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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밝히겠다" 안세영, 귀국 후 '입꾹'.."상의 후 말할 것"
  • "다 밝히겠다" 안세영, 귀국 후 '입꾹'.."상의 후 말할 것"[파리올림픽]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 획득 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안세영(22·삼성생명)이 정작 귀국 후에는 말을 아껴 의구심을 낳고 있다.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할 입국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 발언한 내용에 대한 파장 때문이다.금메달을 딴 이후 격정적으로 협회를 비판했던 안세영은 도착 후 취재진 앞에선 최대한 말을 아꼈다.안세영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이제 막 도착해서 협회나 소속팀이랑 상의한 것이 없다.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또한 “지금 협회나 팀이랑 아무것도 얘기한 것이 없다”면서 “최대한 얘기를 한 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더이상 질문을 더는 받지 않고 급히 인터뷰를 마친 안세영은 팀 관계자의 경호를 받으며 공항 밖으로 빠져나간 뒤 소속팀 삼 성생명이 준비한 버스에 탑승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 큰 혼잡이 벌어지기도 했다.안세영의 이같은 반응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통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때와도 180도 다른 분위기다. 안세영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한국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하다. 한국에 가서 이야기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안세영은 “많은 선수가 축하받아야 할 자리인데 축하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비치는 것 같다. 축하받아야 할 선수들은 축하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코리아하우스에서 진행된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체육회에서는 선수 의사로 안 나왔다고 했는데 아니었나’고 묻자 “저한테는 다 기다리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안세영은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내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실망했다”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사실상 대표팀 은퇴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한편 이날 오전 귀국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나와 선수,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며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참석을 막은 적 없다. 나도 (안세영이) 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다”고 말했다.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8.07 I 이석무 기자
‘티메프 재발막자’…與송언석, 이커머스 에스크로 의무화 법안 발의
  • ‘티메프 재발막자’…與송언석, 이커머스 에스크로 의무화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지급불능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의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및 정산주기 단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티메프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 발생 원인으로는 모기업인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정과 함께 제도적 장치의 없었던 점도 함께 거론된다. 큐텐이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활용했으나,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큐텐이 티몬 및 위메프의 정산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마치 무이자 차입금처럼 활용할 수 있던 이유다. 송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에스크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의 기관은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법률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결제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있다”며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현재 기준 2783억원(정부 추산)에 달한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2024.08.07 I 조용석 기자
“거래소 탓에 루나 못팔아 1억5천 손해”…개인투자자 손배소 승소
  • “거래소 탓에 루나 못팔아 1억5천 손해”…개인투자자 손배소 승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처분하지 못해 1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박재민 판사)은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 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2년 3월 24일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A씨는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던 루나 코인 1310개를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암호화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고 바이낸스는 이튿날 A씨의 코인을 반환했다. 이 코인은 A씨 명의로 된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됐고 A씨는 이를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확인한 업비트는 요청 당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 방지 규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고 A씨에게 전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복구를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같은 해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불과 두 달여 전 송금하던 때에 1억 470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은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는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이 됐다. 이에 A씨는 1억 56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체 지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트래블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내부 처리 정책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오입금 복구 중단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약관에는 회원이 입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주소 등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비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두나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폭락으로 채무가 이해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4월 24일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루나 코인을 처분할 예정임을 알렸던 점을 보면 이행 지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리라는 두나무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전에도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24.08.07 I 이재은 기자
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13년 확정
