 4기(1~4호) 중 1호 탱크에 대한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가스공사는 오는 8월까지 나머지 2~4호 탱크의 지붕상량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번 작업은 무게 1350t의 지붕을 LNG저장탱크의 바닥에서 제작한 후 탱크 바닥과 지붕 사이에 공기를 주입해 45m까지 부양하는 최첨단 공법이 적용됐으며 이는 다른 공법에 비해 저장탱크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높은 시공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에 천연가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27만 평 규모로 당진 LNG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2025년까지 4기의 저장탱크와 본 설비, 그리고 LNG선박 접안을 위한 부두 및 항만을 건설하고, 2030년까지 최종적으로 10기의 저장탱크를 비롯한 설비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당진 LNG생산기지가 서해안의 에너지 허브로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준공하겠다”며 “건설 과정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업체의 참여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강신우 기자

한전-키르기즈공화국, 에너지신기술 분야 협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김동철 사장이 지난 9일 서울 오라카이 호텔에서 이브라에프 탈라이벡 키르기즈공화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전-키르기즈공화국 에너지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한전)이번 업무협약은 키르기즈공화국과 초고압 직류송전(HVDC),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등 에너지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키르기즈공화국과 한전의 전력사업 성장경험을 공유하며 HVDC,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ADMS), AMI 등 에너지 신사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브라에프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력분야 공동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양 국가간 협력적 관계가 지속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2040 중기 국가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해 재생가능 에너지원 비중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자국 내 전력품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에너지기업과의 협업 등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전 및 키르기즈공화국 에너지부는 에너지 분야 신규 프로젝트 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공동사업 추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키르키즈공화국 에너지부와 한전간 전력회사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공동 사업개발 아이템을 선정하고, 타당성조사 및 실증사업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한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5.10 I 강신우 기자

산업부, 부산 등 5개 시도와 '조선산업 정책협의회' 신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앙·지방 정부 간 조선산업 정책협의 채널이 마련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협의체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조선소·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국비 지원, 인력수급 애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중형조선사 금융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자 산업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산업부는 또 울산시의 적극행정 사례(울산시 4급 공무원 HD현대중공업 파견)등을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조선기업별 전담지원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원관과 산업부 담당부서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실장은 “과거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었을 때 중앙·지방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0 I 강신우 기자

네이버-소뱅, 지분매각 협상 돌입…"日사업권만 넘길 가능성"
[이데일리 한광범 임유경 강신우 기자] 일본을 발판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보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일본 총무성을 등에 업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의 ‘탈(脫) 네이버’ 움직임이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기술적인 관계도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지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가 2013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라인 가입자 3억명 돌파 기념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은 네이버가 13년간 기술력을 투입해 키워낸 첫번째 글로벌 성공사례다. 라인은 일본을 발판으로 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내 라인야후의 탈 네이버 압박이 거세지자 이해진 창업자는 주변인들에게 “2019년 소프트뱅크 야후재팬과의 합병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소프트뱅크 “네이버와 지분 협상 중…이사회 이미 우리가 통제”소프트뱅크는 9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와 지분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조치 답변 기한인 7월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상황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러면서도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미 라인야후의 경영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입김이 더 세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야카와 CEO는 “(대주주이자 네이버와 50대 50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A홀딩스 이사회 비율은 소프트뱅크가 더 높다”며 “이미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업무위탁 관계를 순차 종료하기로 전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전략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日정부 압박 속 지분 매각은 불가피”라인은 네이버가 지난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메신저로 월간 이용자 수 96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행정 서비스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일본 중앙행정기관 18곳과 지방자치단체 65%가 업무에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이 유통되는 만큼 총무성이 지난해 말 51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지도가 일본 정부의 초월적 행정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일본에선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설령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응하지 않는다해도 일본 정부는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네이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다해도 관료사회인 일본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자체가 희박할 뿐 아니라 승소율도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일본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전직 관료는 “소프트뱅크는 물론 라인야후까지 강도 높게 네이버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관료사회인 일본에서 갖는 행정지도의 위상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라며 “네이버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 차원의 보이지 않는 보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네이버는 대외적으로 “중장기적 사업전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만 밝힐 뿐 언급을 일절 자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라인을 설계하고 키워낸 주역인 이해진 창업자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네이버, 일본사업만 지배권 넘길 가능성 높아IT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은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사업에 한해서만 지배권을 넘기는 방안이다. 네이버가 지분 재조정을 통해 소프트뱅크에 라인의 일본 사업의 지배권을 넘기는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의 라인 사업을 가져오는 그림이다. 현재 라인의 일본 사업을 제외한 한국·대만·태국 등의 글로벌 사업이 계열사인 라인플러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분 조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이는 일본 시장에서 라인의 낮은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네이버에게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A홀딩스를 통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라인야후는 직간접적으로 △라인(메신저) △야후재팬(포털) △페이페이(핀테크) △ZOZO(커머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2023년 회계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전년대비 8.5% 증가한 1조8146억엔(약 16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3.9%가 줄어든 2082억엔을 기록하며 뒷걸음질쳤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성공했지만 디지털화가 더딘 일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류제명 네트워크실장은 “네이버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짓도록 하는 관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네이버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통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라는 한 개의 기업이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네이버의 입장을 이미 들은 우리 정부가 나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플랫폼 산업 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고 일본 정부와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09 I 한광범 기자

