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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
  • “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을 비롯해 뉴욕 월가의 거물들이 대선과 관련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제3의 인물을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이날 열린 뉴욕타임스 딜북서밋 행사에서 “당신이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원일지라도 니키 헤일리도 도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니키 헤일리 전 유엔(UN) 대사는 공화당에서 대선 경선에 참여할 예정인 후보 중 한 명이다.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해야 한다는 게 다이먼 회장의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칠고 불안한 이미지를 가진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차분한 전달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전날 미국 보수 성향의 억만장자인 찰스 코크가 공화당 대선주자 중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코크의 슈퍼팩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 행동’(AFP액션)은 선거자금 수천만달러와 수천명의 선거 운동원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딘 필립스 하원의원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억만장자인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필립스를 만났는데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사람이란 걸 알았다”며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오랫동안 민주당에 기부해 온 노보그라츠는 “나는 미친 정당이나 아주 오래된 정당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며 “75세 이상, 심지어 72세 이상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현재 81세인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는 필립스 의원을 지켜보고 있다며 “바이든은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해야 할 옳은 일은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경쟁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월가 거물들의 발언은 고령의 대선 후보들이 맞붙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 전 대사의 나이는 51세, 필립스 의원은 54세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젊은 편에 속한다.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바이든의 측근들은 나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공평하고 그는 직무를 수행할 만큼 건강하다고 말한다”며 “77세의 트럼프는 다수의 형사 기소를 포함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2023.11.30 I 이명철 기자
'유동성 공급 증권사는 가능'…당국, 공매도 허용 가닥
  • '유동성 공급 증권사는 가능'…당국, 공매도 허용 가닥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문을 넣어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유동성공급자(LP)’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계속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증권사들로 구성된 LP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행위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올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ETF의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현장점검을 마쳤다. 금감원은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를 조사한 검사 결과를 곧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는 LP 공매도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LP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보호 때문이다. 만약 LP의 공매도를 막으면 ETF 거래가 막히거나 가격이 널뛸 가능성이 커진다. LP는 ETF 매수와 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거래가 발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어서다. ETF는 기초지수나 담고 있는 종목의 주가를 추종하긴 하지만 이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거래 수급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LP가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거래와 가격도 안정화한다.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장조성자와 LP들의 유동성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른 목적으로 공매도를 악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제재할 수 있지만 시장조성 기능 자체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간 LP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라고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예상과 달리 LP가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금융투자협회(금투협)를 통해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의 공매도 매매손익 자료를 전달받고 이들의 수익을 살폈다.자산운용업계도 반발에 나섰다. 운용업계에선 LP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ETF 시장이 망가질 것을 우려해 한국거래소에 주식형 ETF의 거래 중지 요청이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하고 있다.
2023.11.30 I 김보겸 기자
물 밑으로 가라앉은 501 오룡호...53명은 어디로
  • 물 밑으로 가라앉은 501 오룡호...53명은 어디로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4년 7월 부산 감천항을 떠나 러시아 베링해에 조업중이던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가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5시 20분(한국시간 오후 2시20분)쯤 침몰했다.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501 오룡호’ (사진=뉴시스)이 사고는 앞서 같은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던 국민들에게 다시 큰 충격을 안겨줬다.승선원 60명 가운데 단 7명만 구조됐다. 사망자 수는 27명(한국인 6명)이며, 실종자는 26명(한국 5명, 동남아 21명)이다. 해경은 사고 원인에 관해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선체로 들이닥치면서 제때 배수되지 않아 배가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또 이 과정에서 선장 등 선원들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파손된 선체를 제 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대형 참사로 번졌다고 밝혔다.선장은 2급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3급 해기사였고, 2등 항해사와 기관장, 1등 항해사 등도 자격 미달 선원으로 드러났다.필수 선원인 2등, 3등 기관사,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아 침수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적절한 퇴선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양어선 ‘501 오룡호’의 사망·실종 선원 가족들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선사인 사조산업 측은 유가족에게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사측은 “분위기 때문에 막…. 세월호가 안 났으면 이슈가 안 됐다고. 끝났었다고. 세월호 때문에….”라며 “살아남은 승무원들은 철창에 가야 하는 거야. 승무원이 똑바로 배를 지켜야 하는 거야. 여객선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측은 해당 발언을 한 임원을 파면하고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 한편 사고 발생 6년 만인 2020년 2월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심 판결이 늦어진 데에는 외국인 선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2023.11.30 I 홍수현 기자
