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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리스크 주범 몰린 인뱅…고삐 쥐는 금융당국
  • '가계부채' 리스크 주범 몰린 인뱅…고삐 쥐는 금융당국
  •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온라인 전환대출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영업이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업계가 부실한 심사를 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대면’을 지목하며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영업을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업계를 겨냥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인터넷은행업계는 올해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며 공격적으로 주담대 영업을 펼쳤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는 지난해 말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0% 늘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61.5% 급증한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심사했느냐 여부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또 인터넷은행이 본연의 업무인 중·저신용자 대출보다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주담대에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신용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1년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를 지키기 위해 의무비율 규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각각 전체 신용대출의 30%, 32%, 44%를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3사 모두 기준치에 미달이다.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는 27.7%, 케이뱅크 24.0%, 토스뱅크 42.06%(3월말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에 집중해 영업을 하겠다며 영업 인가를 받아 시작했다”며 “인터넷은행이 주장했던 영업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는 금액이 큰 편인데, 간략한 형태의 심사 절차를 통해 과연 차주 보호 등의 문제가 없을지 전반적으로 다 훑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2023.08.16 I 송주오 기자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
  •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유은실 기자] 국내 4대 금융그룹인 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올해 상반기 합산 순이익이 9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대출 부실 등에 대비해 충당금(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한 돈)을 크게 늘리고도 비이자이익 상승 등에 힘입어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다만 우리금융은 4대 금융 가운데 유일하게 순이익이 두자릿수 역성장했다.27일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신한·하나·우리금융과 지난 25일 실적을 내놓은 KB 등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합계 순이익은 9조182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 보면 KB금융(105560)이 전년 동기보다 12.2% 증가한 2조9967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리딩 뱅크’ 자리를 지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신한지주(055550)는 지난해보다 2.1% 줄어든 2조626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2조209억원의 순이익을 낸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증가율이 16.6%로 가장 컸다. 하나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이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금융은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보다 12.7% 감소한 1조5386억원을 기록했다.실적 선방의 배경에는 비이자이익이 있었다. KB금융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2조8978억원으로 작년보다 105.5%가 증가했고, 하나금융도 같은 기간 1조37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6.5% 증가했다. 하나금융은 “매매평가익 증대와 연금, 운용 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 개선에 힘입어 역대 최대 반기 비이자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4대 금융의 성장을 견인해온 이자이익도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KB금융은 5조7590억원, 신한금융은 5조2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3.3% 증가했다. 하나금융(4조4072억원)과 우리금융지주(316140)(4조4130억원)의 상반기 이자이익도 작년보다 각각 2%, 7.5% 늘었다./연합뉴스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가계 대출 부진을 우량 자산 중심의 기업 대출로 만회했다. 김기흥 신한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상반기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에선 3조5000억원의 순증했다”고 했다. 우리은행의 가계 대출도 연초 대비 1.8% 감소했으나 기업 대출은 1.9% 증가했다.은행별 상반기 순이익은 국민은행이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1조85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은 0.1% 감소한 1조6805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33.9% 늘어난 1조8390억원, 우리은행은 5.3% 감소한 1조4720억원이었다. 카드사들의 실적은 부진했다. 국민카드의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21.5% 줄어든 1929억원, 신한카드는 23.2% 감소한 3169억원이었다. 하나카드(726억원)와 우리카드(820억원) 순이익 역시 각각 38.8%, 38.7% 줄었다.4대 금융그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에 대비해 1년 전보다 충당금을 대폭 쌓았다. KB금융은 지난해보다 177.4% 늘어난 1조3195억원, 신한금융은 67.8% 증가한 1조95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하나금융은 84.1% 늘어난 7774억원, 우리금융도 64.6% 많은 818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4대 금융이 쌓은 충당금을 합치면 3조924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1조9495억원)의 2배 수준이다.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올해 6000억원어치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KB금융은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고, 신한금융은 2분기 배당금을 주당 525원으로 결의했다. 하나금융은 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한다. 박종무 하나금융 그룹재무총괄은 “3분기 내 당장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은 없지만 보통주자본비율(CET1) 13%를 목표로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은 첫 분기 배당을 확정했다. 주당 180원을 지급한다.
