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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야권 대선주자 적합도 尹 33.2% 洪 12.9% 劉 9.7%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보수야권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보수야권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7월 1주 보수야권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3.2%를 기록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12.9%)에 20.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9.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6%, 최재형 전 감사원장 4.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9%,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3.4%, 원희룡 제주지사 2.7%,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6% 순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의 부동층은 19.7%로 나타났다.또 국민의힘 지지자 중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윤 전 총장을 선택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 58.0%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홍 의원은 10.0%, 유 전 의원은 6.0%, 최 전 원장은 5.6%, 황 전 대표는 3.5%, 안 대표는 3.4%를 각각 기록했다.보수성향자 중 44.2%, 중도성향자 중 40.2%는 윤 전 총장을 선택해 전체 평균인 33.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윤 전 총장 28.0%, 홍 의원 11.4%, 유 전 의원 9.7%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윤 전 총장 선택 응답의 경우 60대에서 41.4%, 70세 이상에서는 45.1%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홍 의원 선택 응답은 30대에서 21.5%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여 주목됐다.권역별로는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에서 10명 중 4명 이상인 46.2%가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로 적합하다고 응답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보수야권에서는 ‘윤석열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조사 결과였다”면서 “또 최 전 원장도 윤 전 총장과 함께 전체 지지도(4.0%)보다 국힘 지지층(5.6%)에서 더 높은 지지율 보이며 잠재력을 확인했다. 지난 수요일(7일) 정치참여를 할 것이라는 입장 밝힌 상황에서 입당 후 흐름에도 주목된다”고 분석했다.이어 “당내 주자들 중에서는 하 의원이 최 전 원장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향후 5% 진입 여부에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민주당 차기 이재명32.4%-이낙연19.4%-추미애7.6%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컷 오프` 투표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30%대로 여전히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특히 조사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할 경우 이 지사는 절반이 넘는 적합도를 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들이 7일 경기 파주시 연 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32.4%가 이재명 지사를, 19.4%는 이낙연 전 대표를 꼽았다. 1·2위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3.0%포인트였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7.6%), 정세균 전 국무총리(6.0%), 박용진 의원(5.0%), 최문순 강원지사(1.8%), 양승조 충남지사(1.4%), 김두관 의원(0.8%) 순이었다. `부동층`(없음+잘 모름)은 25.8%였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약 절반인 50.3%가 이 지사를 선택했고 2위 이 전 대표는 30.5%로 나타났다. 추 전 장관도 10.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이념적 진보층에서는 46.2%가 이 지사를 꼽았고 이 전 대표(21.7%), 추 전 장관(10.1%) 등의 순이었다. 중도층의 경우에도 이 지사(29.5%), 이 전 대표(17.3%), 추 전 장관(8.0%)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 지역(이 지사 39.9% vs 이 전 대표 32.2%)과 대전·세종·충청(25.3% vs 22.3%)에서는 접전 양상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38.5% vs 15.4%), 인천·경기(35.5% vs 19.4%), 서울(28.8% vs 17.3%), 대구·경북(22.6% vs 15.7%)에서는 이 지사가 우세했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막바지로 진입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압도적 1위가 확인된 셈”이라면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30.5%의 지지세를 보여 향후 컷 오프 발표 이후 흐름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8%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물의 셀럽 복귀에 반대하는 이유
-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지난달 27일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쏜다’에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을 출연소식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이 단 댓글이다. '세탁기 돌리다'는 논란이 된 인물을 예능프로그램 등 방송에 출연시켜 이미지를 개선, 속칭 '이미지 세탁'을 시키는 관행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표현이다.강 전 감독은 과거 ‘농구대잔치’를 이끈 스타 선수로, 허재-강동희-김유택은 일명 ‘허동택 트리오’로 불리며 소속 팀인 '기아자동차'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2013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고 그해 9월 KBL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이런 상황 속에서 강 전 감독이 인기리에 방영 중인 '뭉쳐야 쏜다'에 출연하자 시청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맨 앞에 서있는 강동희 전 감독. 논란이 되자 제작진은 예고편에서 강 전 감독 분량을 삭제했다. (사진=JTBC '뭉쳐야쏜다' 예고편 캡처)'뭉쏜' 애청자인 박한솔(27·여) 씨는 “승부조작은 체육계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승부조작으로 실제 선수들이 피해를 입고 팬들 역시 상처를 받았을텐데 자신의 욕심만으로 대중 앞에 다시 나타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결국 제작진은 강 전 감독이 나온 예고편 영상을 수정하고 출연분을 최대한 편집해 내보내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예능으로 방송 복귀...과오 희화화해 비판받기도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하는 것에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예능프로그램이 연예인들의 '이미지 세탁소'가 됐던 전력 때문이다.지난 2016년 KBS ‘1박 2일’은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했던 정준영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3개월 만에 복귀시켰다. 정씨는 “그동안 1박 2일이 너무 그리웠는데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복귀 심정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2019년 정씨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 및 유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송사들은 정준영 퇴출을 결정했다. 