“지드래곤 못 봐, 배우 B씨였나…” 유흥업소 실장, 진술 번복했다
  • “지드래곤 못 봐, 배우 B씨였나…” 유흥업소 실장, 진술 번복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약 소탕에 나선 경찰의 칼끝이 무색해졌다. 당초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로 시작된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수사가 A씨의 진술 번복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마약 투약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29일 KBS에 따르면 구속 상태인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지드래곤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지드래곤과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배우 B씨가 (마약을) 했을 수도 있다”고 기존 진술을 뒤엎었다.앞서 A씨는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7일 지드래곤이 유흥업소를 찾았고 그 방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당시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하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눈이 많이 풀려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며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혐의가 구체화 되는 듯했다. 그러나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을 받았다.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 속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객관적 사실이 입각한 종합한 판단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드래곤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전 누굴까요?”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가운데 신곡을 발매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2023.11.29 I 강소영 기자
오세훈, 신계용 과천시장과 '메가시티' 논의…"안양보단 서울 편입"
  • 오세훈, 신계용 과천시장과 '메가시티' 논의…"안양보단 서울 편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과천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 고양시장에 이은 네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과천시는 서울 서초구·관악구와 맞닿아 있고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과 밀접한 도시다. 또 서울시 주요시설인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과천에 소재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만나 면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계용 시장은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지난주 진행한 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과 공유하며 논의를 나누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24~28일 5일간, 과천시의 서울 편입 등의 찬·반 의견 및 이유에 대한 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 편입은 찬성(48%)과 반대(50%)가 반반 정도였지만, 안양권 편입은 반대가 86%로 찬성을 압도했다.신계용 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검토를 통해, 과천시민의 권리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자치시 형태 유지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신 시장은 오 시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천은 인구가 8만밖에 안돼 시민들이 서울의 동(洞)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자치구보다는 자치시가 자치권 확보차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자치시로 편입 방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과천시가 서울이나 안양권 등의 편입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 대해선 ‘도시 브랜드’를 이유로 꼽았다.신 시장은 “과천은 정부청사가 있었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아이들 키우기 좋고 환경적으로 깨끗한 그런 도시 브랜드를 지키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어디로 편입되기 보다는 과천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선 안양권보다는 서울이란 의식도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과천시와도 양 도시의 기본 현황 및 편입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언급하며, 시민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메가시티 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9 I 양희동 기자
'공천 물갈이'되나…與당무감사위 "당협 46곳 컷오프 대상" 권고(종합)
  • '공천 물갈이'되나…與당무감사위 "당협 46곳 컷오프 대상" 권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사고 상태를 제외한 204개 당원협의회(당협) 지역구 가운데 46명 당협위원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내에서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가 거론되면서 이날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공천 물갈이’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이번 당무감사에서) 총 253개 당협 지역 가운데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개 당협을 평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사고 당협 39개와 지난 8월 말 임명된 당협 10개를 제외한 204개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진행했다. 신 위원장은 컷오프 비율에 대해 “사고 당협을 제외하고 컷오프 비율은 22.5%”라고 밝혔다. 동점자가 나온 경우를 포함하면서 20% 비율을 넘겼다는 설명이다.평가 하위인 46개 당협위원장 외에도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엔 문제가 있다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그는 “지역마다 (정당·개인 지지도 차이가) 다르고 정당-개인 지지도 격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오늘 정하진 못했다”며 “당협 활동 점수가 좋은 경우 여론조사 점수가 낮아도 전체 점수를 더해 (공관위 권고) 사안에서 빠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초 공개가 예견됐던 당무감사 결과 순위와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다. 