2023.07.27 I 김국배 기자
산은, 7년만에 HMM 매각개시…새 주인 누가 될까
  • 산은, 7년만에 HMM 매각개시…새 주인 누가 될까
  •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HMM(옛 현대상선)이 매물로 나온 가운데 새 주인이 누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예상보다 높아진 몸값에 ‘가격이 관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각을 추진하는 KDB산업은행(산은)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보유한 영구 전환사채(CB) 및 영구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 여부가 매각의 주요 키로 꼽히고 있다.HMM이 운영중인 컨테이너선.(사진=HMM)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 20일 HMM 경영권 공동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산은이 2016년 현대그룹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받은 지 7년 만이다. 이번 경영권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며 2단계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연내 주식매매 계약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매각지분은 총 3억9879만156주로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영구채 포함 희석기준 지분율 약 38.9%다. 잔여 영구채는 HMM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주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수자와 협의 하에 처리할 방침이다.최근 강석훈 산은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운산업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자본·경영 능력을 갖춘 업체가 인수기업이 되길 바란다”면서 “HMM 인수에 관심 있는 후보 기업이 적지 않다”고 발언했다. 현재 HMM 인수전 참여를 공식 선언한 SM그룹 외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LX그룹 등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현대차와 포스코는 “인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LX그룹이 ‘다크 호스’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영구채는 HMM 매각 과정의 난관으로 꼽힌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고, 주당 가치가 떨어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산은 입장에서는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향후 이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배임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가장 인수 의사를 적극 표현한 SM그룹의 입장도 영구채 전환 시 응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무리 양보해도 HMM의 적정 인수가격은 4조5000억원”이라며 “1조원만 (영구채를) 전환해도 인수 자금은 4조원이 뛴다. 그러면 8조원을 들여 HMM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얘긴데, 우리뿐 아니라 그 돈을 들여 HMM을 인수할 국내 그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증권가에서는 HMM의 적정 가격을 두고 시선이 엇갈린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인수자 입장에서 5조원 이상을 들여 42%의 지분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며 “잔여 CB의 주식 전환율이 매각 성사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HMM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고민은 ‘HMM의 시가총액’과 ‘경영권 획득이 보장된 지분율’”이라며 “여러 과거 사례를 볼 때, 영구채 주식 전환을 하면 인수전 참여를 포기한다고 공언했던 SM그룹이 인수 의지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23 I 송주오 기자
거품이었던 홍콩 부동산…예견됐던 오피스 빌딩 투자손실
  • 거품이었던 홍콩 부동산…예견됐던 오피스 빌딩 투자손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홍콩 오피스 빌딩의 중순위 채권자인 미래에셋증권 등이 대거 손실을 본 상황은 ‘예견된 악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은 다른 아시아 주요 도시에 비해 부동산이 고평가돼 있어서 글로벌 금리인상 등 각종 악재에 더 취약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비싸면 투자 위험도 높아지지만, 선·중순위 채권으로 이뤄진 구조화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을 뿐이라는 것. 급격한 금리인상 전에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코로나19 사태 등 악재가 연달아 터졌던 점도 이번 손실을 키운 요소로 꼽힌다.◇ 멀티에셋, 펀드자산 상각…다음날 기준가 반영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이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에 대출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의 80~100%를 상각하기로 했다.멀티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멀티에셋 펀드를 통한 투자자들(총 800억원 규모)은 오는 19일 기준가를 통보받게 된다. 홍콩 빌딩 매각이 1차로 이뤄졌기 때문에 기준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기준가가 크게 떨어져도 바로 환매 처리되지는 않으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다 청산돼야 한다. 멀티에셋 펀드를 통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총 2000억원)에겐 이 기준가 개념이 해당되지 않는다.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는 부동산 개발, 다이닝 사업을 하는 홍콩거래소 상장사 ‘골딘파이낸셜홀딩스’와 최대주주인 홍콩 재벌 ‘판수통’이 공동으로 보유했던 오피스 빌딩이다. 홍콩 이스트 카우룽(CBD2)에 위치해 있다.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 위치도 (자료=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홈페이지)이 건물은 지난 2019년 선·중순위 등 여러 트랜치로 이뤄진 대출펀드로 만들어졌다. 