당시 ‘1박 2일’ 시청자 게시판에는 ‘성범죄자 옹호 방송’이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KBS는 ‘1박 2일’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기도 했다.개그맨 이수근(도박), 양세형(도박), 유세윤(음주운전)은 tvN ‘SNL코리아’, ‘코미디빅리그’로 복귀하며 자신을 ‘셀프 디스(자기 비판)했다. 당시 이를 두고 “잘못을 개그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낸 경우도 있다.가수 신정환이 대표적이다. 신씨는 2018년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했다.당시 방송에서 김희철은 방송 내내 “전라도의 아귀, 경상도의 짝귀, 필리핀의 뎅귀”, “걸음걸이가 저벅저벅이 아니라 도박도박”이라며 신정환의 도박 전력을 웃음거리로 삼았다.그러나 방송 뒤에도 신정환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정환과 함께 그룹 ‘룰라’로 활동했던 ‘아는 형님’ 출연자 이상민까지 신정환의 방송 출연을 도왔다며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이상민은 “저는 제작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범죄자의 방송 복귀...전문가 "인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해 숙의 필요"예능프로그램에 논란이 된 연예인을 다시 출연시키는 관행은 과거부터 문제가 됐다.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당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가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희 밝은빛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무원도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방송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도 그 목적이 공익성에 부합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모든 범죄를 출연 금지한다면 과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방송사에서도 원하는 이를 섭외할 자유가 있어 다방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민들도 물의를 빚은 유명인의 방송 복귀에 서로 다른 의견을 밝혔다.예능프로그램을 즐겨본다는 조원아(27세·여)씨는 “예능 프로그램이 범죄자들의 '사연 팔이'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2'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던 김현우 씨가 채널A '프렌즈'에 출연해 논란이 됐다. 그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씨는 방송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개인적으로 안좋은 일"로 해명했다.한편 본인이 논란이 된 한 아이돌 가수의 팬이라 밝힌 임모(25세·남)씨는 “중대범죄가 아니고 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사과가 이뤄진 상태라면 자숙 기간 후 충분히 복귀해도 되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그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처벌과 자숙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을 '악마화'하면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이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 상당수가 그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희화화하면서 '이미지 세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 복귀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에 관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원론적인 도덕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중의 반발이 있다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 평론가는 "예능 프로그램은 언제나 화제의 인물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논란이 되는 인물의 방송 출연)이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TV토론·압박면접, 이번엔 PT격돌…與 대선주자들, 정책 `불꽃 경쟁`
-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TV 합동 토론회와 대국민 면접, 취업준비생 콘셉트의 압박 면접까지 소화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들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로 무대를 옮겨 PT 경쟁으로 맞붙었다.예비경선 투표 시작 이틀을 앞둔 이날 오후 8명의 후보자들은 당 대선경선기획단이 마련한 `국민면접 3탄 정책 언팩쇼`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들이 7일 오후 경기 파주시 연 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후보자들이 직접 뽑은 3행시 단어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는 `억강부약`,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다”고 자신했다. 특히 “현재 불평등·불공정에 의한 저성장에 따라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런 상황에서 `공정 성장`이라는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환 위기에서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이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한 정부, 투자 국가가 필요하고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인재양성,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 획기적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와 기업활동 공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했다. 시장과 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었다”며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 정책 발표에 나선 여러 후보들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내년 대선 승리이자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상했다. 그는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 싸웠고 민주당 정부 첫 대통령으로서 국민기초생활제 복지를 본격 시작했고, 남북정상회담을 처음 열어 한반도 평화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이 자산을 이어받아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도전 정신`을,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선 `의지`를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세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이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민주당 다운 승리, 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정부에서 검증받은 유능함을 갖고 있다”면서 “당을 통합해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가수 고(故) 김광석의 ‘일어나’와 민주당 당가를 배경음악으로 활용하기도 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이어가겠다”며 “추미애가 가고자 하는 세상은 양극화와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들이 7일 오후 경기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를 향한 `견제구`도 빠지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PT 화면에서 직접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자신의 `국부 펀드` 공약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며 “50조원 예산 없이도 매년 7%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다.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각각 이들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전 국민에게 확대할 것을 다짐하며 지지를 촉구했다.