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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인]더 젊게, 더 강하게… 대권 도전한 정세균 ‘라스트 댄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고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대기업 임원 출신이자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도전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대선 출마선언식을 열고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 회복과 청년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여권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 중 출마 공식화한 건 정 전 총리가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소득 4만 불 시대 약속… ‘부동산 공급폭탄’ 공약정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연설에서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라며 혁신경제, 소득 4만 불 시대 달성, 돌봄사회 등 구체적인 경제 대통령 구상을 제시했다.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인 만큼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그는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은 폐기하고 한국을 따르자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정 전 총리는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방법으로 △노동시장 복원을 위한 대기업 주주 배당과 임원·근로자 급여 3년 동결 후 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 및 급여 인상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앞서 제안한 ‘미래씨앗통장’(모든 신생아에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 지원)을 언급하며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흙수저, 금수저, 부모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고용국가보장제의 한시적 도입과 혁신기업 육성도 약속했다.부동산 문제 해결은 ‘증세’가 아닌 ‘공급’에 초점을 잡았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다”며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 그중 절반은 ‘반값아파트’이며 나머지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재킷 벗고 무대…“형이라 불러다오” 이미지 변신이날 행사는 의례적인 내빈 소개 및 정치인 축사를 없애고 대신 2030세대와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형식으로 시작했다. 청년들은 ‘청년 문제’ ‘부동산 문제’ ‘정치불신’ ‘경제회복 계획’을 물었고 정 전 총리가 이에 일일이 답했다. 정 전 총리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청년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지지율이 낮은 것 아니냐” “나이가 가장 많은 후보가 될 듯하다” 등의 송곳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지지율은 때가 되면 오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았으나 1등이 됐다. 연연 않는다” “숫자로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나 지금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고령”이라고 답했다.정 전 총리는 대선 출마에 맞춰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서비스인 ‘틱톡’과 ‘유튜브’에 검은색 ‘벙거지 모자’와 선글라스를 낀 채 래퍼처럼 ‘엄지척’ 포즈를 취한 모습을 공개한 게 대표적이다. 15초가량의 짧은 영상에 손뼉을 칠 때마다 옷차림이 바뀌며 마법사, 카우보이 복장으로 변신해 흥미를 끌었다. 페이스북에는 ‘정세균형’ ‘우리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축구선수 박지성·손흥민과 프로게이머 페이커, 야구선수 오재형에 빗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루한 이미지를 벗고 청년 유권자에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세균 캠프 관계자는 “캠프에 2030세대를 적극 영입해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며 “출마선언식을 여의도나 광화문이 아닌 상암을 택한 것도 더 젊고 역동적인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불안한 3위, 출마선언이 반등 계기될까낮은 지지율이 고민거리다. 총리 사임 후 그동안 대권행보를 이어왔으나 ‘5%’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빅3’로 분류됐으나 최근엔 ‘이준석 돌풍’에 따른 세대교체 바람을 탄 박용진 의원 등에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강성 친문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기세가 만만찮다.정세균 캠프 측은 출마선언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정 전 총리의 장점인 경륜과 수차례 검증을 통과한 높은 도덕성 그리고 다른 대권주자에 비교우위에 있는 실물경제 경험이 빛을 발한다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별칭인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온화한 이미지에서 탈피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에 적극 구애하는 ‘강세균 전략’도 이어간다.정계에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양분하고 있는 호남 민심 향방에 정 전 총리의 운명이 달렸다고 본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당원 다수가 호남 출신인 만큼 이 전 대표를 꺾고 ‘호남 맹주’로 오른다면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가 이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중용했던 인물”을 언급하며 ‘김대중 후계자’를 자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정청래, 이준석 저격 "자격시험? 공부와 정치는 달라"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공천 자격시험’을 두고 “공부 머리와 정치머리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공천 자격시험’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준석, 시험 쳤으면 당대표 됐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러면서 “시험을 치면 무슨 과목으로 하겠다는 건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정치학, 컴퓨터, 체력장, 논술, 일반상식?”이라고 했다.이어 “과락은 몇점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50점? 60점? 70점?”이라며 “커트라인에 걸리면 아무리 훌륭해도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정 의원은 “시험 만능주의는 황금 만능주의를 닮았다. 인성이 어떻든 시험점수만 높으면 되고 과정이 어떻든 돈만 잘 벌면 장땡인가?”라면서 “한때 코미디 프로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이와 함께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을 시험으로 뽑는 곳은 없다. 공부를 못해도, 또는 배움이 부족해도 훌륭한 분이 정말 많다”라고 말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을 공유하며 동의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정 의원의 이 대표 저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우리로서는 나쁠 것 하나도 없다”라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 포스트로 해서 사실은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온데간데없이 또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이 대표가 당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것에 대해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있는 것과 실제 당대표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평가절하했다.