당시 선순위 대출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도이체방크가 참여했고, 중순위(메자닌) 대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2억43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00억원)를 투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투자금 300억원을 제외한 2500억원을 셀다운(재매각)해 대출금을 마련했다. 증권사들이 자기자본투자(PI) 자금을 넣었고, 운용사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도 들어갔다.중순위 대출 펀드에는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파생결합증권(DLS)이 편입됐다. 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연 5.2% 수준이며, 만기는 10개월이다. 당시 이 상품은 만기가 짧고 수익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건물주인 골딘파이낸셜홀딩스와 판 회장이 보증을 서서 대출 안전성도 높다고 평가받았다.하지만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홍콩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후 홍콩 최고 갑부 중 한 명이었던 판 회장이 파산 절차를 밟았고,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는 지난 2020년 채권자들에게 압류됐다.지난 1월 아시아 최대 투자회사 PAG와 싱가포르 부동산그룹 메이플트리 인베스트먼트는 지분 50대 50으로 합작법인 ‘골드스톤 에셋’을 만들어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를 7억1300만달러에 인수했다.GIC, 도이체방크는 선순위 대출자의 권리를 행사해서 이 빌딩을 매각한 결과 원금 회수에 성공했다. 반면 중순위(메자닌)로 대출해준 미래에셋증권 측은 원리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로 해당 펀드가 보유한 중순위 채권의 원리금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이 구체화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콩, 도쿄·서울·싱가포르보다 부동산 고평가업계에서는 홍콩 부동산이 그동안 고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매각으로 중순위 채권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예견돼 있었다고 분석한다.홍콩 부동산은 다른 아시아 주요 도시보다 캡레이트가 낮다. ‘캡레이트’는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순수익이 부동산가격 대비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수치다. 부동산 임대수익에서 경비를 뺀 순영업소득(NOI)을 부동산 투자금액(시가 기준)으로 나눠 산출한다. 즉 캡레이트는 1년간 부동산을 보유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캡레이트가 낮은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서 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뜻이다.글로벌 부동산데이터·애널리틱스 전문기업 리얼캐피털애널리틱스(RCA)에 따르면 홍콩 오피스 캡레이트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2.6%로 집계됐다. 이전에도 계속 2%대를 유지해왔다. 홍콩 기준금리는 현재 5.5% 수준이다. 즉 홍콩 부동산은 대출금리보다 캡레이트가 낮아서 투자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한다. 또한 한국 서울의 주요 오피스 3대 권역(도심권역, 여의도권역, 강남권역)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캡레이트가 2.9%다. 싱가포르는 3.1%며, 일본 도쿄 주요5구(지요다, 주오, 미나토, 신주쿠, 시부야)는 3.3%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각 도시별 A급 오피스 캡레이트 (자료=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기업 CBRE 보고서 일부 캡처)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기업 CBRE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각 도시의 A급 오피스 캡레이트가 나온다. 세부 수치는 RCA와는 다르지만 홍콩 핵심 지역의 지난 1분기 캡레이트 최저치는 2.5%로 일본 오사카(2.75%), 싱가포르(3.15%), 서울(4.0%)보다 낮았다. 순영업소득(NOI)을 캡레이트로 나누면 부동산 투자금액(시가 기준)이 얼마인지가 나온다. 다만 홍콩 부동산처럼 캡레이트가 작으면 분모에 있는 ‘캡레이트’ 수치가 조금만 변동해도 자산가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캡레이트라는 지표는 ‘운영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의 변동이나 향후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홍콩 부동산 투자에는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위험이 숨어 있었다는 뜻이다.캡레이트 공식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송현부 일본도시경제연구소장 글 중 일부 캡처)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홍콩 부동산은 분석하기가 상당이 어려워서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우리 회사에서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상품을 굳이 다루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이 구조화상품으로 채권처럼 만드니 비전문가 눈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콩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금리인상 전에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코로나19 사태 등 악재를 연달아 겪은 점도 이번 손실을 키운 요소로 꼽힌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홍콩은 다른 주요국과 달리 지난 2019~2020년 타격을 입었던 부실자산의 매각이 이어지고 있다”며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도 지난 2년간 매물로 나왔다가 매각된 만큼 손실은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이 현실화된 시점이 글로벌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위축과 맞물려 다소 안 좋았다”고 덧붙였다.