한편 행사 진행을 맡은 최일구 전 앵커는 정책 언팩쇼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들의 동시 접속자 수가 한때 합산 1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 이재명vs'反바지' 동맹…진흙탕 與 예비경선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친문들의 견제가 날로 거세지는 모양새다. ‘반(反)이재명’ 연대는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에 우려를 표하며 송영길 대표까지도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MBC 방송센터에서 합동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기호순)으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7일 새벽까지 진행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3차 TV토론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압축됐다. 이낙연 전 대표·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박용진 의원·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공격했다. 지난 1·2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두둔해 ‘추-명 연대’ 관측까지 낳았던 추미애 후보마저 “갑자기 (기본소득이) 대표공약이 아닌 것처럼 성장 우선이라고 하나”라며 “소득 보다는 수당으로 부르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이 지사가 전날 TV토론에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대응한 것을 지적하며 “민망하고, 놀랍기도 하고, 엉뚱하고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바지 해명 논란 이후에는 이른바 ‘반(反)바지 동맹’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이상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관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입’을 거론하며 “지도자 언어의 품격, 신뢰도가 국가 위상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측은 경선 연기론부터 김경율 회계사 국민 면접관 반대,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 발언 비토까지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배제론’을 우려하는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김종민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송영길 대표가 그 전에는 비주류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도 했지만, 당 대표는 비주류가 아니라 당이 단합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을 내치고 외연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반 이재명 연대’는 본경선 결선투표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9월 5일 서울 경선 종료와 함께 권역별 경선·선거인단·재외국민 투표 결과 등을 합산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는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2위를 차지한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 1위 후보에 역전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 비율로 예비경선을 치러 오는 11일 탈락자 2명을 발표한다. 본경선 지역별 순회 경선은 다음달 7일 대전·충남 지역부터 시작한다.
- [밑줄 쫙!] 해고자·실직자도 '노조' 가입 가능해졌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10년,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첫 번째/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개정 노조법 6일부터 시행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령을 거쳐 6일 시행된 것입니다.이 법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노조 가입 직급도 폐지됩니다. 소방·교육 분야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 돼요. 20년을 끌어온 ILO 핵심협약 비준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ILO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입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2개국이 8개 협약을 비준했습니다.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 뒤 국내 사정을 이유로 들며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관련 네 가지 협약 비준을 미뤄왔어요.2018년 말에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조짐도 보였습니다.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또한 지난 4월 20일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금지 2개 분야의 3개 협약을 비준하여 총 7개 핵심협약을 비준했어요.이번에 비준한 3개 협약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입니다. 개정노조법, 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할 수 있어개정노조법은 실업자, 해고자 등 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게 골자입니다.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고, 동시에 기업별 노조 중심인 국내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경우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노조 내 임원 자격은 노조가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그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한해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사업장 단위로 결정되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 대표노조 결성,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도 모두 종사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종사 조합원이 노조의 중요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했던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ILO 권고를 수용한 결과에요.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통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무효로, 이를 초과해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노조 가입 직급도 폐지, 퇴직 교원도 가입 가능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노조 가입 직급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현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한해서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의무에 다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간 배제됐던 소방·교육 분야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됩니다.따라서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 외무영사 직렬·외교 정보기술 직렬, 소방·교육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양대 노총은 6일 법 시행에 맞춰 산하 소방공무원 노조를 출범시켰어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도 이날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공무원의 단결과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어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조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개정법에 노-사 모두 아쉬운 점 남아개정 노조법은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우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어요. 