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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 [e추천경매물건]송파 올림픽선수촌 131.8㎡, 18.8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방이동 아파트 131.8㎡ 18억8000만원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306동 602호가 경매 나왔다. 세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2개동 554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6월에 입주했다. 10층 건물 중 6층으로 남동향이며 131.8㎡(51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양재대로, 강동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세륜초등, 보성중, 보성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8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7억4000만원에서 29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6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16 - 5690.◇목동 아파트 84.4㎡ 9억440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우성 아파트 104동 504호가 경매 나왔다. 월촌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3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동향이며 84.4㎡(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월촌초등, 신목중, 한가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7000만원에서 13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2548.◇장안동 아파트 112.8㎡ 9억1680만원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 아파트 116동 2206호가 경매 나왔다. 안평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2개동 218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3년 10월에 입주했다. 27층 건물 중 22층으로 동향이며 112.8㎡(4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장안벚꽃로, 답십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안평초등, 장평중, 동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46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168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7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5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3 - 104737.
- 의-정 갈등 장기화 속 새 변수 등장(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1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감기 다시 상급병원 응급실 찾는 사람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증등증 환자는 4.6%, 경증 환자는 35.3%로 증가했다. 중증 응급환자가 전주 대비 9.2% 감소한 것과는 다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응급환자가 먼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잘 정착한다면 전공의 사태 이후에도 체계적인 의료전달시스템이 정착될 거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로자의 날(1일)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경증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중증, 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 늘어난 전임의·PA간호사…전공의 복귀도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있다는 점이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수백여명의 전공의가 다시 복귀한 건 아니지만,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전공의들이 100%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환자를 볼 전공의만 돌아오면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 의존이 큰 병원들은 전공의 대신 전임의를 채용하고 진료전문(PA)간호사를 대폭 늘리며 전공의 공백을 메워왔다. 지난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61.7%)보다 4.1%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4월 30일(65.9%)보다 2.3%포인트 늘었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전공의 없이도 병원 운영이 차질이 없을 정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한다. 이같은 상황이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의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일부 교수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주 1회 휴진의사를 밝히고 있어서다. 정부는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중대본 조사결과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이었다. 박 차관은 “병원 차원의 휴진은 없었고 일부 교수들의 개인적 차원의 휴진이 있었던 것은 확인했다”며 “휴식이 필요한 교수가 많이 있을 거다. 환자 불편이 없도록 미리 안내하고 환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원과의 협조 관계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 휴진이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지도 정부도 계속 예의주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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