당무감사위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잘하는 당협에 상을 주자. 그러면 더 분발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와 상위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해당 상위권 의원의 요청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최근에 제가 점수가 높은 분들에게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주목받을 때가 아니다’ ‘몸을 낮춰서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당무감사위가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이데일리 확인 결과 현역 의원 1위는 배현진 의원, 원외 1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 위원장은 ‘중진과 초선 평가를 다르게 했느냐’는 질의에는 “정성평가를 할 때 당연히 고려된다”면서도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이어 “중진 의원들은 결국 해당 지역에서의 정치력이라든지 경쟁력도 함께 올리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약하다면 당연히 평가할 때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하위 46개 당협위원장에 대한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46개 당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제할지, 다시 조사할지는 공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당무감사 결과를 두고 공천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3년 만에 당무감사를 재개한 만큼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또 앞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혁신안인 ‘하위 20% 공천 배제’ 이상의 컷오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의원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긴장감을 내비치기도 했다.한 초선 의원은 이번 당무감사 과정에 대해 “깜깜이로 진행되는 방식인데 누가 물갈이를 당하고 누가 낙하산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적어도 기준은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초선 의원도 “이번 당무감사를 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많았다”며 “험지의 경우 당원 수를 모으기 힘든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중앙과 지역을 동시에 잘 챙길 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당무감사위는 이날 결정된 내용을 이르면 오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조만간 출범할 공관위에도 보고할 방침이다.
2023.11.27 I 이상원 기자
與당무감사위 "지도부에 46개 당협 컷오프 대상 전달"(상보)
  • 與당무감사위 "지도부에 46개 당협 컷오프 대상 전달"(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사고 상태를 제외한 204개 당원협의회(당협) 지역구 가운데 46명 당협위원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이번 당무감사에서) 총 253개 당협 지역 가운데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개 당협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사고 당협 39개와 지난 8월 말 임명된 당협 10개를 제외한 204개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진행했다. 공천 배제(컷오프) 대상이 되는 당협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204개 당협 대비 22.5%에 해당한다. 신 위원장은 “당초 하위 20%를 (컷오프 대상으로 전달)하기로 했지만 동점자를 포함시켜 20%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평가 하위인 46개 당협위원장 외에도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엔 문제가 있음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공보하기로 했다”면서도 “공관위 출범 전이어서 교체 공보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마다 (정당·개인 지지도 차이가) 다르고 정당-개인 지지도 격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오늘 정하진 못했다”며 “당협 활동 점수가 좋은 경우 여론조사 점수가 낮아도 전체 점수를 더해 (공관위 공보) 사안에서 빠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27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뜬금 `대의원제` 개정…비명 "이재명에 유리한 `개딸정당` 만드나"
  • 민주당, 뜬금 `대의원제` 개정…비명 "이재명에 유리한 `개딸정당` 만드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대의원제 개정’ 논의에 착수하며 잠잠해졌던 당내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당 지도부는 확대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당무위서 대의원제 개정안 의결…권리당원 권한 강화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민주당 권리당원은 120만명, 대의원은 1만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60 대 1 정도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로 조정하면 권리당원의 영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돈 봉투’에 떠오른 대의원제 개정…총선 이후 논의로 잠정 합의했는데문제는 지도부가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의원제 개정을 총선을 4개월 앞둔 이 시기에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공천이 목전에 있어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당내 이견이 컸던 대의원제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천권이 앞에 있으니 다들 얘기 못하는 틈을 타 자기들 멋대로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토론 한번도 해보지 않고 (중앙위) 온라인 투표로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근 (최강욱 전 의원) 징계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개딸들이 화가 났는데, 그걸 달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날 당무위에서는 공천 경선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당헌을 개정하는 김에 함께 처리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도 없이 처리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20 대 1 정도의 (조정은) 당내 공감이 있었다”고 답했다.대의원제 개정은 지난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며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의원의 표심만 확보하면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대의원제 폐지 요구까지 쏟아졌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제안했다. 