  • 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해망상에 빠져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1년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8월부터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거부했고, “직접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A씨는 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와 교직원 명단 검색을 통해 과거 자신의 물리교사였던 B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범행 당일, 그는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를 방문해 B씨의 가슴과 턱, 어깨, 손 등을 약 10회에 걸쳐 찔렀다. B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오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가지고 범행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높지 않다”고 보고 이를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A씨는 수감 중 약물치료를 받으며 자필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을 통해 “B씨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망상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했다.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8.07 I 성주원 기자
안세영 폭로에 진종오 “문체위원으로 묵과하지 않을 것”
  • 안세영 폭로에 진종오 “문체위원으로 묵과하지 않을 것” [파리올림픽]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격 황제’로 불리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해 힘을 보탰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진=방인권 기자)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프랑스에서 혼신의 분투로 금메달을 쟁취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내준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종목은 다르나 선배 체육인이자 체육계를 관할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일을 간단히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되는 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이어 ‘운동선수와 생활체육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을 인용해 “다시 말해 협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며 “다시 한번 부상에도 혼신의 분투로 국민께 기쁨을 안겨준 안세영 선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한국 사격계의 전설로 불리는 진 의원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권총 50m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3연패를 달성했다. 그는 지난 3월 현역 은퇴를 선언한 뒤 정계 진출을 선언,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4번을 받아 당선됐다. 앞서 안세영은 전날 오후 5시 55분 프랑스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어 금메달을 딴 직후 인터뷰를 통해 배트민턴협회의 문제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이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 그는 직후 인터뷰를 통해 대한배트민턴협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안세영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함께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린 글에서는 “은퇴를 시사한 것은 아니”라며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끝으로 그는 “제가 하고픈 이야기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는 어른이 계시길 빌어본다”는 바람을 나타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6 I 강소영 기자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촉구에… 野 "특검 수용해 주가조작 척결"
  •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촉구에… 野 "특검 수용해 주가조작 척결"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세력부터 척결하라”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증시 폭락 사태를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검사들이 대통령, 여당대표, 금감원 수장 등등 국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망쳐놓고 남 탓 거리만 찾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부터 수사만 평생 해봤지 경제를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에 나서자니 책임져야 할 것 같아 휴가지에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증시 폭락을 막으려면 경제부터 똑바로 운용하라. 그리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 세력을 척결하라”고 했다.또 “수사만 평생 해온 분들이니 의지만 있으면 주가조작범은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냐”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시작으로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가)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8.06 I 최영지 기자
"155톤 비행기도 끌고다녔다"…'괴력의 車' 국내 상륙
  • "155톤 비행기도 끌고다녔다"…'괴력의 車' 국내 상륙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준대형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아렉’의 3세대 부분변경 모델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폭스바겐은 국내 SUV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신형 투아렉을 통해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시 굳히겠다는 계획이다.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사진=공지유 기자)◇“비행기 끄는 강인한 차”…3세대 부분변경 모델 출시폭스바겐코리아는 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신형 투아렉 런칭 행사’를 열었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신형 투아렉은 혁신적인 첨단 기술, 강력한 성능 등 프리미엄 SUV에게 요구되는 모든 미덕을 갖춘 모델”이라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투아렉은 지난 2002년 글로벌에서 1세대 모델로 처음 출시됐다. 국내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1세대 모델이 판매됐다. 투아렉은 전 세계적으로 110만대 이상 인도된 폭스바겐그룹의 인기 모델이다.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을 그랜드볼룸에서 폭스바겐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형 투아렉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투아렉은 폭스바겐 차량 중 ‘강인함’을 상징하는 모델이다. 지난 2006년 155톤(t)에 달하는 보잉 747기를 이끈 기록이 있으며, 2009년부터는 지옥의 랠리라고 불리는 다카르랠리에서 3년 연속 우승하기도 했다.이번에 3세대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된 신형 투아렉은 폭스바겐의 디자인 DNA를 계승하면서도 외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됐다. 또 플래그십 모델에 맞는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도 추가돼 상품성이 개선됐다.전면부는 새롭게 적용된 ‘프론트 LED 라이트 스트립’과 라디에이터 그릴, 블랙톤의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바뀐 프론트 범퍼가 적용됐다. 상단 그릴에는 프론트 LED 라이트 스트립이 새로 적용돼 그릴 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불빛이 들어온다.폭스바겐 신형 ‘투아렉’ 프론트 LED 라이트 스트립.(사진=공지유 기자)특히 브랜드 최초로 ‘IQ. 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3만8000개 이상의 인터랙티브 LED가 주행속도, 카메라, 내비게이션, GPS 등 정보를 종합해 야간주행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 위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명을 비추는 기술도 고도화했다.