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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지지율 29→34% 반등…민주당은 도리어 하락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반등했다. 전주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큰폭 상승하며 30%선을 지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과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34%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5%포인트 비교적 크게 반등한 결과다.부정평가는 58%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 지지율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3주간 30% 내외, 부정률 60%선에서 답보했으나, 이번주 3월 말, 4월초 수준을 회복했다. 재보선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흐름이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6%·61%, 30대 40%·50%, 40대 46%·49%, 50대 38%·57%, 60대 이상 25%·68%이었다. 전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지만, 전주와 비교하면 20대와 50·60에서 긍정평가가 비교적 상승했다.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9%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5%가 부정적이었다. 무당(無黨)층에서는 긍정률 25%, 부정 57%였다.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53%, 중도층에서 35%, 보수층에서 15%였(자료=한국갤럽)다.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자 중 23%는 ‘부동산 정책’을, 17%는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9%, ‘인사(人事) 문제’ 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5% 순이었다.긍정평가 이유에는 ‘코로나19 대처’가 32%로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 각 5% 순이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30%로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28%를 나타내며 여당과 제1야당 간의 격차가 2%포인트로 줄었다..연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 39%,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40%로 가장 높았고,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7%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3%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6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22%며, 34%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성향 진보층, 30대에서 두드러졌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빵·라면·과자가격 오르나…밀 가격 8년만 최고치에 '눈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중적 서민음식인 빵·라면·스낵 등이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 밀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밀 가격이 심상치 않게 치솟으면서다. 제분·제과업계에서는 원재료값 상승으로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서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수입곡물을 원료로 하는 밀가루 등이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7일 미국소맥협회에 따르면 국제 밀 가격 기준인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의 밀 선물가격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기준 부셸(BU·곡물량을 세는 단위) 당 7.42달러(약 8340원)를 나타냈다. 2013년 2월(7.12달러) 이후 8년여 만에 역대 최고가다.밀 가격은 특히 올 들어 10%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CBOT 밀 선물가격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기준 부셸당 7.1달러에서 1주 만에 약 4.5%(0.32달러, 약 360원)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6.7달러 대비 한 달 새 약 10.7%(0.72달러, 약 811원) 급등한 수준이다.최근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생산과 운송 전반에 걸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지난해부터 남미지역 가뭄이 계속 이어지는 등 주요 곡물 생산지의 작황이 악화한 데다, 올 들어 미국 북부와 캐나다 지역에도 서리 피해와 가뭄까지 겹친 영향이다. 최근에는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서도 이상 기후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밀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밀 생산 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었지만, 수요는 늘면서 밀 가격 상승세를 더욱 견인했다. 최근 중국의 밀·옥수수 등 농산물 대량 수입, 전 세계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독용 에탄올 수요증가로 원료로 쓰이는 곡물 사용량이 증가한 것 등의 영향을 받았다. 대체재인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 상승도 밀 가격 상승 요인이다.또 코로나19에 따른 각 나라별 방역조치로 선적국 선박 및 선원, 운송품들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면서 항구에 드나드는 배가 밀리는 체선이 많아진 탓도 있다. 체선이 늘면 인건비와 체제비, 유류비, 각종 기회비용이 늘면서 해운 운송비가 오르게 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급 시작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화물 물동량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미국소맥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농산물 대량구매와 밀 주요 생산국의 기상 악화가 지속하면서 당분간 국제 밀 가격 상승세는 불가피하다”며 “호주 태풍 피해로 인한 원료 수급 차질 우려도 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밀 소비량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호주산 밀 비중이 약 4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달 호주 지역을 강타한 열대성 태풍 ‘세로자’가 내륙 운송을 위한 도로와 철도, 수출을 위한 항만시설 등에 큰 피해를 주면서 각종 원료 운송과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이번 밀과 쌀·대두 등 주요 곡물가격 상승세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국제곡물’ 4월호에 따르면 올 2분기 곡물 수입단가는 식용 109.4포인트(한국 수입가, 원화 기준), 사료용 107.6포인트 등 전 분기 대비 각각 8.9%, 8.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라면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 모습.(사진=연합뉴스)현재 국내 밀가루 가격은 2013년 이후 동결한 상태다. 