당 안팎의 의견그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다 지난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총선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방탄` 이어가려는 계산? …이재명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해야” 반박‘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무력화를 통해 ‘개딸(개혁의 딸, 이 대표 강성지지층)’에 휘둘리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나 갈 거라고 이러는지, 권불삼년(權不三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거늘 어찌 지금만 보이고 3년 후를 못보는지요”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에도 “이재명 사당화가 완성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원칙과 상식’ 토론회에서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친명계 지도부를 구성해 당권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친명계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구성돼야 체포동의안 부결 등 ‘방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그간 발언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이 대표는 “그 방향(1인 1표제)으로 가야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 있다”며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오는 12월 7일 중앙위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3.11.27 I 이수빈 기자
당원 영향력 강화에 힘 실은 이재명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해야"
  • 당원 영향력 강화에 힘 실은 이재명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대의원대회 관련 대의원제 개정을 추진하자 계파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이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의원제 개정안은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그 방향(1인 1표제)으로 가야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 있다”며 “한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이 기본이고, 제도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3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현행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그간 60 대 1 정도였던 비율을 대폭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비명계 의원들은 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조응천 의원도 이 자리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거(대의원제)를 가지고 당내 분란 야기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해서 잠복하는 이슈가 됐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가 ‘밀린 숙제 좀 해야 되겠다’며 이 이슈를 금요일(24일)에 꺼낸 것 같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 징계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개딸들이 화가 났는데 그걸 달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3.11.27 I 이수빈 기자
이재용 회장, 3분기 재계 총수 관심도 1위…정의선·최태원 순
  • 이재용 회장, 3분기 재계 총수 관심도 1위…정의선·최태원 순
  • 데이터앤리서치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 3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그룹) 수장 가운데 온라인상 개인 유저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1개 채널 22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30위 이내 수장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분석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만9445건으로 23명의 수장 중에서 3분기 압도적인 유저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기업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뉴스 채널을 제외했음에도 이 회장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은 2만 건에 육박,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도를 방증했다.2위는 6105건 포스팅 수를 기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개월간 532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랭크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4684건 포스팅 수로 4위에 자리했다. 그룹 순위(11위)에 비해 정 부회장에 대한 온라인 관심도가 월등히 높은 것은 정 부회장이 SNS에서 팔로워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위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으로 3828건의 정보량을 기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354건의 포스팅 수로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1926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853건), 이재현 CJ그룹 회장(1690건), 우오현 SM그룹 회장(1528건), 구자은 LS그룹 회장(1236건)이 각각 7~11위를 지켰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1220건의 포스팅 수로 12위를 차지했으며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3개월간 1028건의 포스팅 수로 13위에 올랐다.13위 이후 총수 정보량은 세 자릿 수 포스팅 수를 보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860건의 정보량으로 14위를 기록했으며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527건의 포스팅 수로 1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526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459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331건), 허태수 GS그룹 회장(282건), 이해욱 DL그룹 회장(205건),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136건) 순으로 각각 16~21위를 지켰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8건의 정보량을,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5건 포스팅이 포착됐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올 3분기 조사 대상 총수에 대한 개인 유저들의 관심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보조금 문제로 인한 정의선 회장 미국 방문 등 재계 총수에 대한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이슈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총수 이름’과 ‘그룹사 이름’ 키워드 간에 한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이 나오도록 했다. 개인 의견이 드러나지 않는 ‘뉴스’ 채널은 제외했으며 포스코그룹과 농협중앙회 처럼 법인이 ‘동일인’인 경우는 분석하지 않았다.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GS그룹이나 HD현대그룹, 신세계그룹처럼 동일인이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직계가족이나 형제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다.