신형 투아렉은 강력한 구동력과 효율성을 갖춘 EA897 이보(evo)3 V6 3.0 TDI 엔진을 탑재했다.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과 8단 자동 변속기의 결합으로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61.2㎏·m를 발휘한다. 공인 연비는 도심 기준 리터(ℓ)당 9.6㎞, 고속 ℓ당 12.8㎞다. 신형 투아렉 가격은 프레스티지 1억99만원, R라인 트림 1억699만원이다.폭스바겐 신형 ‘투아렉’ R라인 모델 실내.(사진=공지유 기자)◇틸 셰어 사장 “韓서 입지 강화…고객 경험 확대”폭스바겐은 신형 투아렉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7월 폭스바겐의 국내 누적 판매 대수는 3711대로 전년 동월(4435대) 대비 19.5% 감소했다. 틸 셰어 사장은 “신형 투아렉 출시를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 환경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차를 한국에서 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형 투아렉 디젤 모델을 출시한 것도 국내 시장에서 디젤차에 대한 수요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아직 효율성이 높고 높은 토크를 발휘하는 디젤차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폭스바겐코리아는 고객 이벤트 등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와의 접점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셰어 사장은 “투아렉을 비롯한 폭스바겐 차량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 기술력과 노하우를 느낄 수 있다”며 “딜러사들과 함께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시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플래그십 SUV 신형 투아렉을 소개하고 있다.(사진=폭스바겐코리아)
2024.08.06 I 공지유 기자
대법 “소년법상 형 감경은 필요적 아닌 ‘임의적’ 판단”
  • 대법 “소년법상 형 감경은 필요적 아닌 ‘임의적’ 판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소년법상 형 감경 규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판단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량 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6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군(당시 17세)은 2022년 6~10월 48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군은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지갑을 훔치거나, 면허 정지 상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무단 운전하고, 또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주운 신용카드로 아이폰을 구매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앞서 A군은 별건의 유사한 범행으로 지난해 3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제10호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장기송치된 상황이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 범행했고,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이 만 18세의 소년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군 측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A군 측은 상고심에서 “소년법상 감경 사유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년법상 형 감경이 ‘필요적’이라는 취지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소년법상 형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기존 판례를 인용하면서 ‘소년법상 형 감경 규정은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규정’임을 재차 확인했다.
2024.08.06 I 성주원 기자
전세계 강타한 '블랙 먼데이' 쇼크…앞으로 주가 전망은?
  • 전세계 강타한 '블랙 먼데이' 쇼크…앞으로 주가 전망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발(發) 경기침체 공포 확산과 중동발 리스크 영향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특히 아시아 증권시장은 1987년 ‘블랙 먼데이(뉴욕증시 폭락 사건)’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단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주가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떠오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확산과 중동발 리스크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지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6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글로벌 주가 급락 배경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보이던 주요국 주식시장은 이달 들어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하락세가 심화했다.뉴욕증시에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지난 1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부진 등으로 1.4% 하락했고 2일엔 비농업 신규 고용 급감, 실업률 상승 등으로 1.8% 떨어졌다. 아시아시장의 경우 지난 3일 일본(-5.8%), 대만(-4.4%), 한국(-3.7%) 등 주요국 주가가 급락한 데 이어 5일에는 △일본 -12.4% △대만 -8.4% △한국 -8.8% 등 하락세가 심화했다.국금센터는 이번 증시 하락은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 훼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골디락스’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주식시장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되는 등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최성락 국금센터 주식분석부장 등은 보고서에서 “올 들어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과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흐름이 계속됨에 따라 연착륙 전망이 주식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로 고착됐고, 경기침체 우려는 사실상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았던 상태”라며 “그간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축된 포지션들이 일시 청산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고, 주가 급락이 또다른 포지션 청산의 트리거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중동 불안도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시켰다고 평가됐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사건이 최근 시장 심리가 약화된 상황에서 충격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경기침체 우려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기에 주가 조정과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현상이 당분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전날(5일) 같은 패닉성 급락은 진정될 수 있겠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위해선 경제지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당분간은 기존 상승세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특히 만약 경기둔화가 시장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될 경우 주가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하락세가 장기화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됐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 대선 등 불확실한 변수들은 시장 심리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다만 국금센터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경제 기초 여건)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여력을 고려할 때 침체까지 가긴 어렵다는 예상이다.