그동안 밀 가격이 안정세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처럼 국제 밀 가격 인상세가 계속될 경우 밀을 주 원료로 하는 제분·제과업계의 부담이 늘게 된다. 결국 밀가루와 부침가루 제품뿐 아니라 빵, 라면, 과자, 스낵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제과업계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 1·2위 SPC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 뚜레쥬르가 이미 올 들어 한 차례 빵 가격을 인상했다. 각각 평균 인상폭은 5.6%와 9% 정도다. 과자와 스낵류를 생산·판매하는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등 제과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제분업계 1위 CJ제일제당은 소비자 물가를 고려해 당분간 밀가루 판매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용 상승 압박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라면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밀가루 오름세에 라면의 주원료인 소맥분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약 40%나 오른 데 이어, 또 다른 주재료인 팜유 가격도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최근 1년 사이 약 82% 급등하면서다.이에 라면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표적 서민음식이라는 특성상 소비자 가격을 올렸다가 쏟아질 여론의 뭇매를 우려해 쉽사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앞서 오뚜기는 지난 2월 제품별 라면 가격을 평균 9.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못 이겨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오뚜기는 지난 2008년 이후 약 13년째 주력제품 ‘진라면’ 소비자 가격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라면업계 1위 농심도 주력제품 ‘신라면’ 가격을 지난 2016년 이래 동결한 상태다. 농심도 당분간 라면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삼양식품도 2017년 주력제품 ‘삼양라면’ 가격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라면업계 ‘빅3’ 기업 모두 수년째 소비자 부담을 의식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곡물 등 원재료 가격 급등 부담으로 관련 제품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분위기”라며 “대중적 음식이라는 특성상 소비자들이 민감해하고 시장 경쟁도 치열한 만큼 과감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도 부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인터뷰]조해진 "文정권 심판 세력 모두 한 울타리로 와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정치세력,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토뷰에서 “이번 당 대표의 최대 소임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범야권 후보 단일화’”라며 차기 대선 필승 전략을 제시했다..국민의힘 3선의 조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야권에서 거론되는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냈다. 당내에서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전당대회 의미에 대해 조 의원은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을지 후보 각자가 비전과 대안을 내놓고 토론하고 경쟁해야 한다”며 “당의 진로를 새롭게 전환하는 쇄신과 혁신의 전당대회”를 강조했다.차기 당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당 안팎으로 흩어진 유력 인사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야권 대통합’을 이뤄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하는 지상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통합의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어야 한다.그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고차원의 방정식이다. 이걸 잘 풀어내려면, 풀어내는 주체가 사심이 없어야 한다. 자기 욕심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지금껏 개혁 보수·중도 통합 방향으로 걸어왔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초월해 포용하고 융합하는 행보를 걸어왔다. 이 시기 당 대표에 주어진 소임에 가장 적합하다”고 호소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대통합의 첫 단추는 단연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다. 합당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 생각이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당은 물론 우리 당 지도부까지 신뢰에 손상을 입을 것이다.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며 “가능하면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을 해서 통합 전당대회가 돼야 하고, 당 지도부 선출에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국민의당 당원도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통합의 방식에 대해선 “중요한 건 당 대 당 통합이다”면서 “각 당의 당세를 완전히 무시하고 5 대 5로 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치적 자산을 인정·평가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하나의 정당 안에 통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과 통합도 돼야 하고 윤 전 총장도 통합 정당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당에서 평생 정치를 해왔고 터줏대감인 홍준표 의원을 밖에 두고 대통합을 한다는 건 순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지난 재·보선에서 서울·부산 모두 야당이 압승을 기록했다.△양면이 있다. 그동안 4전 연패, 당이 심판받은 탄핵까지 포함하면 5연패였다. 구조적인 패배주의에 젖어 낙심하고 자신감을 잃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자신감을 조금 회복한 것은 좋은 일이다. 내년 대선에서 전망이 없어보였는 데 해볼 만하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다만, 지난 재·보선은 우리 당이 주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이끌어 낸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이 우리 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활용해서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면적으로 자신감 회복이 지나쳐서, 이제는 승리에 안주하는 듯한 분위기가 다소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당이 잃었던 신뢰를 최소한으로 회복했고, 이제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맞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바로 당의 대대적인 쇄신 국면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오히려 향후 당의 주도권을 놓고 일부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슈와 관련해 막말에 가까운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진로를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쇄신과 혁신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선출 과정에서 쇄신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을지 후보 각자의 비전과 대안을 보여야 한다. 