日-네이버 사태에 산업부 ‘예의주시’…“필요시 통상차원서 지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압박과 관련해 우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이버 측의 요청이 있을 땐 통상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산업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사진=연합뉴스)9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 지배구조에서 50%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의 책임론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는 거대 플랫폼기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나름의 대응 전략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네이버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것이고 만일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통상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통상 측면의 대응안으로는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공식 제기하는 등의 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투자보장협정(BIT)은 국가 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정부가 서로 보장하는 협정으로 내국민 대우·최혜국대우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2003년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다.한편 이번 사태를 놓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자국 기업에 넘기라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원인을 제공한 해킹사고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

‘덜커덩’ 도로 위 단차 사라진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보행 및 차량 주행시 사고의 원인이 되는 함몰된 맨홀 단차를 빠르게 보수하는 평탄화 제품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먼저 알엠씨테크는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맨홀충격방지구’를 실증한다. 맨홀은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관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설치 이후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가 발생되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맨홀충격방지구는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 후 맨홀 위에 설치하여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다. (자료=산업부)이번 특례를 통해 맨홀 수명의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한다. 맨홀 주변의 포장면 파쇄가 필요한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 또한 기존시공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이 우수하다.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대상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시스템을 실증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정보를 등록하면 사후면세점, 관광호텔,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여권 소지없이 신분확인 및 세금환급이 가능해진다. 지난해부터 면세점과 카지노에서 외국인 출입에 대한 실증을 성공적으로 진행(로드시스템 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례로 실증 영역이 호텔, 병원 등으로 확장된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고 환급서비스의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비금속 음이온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거래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17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또한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

완구 등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통관 차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제품 21만여 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국표원, 관세청)품목별로는 완구가 19만8954개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어린이용 섬유제품 9206개, 운동용 안전모 540개 등이며, 적발 유형별로는 표시사항 위반 17만572개, 인증 허위표시 3만4248개, KC인증 미필 4808개 순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되어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사업자가 위법사항 해소 시 통관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해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

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대응…“기업부담 요인 최소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와 공동으로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실사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설명회는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법무법인 세종)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20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獨 로펌 Taylor Wessing)도 소개됐다. 지난달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고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

美보그워너, 대구산단에 620억 투자…“공급망 안정화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보그워너 사(社)가 대구 국가산단에 620억 원을 투자해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R&D 센터’를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사진=연합뉴스)이 회사는 1928년 설립돼 100여 년간 자동차 핵심부품 분야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기업이며, 1988년에 한국에 변속기 클러치 생산설비를 구축한 이래로 총 1억400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해 보그워너창녕, 보그워터충주 등 총 7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총 고용인원은 약 1400명이다.보그워너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계기에 이번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위한 4360만 불 규모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R&D센터 건립을 진행해 왔다. R&D센터 구축을 통해 전기차 구동시스템 등의 연구·개발·검증·실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완비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향후 43명의 전문 기술인력 신규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최근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보그워너를 포함한 글로벌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롯데칠성·코카콜라 현장 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음료·한국코카콜라에 대해 가격 담합 관련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음료 가격과 관련해 담합 관련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정위는 올해 육류, 주류, 교복, 가구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8월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에 대해 각종 음료수 가격 답함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05.08 I 강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