2023.11.27 I 문다애 기자
민주당,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권리당원 권한 강화 작업 착수
  • 민주당,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권리당원 권한 강화 작업 착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선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약화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는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이번에 올라간 개정안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0~10%는 경선 득표수의 30%를, 하위 평가자 11~20%는 경선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는 내용이다.당규 개정안은 전국대의원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내로 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겪으며 대의원제 폐지 논의를 한 바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대의원이 권리당원에 비해 과다대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내홍이 깊어지자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개편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2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 내지는 강성파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악화시키는 일은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29일 신계용 과천시장 면담…'메가시티' 논의 이어가
  • 오세훈 29일 신계용 과천시장 면담…'메가시티' 논의 이어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신계용 경기도 과천시장과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과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 등에 이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네 번째다.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의 면담 일정을 공개했다. 앞서 21일 이동환 고양시장과의 면담에선 양 지자체가 공동연구반을 꾸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과천시는 28일까지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만 18세 이상)를 전화·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 편입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를 포함해 주관적 의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이유는 도시 위상 변화와 교통 인프라 향상, 부동산 가치 향상, 수도권 역차별 해소, 복지 혜택 증가 등이 거론됐고, 반대 이유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요소, 서울 집중 및 지방 소멸 우려, 자치권 약화, 재정 약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과천시는 다음달 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9일 오세훈 시장과 신계용 시장과의 면담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한편 서울과 접하고 있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성남시,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 등 9곳은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 시장과 면담했거나 예정인 4곳의 지자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안양시와 부천시, 광명시 등 3곳의 지자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23.11.27 I 양희동 기자
배준영, 與용퇴론에 "정기국회 이후 공관위 구성되면 많은 일 벌어질 것"
  • 배준영, 與용퇴론에 "정기국회 이후 공관위 구성되면 많은 일 벌어질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당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중진·친윤(親윤석열) 의원을 향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촉구한 데 대해 “적어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론칭해 뒷받침할 수 있는 시기에 본격적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봤다. 배준영 부총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혁신위의 요구에 지도부가 답을 내놓을 예정’인지 묻는 말에 “지도부나 당 입장에선 정기국회 중 지역구 예산 사업이나 필요한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안 (출마)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혁신위 요구에 답을 내놓기까진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지도부를 포함한 당 주류에게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도록 하는 안을 오는 30일 공식 의결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정했다. 배 부총장은 “중진 사퇴는 자기 결단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도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무려 중진 26분이 용퇴를 결정했는데 1월15일, 3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용퇴를 했다”고 부연했다. 용퇴를 요구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연 데 대해 배 부총장은 “국회의원 제1 책임 중 하나가 유권자에게 (그동안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느냐는 진행자에게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혁신위가 의결했던 안을 오신환 혁신위원이 최고위 때마다 보고했고 사안이 별개이기도 하지만 서로 연결돼 화학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안건도 있어 타이밍에 (될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줬다고 했는데 (혁신위가) 무너지면 공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총선기획단 부단장이기도 한 배 부총장은 이번 총선 공천 기준을 두고 “여론조사를 포함해 최대한 정량 평가를 늘리고 도덕적 기준을 많이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을 신 4대 악으로 규정 지어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1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27 I 경계영 기자
호주선 SNS '부 과시' 핀플루언서도 벌금
  • 호주선 SNS '부 과시' 핀플루언서도 벌금
  • [호주(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호주에서는 지난 6월 ‘핀플루언서’인 타이슨 슐츠가 법원으로부터 45만6286호주달러(약 3억8326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격증 없이 주식에 대해 조언했다는 혐의다. 주목할 것은 법원이 슐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올린 점도 지적했다는 점이다. 