이걸 내놓고 토론하고 경쟁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그 결과로 이뤄지는 차기 지도부는 새로운 비전과 대안, 메시지를 가진 ‘뉴페이스’(새 인물)로 많이 포진돼야 한다. 당의 정책도 중도층과 개혁 진보를 포괄하는 광폭의 노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본인의 강점을 꼽는다면 무엇인가. △우리 당이 국민에 다가가고 외연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서민·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당이 돼야 한다. 나는 그런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애환을 더 깊이 공감하며 뭘 도와야 하는지 안다. 그런 내가 당의 얼굴이 돼 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 당이 혁신이 돼야 하는데, 내가 20년 이상 이 당에 있으면서 당의 문제점과 바뀌어야 할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도 잘 정리돼 있다.-차기 당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당 대표의 최대 소임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범야권 후보 단일화’다. 고차원의 방정식이다. 이걸 잘 풀어내려면, 풀어내는 주체가 사심이 없어야 한다. 자기 욕심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최소화돼야 한다. 나야말로 아무런 사심 없이 빈(空) 마음으로, 각 후보들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조정·중재·조율·통합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 내 정치적 행보와 노선 자체는 보수지만, 개혁 보수·중도 통합 방향으로 걸어왔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초월해 포용하고 융합하는 행보를 걸어왔다. 이 시기 당 대표에 주어진 소임에 가장 적합하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영남vs비영남 인사’ 논란이 나온다.△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대부분 전당대회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전당대회 때마다, 당원과 국민의 선택 기준은 늘 그 시기 당 대표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임인 사람이 누구냐였다.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다. 영남 혹은 비영남이 선택 기준이 된 예는 거의 없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표를 던지는 분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시기 정치적 상황에서 당 대표의 소임이 무엇이고 그 소임을 행하는 데 있어 어떤 사람이 가장 적임자인지가 가장 우선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선거 규칙을 당원·여론 비중 7대 3이 아닌 여론 100%로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지금보다는 일반 국민 비중을 더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재·보선도 그랬고 내년 대선도 그럴 테지만, 지금은 우리 당이 민심을 끌어가는 구도가 아니고 민심이 우리 당을 끌어가는 구도다. 우리 당이 연전연패해서 침체됐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린 것도 민심이다. 민심이 말(馬)이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마차 혹은 바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 대표를 누구로 하느냐’, ‘내년에 범야권 단일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는 결국 민심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거기에 따른 정치적 역할을 하면 된다. 당 대표를 선출하거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 민심의 참여 폭을 지금보다 훨씬 넓히는 게 순리에 맞다. (여론 비중은) 50에서 100 사이를 놓고 고민해봐야 한다.-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수로는 위인데, 당 대표가 되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건가.△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할 것이다. 당의 융합과 통합을 이뤄낼 생각이다. 당내 서열은 의전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론 큰 의미가 없다. 원내대표뿐 아니라 초선 의원도 모시고 받드는 자리가 당 대표 자리다.역할에 있어서도 분담 구조가 될 것이다.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당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원내대표가 대여 투쟁에 역점을 둔다면 나는 중도·개혁 진보까지 아울러서 당 외연을 넓히고 대선 구도를 잡아가는 쪽으로 치중할 것이다. 원내대표가 대선 공약과 정책 수립을 주도한다면 나는 대선판을 만들 것이다.-전당대회에 초선 의원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해야 알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앞서 있는 분들이 경쟁자라 볼 수 있다. 다만 경쟁자를 상정해놓고 경쟁하는 구도로 선거운동을 하진 않겠다. 그분은 그분들대로 열심히 하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초선 의원까지 출마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상황은 그만큼 우리 당원과 국민이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와 쇄신의 요청이 크다. 그 민심이 우리 당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의미다. 고무적이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일각에서 사면론, 탄핵 부정론이 나오며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이 나온다.△사면론은 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니 그걸 거론하는 게 퇴행이라고 보진 않는다. 탄핵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 주장이 탄핵 자체를 부인하는 건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당론 혹은 당 노선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만 있어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당내 토론을 거쳐 큰 줄기를 잡고, 당의 방향을 정하고, 원칙과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인정할만한 최종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 뜻이 국민의 뜻에 배치되면 문제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걸 등한시하거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를 두고 당이 후퇴·퇴행한다고 지적하는 건 비민주적이다.-국민의당과의 합당은 꼭 필요한가△합당은 국민에 한 약속이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당은 물론 우리 당 지도부까지 신뢰에 손상을 입을 것이다.