잦은 임·단협 교섭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비용이 든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또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했어요.하지만 경영계는 개정 노조법으로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한편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어요. 협약과 달리 개정법으로도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등의 단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는 점도 '노조할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생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에 마련된 워크스루(Walk Through) 선별 진료소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 가족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코로나 확산세 차단에 변이 대응까지 이중고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6일 신규 확진자 수는 746명을 기록했습니다. 나흘 연속 700명대를 이어갔어요.특히 최근에는 해외유입 확진자까지 급증하면서 전파력이 더 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서울 마포구의 음식점과 수도권 영어학원 8곳을 잇는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307명으로 불어났어요. 확진자 중 일부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구 중구 클럽(12명), 부산 감성주점 및 클럽(18명) 등 클럽발(發)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5일 오후에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22명을 포함해 2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방역 당국은 6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학교에 워크스루(Walk Through)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이들의 가족, 이들 학생이 다닌 학원 등 3000여명을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에요. 확진자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20대 확진자 2배 가까이 늘어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200~400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30일부터는 일별로 631명→606명→619명→614명을 기록하며 나흘 연속 600명대를 나타냈어요.이후 4∼5일 이틀간은 500명대(541명, 527명)로 내려왔으나,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569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요.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미 3단계(500명 이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수도권에서는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이 유행 상황을 이끌고 있어요.최근 1주(6월 27일∼7월 3일)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20대 확진자는 총 1114명으로, 직전 주(6월 20일∼26일) 636명의 2배 가까이 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 수와 발생률이 감소한 것과 대비돼요. 델타 변이 감염자 매주 2배 증가...유입 및 확산 억제 필요정부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주시하고 있습니다.국내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총 416명(4일 0시 기준)으로, 지난달 26일 집계치 263명과 비교하면 1주일 새 153명이 늘었어요. 이는 유전체 분석 결과 확정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역학적 관련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례로 확진자 중 일부가 델타형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수도권 영어학원 관련 사례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벌써 307명에 달하는 데 역학적 관련 사례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이들 307명을 모두 델타 감염자로도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델타 변이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높은 감염력으로 인해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에는 30여명이 늘었고 1주 전에는 70여명이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여명이 증가해 증가 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정은경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와 관련한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 사례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델타 변이의 유입 및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2차 접종 시작한편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1·2차 접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 중 지난달 15~26일 1차 접종을 마친 약 20만명의 2차 접종이 이뤄집니다.이들은 애초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으나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지난달 접종받지 못한 대상자의 신규 1차 접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정부는 6일 이스라엘과 화이자 백신 70만회(35만명) 분을 먼저 받고 오는 9~11월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 (백신 스와프)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물량은 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만나 탈원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윤·이 양강구도 속 대권경쟁 과열화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민생 행보를 이여가며 대권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윤 전 총장은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들었어요.그는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회견에서도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며 그 중 하나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한 탈원전"을 거론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구속 등 '처가 리스크'와 '탈원전 정책 비판'에 공세를 이어갔어요.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모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며 "총장직도 그러하거늘 대통령직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행보에 대해선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원전을 대선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각에 진저리가 난다"고 비판했습니다.한편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연이어 나왔어요.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3.9%, 이 지사는 26.4%로 나타났습니다.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합동 TV토론에서 'OX' 퀴즈판을 들고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점령군' 발언 후폭풍…與·野 전선 확대이 지사는 지난 1일 출마선언 직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가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데 대해 야권은 이 지사뿐 아니라 현 정부·여당의 역사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맹공했습니다.