2023.07.19 I 김성수 기자
수해현장 찾은 尹 "공무원들 앉아만 있지 말라"…'人災' 질타
  • 수해현장 찾은 尹 "공무원들 앉아만 있지 말라"…'人災' 질타
  • [이데일리 송주오 김아름 이상원 조용석 기자]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6박 8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귀국 직후 집중호우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 관리가 되지 않아 수십명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인재(人災)를 지목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와 관련 인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의 부실한 통제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현장을 찾아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며 관련자 문책을 예고했다.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의 지적 후 참사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정치권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청 수해 지역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최대한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후 경북 예천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을 둘러봤다.
2023.07.17 I 송주오 기자
尹 "전체·권위주의 세력이 위협 조장…가치 공유국끼리 연대해야"
  • 尹 "전체·권위주의 세력이 위협 조장…가치 공유국끼리 연대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리투아니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들을 만들어 내고 조장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욱 굳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도어스테핑(기자 문답)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윤 대통령은 “1년 5개월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을 뒤로 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인류의 편익을 증진해야 할 디지털 매체와 사이버 공간은 가짜뉴스 유포와 대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이런 위협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그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과 폭력, 그리고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의 합의와 약속이 파괴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욱 굳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힘줘 말했다.북한의 위협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또다시 ICBM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NATO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NATO는 2022년 전략 문서에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의 긴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태 전략 역시 NATO를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가 비확산·사이버·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설명하며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한국이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나토의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가입하고 대규모 사이버 훈련 ‘락드쉴즈’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복합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7.12 I 송주오 기자
尹, G7 이어 나토서 젤렌스키와 깜짝 조우
  • 尹, G7 이어 나토서 젤렌스키와 깜짝 조우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리투아니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깜짝 조우했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에 이어 두 달만의 만남이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7시께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주했다. 이날 만찬은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사전 리셉션이 진행될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란히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된 논제 중 하나다.전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 정상의 공식·비공식 회동 가능성에 “아직까지 계획한 일정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식 면담은 아니지만 비공식 만남은 성사된 것이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다수의 양자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또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우연히 마주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스웨덴 정상회담 이후 이석하는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하며 포옹도 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만나뵙게 돼 반갑다”며 “(지난달)파리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님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며, 잠시 후 만찬 때 뵙겠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지난달 20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21일 만에 조우했다. 두 정상은 당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양국 협력 분야를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 분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같은 식탁에 앉아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를 활용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김 여사도 같은 식탁에 앉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게 부산엑스포 지지 표명에 감사 뜻을 전하며 엑스포 키링(열쇠고리)을 전달했다.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에게는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소개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만찬장에서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등 나토 파트너국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파트너국을 위한 건배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만찬 참석은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들과 우의를 다지고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3.07.12 I 송주오 기자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나서는 尹, '오염수 해법' 찾을까
  •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나서는 尹, '오염수 해법' 찾을까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선다. 10~12일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고 12일~14일에는 폴란드를 국빈급으로 공식방문한다. 특히 이번 순방 중에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韓日정상, 오염수 어떤 메시지 내놓나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일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 사항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에 이어 두 달만에 다시 만난다. 이번 회담의 화두는 단연 오염수 방류 문제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만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우리 정부에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런 원칙 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서를 통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EA 보고서 발표 직후 정부는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두 번째 참석하는 나토 회의…폴란드서 우크라 재건 논의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회의 참석은 물론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을 소화한다. 이번 AP4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된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비확산·사이버안보·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 걸쳐 양자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나토 협력 문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로 이동한다. 한국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으로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폴란드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 전초기지인 동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크라이나와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 대변인은 “폴란드 방문에서 방산과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것이다.이 대변인은 “서울 개최는 워싱턴 선언과 NCG 출범이 한국을 핵 공격 위협에서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서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략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위기 심화에 대응해 한미 양국이 미 핵자산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7.09 I 송주오 기자
尹, 마크롱과 한불정상회담…원전·북한 문제 협력 논의