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내년 대선 승리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손실과 타격을 입는 건 옳지 않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그 일정에는 정치적 시한이 있다. ‘약속이 지켜졌네’ 혹은 ‘무산됐네’를 느끼는 감각적인 시점이 있다. 빠르면 전당대회 전, 늦어도 전당대회 직후가 약속 이행 시점이라고 본다. 가능하면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을 해서 통합 전당대회가 돼야 하고, 당 지도부 선출에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국민의당 당원도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도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출신도 참여해서, 새 지도부가 양당 공동의 대표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아니면, 전당대회 종료 직후에 전격적으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통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때는 벌써 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 경쟁 절차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그 상황에서는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신설합당이냐 흡수합당이냐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통합은 ‘당 대 당 통합’이어야 한다. 신설이냐 흡수냐는 건 법적 용어는 아니다. 중요한 건 당 대 당 통합이나, 각 당의 당세를 완전히 무시하고 5 대 5로 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기조가 지켜지고, 배려하고, 정치적 자산을 인정·평가해야 한다.-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늦지 않게 적정한 시점에 절차를 밟아서 복당이 돼야 하고 가능하면 대통합의 흐름 속에서 실현돼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문재인 정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정치세력,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치세력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꼭 하나의 정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범야권 통합의 틀 안에만 있으면 된다. 다만,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하나의 정당 안에 통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과 통합도 돼야 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통합 정당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당에서 평생 정치를 해왔고 터줏대감인 홍준표 의원을 밖에 두고 대통합을 한다는 건 순리에 맞지 않다. 복당에 반대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지만, 큰 틀의 통합 구도 안에서 포용하고 융합을 해야 한다. 배척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윤 전 총장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될까. 그가 국민의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나.△범야권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높고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다. 윤 전 총장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반드시 참여할 거라고는 보는데, 그가 부담 없이 들어오려면 당이 훨씬 더 혁신해야 한다. 또 본인이 민심의 지지 기반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열린 경쟁 공간, 공정 경선 틀이 마련이 돼야 우리 당에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그걸 빨리 해결해서 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윤 전 총장에 사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사과할 필요는 없다. 이 문제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적폐 수사라는 특정한 사건의 문제도 아니며, 오래된 검찰의 폐습·폐단·모순의 문제다. 정치적 목적의 기획·표적 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잉수사의 문제였다. 무차별적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피의사실 유포 등으로 낙인을 찍고 여론몰이로 수사를 하고 별건 수사를 남발해 사건 거래를 하는 그런 과잉수사의 문제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많이 저질러졌고 가장 극대화된 사건이 적폐 수사 사건이었다. 반드시 혁파돼야 할 검찰의 폐습이고 폐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 전 총장이 재직시절, 문제를 일정 부분 시인하고 개선의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완전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검찰 조직 차원의 반성과 사과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걸 윤 전 총장 개인적 차원에서 사과하는 건 순리에 맞지 않다. 윤 전 총장이 해야 할 일은 유감을 표명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서 획기적으로 이를 혁파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가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여당에 계속 요구하고 다양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당이 돌려주지 않기로 하면 방법은 없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면 그걸 기반으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다시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손해는 더불어민주당이 볼 것이다.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호되게 심판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야당을 무시한 것에 있다. 의석수 3분의 1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패싱하고, 국회를 민주당의 독주 마당으로 만들었다. 야당을 찍은 국민을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 그렇게 독주하면서 마구잡이로 날치기를 해서 만들어낸 독선적인 법안이 국정을 헝클어놨고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었다.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재·보선에서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표출됐다. 그 민심을 민주당이 겸허히 받아들였다면 독주 의회, 일당 독재체제를 당연히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재보선 민심을 이해했다면, 빨리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야당에) 돌려주고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치해야 한다. 또 입법 농단으로 양산된 독선적 입법들을 철회하고 원위치시켜 여야 협치 속에서 진정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