2024.08.06 I 하상렬 기자
추경호 “증시 낙폭 과다한 측면…필요시 신속 시장안정조치”
  • 추경호 “증시 낙폭 과다한 측면…필요시 신속 시장안정조치”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증시 상황과 관련 “주가폭락을 계기로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어제 오후에도 거래가 일시정지되는 서킷브레이크가 4년5개월 만에 발동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주식시장 변동상 확대가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통화정책 전환 앞두고 침체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권 증시가 공통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이나 성장능력 등을 고려할 때 주가 상승폭 대비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투자심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추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이로 인해 미국 등 해외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업그레이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층 더 강화해서 증시 상승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증시가 취약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도 정부 시장안정조치 및 근본적 제도개선 등 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8.06 I 조용석 기자
“난치성 피부질환 앓아봐서…” 비건 화장품 만든 ‘애경가 3세’
  • “난치성 피부질환 앓아봐서…” 비건 화장품 만든 ‘애경가 3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아이에게는 건강한 피부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재생이 빨리 되고 장벽이 튼튼하고 수분이 많아야 좋은 피부’라는 의사의 말에만 집중해 만든 게 바로 ‘탈리다쿰’(Talitha Koum)이에요.” 채문선 탈리다쿰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탈리다쿰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건 뷰티 사업을 시작한 이유로 스스로 앓는 난치성 피부질환을 꼽았다. 채 대표의 난치성 피부 질환은 사춘기 무렵인 14세 때 발현됐다. 아이 셋을 낳았지만 아직까지 아이들에게도 유전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피부가 최대한 건강할 수 있도록 직접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채문선 탈리다쿰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탈리다쿰의 모든 화장품엔 하얀 민들레 성분을 포함했다. 아이 셋을 임신하는 동안 약을 복용하지 못해 피부 가려움증 등이 더욱 심해졌을 때 우연히 접한 하얀 민들레즙으로 효과를 봐서다. 그는 “항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하얀 민들레즙을 마셨더니 알레르기 증상이 조금 완화했다”며 “동의보감에 하얀 만들레가 약초로 쓰였다고 기록됐지만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 믿을 수 없어 연구소에 의뢰해 항염 효과를 확인한 후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데 도전해볼 수 있겠다고 결심했다”고 회상했다.하얀 민들레의 효능은 확인했지만 제품화까지는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하얀 민들레 태좌(밑씨가 씨방안에 붙어 있는 부위)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로 한국과 미국에 특허도 등록했다.자신의 배경을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채 대표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의 아내다. 소위 재벌가지만 후광을 이용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가 평생 하신 말씀 중 하나는 ‘절대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사업 시작부터 혼자 시작해 내가 믿는 철학대로,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탈리다쿰은 △페이스 크림 △페이스 클렌저 △바디 클렌저 △바디 밤 △멀티 밤 등 고보습 장벽케어 제품 5종과 △에센스 수 △브라이처스 세럼 △브라이처스 모이스처라이저 등 미백 기능성 제품 3종을 선보였다. 립밤 제품도 2종이 있다. 피부가 약하고 예민한 채 대표가 안심하고 쓸 만큼 자신있게 내놓은 제품이다. 채문선 탈리다쿰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탈리다쿰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 앞서 탈리다쿰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채 대표는 “화장품을 쓸 때 매번 성분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젠 온 가족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며 “립큐어 밤은 입 주변 피부가 약해 잘 찢어지고 두드러기가 나서 만들게 된 제품이다. 가습기를 작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페이스 크림을 두툼하게 바르고 잔다”고 전했다. 탈리다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비건이자 한국만의 ‘슬로’(slow) 뷰티 브랜드다. 용기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PCR)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스프링 없는 펌핑 용기로 분리수거가 쉽도록 하는 등 친환경 경영도 실천하고 있다.채 대표는 “우리나라는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잘 바뀌는 것이 강점이지만 평생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는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며 “우리나라도 슬로 뷰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채문선 탈리다쿰 대표가 최근 서울 신사동 탈리다쿰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 앞서 탈리다쿰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8.06 I 경계영 기자
불볕더위 기승…체감 온도 35도 웃돌아