  • 尹, 마크롱과 한불정상회담…원전·북한 문제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원전과 항공 분야의 협력 추진과 북한 문제 등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을 끝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 모두와 회담을 마쳤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전·강국 프랑스와 기술협력 강화…대북 대응 공조윤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은 공동언론발표 후 오찬회담과 단독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프랑스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기에 놓였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며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주, 항공분야 등을 언급했다.프랑스는 원자로 설계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매년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이 50~70% 수준을 오가는 원전 강국이다. 양국은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원자력청(CEA)과 파리에서 제25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공동위)를 개최하고 차세대 원자로와 안전 연구개발(R&D)부터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총 27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그동안 협력해오던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초고온가스로(VHTR)뿐만 아니라 신규로 용융염원자로(MSR)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또 프랑스는 항공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 시장에서는 미국 보잉과 경쟁하는 에어버스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에어버스는 올해 1분기 항공기를 127대 판매하며 보잉(130대)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지난 5년간 항공기 판매 1위를 기록했다.우주기술 분야에서도 프랑스는 강국이다. 한국이 지난달 누리호(KSLV-Ⅱ)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지만, 프랑스는 지난 1965년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보다 약 60년가량 앞선 것이다.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과 안보리 활동을 함께 한다.프랑스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여전히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와 ‘힙 코리아(HIP KOREA)’ 키링이 달린 손가방을 들고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영어 PT 직접나선 尹…‘부산 이즈 레디’ 키링 홍보로 지원한 김건희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순서에 등장,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영어로 연설했다.윤 대통령의 연설 키워드는 △미래 △약속 △보답 △연대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히 보답의 경우 6·25전쟁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에 대해 다시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가수 싸이와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 건축·조경 전문가 등 각계각층 연사들이 현장에서 발표했다. 싸이는 히트곡 ‘강남스타일’ 등으로 K팝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 고려됐다. 지난 2012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진행한 ‘깜짝 플래시몹’ 현장에 2만명이 운집한 바 있다.아울러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와 MZ세대 대표주자인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도 영상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또 IT 강국 면모도 선보였다.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3D 기술도 구현하고 뮤직비디오 패턴도 이용해 눈길을 사로잡았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전날 출국하는 자리 및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을 당시 김 여사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문구가 적힌 작은 키링이 달려 있었다.
2023.06.20 I 송주오 기자
대북 압박 고삐 죄는 한미일…NCG 출범 잰걸음, 제재망 더 촘촘히
  • 대북 압박 고삐 죄는 한미일…NCG 출범 잰걸음, 제재망 더 촘촘히
  • [이데일리 김관용 송주오 권오석 기자] 한미일 정부 책임자들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고삐를 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논의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한미 간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안보실장 회의를 갖는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조 실장은 지난 3월 안보실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다.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외에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별도의 회담도 갖는다.◇한미일, 확장억제 협의…한미 NCG와는 다른 성격조 실장은 이번 회의의 목적을 ‘국익 확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 정세의 불안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 실장은 한미 NCG에 대해 “당연히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면서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열려 있다”면서도 “이것은 한미 NCG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실장은 “NCG는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적 수준에서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적 수준에서 한미일 간 공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CG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지만,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일반적이고 정책적 수준의 협의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 실장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 정책 비판 발언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한중일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요청에 호응해서 올해 전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北 변화위해 한미동맹 노력 중요”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를 위해 방한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면담했다. 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콜린 칼 정책차관은 다음 달 이임 후 스탠포드 대학으로 복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콜린 칼 정책차관이 재임 기간 2022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여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간 ‘워싱턴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도상훈련(TTX) 시행과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같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콜린 칼 정책차관은 이에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언급했다. 또 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北 사이버 위협 심각, 촘촘한 대북제재망 구축”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 등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공조 하에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하고, 향후 국제사회 및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 및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Mandiant)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탈취와 민감정보 해킹 등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무고한 개인과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본부장은 맨디언트가 지난 4월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의 주요 공격대상 및 공격수법 등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 경각심을 제고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2023.06.14 I 김관용 기자
尹, 文정부 태양광사업 겨냥…"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 尹, 文정부 태양광사업 겨냥…"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지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비리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으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완료 전 지시 배경과 관련해 “감사로 발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전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감사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감사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용)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8곳의 250여명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자치단체장이 입찰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자신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 한 인물이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와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들에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충족시키지 못했다.그러자 강 시장은 당초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포인트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맺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110억원을 더 내야 하는 등 손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감사원은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되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6.14 I 송주오 기자
尹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정부, 검증대상 4배 확대
  • 尹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정부, 검증대상 4배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과 관련 “각 부처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보조금 부정사용 실태가 확인된 만큼 혈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꼬집었다.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9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고보조금은 매년 늘어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인해 혈세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4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의 검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은 현재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9079곳인데, 1억원으로 할 경우 4만4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윤 대통령은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담당 공직자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혈세 누수 방지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과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은 초급사관·부사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3 I 송주오 기자
尹, 韓 UN 안보리 비상임국 재진출에 "글로벌 외교의 승리"
  • 尹, 韓 UN 안보리 비상임국 재진출에 "글로벌 외교의 승리"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축하했다.유엔총회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서 선출이 유력시된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앞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전날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있다.