- [인터뷰]②정세균 "DJ가 발탁해 盧·文이 키운 준비된 일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로 이끌어 주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관으로 발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로 기용했다. 세분으로부터 다 인정받는 행운이 이 세상 어디 있겠나.”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모처럼 웃었다. 지난 3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정치·경제·외교 현안에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을 이어가다 DJ(김대중)와의 인연에 대한 질문에 표정을 풀었다. 지난달 총리직을 퇴임 한 그는 가장 먼저 일산 김대중 사저를 찾은 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이후 전국을 돌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 전 총리는 ‘준비된 일꾼’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쌍용그룹의 상무이사로 지내다 1995년 정계에 진출한 후 6선 국회의원, 당 대표,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소위 ‘대통령만 빼고’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거쳤다. 경륜과 수차례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해낸 능력 그리고 여야를 통틀어 적을 만들지 않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강점이다.정 전 총리는 경제인 출신을 강조하며 자신이야말로 ‘코로나19 상흔’을 지우고 K-방역에 이은 K-회복을 이끌 적임자라 내세우고 있다. 그는 “큰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원상회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MF 위기를 관리하면서도 정보통신기술(IT)과 벤처 등을 준비하셨듯 K-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갖춘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혁신’에 ‘정부 혁신’을 더한 게 눈에 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는 두 가지 악재를 한꺼번에 맞았다”며 “이 문제에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은 미래를 경쟁할 경쟁력과 자산을 확보하는 ‘경제 혁신’을 이뤄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는 ‘정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다만 굼뜬 지지율은 숙제다.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으나 5%의 벽이 높다. 정 전 총리는 “지지율은 (경선 혹은 본선 등) 필요할 때 나와야지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며 반등을 희망했다. 다음은 정 전 총리와 나눈 일문일답.-연전연승하던 민주당이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국민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기대가 컸으나 부응하지 못했다. 회초리 맞는 건 당연하다. 잘못해놓고 매를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기회에 더 잘해야 한다.-4·7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민주당이 문파(文派)·쇄신파 대립으로 시끄럽다.△180석 거대여당이 일사불란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 아닌가. 오히려 다양성으로 봐야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으나 송영길 대표가 선출됐다. 격차가 적었다고 하나 한 표 차이로 뽑혔어도 그게 당심이다. 초·재선 최고위원이 다수 당선됐는데 새로운 세대로의 변화와 쇄신으로 읽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경제 총리’ 기대가 컸는데 ‘코로나 방역 총리’가 됐다.△인사청문회 때 경제·통합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아쉽긴 하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의 일익(一翼)을 담당했다. 국민 그리고 의료진과 함께 K-방역을 완성한 게 의미 있으며 자부심도 있다.-경제인 출신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다.△경제계에서도 기대를 표출하고 있어 사명감이 든다. 국민의 부름을 받으면 역할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험해보지 않은 위험이 굉장히 많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남긴 상흔이 굉장히 깊을 것이다. 이것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일꾼이 필요하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상이 급변하는데 ‘경제혁신’과 ‘정부혁신’을 다 챙기지 않으면 현재의 대한민국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30% 선까지 떨어졌다.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에 과몰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코로나19에 가려 문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으나 문정부 임기 초 남북·북미 간 대립이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것을 돌이키면 위기관리를 잘했다. 거기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란 성과도 냈다.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것 아닌가. 국민이 힘든 상황에 처하다 보니 평가가 박하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올가을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면 문 대통령의 치적도 제대로 평가될 것으로 본다.-K-방역 자화자찬하다 백신 확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방역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가가 한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다. 그런데 이 나라가 모두 2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 중에 한국이 접종률이 가장 높다.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비슷한 시기 접종을 시작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방역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부동산 정책, 어떻게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보나.△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백약이 무효다. 지금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오른다. 투트랙으로 중산층에는 적정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빈곤층에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무작정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안된다. 결국 공급이 중요한데 층수 제한을 풀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쓸 수 있다.-세제 문제는?△부동산 문제는 고차방정식이나 심플하게 접근해야 한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꾼은 철퇴 내리는 원칙에 충실해 세제와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 불로소득 환수와 주거복지 구현 등이 거론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다. -미·중갈등이 심해지면서 대한민국이 난처한 상황이다.△친미와 친중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10위의 국가다. 스스로 외교적 역량을 키워 국익을 우선으로 한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 예전처럼 눈치만 볼 필요는 없다. 