  • 불볕더위 기승…체감 온도 35도 웃돌아[오늘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6일인 화요일도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겠다.전국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의 무더위가 찾아온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문수대를 지나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4~27도, 낮 최고 기온은 30~35도 사이가 되겠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도 35도 내외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 △식중독 주의 △한낮 작업 중지 △가축 질병 피해 유의 등을 조언했다. 이날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내륙과 제주도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릴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경기내륙이 5~40㎜, 서해 5도 5~20㎜, 강원내륙·산지 5~40㎜, 충청권 5~40㎜, 전라권 5~40㎜, 경상권 5~40㎜, 제주도 5~20㎜ 등이다. 서해중부 해상과 남해 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를 주의하고 시설물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한편,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이라고 한국환경공단 측은 설명했다.
2024.08.06 I 황병서 기자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공수처 수사3부 배당…선거법 위반 혐의
  •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공수처 수사3부 배당…선거법 위반 혐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에 배당하고 관련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내용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댓글팀 의혹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 등장하면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를 특검으로 대응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 측은 고발 당일 논평을 통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오직 의혹 하나만을 가지고 무작정 한동훈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저열한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도 지난달 직접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혀 무관하고 알지도 못한다”며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한 대표는 “제가 관여하거나 부탁, 의뢰한 게 전혀 없다”며 “정치라는 건 자발적 지지와 응원을 먹고 사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한편 같은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됐으나 아직 수사팀에 배당되지 않았다.
2024.08.05 I 최오현 기자
'위믹스 코인' 사기적 부정거래…위메이드·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 기소
  • '위믹스 코인' 사기적 부정거래…위메이드·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믹스 코인의 발생사인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위메이드는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자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 2900만원어치를 현금화하고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은 2022년 1월 시장에 알려졌고, 위메이드의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는 떨어졌다. 장현국 당시 위메이드 대표이사는 같은 해 1월과 2월 공식 텔레그램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사 주가와 코인의 시세 하락을 막았다. 당시 그는 대표이사 재신임뿐 아니라 본인이 가진 위메이드 스톡옵션의 행사를 위해 위메이드의 주가와 위믹스 코인의 시세를 방어해야 할 처지였다. 이에 따라 장 전 대표는 발표 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뒤 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 또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잡아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으면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1USDT는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지난해 5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위메이드 사무실과 외부감사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멈출 생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공지를 하면서 유동화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을 착각에 빠뜨리고 이들로 하여금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계획적인 위믹스 코인 현금화는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에 대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실마리가 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은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나 장 전 대표가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위믹스 코인은 무소속 김남국(42)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 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4.08.05 I 이영민 기자
푹푹찌는 더위 계속…낮 기온 35도
  • 푹푹찌는 더위 계속…낮 기온 35도[내일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6일인 화요일도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겠다.전국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의 무더위가 찾아온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문수대를 지나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4~27도, 낮 최고 기온은 30~35도 사이가 되겠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도 35도 내외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 △식중독 주의 △한낮 작업 중지 △가축 질병 피해 유의 등을 조언했다. 이날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내륙과 제주도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릴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경기내륙이 5~40㎜, 서해 5도 5~20㎜, 강원내륙·산지 5~40㎜, 충청권 5~40㎜, 전라권 5~40㎜, 경상권 5~40㎜, 제주도 5~20㎜ 등이다. 서해중부 해상과 남해 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를 주의하고 시설물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한편,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이라고 한국환경공단 측은 설명했다.