2023.06.07 I 송주오 기자
G7 데뷔한 尹, 식량·기후위기서 역할 강조하며 공급망 챙겼다
  • G7 데뷔한 尹, 식량·기후위기서 역할 강조하며 공급망 챙겼다
  • [이데일리 송주오(히로시마),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데뷔했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 등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밝혔다. 또 별도로 진행된 양자회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체계화를 강화했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주·베트남·인니 등 연쇄회담…공급망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호주,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양자회담의 핵심은 ‘공급망 체계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G7 계기에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인태 지역 핵심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성과 심화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인도는 세계 인구 1위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제3대 교역국이자 한-아세안 조정국이다.최 수석은 “베트남, 호주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분절 등으로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협력이 참석국 정상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1위 니켈 보유국 인도네시아와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 베트남, 세계 2위 니켈·코발트 매장국 호주 등과 양자회담은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도화하고, 양국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또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에너지,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에서 각별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낵 총리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며 “최단 시간 내에 한영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강조했다.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담에서는 전기자동차, 소형 원전, 방산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식량위기국에 쌀 지원 5만t→10만t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2018년부터 예멘·케냐·우간다 등 식량위기국에 매년 5만톤(t)씩 식량을 지원했던 규모를 내년부터 10만t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또 식량 부족국에 우리나라의 쌀 종자와 재배 기술 등을 제공하는 무상원조사업인 ‘K-라이스 벨트’의 지원 국가를 확대한다. 올해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등 6개국에서 시범 사업을 개시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케냐를 포함해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보건 분야에서는 국제 공공·민간 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2400만 달러 규모의 공여를 약속했다. 현재 300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8배나 증액한 것이다.특히 건강보험제도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민건강보장(UHC)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시기에 도입해 빠르게 정착시킨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인 UHC의 사례”라며 “정부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으로 개도국에 제도 설계와 시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국제의료보건재단을 통해 보건의료 개발 협력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을 “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3.05.21 I 송주오 기자
韓·캐나다, 핵심광물 공급 확대·워킹홀리데이 年 1.2만명
  • 韓·캐나다, 핵심광물 공급 확대·워킹홀리데이 年 1.2만명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했다. 또 핵심광물 양해각서(MOU) 체결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캐나다, 협력의 새로운 장 열어”…경제·국방·인적교류 확대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 98분 동안 소인수회담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소화했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양국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의 실무진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대표적인 성과는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이다. 양국은 전날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핵심 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이날 핵심광물 MOU를 체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핵심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 추진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니켈 등 핵심광물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등이다.캐나다는 배터리·반도체 등의 필수 소재인 핵심 광물 분야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 기준 원유 매장국 세계 3위, 생산국 4위이자 천연가스 생산국 세계 5위다. 또 우라늄과 니켈 생산은 각각 세계 3위와 6위다. 아울러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인적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쿼터가 무제한인 호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쿼터 부여국 중 1위에 올랐다. 현재 캐나다는 프랑스 8585명, 영국 8000명, 일본 6500명, 독일 4490명 등의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도 협력 촉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트뤼도 총리는 “우리 양국의 우호는 특별한 관계를 지난 60년 동안 그래 왔고, 앞으로 수십년동안 마찬가지”라며 “함께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우리 함께 좋은 일자리와 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캐나다와 한국 국민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방한 중인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트뤼도 “단순 친구 이상인 가장 절친한 친구 돼야”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연대를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단순히 친구인 것으로 더이상 충분하지 않고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와 윤 대통령이 우리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향상시키기로 합의한 이유이고, 여기에는 공동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양국의 파트너십 강화는 국제 불안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이 결정적인 이유다.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 적대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호 의존성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정례적인 군사 도발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와 북태평양, 그 외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뤼도 총리는 국제 연대를 통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기후정책이 경제정책이고, 경제정책이 안보정책이고, 안보정책이 곧 사회정책이 됐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우리가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내일의 경제에 투자한다면 근로자와 국민은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트뤼도 총리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에 대해 “한국 문화에서 60세의 나이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더라”며 “환갑이란 관점에서 우리 모두 공통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한 사이클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했다.한편 외국 정상이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며, 21대 국회에선 처음이다.