국익 우선 원칙이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맹국인 미국, 인접국인 중국과 잘 지내는 노력을 하면 된다.-‘5%선을 넘기면 해볼 만하다’는 평가 있다. 하지만 벽을 못 넘고 있다.△언제 오를지는 ‘후 노우즈’(Who knows·아무도 모른다)다. 며칠 사이에 급등할 수도 있으나 그럴 땐 단단하지 않다.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야 견고하다. 민심은 현장에 있는 것이지 여론조사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민심이 왜 반영 안될까 생각도 했으나 요즘 움직이는 듯하다. 희망적이라 서운하지 않다. 결국 반영되지 않겠나.-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데△두 분에 대해 날을 특별히 세운 적이 없다. 언론이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이 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윤 전 총장은 좋은 검사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두 분의 지지율은 오랜 시간 축적되고 견고하게 올라간 것은 아니라 본다.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이낙연 전 대표와 호남을 놓고 다툰다는 데에는 글쎄다. 이제 예전만큼 지역주의가 강하지 않다. -경선 연기론은 어떻게 보나△대권 후보는 경기에 뛰는 일종의 선수다. 선수가 룰을 마음대로 할 순 없다.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지 이래라 저래라할 건 아니다.-합리적이고 온화하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대선같은 거친 선거전에서 투쟁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그동안 내가 당 대표일 때보다 민주당이 투쟁적인 적이 없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고 제대로 싸운다. 국민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아마 앞으로 가진 기질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국회의장이 나였다.
- 국민 61.4% 예방접종 받겠다, 지난달 조사 대비 6.6%p 감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이 61.4%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6.6%포인트 감소했다.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인식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실시했다.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로서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6.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접종을 받은 사람이 주변에 추천하기로 했다는 비율은 89.5%로 지난번 조사에 비해 5.1%포인트 상승했다.예방접종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의 감염 예방(이하 중복응답 80.8%)이며, 접종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는 이상 반응 우려(84.1%)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백신 관련 정보를 언론 보도(79.1%)와 정부의 발표(66.8%)를 통해 얻으며, 백신 관련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69.4%)하다고 응답했다.허위 조작정보 대응으로는 정부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60.9%)가 가장 중요하며, 이외에 언론의 정확한 정보전달(22.6%), 허위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13.4%) 순으로 나타났다.방역수칙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자신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덜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97.3%가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잘 실천하고 있다(90.2%)로 응답했다.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96.6%가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59.3%에 불과했다.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식당·카페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 금지를 92.4%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46.3%만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스스로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78.1%)하며, 우리 사회를 위한 공동체 의식(65.2%),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는 정부의 대응(24.4%) 순으로 확인됐다.방역정책 관련 국민 대부분은 참여와 자율 중심의 방역기조에 동의(66.5%)하나, 유행이 심각해지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일괄적인 영업 제한에도 동의(79.2%)했다.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다.
- 경기북부 시·군 10곳 중 9곳 道공공기관 이전 1차심사 통과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세번째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유치전에 뛰어든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대거 1차 심사를 통과했다.경기도는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7개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ㆍ군 공모 1차 심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심사결과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총 5개 기관 1차 심사를 통과해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고 양주시와 가평군, 고양시, 연천군, 포천시가 각각 3개 기관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이어 파주시가 2개,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각각 1개씩이다.이전 대상 기관별로는 △경기연구원(남양주, 양주, 의정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가평, 남양주) △경기복지재단(가평, 양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가평, 연천, 포천)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 남양주, 연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가평, 연천, 파주, 포천)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포천) 순이다.특히 이번 3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커 ‘빅3’라고 불리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3개 기관 유치 1차 심사를 통과한 15개(중복) 지자체 중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12곳에 달해 유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 지자체 모두가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라 GH의 경기북부 이전이 기정 사실화 됐다.도는 이번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초부터 2차 심사기준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통해 최종 이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2차 심사도 각 기관 심사위원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가장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도는 각 기관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이전 부지를 현지실사 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1차 심사를 추진했다.