- 文대통령 주가는 얼마? 정치인 주가지수 서비스 등장
- (사진=폴리그라운드)[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치인을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각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를 주가로 나타내주는 서비스가 나왔다.정치IT 스타트업 폴리그라운드는 정치증권거래소 ‘폴리그라운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가상의 주식시장에 정치인을 상장하고 회원들 간 주식 거래로 각 정치인과 정당의 주가가 형성된다. 거래 방식은 실제 주식시장과 비슷하다. 기업의 주가가 실적이나 성장성을 반영해 형성된다면, 폴리그라운드에선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주가에 반영된다. 즉, 정치인 주가가 일종의 지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시간 여론지표라고 볼 수 있다.거래 가능한 초기 상장 종목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부 장관, 현직 국회의원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대선후보를 포함한 322개 종목이다. 투자자들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지급되는 사이버머니(1000만원)를 종잣돈으로 삼아 정치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활동을 통해 정치 참여와 경제 원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여기서 거래되는 대금은 환금성이 없는 투자 머니로 보유자산에 따라 레벨이 올라가며, 일정 레벨이 되면 별도의 혜택을 추후 제공할 계획이다.이밖에 오프라인 집회를 온라인으로 옮긴 ‘맞짱집회’, 불량 정치인에 항의를 표현하는 ‘하한가운동’, 회원들의 동의를 모아 유망한 정치인을 상장할 수 있는 ‘신규 상장’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폴리그라운드는 앞으로 실시간 여론조사, 국민의회, 지역·성향별 국회의원 매칭, 회원과 정치인 간의 직접 소통 채널 등을 추가하며 온라인 정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서정호 폴리그라운드 대표는 “몇 년에 한번 투표로서만 민의가 반영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영 대결이 아닌 주가로 표현되는 실시간 여론 확인 방식을 통해 재미있는 정치 참여의 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NBS]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윤석열 24% ‘양강구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와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6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5%, 2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6월 2주차(24%)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윤 전 총장은 지난 조사와 같았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동률을 이룬지 한 주 만에 다시 윤 전 총장을 앞섰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와 같은 7%를 기록했다. 하락세는 멈췄지만 3주 연속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3%, 2%의 지지율을 얻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원희룡 제주지사는 각각 1%였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2%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51%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18%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33%포인트로 지난번 조사보다 4%포인트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59%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4%로 뒤를 이었다.차기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50%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윤 전총장이 43%, 이 전 대표가 3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민주당이 29%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2주 연속 앞섰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4%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8%로 나타났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8%,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39%로 나타났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 기대감을 묻는 조사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9%로 부정적이라는 응답(19%)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아울러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7.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성남시 ‘모범시민’ 후보자 추천 접수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내달 9일까지 모범시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지역경제, 지역안정, 여성복지, 사회봉사, 효행·선행, 보건·환경 등 6개 부문에 대한 공로자를 찾는다.‘제48주년 성남시민의 날(10월8일)’을 앞두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쓴 시민을 발굴해 표창하려는 사전절차다.부문별 후보자는 유관기관장과 사회단체장, 구청장, 해당 업무 관련 담당 실·국·소·단·원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 조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시는 추천받은 후보자 명단과 공적 개요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을 수렴하는 ‘인터넷 시민 공개 검증’을 한 뒤 지역 여론, 품성, 공적 내용 등을 현지 조사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부문별 1명씩 모두 6명을 선발한다.선발 기준은 △공고일(6월1일) 기준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공적이 있는 사람 △이웃 주민들의 여론과 신망도 △현장의 노력도, 성실성, 성취도 등이다.성남시는 198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69명의 모범 시민을 발굴·시상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 공헌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 윤석열, 대선 행보 `가속 페달`에 거세지는 견제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자, 경쟁자들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정인을 특별대우하는 건 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경계심부터 “(안철수 대표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는 충고까지 안팎의 견제구가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입장 여부에는 여전히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청년 및 호남 민심 구애 공세를 펼치면서 당분간은 최대한 자신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16일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달 말, 7월 초 시점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계획”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대변인은 “입당을 하든지, `원샷` 국민경선을 하든지 보수 진영에서 중심을 잡고 중도 진보 진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쓰라고 생각이 되면 (입당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미가 열려 있다”고 전했다.