이 지사와 민주당은 당시 미군 포고령에 점령군임이 명시돼 있다는 역사적 근거를 내세우며 야권의 비판을 '구태 색깔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서울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색깔론을 펼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 기술응용 시대에 대한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 "현 정부의 경제·사회 상식에 반하는 각종 정책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으며 "잘못된 역사관·세계관이 우리 한국의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왜 해방기 시기 이야기를 하냐"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이 지사의 '점령군' 언급 자체는 "불안한 발언"이라고 공개 비판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윤 전 총장 등을 향해서는 "야권이 이를 정치 논쟁으로 확대하는 일은 그 저의가 불온하다"며 "이것이 새로운 정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밑줄 쫙!] 사흘 연속 700명대...반년 만에 일요일 확진자 최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백신 하반기 접종이 본격화된 5일 서울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첫 번째/하반기 접종 본격화...고령층 1차 접종 재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정이 7월부터 다시 속도를 내요. 5일부턴 초과 예약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고령층의 1차 접종이 재개됐어요. 이로써 우리 국민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은 조만간 30%를 넘어설 전망이에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등에 따르면 상반기 접종 대상이었던 60∼74세 고령층,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약 30만7000명이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아요.60∼74세의 경우 지난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까지 마쳤으나 백신 수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접종 일정이 미뤄졌어요.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뒤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나 지난달 이뤄진 사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약 11만명이 접종하지 못했어요.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요.다만 60∼74세 가운데 사전 예약을 했지만 당시 건강상 이유나 의료기관의 실수, 예약 연기·변경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은 이달 말에 접종을 받는데요.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이들은 오는 12∼17일 사전 예약을 한 뒤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게 돼요.백신별 접종 간격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2차 접종도 하나둘 이뤄져요.이에 따라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끝낸 약 107만3000명이 이날부터 2차 접종에 나서요. 다만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이 당초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돼요. 즉 1차와 2차 백신의 종류가 다른 교차 접종을 받게 되는거예요.우선 요양시설·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입소자 및 종사자 5만4000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종사자 1만7000명 등을 포함해 50세 이상 약 12만1000명은 기존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 더 맞아요.반면 약 95만2000명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돼요.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군 부대·교정시설 종사자 12만9000명, 30세 이상 방문 돌봄 종사자·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만성 신장질환자·사회필수인력 등 76만4000명, 50세 미만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특수교육·보건교사 등 5만9000명이에요. 이들 중 일부는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아요.◆신규확진 700명대, 휴일영향 무색...델타변이도 증가세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700명대를 나타냈어요.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별로 줄지 않았어요. 확산세가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이에요.여기에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또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11명 늘어 누적 16만795명이라고 밝혔어요. 전날(743명)보다 32명 줄어든 수치예요.그러나 일요일 확진자(발표기준 월요일) 기준으로 711명 자체는 '3차 대유행'이 정점(작년 12월 25일, 1240명)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26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그간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잇따른 집단감염 여파로 최근 며칠새 700명대를 거쳐 800명대까지 급증한 상황이에요.여기에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중 7명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어요.델타 변이는 주요 변이인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재 주요 변이 4종 중 비중이 4월 7.3%에서 지난달 18.2%까지 늘어난 상태예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속도 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는 2개월 전에는 1%도 안 나왔으나 현재 7%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변이가 ‘알파형’이나 다른 변이에 비해서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어요.◆정부 “오는 7일 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 발표”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적용할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조치를 7일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주 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요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중대본은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은 각 자치구의 의견도 취합하고, 나름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앞서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 거리두기 적용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미뤄졌는데요.중대본은 4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 실외에서 음주를 금지한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이광재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세균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정세균·이광재, 丁으로 후보 단일화…"안정적 정권 재창출“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어요.여권이 대권 레이스에 돌입한 이후 첫 후보 단일화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 신호탄이 될지 주목돼요.