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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합동감찰' 초라한 결과…"책임 없는 감찰? 애초에 정치 행위"(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제 식구 감싸기’ 등 불합리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다만 개선안 면면이 새로울 것 없는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에 그친데다,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해 징계를 할 만한 혐의점 역시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4개월 간의 고강도 감찰을 고려하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합동 감찰 자체가 대검의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으며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박 장관의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는 당초 법조계 지적이, 결과로 증명됐다는 고강도 비판도 나온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법무부)◇“檢, 결론 공정성 논란 자초했다”…‘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즉시 개정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찰 수사팀이 증인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들에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이날 박 장관은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난 2010년 7월 20일부터 검찰이 증인 예정 참고인들을 총 100여회 이상 사전 면담하며 증언 연습을 시키고, 그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진정으로 불거졌는데, 이후 대검이 이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등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대검은 처리 과정에서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임검사(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앞서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합동감찰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박 장관은 이 같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우선 배당 및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 원칙을 준수하고 배당 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또 증인 예정 참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이와 함께 박 장관은 진정 사건은 물론 여타 주요 사건들에서 “검찰의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전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그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혐의점도 없는 감찰 왜”…정치 행위인가다만 박 장관의 이 같은 감찰 결과 발표 및 개선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용두사미’라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개선안 모두 새로울 것 없이 기존 원칙을 강조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장관은 수사팀의 실질적인 비위 여부를 판단할 기준인 징계 혐의점 발견 여부에 대해선 아예 답변을 회피했다. 이들 수사팀에 대한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는 하지만, 만약 징계가 가능할 정도의 혐의가 발견됐다면 감찰의 당위성 입증 측면에서라도 박 장관이 ‘주의’나 ‘경고’ 등을 언급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박 장관은)감찰 결과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징계를 할 만한 비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감찰’이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적 권한을 한 전 총리라는 특정인의 회복을 위해 남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른 법조인은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들어 피의 사실 공표 문제점을 계속 강조했는데, 최근 가장 피의 사실 공표가 많은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 사건 아니냐. 박 장관이 이것도 감찰할 수 있겠나”라고 비꼬기도 했다.결국 이번 감찰 자체가 ‘정치 행위’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의구심도 뒤따른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 ‘운동권 대모’ 한 전 총리가 잊히는 것을 막기 위한 감찰 아니었겠나. ‘정치인 박범계’의 노력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다른 한편에선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외된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결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옥죄기 전략’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박범계, '한명숙 합동 감찰' 결과 직접 발표 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감찰관이나 감찰담당관이 아닌 장관이 직접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인 장관인 박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제스처라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 뒤편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감찰 4개월 만 결과 발표…“韓 수사팀 부적절 수사 관행 확인”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3월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해 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이번 합동 감찰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이 무혐의로 불기소 결론을 내리자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사건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지난 2010년 1심 재판 과정에서 자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씨가 구치소에서 한 전 총리에 9억 원을 줬다고 얘기했다”며 거짓 법정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하지만 지난 3월 초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대행은 대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박 장관은 같은 달 17일 “처분 과정이 타당한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 행사였다.대검은 이틀 뒤인 같은 달 19일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열고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회의 결과가 45분 만에 언론에 유출되기도 했다. 결국 3월 22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대검 확대 부장 회의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박 장관의 무리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검찰 수사 관행을 점검하겠다”며 공소시효 만료일인 3월 22일 법무부-대검 고강도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이후 약 4개월의 감찰 끝에 박 장관은 이날 “직접 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 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향후 피의사실유출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피의사실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 신설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경고했다.박 장관은 이날 감찰 결과 발표에서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수사를 포함한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예로 들며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한 개선책을 언급했다.박 장관이 이번 감찰에 대해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박 장관이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 것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에둘러 비판함으로써 향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제스처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박 장관은 그간 “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관련 과거 재판기록 등을 검토하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 만큼 박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 다음날인 지난 3월 18일 한명숙 전 총리의 2011년 1심 재판 과정 중 모해위증 의혹 관련 6000쪽 분량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박범계 장관 페이스북.◇2015년 韓 실형 확정 때 함께 해…韓에 면죄부 주며 與에 존재감 과시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박 장관은 지난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총리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났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분으로 한 전 총리 뒤에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아픈 손가락으로 통하는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권에 자신의 존재감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종의 ‘보여 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이다. 박 장관이 ‘여권의 대모(代母)’, ‘친노(親盧)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 수사팀에 흠집을 내고 이를 통해 한 전 총리가 부당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했다는 것이다.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의 이번 합동감찰 지시에 이은 직접 발표에 대해 “장관이 직접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며 “박 장관이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여권에 확인시켜 주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법조계는 박 장관의 이날 발표를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여권에 보여줌으로써 장관 퇴임 후 정치인으로서의 길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풀이한다.