또 “각계각층, 여러 지역의 국민을 만나 말을 경청하고 그걸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윤 전 총장 측은 `킹메이커`라 불리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표현으로 한 때 윤 전 총장을 추켜세우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탓인지 최근에는 윤 전 총장에게 등을 돌린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찾아 볼 기회가 있으면 찾아 보고 그럴 것이라 본다”며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대척점에 있지 않듯, 김 전 위원장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권 비판층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바라는 폭넓은 지지층을 정권 교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적폐 수사 선봉에 섰던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반기를 들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보수와 진보 진영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김대중 도서관 방문 행보 역시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공략,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부분이다.대권 도전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캠프 사무실 마련 등 준비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의 아이디어로 `베이스 캠프` 역할의 사무실은을 서울 여의도 부근 공유 오피스에 차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유 오피스는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청년 창업인 혹은 사업가들이 주로 입주해 공간을 나눠쓰는 공간으로, 청년 세대의 고충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의 존재는 당내 주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이에 국민의힘 주자들은 일제히 `윤석열 압박`에 나섰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은 하태경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1기다. 안철수 신드롬이 확 떴었다”면서 “(안 대표가)점점 저물었던 이유가 모호한 화법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공정의 상징이다. 특별대우는 공정이 아니다”면서 “특정인을 특별대우하는 게 당의 지지율에 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En+ 그룹, "저탄소 알루미늄, 2050 한국 탄소 중립 달성 위한 핵심 요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세계 최대 저탄소 알루미늄 공급업체이자 민간 수력발전 에너지 기업인 En+ 그룹의 금속 사업 부문인 RUSAL이 한국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내재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알루미늄의 역할과 향후 수요 전망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사진제공=En+그룹)이번 백서는 시장 분석데이터를 인용해 한국의 알루미늄 수요가 2020~2025년 기간에 20% 가까이 증가해 2025년에는 그 수요가 1972k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기후 이슈에 민감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건설 부문에서 전기 자동차, 친환경 건물,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같이 소비자 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및 건설 부문의 알루미늄 수요는 2025년까지 각각 27%,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한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특성에 힘입어 소비재 브랜드의 알루미늄 포장재 및 포일 부문에서도 10%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백서에서는 알루미늄 제련 공정에 석탄 에너지원을 사용했는지 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프라이머리 알루미늄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4톤으로 그 평균 배출 강도(tCO2e/tAl)가 높은 수준이며, 재활용되는 알루미늄을 포함해도 국내 수입된 알루미늄의 평균 배출 강도는 6.86 tCO2e/tAl으로 조사되었다.알루미늄 탄소 배출량은 재생가능한 수력에너지원 또는 기타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알루미늄 소비를 확대하고 알루미늄 스크랩 재활용을 높이면 보다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En+ 그룹은 고탄소 프라이머리 알루미늄 사용이 한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한국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에게 저탄소 원자재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스트림 알루미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배출량 공개 기준을 강화하고 탈탄소화의 단계별 경로를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탈탄소화 이행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 혁신 투자, 긍정적 여론 조성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협력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저탄소 전환을 꾀하는 국내 알루미늄 업체가 신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우선적으로 배출량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친환경 공공조달 지침에 따라 저탄소 알루미늄에 대한 벤치마크 표준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국내 기업의 구매 비용을 낮추고 프라이머리 알루미늄 생산업체의 탈탄소화를 장려해 지속가능한 원자재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스티브 호지슨 RUSAL 글로벌 영업 본부장은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한국 경제를 친환경적으로 혁신하면서 성장을 이끌 것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의존적인 프라이머리 알루미늄이 계속 사용된다면 상당한 양의 내재된 탄소 배출로 인해 기후 위험이 심화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En+ 그룹이 발간한 백서 『한국의 탄소제로를 향한 전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알루미늄의 역할』은 En+ 그룹 뉴스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문]송영길 “변하지 않으면 도태… 국민 신뢰 다시 얻겠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혁’을 강조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은 송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송 대표는 연설에서 △‘누구나집’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도체특별법’ 제정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 △항공우주방위산업 지원 △핵융합 등 ‘에너지 믹스’ 통한 탄소제로 △국민 공감대 맞는 검찰개혁 추진 △언론 주도 미디어 개혁 △2차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를 언급했다. 아래는 송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조치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되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여러분의 쓴 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개방형 컨테이너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함께 울었습니다.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합니다.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를 통해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은 3천 7백여 명이고, 에피스는 1천여 명입니다.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재개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2초간 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살려내기 위해,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합시다.