2024.08.05 I 황병서 기자
퇴임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건설현장 불법 행위 변화 성과”
  • 퇴임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건설현장 불법 행위 변화 성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달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의 관행화된 불법행위와 관련해 변화된 시위 양상을 성과로 꼽았다. 최근 경찰의 과로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설치와 관련해선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뺀 것이 아니라 내근직 인원을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청장은 5일 오전 정례기자 간담회를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퇴임 전 소감을 밝혔다. 윤 청장은 성과로 건설 현장의 관행화된 불법행위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단기간에 성과로 이어진 것은 건설현장의 관행화된 불법 행위였다”면서 “그전에 화물연대는 소위 떼법(으로 행동했는데) 경찰이 전면에서 해결하면서 건설현장을 포함한 집회 시위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은 물론 국민의 시각이 다양하기에 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2~3년 전과 비교하면 현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는가”라면서 “물 밑에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그게 이뤄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관의 과로로 인해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순대·형기대의 설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서현역 등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원인이 됐고 치안 수요 반영해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현장 인력을 빼서 현장이 약화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내근 인력을 다 뺀 것으로 중복된 것은 합쳤고 최소 단위 실무자와 팀장, 계장 이런 인력을 줄인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뺀 것처럼 한 것은 잘 못됐다”며 “이제 8개월 조금 안 됐는데 조직 개편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때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상황 바뀌면 그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 직종의 역할과 권한, 위상이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어떤 것이 모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트남의 경우 직전까지 카운터 파트너 하던 분이 국가 넘버원이 됐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베트남의 경우 경찰, 국정원, 소방, 경찰 업무 상당 부분을 다 합쳐야 공안이다”면서 “(우리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이태원참사라는 상상 못할 일이 터져서 시간이 지나갔고 그때 또 사퇴 요구를 받았다”면서 “그때 이미 (청장직을) 마음으로 내려놨고 그렇기에 소신껏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2년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굵직한 사안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찰이 한 단계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후임 청장께서 조직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라 저보다 더 대처와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8.05 I 황병서 기자
전국 2위 연합동아리, 알고 보니 `마약 동아리`였다…명문대생도 포함
  • 전국 2위 연합동아리, 알고 보니 `마약 동아리`였다…명문대생도 포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한 대학생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 등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1일 주범인 30대 초반 대학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공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일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마약을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주범 A씨 등 범죄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투약·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캠퍼스픽 등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가 외제차량과 고급호텔·파인다이닝·회원전용 숙소·뮤직페스티벌 입장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의 재학생 약 300명을 모았다. A씨는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한 뒤 20대 중반 대학생인 공범 B씨, C씨와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해 고급 호텔과 클럽, 뮤직페스티벌 등에 초대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참석자의 경계심이 흐트러지면 ‘우울증, 중독 등에 효과가 있다’며 액상대마를 투약하도록 권하고 투약에 응한 회원에게는 MDMA·LSD·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급호텔의 스위트룸에 남성 회원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초대해 마약을 집단 투약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약 유통과 판매를 체계적으로 분업했다. A씨와 B씨, C씨 등은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서 제주와 태국 등지로 운반한 뒤 투약했다. 또 A씨가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마약 은닉장소를 전달받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하면, B씨와 C씨는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할 수 있는 대금을 모아 A씨에게 전달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마약을 구했다.이때 A씨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마약투약 현장에서 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투약 전후로 공동구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는 ‘소매판매’로 차액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 이상 마약을 매매했다. A씨는 동아리에서 교제한 여성이 다른 남성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 혐의도 받는다.A씨는 앞서 지난 4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마약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계좌·코인 거래 기록 등을 분석해 공범을 추적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의대와 약대 재입학 준비생뿐 아니라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일당이 마약수사 대비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저장자료를 영구삭제하는 방법과 같은 정보를 얻고 이를 수사에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 구독자 9000여명이 모인 해당 텔레그램의 운영자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공조해 추적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대학생들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범죄 구조도(사진=서울남부지검)