- [선상원의 촉]공감대 형성한 민주당 경선연기, 후보별 이해득실은?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연기를 고민하고 있다. 앞서 예비경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경선연기론에 선을 그었던 민주당 지도부도 코로나 방역상황을 봐가며 연기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예비경선에서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을 골라낸 민주당은 내달 3일부터 지역순회경선에 들어가 9월 5일 대통령후보를 확정한다. 문제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전국 순회경선 일정 소화가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7월말까지 코로나 방역을 강화한 상황에서 내달초에 예정대로 순회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경선 프로그램을 조정해 계획대로 9월 5일에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거나 아예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각 후보측에서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5명은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거 당헌·당규를 따라야 한다며 경선연기에 부정적이었던 박용진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도 입장을 바꿨다. 박 의원은 12일 “지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당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며 경선 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이 지사 역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2주 뒤 방역상황을 보고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 방역 행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후보 입장만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탄력적 대응을 예고했다.대선주자들의 입장이 대동소이한 만큼,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을 봐가며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지사를 제외한 후보 5명은 경선을 좀 미루자는 입장이다. 아직 이 지사측에서는 분명한 입장이 안 왔다”며 “7월에는 지역순회경선 일정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코로나 방역상황을 지켜보며 최고위원회 논의 전에 먼저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아직 결정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측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지만, 당내에 경선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경선 일정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들, 정책 발표하며 합종연횡 모색할 듯일정 변경이 각 대선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시간을 번 만큼,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공약 발표나 타 후보에 대한 검증공세, 후보간 합종연횡 모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비경선에서 선전하면서 지지율이 오른 이낙연 전 총리는 불안한 이 지사에 대한 대안론 부각에 주력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 전 총리가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29.9%, 이 지사는 3.4%포인트 떨어진 26.9%였다. 범진보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지사는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한 29.7%, 이 전 총리는 7.7%포인트 상승한 20.6%에 달했다. 20%포인트나 됐던 그 격차가 한 자리수로 줄어든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예비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안정론과 품격 카드가 먹혔다. 들인 노력에 비하면 효과가 큰 가성비 있는 예비경선을 했다”며 “서울 민심과 연동돼 있는 호남에서 굳이 이 지사로 조기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커졌고 이 전 총리가 호남과 서울, 여성, MZ세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해 이 지사와 대등하거나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두관(왼쪽부터)·박용진·이낙연·정세균·이재명·추미애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기자단)◇호남에서 압도하는 후보 없는 한 결선투표행쫓기는 처지인 이 지사도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자신의 장점인 행정능력과 실천력을 보일 수 있고 본경선에 대한 전략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다.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노리는 이 지사측은 호남에서 지지율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흡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지사측 의원들이 토론회에서 보인 이 지사의 말과 행동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다. 더 이상 이 지사 개인기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TV 토론을 지원할 팀을 보강하고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을 고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결국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지역순회경선이 열리지 않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한 결선투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배 소장은 “이 지사가 유일 대안이었는데,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선택지가 넓어졌다.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대결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며 “호남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이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다. 호남 민심이 조기에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선까지 갈 것이고 민주당 경선이 재미있어졌다”고 했다.
