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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 가구…‘주민동의률’이 관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첫 삽을 뜰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된다.이 중 분당이 1만 200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며 일산이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등이 각각 6000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 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에 가장 높은 배점을 줬으며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단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기본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50%의 기본 조건만 넘었다면 80%로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동의률인데, 주민 간에 찬반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설명했다.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다만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대략적인 큰 그림만 제시됐다. 각 지역별 주택 공급 상황이 달라 추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발표한단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자세한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 꿈쩍않는 전공의…의료계 "의료 인력수급 파장 최대 14년" 우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3개월이 됐다. 정부는 개인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해 수련을 마치라고 회유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의료현장에서는 정부가 10년 후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다 10년 내 의료인력 대란을 일으키는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오늘이 마지노선…전공의 미복귀 왜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910명이다.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는 1385명으로 48%다. 내과 656명, 외과 129명, 산부인과 115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응급의학과 157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이다. 보통 레지던트 과정은 4년이지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은 3년 수련한다.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정 과목을 수련한 전문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로 수련을 모두 마치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통상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지만 그해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 한다. 추가 수련 기회를 주긴 하지만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는 수련을 마쳐야 한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이 아닌 2026년이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고 추가 수련 기간도 계속 길어질 수 있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는 “1년 정도 쉴 생각”이라며 복귀를 미루고 있다.◇ 의료 인력 수급 대란 조짐마음이 급한 건 현장 의료진이다. 이대로 뒀다가 전공의 공백 사태 후폭풍이 1년이 아닌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대학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펠로) 수도 줄어드는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한 대학병원 교수는 “내년에 모든 게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신입 전공의 1년차가 ‘제로’”라며 “인턴(수련의)이 들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왔다. 전공의 1~2년차가 없어 내년엔 기존에 있던 전공의 3~4년차만 있는 상태가 된다. 모든 게 정상화 되더라도 앞으로 2~3년차가 비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으로 근무하다 전공의 필기시험으로 전공의(레지던트)로 선발되면 3~4년 동안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할 허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번 생긴 공백은 쉽사리 메우기도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교수들로 확산할 거란 시각도 있다.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당분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수과 의사들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태인데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던 전공의마저 사라져 더 버티기가 쉽지 않아 사직하는 이들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관련 의사 부족으로) 이미 전국에서 가능하던 소아 응급이 부산에서도 안 되는 상황에 왔다”며 “일시적이 아니라 그 상황이 점점 악화하면서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밀리기 시작하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전체적으로 1년씩 밀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공보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보의가 싹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배출 공백’ 기간이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으로 11년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군의관 3년까지 지내면 최장 14년간은 전문의 신규 배출에 제동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탈한 상태가 지속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대한 정부는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