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자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롤린' 춤 춘 박용진…"허리 잘 돌린다고? 저도 젊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여권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춤을 추게 된 배경을 전했다.브레이브걸스의 롤린에 맞춰 춤을 추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박 의원 틱톡 채널)15일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이 춘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춤을 언급했다.그는 “저게 화제라서 조금 부끄럽지만 저걸 찍자고 제안했던 분들이 20세”라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4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게재된 영상에서 박 의원은 회의 중 갑자기 울려퍼진 ‘롤린’ 벨소리에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라고 말한 뒤 춤을 춘다. 해당 영상은 7만8000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박 의원은 “(춤을 춰보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제 출마 기자회견의 사회를 봤던 분”이라며 “20세 청년들 셋이 와서 이렇게 해 보자고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리를 잘 돌리신다”는 칭찬에는 ”저도 젊어서”라고 답했다.재선인 박 의원은 1971년생으로 여권 대선주자 ‘빅3’인 이재명(57) 경기지사, 이낙연(69)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71) 전 국무총리보다 젊다. 여권 대선주자 중 유일한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이기도 하다.향후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박용진이 엄청난 경력과 정치 이력을 가지고 계신, 많은 국회의원들과 사람들이 함께 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국민 여론조사에서 넘어서는 일이 세 번, 네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예상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변화를 향한 열망, ‘지긋지긋한 낡은 정치를 바꿔봐라’, ‘확 다르게 하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넘어서는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최근 박 의원의 지지율 상승의 배경에는 ‘이준석 현상’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젊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선호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박 의원은 세대 교체를 기지로 일찍이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선 출마 때부터 청년들과의 접점을 강조해왔다.그는 현재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노래에 맞춰 춤추는 영상 외에도 △국회의원 패션 △편의점 최애 조합 영상 등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며 젊은 층을 겨냥한 선거 운동을 진행 중이다.박 의원은 “이준석 현상 역시 마그마처럼 들끓는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한국 정치를 지긋지긋해하고 낡은 정치를 바꾸기를 원한다. 계파정치, 줄 세우기, 세 과시, 뻔한 대세론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도 그렇다. 다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역대급 휴일 가뭄, '대체공휴일 확대' 국민 72% 찬성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서영교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5일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찬성 가운데 ‘적극 찬성’이 48.2%, ‘소극 찬성’이 24.3%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로 ‘적극 반대’가 10.1%, ‘소극 반대’가 15.0%였다. ‘모름’은 2.4%였다.직업별로 보면 생산·기술·서비스직(84.8%), 사무·관리·전문직(83.9%), 학생(79.5%)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반면 자영업(49.8%), 전업주부(63.3%) 층에서는 평균보다 찬성 비율이 낮았다.‘대체공휴일 도입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 69.6%, 반대 25.7%로 나타났다.자영업(50.6% vs 46.0%)과 전업주부(61.6% vs 33.0%)에서는 다른 직업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대체공휴일 도입 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48.2%, 반대 44.8%로 엇비슷했다.자영업(62.6% vs 32.1%)과 전업주부(66.4% vs 25.3%)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다.서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올해는 공휴일이 토, 일요일 주말과 겹쳐 평일 휴일이 없는 날이 유난히 많아 대체공휴일 확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 [밑줄 쫙!] 이준석 대표, 첫 행보로 대전 현충원 이어 광주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촬영한 기념사진.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연합뉴스)첫 번째/바이든, G7서 ‘미국의 귀환’ 선언...중국 공식 언급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면 다자회의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어요.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의 미국의 귀환 선언에 대해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어요.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가장 깊이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기 위해 테이블로 돌아왔다”며 “세계 외교에 완전히 다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어요.그는 이번 다자회의를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맞서 동맹을 결집하면서 “엄청나게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규정했어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그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우리의 가치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 재건에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갈취 대상이 아닌 미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어요. 즉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놓으라고 나토 동맹을 비난했던 트럼프를 꼬집은거예요.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인권과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과거 G7 정상회의 성명에는 중국 관련 문제를 담지 않았지만 이날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인권유린과 비시장 정책 등 많은 이슈가 담겼다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중국을 똑바로 다루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또 "중국이 인권과 투명성에 대한 국제 규범에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어요,다만 "난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협력할 것에는 협력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것에는 솔직히 말하고 모순되는 행동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러 관계가 '저점'에 있다고 평가하고,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침해 및 미 대선 개입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비판했어요. 