2023.05.17 I 송주오 기자
尹-트뤼도 "60년 더 함께 강하게"…SK, 캐나다 그린사업서 '잭팟'
  • 尹-트뤼도 "60년 더 함께 강하게"…SK, 캐나다 그린사업서 '잭팟'
  • [이데일리 송주오 하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와의 관계 개선으로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캐나다 총리의 방한은 9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강력한 교역관계는 지난 8년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는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양국은△규범 기반 국제질서 △안보·국방 협력 강화 △경제안보·공급망·과학기술 파트너십 증진 △기후변화·에너지 협력 확대 △인력·문화교류 프로그램 확장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 적시했다.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했다.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양국의 협력 증진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다. 두 사람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은 물론 수소·청정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SK에코플랜트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캐나다 월드에너지GH₂와 45억달러(약 6조원) 규모 뉴지오호닉(Nujio’qonik) 그린수소 1단계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전체 3단계 중 1단계 사업에만 45억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과정에서 SK에코플랜트는 5000만달러(약 660억원) 규모를 투자해 20% 지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독점적 수주 기회를 확보했다.
2023.05.17 I 송주오 기자
"간호법, 국민 불안 초래"…尹, '2호 거부권' 행사
  • "간호법, 국민 불안 초래"…尹, '2호 거부권' 행사
  • [이데일리 송주오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의결한 직후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로 돌아갔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간협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약속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을 파기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며 간호법에 반대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023.05.16 I 송주오 기자
尹, 취임 1주년 날 與 지도부 만나 "대한민국 올바른 방향 가고있다"
  • 尹, 취임 1주년 날 與 지도부 만나 "대한민국 올바른 방향 가고있다"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고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 중심을 둔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취임 1주년을 기념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날 참배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참배 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주요 당정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 메뉴는 잔치국수였다. 잔치국수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대통령실 청사 근처에서 첫 외식을 할 때 선택했던 메뉴다.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 비상식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적 노동정책이 대표적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가 정신이 꽃 피우도록 지원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노동 현장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우리는 부존 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아서 노력을 통해서만 국민이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다. 국민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마음껏 뛰고 영업하도록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하는데도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강에 뜬 배’에 비유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 과제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민께서 변화와 개혁 체감하기에 시간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께서 변화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강 위에서 배 타고 가는 데, 배의 속도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 모른다”며 “(정부가) 속도 더 내야 국민이 변화 체감할 수 있다. 앞으로 더 힘차게 뛰어보자”고 격려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1층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새로이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고,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 정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한 후 즉석에서 기자들과 만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없어졌는데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2023.05.10 I 송주오 기자
취임1주년 윤 대통령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던 일 이뤄져"
  • 취임1주년 윤 대통령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던 일 이뤄져"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권오석 기자]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착수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주 의제였던 후쿠시마 제1원전 한국 시찰단 파견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미래기금 조성 및 반도체 협력 관련 논의도 시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한일, 가장 좋았던 시절 넘어 새로운 미래로”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일요일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대한민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는 것)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복원, ‘세일즈 외교’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주로 부각했다. 외교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먼저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또 한미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 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힘줘 말했다.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 채택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안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세일즈 외교 성과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당시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당시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을 언급했다.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후쿠시마 시찰, 국민 우려 불식으로 이어지길”한일 정상회담 후 가장 주목받는 결과 중 하나였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양국 국장급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찰단 구성 및 시점 등이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찰단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는 23~24일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소통 창구는 외교부가 맡고, 국무조정실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 전문가를 중심의 시찰단을 구성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파견단은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 작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맡는다”며 “다만 시찰단 규모는 우리 외교부와 일본 정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 시찰단 파견 전에 정부 차원에서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찰단 파견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미래세대 협력을 위한 양국의 노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설립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단체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이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전 세계 30여개 국가 청년들에게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교류 확대도 추진된다. 한일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를 복원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 대화에도 돌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3.05.09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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