2024.08.05 I 이영민 기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 통신조회 논란… 檢 “적법 절차”
  •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 통신조회 논란… 檢 “적법 절차”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통신조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통신사찰’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사진=방인권 기자)4일 검찰은 “‘검찰이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검찰은 “통신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팀은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에 대해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했다”며 “이는 전화번호 소유자의 기본 정보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전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 (조회됐다)”라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갈무리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SNS에 공개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라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 번 똑똑히 드러났다”고 했다. 조회 기록 통지가 7개월 뒤에 이뤄진 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통지유예했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춰 통지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024.08.04 I 최오현 기자
진종오 "스포츠계 청년 미래 밝지 않아…제2의 반효진 위한 법 필요"
  • 진종오 "스포츠계 청년 미래 밝지 않아…제2의 반효진 위한 법 필요"[파워초선]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호(號)가 출범하며 단연 주목받은 건 한동훈 영입 1호로 국회에 입성한 데다 청년최고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은 진종오 의원이다. 그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 4개의 금메달을 안겨줬던 그는 이제 정치인으로 나서 청년들을 응원한다. ‘제2의 진종오’를 꿈꾸며 성장하는 청소년 운동선수를 비롯 청년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벌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악법이라 불리는 현행법 손질에 나서는 등 주말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진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으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오래 전이었지만 여야 대립이 심한 정치에 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진정한 중도층인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정치에 도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그는 올해 2월 한동훈 비대위 시절 영입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 4월 총선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7·23 전당대회에선 당시 한동훈 당 대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정치에 도전해 여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까지 반년이 채 안 걸린 것이다. 그는 특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으며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도 털어놨다. 진 의원은 “조직을 살펴보니 스포츠계 청년의 미래가 밝지 않았다”며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경기가 끝나고 세 달이 지나면 잊혀진다. 상위 1퍼센트에 못 미쳐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후배들에게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청년을 위한 법안 발의로 각오를 다졌다. 이번 달 발의하는 그의 1호 법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이다. 청년세대의 고용·주거·결혼 문제를 해결할 청년정책위원회를 정부 부처 내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 의원은 또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정치아카데미 설치가 필요하다며 한 대표 공약인 청년정치학교와 결이 같다고도 부연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그는 친한동훈(친한)계로 불린다. 이에 대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법무부 직원들의 세계대회 참가를 위한 사격 티칭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팬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최근엔 한 대표가 스포츠·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시고 의정 활동 조언도 해주는 식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지속 소통 중”이라며 든든하다고도 했다.진 의원은 끝으로 ‘스포츠 악법’으로 꼽히는 현행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중 하나는 학교체육 진흥법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다. 저조한 성적을 받은 학생 선수에게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막는 제도다. 그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 출전해 여자 경기소총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만 16살 고등학생 반효진 선수를 언급하며 “최저학력제가 시행되면 반효진 선수 같은 어린 친구(학생)들이 금메달을 딸 기회를 없앨 것”이라며 “어릴 적부터 스포츠대회 출전을 꿈꾸는 학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도를 꼼꼼히 손볼 것”이라고 했다. 최저학력제는 지난 2021년 법이 개정돼 3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도입됐으나 체육계 등 일각에서는 폐지 요구가 지속하고 있다.
2024.08.04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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