다만 러시아와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어요.그런가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빈국들에 지속적인 백신 공급을 약속하면서 미국이 추가로 백신을 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어요. G7 정상들도 내년까지 백신 10억 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어요.한편 중국의 신화통신은 G7이 '용서할 수 없는 도덕적 실패'를 남기고 정상회의를 끝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회의가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면서 세계의 난제에 대한 대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남겼다고 비판했어요.통신은 "신장, 홍콩,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문제가 공동 성명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고 별다른 의미조차 부여하지 않았어요.◆G7,신장·홍콩·대만해협 문제 ‘직격’G7 정상들은 이번 자리에서 기존 국제질서를 급속도로 변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하고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보건 파탄과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어요.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서방식 민주주의 부흥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정상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훼손,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 인권탄압 논란, 대만 민주주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공동의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어요.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홍콩반환협정 및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어요.G7 정상은 이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관계(대만과 중국의 관계) 이슈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어요.이들 정상은 대중국 공세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기원도 규명하기로 결의했어요.G7 정상은 "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이끄는 과학에 기반을 둔 조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재조사를 촉구했어요.◆G7 “日 도쿄 올림픽 개막지지”G7이 오는 7월 23일~8월 8일로 예정돼 있는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어요.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올해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G7은 “우리는 세계 통합과 코로나19 극복의 상징으로 도쿄올림픽을 안전한 방식으로 여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했어요.이로써 도쿄올림픽은 당초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회담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모든 정상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어요.스가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외교 무대로 여겨왔어요.백악관도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수와 대회 관계자, 관중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건 조치가 진전하는 가운데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했어요.◆韓·日, G7서 약식 정상회담 합의... 日이 일방 취소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당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어요.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는데요.당국자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 EU(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참가국 정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개최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였다"며 "그러나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어요.이어 "우리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어요.일본 측이 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등을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훈련은 이번 주 예정됐어요.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두고 최근 한일 갈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늘 있어 온 독도 문제를 이유로 정상간 외교 대화마저 중단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로 여겨져요.외교가에서는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인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 고려로 한국과 대화보다는 비판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요.반면 한국 정부는 두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어요.문 대통령도 G7 개최지 영국을 떠나면서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14일 임시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해군 한산도함에서 전남 진도군 도서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이번 주 1300만명 접종, 조기 달성 가능할 것”당국이 이번 주 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인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다만 아직 지역사회의 감염 유행을 차단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어요.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이번 주 60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 240만명이 접종을 예약했고 화이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부 1차 접종도 진행되며 얀센 백신도 17일까지 접종이 진행된다”며 “군 부대에서도 30대 미만에 대한 접종이 진행돼 이번 주 안에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당국은 상반기 13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번 주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이 끝나면 약 2주가량 앞당겨 이를 달성하게 될 예정이에요.그러면서도 정 청장은 “적어도 70%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되어야 어느 정도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고 밝혔어요.그는 "현재 1차 접종률은 23%지만 대부분은 60대 이상 어르신, 보건의료기관, 소방·경찰 등 사회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전체의 전염을 차단하는 데는 부족한 수치"라고 말했어요.그러면서 "(국내 접종률은)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어요.다만 정 청장은 예방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그는 "최근 병·의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발병 사례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위중증 사례도 1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며 "상반기 접종 목표인 위중증(환자)이나 사망률 예방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어요.이어 "최근 마스크 착용에 있어 경각심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어요.