호주의 법원은 그가 개인 제트기에서 고급 와인을 즐기거나 값비싼 슈퍼카의 사진을 게시한 것이 주식 거래로 인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호주에서는 이처럼 주가 또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는 것조차 처벌 대상일 만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유튜버 등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최근에야 불공정 거래를 적발에 조사에 나서기 시작한 우리 자본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한 후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며 이익을 낸 핀플루언서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핀플루언서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론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론화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혀 다른 숫자 등 틀린 사실 관계에 입각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범죄에 이용한 점을 포착했다”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어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미 핀플루언서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호주는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호주 회사법 개정으로 주가조작 징역형 상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법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면 최대 495만 호주달러(약 41억5785만원) 또는 범죄 기간 발생한 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10% 중 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조작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벌금을 받아낸다. 핀플루언서인 슐츠의 벌금도 ASIC가 받아낸다. ASIC가 올 상반기에만 시장 위법행위로 모은 벌금이 1억910만 호주달러(약 916억4000만원)에 이를 정도다.존 워커 호주·한국 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은 시드니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며 “시장 조작 시도가 있다면 피감 기관이 이를 규제 당국에 즉각 보고하는 등 소통도 활발해 초기에 적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023.11.27 I 김보겸 기자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총파업 시사…"정부의 선전포고"(종합)
  •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총파업 시사…"정부의 선전포고"(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두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강경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졸속 추진’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각종 홍보 및 집단 활동은 물론, 파업 찬반 투표까지 포함하는 강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지난 21일 결과 발표에 “객관성 결여된 비과학적 수요조사” 비판 의협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과 16개 시도지부,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약 122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인 단일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 증원 저지 투쟁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협 회장을 떠나 한 의사 선배로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 몸 던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저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40대 의과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 9·4 의정 합의의 원칙을 파기하고, 의료계를 무시한 채 졸속 수요조사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만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발언을 마치고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당장 이번주 비대위 구성에 나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전국 집회와 함께 권역별 집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파업을 위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앞줄 오른쪽)과 최대집 전임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번주 비대위 출범…“여론전은 물론, 총파업도 가능해”이날 회의에는 시·도 의협 대의원들은 물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학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까지 모여 한 목소리로 정부의 수요 조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무리한 증원을 추구할 경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온다”며 “졸속 수요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당시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나서 정부가 9·4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당시 정부의 합의를 믿고 현장에 복귀했던 의사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이뤄낸 합의를 무단으로 파기한다면 합법 정부인지, 아니면 사기꾼 집단인지 묻고 싶다”며 규탄했다. 그는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폭압적인 정부에 대해 총 궐기 투쟁에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자”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약 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의협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수요조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했다. 이 회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것은 의협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이라며 “계속 정부가 몰아붙이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9·4 협의와 2020년 의료 총파업의 당사자였던 최대집 전 회장과도 함께 현안을 마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7일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과 더불어 각종 홍보 및 여론전을 포함,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등 산하 조직을 갖추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과의 연대는 물론, 범사회 투쟁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최 전 회장은 “엉터리 선거용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영역은 의사뿐만이 아니다”라며 “대정부 준비 투쟁 준비와 더불어 곧 실행에 들어가겠다.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짧지만 강도 높은 대규모 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26 I 권효중 기자
與, 보수 텃밭도 위험하다…'이준석 신당'에 영남지도 변하나