- '이재명 저격수' 박용진 "윤석열, 30분만 달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1시간도 많다. 30분만 달라”고 해 눈길을 끈다.박 의원은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전에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1시간만 줘라, 밑천을 다 드러내 보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드렸다. 1시간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그 이유에 대해 “검증할 정책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 그럴싸한 이벤트와 행보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나. 국민이 보는 눈이 얼마나 높고 날카로운데 그저 저렇게 눈가림용으로만 행보해서 민주당 흉보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걸로 자기 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지지율이 유지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보장되는 검찰총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와서 정권과 갈등 국면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측면에서 두고두고 비판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아예 정치 중립의 장에서 정치 한복판으로 끌고 와버린 역사적 과오만 지적될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30분 정도면 될 것 같다”며 “검증할 정책도 없는 게 가장 우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지난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용진 의원이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의 TV토론, 국민면접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각을 세웠던 박 의원은 ‘난 이재명 지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제가 삼성총수 일가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니까) ‘삼성 저격수’라고 자꾸 그러기에 오히려 나 때문에 삼성이 잘될 거다, ‘삼성 지킴이’라고 했다. 예비경선 본경선 마찬가지다. 정책을 서로 검증하고 누가 더 자격 있는 후보인지 논쟁하는 것이 내부 경선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 절차”라고 말했다.그는 “그런데 그걸 했다고 이재명 저격수라고 그러기에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혹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박용진의 검증 과정과 토론 과정이 약이 될 거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불안한 이재명, 그저 그런 이낙연으로 가면 대선 승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안정감 있고 실력 있는 박용진으로 가자고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한다. 그럼 국민들께서 비교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반등 추세에 대해선 “그 분이 지금 한 10 몇%대 올랐다고 그러는데 원래 40 몇%대 계셨던 분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박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미 (이 전 대표가) 총리를 하던 시절에 어떤 정책을 썼고 어떤 말씀했고 당 대표할 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다 보셨다”며 “그래서 지난 토론회 때 제가 (이 전 대표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그러셨지 않느냐. 그런데 그 전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결정 단위에 있었던 분인데 총리로서 이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아니시냐. 그런데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국민들이 그저 그런 정책이다, 그저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그는 “어떤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보다는, 그분의 전략적 선택을 봤는데 사면론으로 곤혹을 치르고 또 우리 당헌·당규 고쳐서 후보 내는 걸로 패배를 자초하고 이런 선택을 해왔던 후보가 제대로 된 대선 승리를 만들 수 있다 약속할 수 있느냐, 우리 내부에서의 누가 1등이냐에 대해서 눈에 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저 그런 후보다, 국민들에게 식상한 후보”라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또 “(이 전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이미 압도적 1위 단독 1위였던 분이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반등의 의미는 뭔지, 본인이 잘해서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불안함이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대선 승리의 카드가 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누가 파격적이고 누가 필승카드인지가 중요하지, 우리끼리 내부에서의 도토리 키 재기, 시소게임으로 바라보는 건 별로”라고 말했다.
- 충청권 지역주민들 "지방은행 설립 필요"…충남도, 설립 본격 추진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충청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은행 설립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1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지역별로 충남 384명, 충북 292명, 대전 264명, 세종 60명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만19∼29세 161명, 30대 155명, 40대 189명, 50대 194명, 60대 이상 301명이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4%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1.4%는 ‘불필요하다’, 10.1%는 ‘모른다’고 답했다.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필요한 이유로 ‘소상공인·서민 계층 지원(33.7%)’을 손꼽았다.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24.9%)’,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20.8%)’,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 활동(15.1%)’ 등이 뒤를 이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83.2%가 ‘현재 일반 시중은행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설립 추진 주체로는 42.2%가 ‘지방자치단체와 투자 희망 금융기관, 산업체 연합’이 가장 적합하다고 지목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기관 연합(21.4%)’, ‘지방자치단체·지역상공회의소(20.1%)’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자본금 확보 방식으로는 ‘산업체·금융권 협력 및 지자체 예산·도민 공모주 투입(44.8%)’ 답변이 가장 많았고, ‘산업체·금융권 협력’이 22.3%, ‘금융지주사 등 금융권 참여’가 14.8% 등으로 조사됐다.충남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과제 추진, 행정협의회 의제 상정, 연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용역 실시 등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역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금융당국과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금융서비스 향상 등 충청권 시·도민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