◆섬 주민 이번주부터 접종 시작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30세 이상 주민 6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됐어요. 이들은 14일부터 해군의 첫 훈련함인 한산도함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았어요.해군은 임시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4500t급 한산도함을 동원해 의료기관이 없는 전라남도 섬 지역 주민 638명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을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에요.얀센 백신 접종은 한산도함에 실린 고속단정(RIB)과 상륙주정을 섬으로 보내 주민들이 신분 확인과 체온 측정을 마치면 함정에 도착해 문진표 작성과 군의관 예진 이후 백신을 맞고, 대기 장소에서 30분간 기다리는 절차로 진행돼요.이번에 섬 지역 주민이 맞는 백신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으로,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섬 주민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채택됐습어요.한편 국내 첫 도입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야구장·축구장에 좌석수 30~50%까지 관중 입장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해진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내달 4일까지 재연장했어요.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입장객 규모를 확대했어요.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는 기존에 허용되던 ‘좌석 수의 10%’보다 3배 많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돼요.비수도권 1.5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규모가 좌석 수의 30%에서 50%로 늘어나요.K팝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어요.다만 경기장과 공연장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프로스포츠협회 및 프로구단과 협의해 방역관리 요원을 증원하고,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 실행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이준석 효과’...국민의힘 39.1% vs 민주 29.2%전당대회를 마친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10%포인트 가까이 벌린 것으로 나타났어요.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1%, 민주당이 29.2%로 각각 집계됐어요.전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1%포인트 상승해 같은 조사 기준으로 지난 4월 1주 기록한 최고치(39.4%)에 근접한 반면 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했어요. 양당의 격차는 9.9%포인트로 13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어요.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 크게 올라 눈길을 끌고 있어요.40대에서 국민의힘은 4.4% 포인트 오른 30.7%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1.1%포인트 떨어진 36.7%로 나타났어요.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준석 돌풍'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개 행보가 더해지면서 전당대회 효과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이준석, 첫 행보 대전현충원…'천안함 참배' 후 광주行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 서해수호 희생 장병의 넋을 기렸어요.이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에 도착해 현충탑을 참배하고 헌화·묵념했어요.이어 방명록에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어요.이 대표는 이날 대전현충원의 서해수호 희생 장병 묘역을 참배하기에 앞서 "아직도 천안함 생존 장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어요.이 대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5·18이나 이런 것에 대한 왜곡 발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분단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 등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편향 없이 기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전 부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천안함 최원일 함장께서 송영길 대표에게 제명 등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에서 다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도록 엄중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어요.그는 "보수정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언급은 많이 했지만, 보훈 문제나 여러 사건·사고의 처리에 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 상당히 반성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고 말했어요.이 대표는 이어 천안함 46용사와 수색 중 사망한 한주호 준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묘역과 마린온 순직 장병 묘역을 차례로 둘러봤어요.◆핫라인 튼 이준석-윤석열, 입당 ‘밀당’ 본격 시작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야권의 시선은 온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차기 행보에 쏠리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상태 해소가 윤 전 총장의 향후 움직임에 중대한 변수였던 만큼 자연스레 그의 다음 발걸음에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문자메시지로 당선 축하 메시지와 감사 인사를 주고받으며 첫 직접 소통에 나섰어요.두 사람간에 핫라인이 트인 만큼, 윤 전 총장의 입당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에요.본격적인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좁혀야 하겠지만 윤 전 총장의 입당을 둘러싼 두 사람의 입장은 아직은 '동상이몽' 수준으로 보여요.'대선 경선 버스 출발은 8월에 출발한다'고 한 이 대표는 여전히 '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표의 구상이 마음먹은 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예요. 당장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8월까지 입당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하지 않다는 게 변수예요.윤 전 총장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대선후보 지지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주자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도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굳이 거취에 변화를 줄 이유가 없는 셈이에요.당 밖에서는 독보적인 대선 주자의 위치를 점할 수 있지만 입당한 뒤로는 '원 오브 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윤 전 총장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에요.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선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기존 이미지와 함께 반문 정서를 누리며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채 차별화를 통해 최대한 버티면서 막판 단일화로 야권 후보로 선출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윤 전 총장 역시 주변에 "국민의힘 전대가 큰 기대를 받았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컸다"고 하면서도 입당 문제와 관련,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고 했다고 해요.한편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지도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