  • 與, 보수 텃밭도 위험하다…'이준석 신당'에 영남지도 변하나[총선전망]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영남권에서 텃밭을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방패’와 윤석열 정부 지지도가 낮아진 틈을 타 토끼집을 공략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창’ 대결이 예고된다.국민의힘으로선 영남권이 직전 총선에서도 마지막 보루였던 만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으로선 진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놓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략 공천으로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의힘 내 중진 및 친윤(親윤석열) 의원의 용퇴론이 불거진 것 역시 민주당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영남 초선’ 노리는 대통령실…여권 내 경쟁도 치열현재 영남권 의석 수 총 65석 중 국민의힘은 57석(부산 14석·대구 12석·울산 5석·경북 13석·경남 13석)을 확보하고 있다. 영남권 전체 의석 수의 88%에 달한다.굳건히 지켜오던 보수 텃밭이기에 여권 내 출마 경쟁도 심하다. 우선 ‘영남 초선’ 지역구를 노리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부산 수영구(전봉민·초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비서관으로 꼽히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 구미을(김영식·초선)에는 강명구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출마를 시사했다.또 ‘30대 청년 행정관’인 이병훈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경북 포항남·울릉(김병욱·초선), 조지연 대통령실 국정기획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윤두현·초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부산 서·동구(안병길·초선)에 깃발을 꽂았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도 여권 인사들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구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동구을(강대식·초선)에는 조명희(비례·초선) 국민의힘 의원과 우성진 동서미래포럼 대구공동대표가, 대구 동구갑(류성걸·재선)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대구 수성구을(이인선·초선)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출마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병(김용판·초선)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출마 선언으로 벌써 경쟁에 돌입했다. 대구 북구갑(양금희·초선)은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경남도 치열하다. 진주을(강민국·초선)에는 국민의힘 출신 4선을 지낸 김재경 전 의원과 지난 총선 공천 경쟁에서 패한 정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 부산·경남, 진보세 확장에 나선 野부산, 경남 등에서 격전지가 생기면서 도전장을 내미는 야권의 인사들도 줄을 잇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재 부산 18개 의석 중 절반인 9개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부산 사하갑(최인호·재선) 부산 남을(박재호·재선) 북구·강서갑(전재수·재선) 총 3석에 그치고 있지만 6석을 더 가져와 진보 세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 겸 부산시당위원장(부산진갑), 최형욱 지역위원장(서동),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사하을), 이성문 지역위원장(연제), 홍순헌 지역위원장(해운대갑) 등 지역 기반 인사들이 출마 채비에 나섰다.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초선)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 출마자 또한 관심이 쏠린다. 무주공산이 된 만큼 당내에선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김비오 전 부산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이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선다.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아준 부산 사상구에 배재정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장제원(3선)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리턴 매치’를 예고했다.가장 큰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경남 양산갑(윤영석·3선)이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는 평산마을과 평산책방이 경남 양산갑에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4선에 도전하지만 전략 공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제21대 총선에서 윤 의원과 맞붙었던 이재영 민주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을 찾아 계산대에서 봉사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신당·중진 험지 출마 촉구에 난감한 與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 내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조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국민의힘 내에서도 ‘영남 싹쓸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영남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혼란한 상황”이라며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촉구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에 해당, 컷오프가 되는 중진 의원들의 경우 이 전 대표와도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만약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4~5%포인트만이라도 득표해 영남권의 민심을 뺏는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혹은 무소속 후보에게도 텃밭 의석을 뺏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사진=뉴스1)
2023.11.26 I 이상원 기자
경기도민 절반 "진로교육에서 '자기 이해와 사회성'이 중요"
  • 경기도민 절반 "진로교육에서 '자기 이해와 사회성'이 중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이 진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을 ‘자기 이해와 사회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공감대를 보였다.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26일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진로교육의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경기도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2%p)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진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5%는 ‘자기 이해와 사회성’을 꼽았으며, ‘직업에 대한 이해’ 18.5%, ‘진로설계와 준비’ 15.9%, ‘진로탐색 능력’이 15.1%로 뒤를 이었다.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진로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역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 21.2%,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20.8% 등을 꼽았다.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으로는 ‘학생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응답이 32.2%였으며, ‘진로적성검사 및 상담활동’ 28.0%, ‘직업 탐색을 위한 학교 밖 진로체험’ 27% 순으로 응답했다.온라인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는 71.1%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진로교육 플랫폼에는 ‘학생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 정보 제공’(33.0%)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서 ‘AI 기반 진로적성검사 및 결과 분석’(19.9%) ‘학생 희망에 따른 학습 이력 관리’(18.1%) ‘AI 기반 모의면접’(10.5%)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지역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진로체험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17.0%) △공공, 민간기관 진로체험처 발굴(16.7%)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협조 및 지원(16.4%) △지역 연계 진로체험자료 개발 및 보급(14.8%)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청소년 창업교육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79.0%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 지원 조직 및 시스템 구축’(32.6%)이 가장 필요하며, 학교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체험 프로그램 확대’(38.2%)가 1순위로 꼽혔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AI 기반 온라인 진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로연계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역량 개발과 창업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1.26 I 황영민 기자