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의원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의 허락 없이 단일화에 이른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은혜를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정 전 총리는 이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 의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 많은 정책을 함께 토론한 토대를 바탕으로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두 사람은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 후보 간 정치적 합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어요.이들은 한 목소리로 안정감 있는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는데요.이 의원은 "민주당이 한번 더 국가를 경영해야 복지가, 평화가 더 강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어요.두 사람이 정 전 총리의 '안정감'을 부각한 것은 도덕성 논란 등으로 본선 리스크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차원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민주당 적통’을 고리로 손을 맞잡아 친문 중심의 반(反) 이재명 전선 구축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이낙연, 대선 출마 선언..."중산층 70% 시대 열겠다"이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어요.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요.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이 담겼어요.여기에서 신복지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고 소득뿐 아니라 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도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에요.또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고,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며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어요.외교 분야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며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여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어요.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與, 예비경선 2차 TV 토론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를 진행했어요.민주당은 흥행을 위해 4차례의 TV토론과 ‘대통령 취업준비생’ 콘셉트의 국민면접 등을 도입했는데요.앞서 진행됐던 첫 TV토론에서는 ‘본 경선’ 대결구도가 엿보였다는 평가가 당안팎에서 나왔어요. 여권 1위 대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얽히고 설킨 후보별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이 때문에 본경선에선 ‘이재명 대 반이재명 연합’ 전선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어요.첫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광재 의원이 각각 2·3위를 차지했어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3위권 밖으로 밀려나 눈길을 끌었어요.한편 민주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국민선거인단 1차 모집도 시작했는데요. 이번 모집은 오는 11일까지 1주일간 진행돼요. 2차 모집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예요.◆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결승전이날 오후 5시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도 열렸어요.결승전에 오른 김연주·신인규·양준우·임승호 씨(가나다순) 가운데 1·2위는 대변인으로, 3·4위는 상근부대변인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해요.결승전은 2대2 찬반 토론인 '난상토론', 개인별 토론인 '1대1 데스매치' 등 토론배틀과 심사위원 압박 면접인 '준스톤을 이겨라' 등의 코너로 이뤄졌어요.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해요. 서울 대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세 번째/60세 이상 소득 3000만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어요.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종부세 납부유예제도, 與 부동산 특위서 공식 부상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인데요.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 거예요.이 납부유예제도는 원래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됐어요.여당의 부동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어요.즉 상위 2%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할 미세조정안 중 하나로 과세유예제도를 넣어놨던 셈이에요.당시엔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면서 대안인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어요.여당 역시 특위의 '상위 2%' 과세안이 부결됐을 경우 채택할 대안으로 과세유예 제도를 검토했던 만큼 제도 자체나 정부가 제시한 세부 요건에 대해 이미 일정부분 논의가 된 상태예요.여당안 중에선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안이 담겨 있어요.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때 과세유예안 역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요.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요.◆서울 소형 아파트값 ‘껑충’...수도권 아파트값도 19년 만에 최대서울의 노원·도봉·강북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용 59㎡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돌파했어요. 동시에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간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3% 올랐어요.전용 59㎡로 대표되는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초대형인 전용 1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어요.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곳은 동북권(3.7%), 동남권(3.7%)이에요.소형 아파트는 비교적 거래도 활발했어요. 4일 기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4395건인데요.이 가운데 전용 40㎡ 초과~60㎡ 이하가 8566건으로 35.1%의 비중을 기록했어요.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면적은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8980건·36.8%)예요. 두 면적대의 거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어요.서울 전용 59㎡ 실거래가는 대부분 지역이 10억원을 돌파했는데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10억원 문턱을 넘지 못한 곳은 노원·도봉·강북구뿐이에요. 이들 지역 역시 10억원에 근접한 9억원대로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10억원대 진입은 시간문제예요.강남은 물론 강북 한강변 지역에서도 대출금지선인 15억원을 넘어서는 거래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어요.그런가하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치솟으면서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에 육박해요. 지난해 1년 동안의 상승 폭을 반년 만에 이미 넘어선 거예요.아파트값 상승은 수도권이 주도했어요.수도권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12.97% 급등해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문제는 하반기에도 아파트값 상승을 잠재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요. 보유세가 확정되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팔 이유가 없어진 집주인 일부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이렇게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전셋값에도 영향을 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