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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산성 낮은 사업장 주인 바뀌어야"…이복현, PF구조조정 압박(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경·공매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채산성이 낮은 사업장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며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한 저축은행 등에 사실상 매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본PF 등 사업성을 갖췄거나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공급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PF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PF 관련 충당금 적립률 상향, PF 사업성 평가 개선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당국은 PF 재구조화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금융당국의 이런 기조와 맞닿아 있다. 채산성이 낮은 곳을 정리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PF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 3000억원 늘었다.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보면 은행 46조 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사) 25조 8000억원, 저축은행 9조 6000억원, 증권 7조 8000억원, 상호금융 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제2금융권이다. 나이스(NICE)신용평가사에 따르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대출 예상손실액은 최대 13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 8000억원, 캐피털 5조원, 증권사 4조원 등이다.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 하위 25%를 기준으로 한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다. 이는 작년 세 업권의 순익 총합 5조 7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현재 추진 중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작업의 초점도 PF 구조조정에 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악화우려나 회수의문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반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금융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주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끌고 나가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신규 자금 투입에 대한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이나 검사 완화, 유예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르기만 하는 분양가…서울 평당 3800만원 시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3800만원대를 돌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3월말 기준 563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4.96% 상승했다. 이를 평(3.3㎡)으로 환산하면 1862만1000원이다.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1752만1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1854만9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1997만원, 102㎡초과의 경우 2057만5000원에 달했다.서울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1149만8000원으로 전월(1145만7000원)대비는 0.35%, 전년 동월대비는 23.91%나 상승했다. 평으로 환산하면 3801만원으로 3787만4000원을 기록했던 2월과 비교해 더 오른 것이다.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3779만5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3592만7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4123만6000원, 102㎡초과의 경우 4548만8000원을 기록했다.수도권의 경우에도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777만3000원으로 전월(775만7000원)대비 0.21%, 전년(658만8000원) 대비로는 18% 올랐다. 평으로 환산하면 2569만6000원인데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2596만4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2532만2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2773만6000원, 102㎡초과의 경우 2942만1000원을 기록했다.2024년 3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4737가구로 전년 동월(6833가구)대비 75% 하락했다. 3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543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4194가구를 기록했고 기타지방은 신규 분양 물량이 없었다.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마약류 투약 사범 가운데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연계모델 시범사업(2023년 6~11월, 기소유예자 총 22명 참여)을 진행했다.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2023년 12월~2024년 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023년 11월 23일, 2024년 1월 31일, 2024년 4월 4일)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또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해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사전투표 조작" 선거 무효 소송 제기됐지만…대법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후보자가 아닌 선거인이 제기한 사건이다.지난 2022년 5월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정의당 황순식,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년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7593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81만8680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만4758표, 황순식 정의당 후보 3만8525표, 송영주 진보당 후보 1만3939표,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는 9314표를 각각 득표했다. 원고 A씨는 투표일 2주 뒤인 6월15일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같은해 8월1일 A씨의 선거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선거무효사건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이 100여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도 유사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쟁점은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었는지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아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전투표결과 조작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원고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이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됐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원고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도장 자국)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해 투표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의 발급·교부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해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측은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진수희 “尹,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스킨십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다시 재현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야당 간 가교 역할을 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DJ, 김중권 비서실장 중용처럼 인사 바꿔야제17·18대 국회의원과 제48대 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며 정무적 감각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진 전 장관을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만나 향후 정국 전망과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진 전 장관은 “이제 용산(윤 대통령)에서 야당 쪽에 손을 내밀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고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한다”며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참고 야당한테 손을 벌리고 만나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식적인 만남 제안이나 여당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평소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등 입법과제 추진에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손을 먼저 내밀면 이제 민주당도 마냥 비판과 공격만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심판의 화살이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공격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대안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컨센서스(합의점)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대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선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이 중요하다고 진 전 장관은 강조했다.그는 “지난 2년 간 인사를 보면 굉장히 인재 풀(pool)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방송에서 김대중(DJ) 대통령 집권 초기 영남 출신의 민정당 소속 김중권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예를 들었다. 그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랬는데, 그 정도의 인선이 이뤄져야 국민들에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려나 보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차기 비서실장감에 대해서는 “꼭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서실장은 거의 24시간 대통령이랑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기 때문에 격 없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야단 맞을 각오로 얼굴도 붉히면서 바깥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국민 이미지는 고려하되 대통령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총리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진정한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마음을 담아서 추천해달라,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윤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하는 게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야권 추천 인사가 국무총리에 오르면 개각 시에도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협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정갈등 ‘컨틴전시 플랜’ 짜놓고 했어야”이명박 정부 시절 복지부 장관(2010년 8월~2011년 9월)을 지내며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관철시켰던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의정 갈등 해법도 제시했다. 단계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정부가 의료계 내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정부 파트너(장·차관 등 실무진) 교체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대형병원 의사, 개원의사, 의대 교수, 전공의 생각이 다 다른데, 지금 갈등의 촉발은 정부가 했다고 본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9번 시도했다가 9번 실패했다. 그러면 정부가 그간 모두 실패했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의료계 저항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마련해 1·2·3차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짜놓고 시작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의대 정원을 한해 2000명 늘리는 것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게 진 전 장관의 설명이다. 더욱이 내년 입시에서 서울·수도권은 배정되지 않고 지방 의대에 집중 배치된 점도 지적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 강의실만 마련한다고 지방 의대가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길게 끌고 가는 매우 불리한 싸움을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과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드러난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전공의 저임금 노동 실태 등)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나 각 집단 갈등 중재를 위해 정부가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합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 신뢰가 떨어진 만큼 새로운 라인업으로 대화 파트너도 바꿔서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정부 실무진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보다는 뭔가 일이 되는 쪽으로 새 인물들로 바꿔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