`의대 증원 반대` 삭발 투쟁 나선 의협…"파업 찬반투표 한다" (상보)
  • `의대 증원 반대` 삭발 투쟁 나선 의협…"파업 찬반투표 한다" (상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 결과 과정에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파업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필수 의협 회장의 삭발식까지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의협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과 16개 시도지부,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에도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의대·의전원 학생협회도 임시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인 단일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음주 초 신속하게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내가 위원장을 맡아 증원 저지 투쟁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 회장을 떠나 한 의사 선배로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 몸 던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저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9.4 합의 원칙을 준수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진행할 것 △일방적 증원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 총 동원해 권역별 대회, 총 궐기대회 등 투쟁강도 높일 것이고 파업 찬반투표 실시해서 결정할 것 △졸속 수요조사 결과 진행하고 일방 발표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뢰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료계가 현재 문제삼고 있는 대목 중 하나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다.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논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발표에 분노한다. 정부는 이해당사자 희망사항만을 담은 수요조사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정부의 여론몰이 바라만 볼 수 없다. 의협이 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하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심도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을 의대 정원 증원으로만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가 증원 위해 비과학적인 수요조사 실시해서 의협과 단 한마디 상의나 협의 없이 결과를 공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17차례나 진행된 협의체의 노력을 무식한 이중적 행태”라며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에) 이용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 혼란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정부 스스로 의료체제를 붕괴시키고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는 총 궐기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1.26 I 권효중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는 극단적 선택 고민…"보호조치 마련해야"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는 극단적 선택 고민…"보호조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10.9%)은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2017년)에서 직장에서 괴롭힘이 잦을수록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극단적 선택을 7.7%만 생각했다. 반면 매주에 1회 이상 괴롭힘을 겪는 응답자는 5명 중 1명(20.6%)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 월 1회만 괴롭힘을 경험해도 이 비율은 13%까지 증가했다. 주 1회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의 4배 수준이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근무 중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4일에는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같은 달 28일에도 사내에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예상되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의 40대 남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단체는 신고 접수 후 조사조치나 보호조치가 무시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사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상담 이메일 1592건 중 53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직접 언급하거나 관련 상황이 포착됐다”며 “이런 사례는 괴롭힘을 신고한 뒤 피해자가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거나 사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경우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최승현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일 때 조사조치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정부는 괴롭힘 인정 요건을 강화해 사회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6 I 이영민 기자
조정훈, 이재명 '눈 떠보니 후진국'에 "정치 어지럽힌 게 누구…자격 없다"
  • 조정훈, 이재명 '눈 떠보니 후진국'에 "정치 어지럽힌 게 누구…자격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6일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자신의 책임은 쏙 빠진 유체이탈 글에 분노한다”며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게 누구인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지키고 위로하는 데 있다”며 “야당 대표로서 책임의 무게, 정치의 본질 모두 망각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글엔 정치가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한 문장도 없다”며 “국민들 삶이 정말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생각했다면, 국민 자부심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뼈저리게 아팠다면, 나올 수 없는 글”이라고 봤다. 조 의원은 “특검, 해임, 탄핵 반복으로 정치를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실패한 정부가 계속 나오면 그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 몫”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말 민생을 살리고 싶다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정치하십시오”라며 “무조건 공격으로 반사이익 얻는 혐오정치 그만두신다면, 오늘 글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26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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