-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1차 심사결과 발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4일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7개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 1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1차 심사결과 △경기연구원은 4개 시·군(남양주, 양주, 의정부, 이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4개 시·군(가평, 김포, 남양주, 이천) △경기복지재단은 5개 시·군(가평, 안성, 양주, 양평, 이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6개 시·군(가평, 광주, 여주, 연천, 이천, 포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4개 시·군(고양, 남양주, 연천, 이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6개 시·군(가평, 광주, 안성, 연천, 파주, 포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개 시·군(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포천)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도는 각 기관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이전 부지를 현지실사 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1차 심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도는 2차 심사기준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달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통해 최종 이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차 심사도 각 기관 심사위원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가장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 신도시 주민 등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 [뉴스+]개헌 시동거는 日…'전쟁가능국' 되나 촉각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3일은 일본의 헌법기념일이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일본 각 매체에서는 헌법에 대한 일본국민 인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각 조사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평화헌법’ 지지여론, 中위협 증대로↓우리나라 언론은 일본의 개헌이라고 하면 바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를 떠올리지만 사실 일본 내에서 논의되는 개헌 논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헌법은 1946년 11월 공포, 1947년 2월 시행됐습니다. 현존하는 헌법 중 가장 역사가 긴 헌법이기도 합니다. 1946년이라는 날짜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일본의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전쟁의 포기와 전력의 불(不)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9조에서 나타납니다.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군대를 가지지도 말고, 전쟁을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승전국의 주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가 아닌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만 활동하는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등 일본 우익 혹은 보수세력은 일본의 헌법이 점령 시기 GHQ의 강요로 제정됐기 때문에 자주적인 헌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 헌법 9조의 개정은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국민에 의해 강하게 저지돼 왔습니다. ‘평화헌법’이라는 헌법 9조의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일본국민은 이 법이 일본의 군비 증대를 억제하고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4년 아베 내각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한 이후 헌법 9조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같은 여론을 알고 있기에 개헌을 평생의 정치과제로 내세운 아베 전 총리조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했던 2016년 당시에도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그러나 지난 3일 일본 매체들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뿐만 아니라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수직 하향하는 와중인데, 오히려 개헌에 대한 지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속에서 오히려 헌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개헌 쟁점 중에는 전쟁 및 테러, 대규모 재해 등 평상시의 국가체제로는 대처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생길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게 강한 권한을 주는 ‘긴급사태조항’을 제정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사태시 내각은 법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 정령을 제정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코로나19 방역 실패는 헌법의 미비가 아닌 집권 정당의 책임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 찬성세력은 이번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헌법 개정에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것 역시 최근 이같은 여론의 배경으로 꼽힙니다.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공선(公船)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수시로 침범하는 데 안보 위협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매우’와 ‘다소’를 합쳐 95%나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하게 하는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개헌 여론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2014년 헌법 해석 변경, 집단자위권 인정74년 동안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만큼 일본의 개헌 쟁점은 헌법 9조 개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망라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부부가 각각의 성(姓)을 유지하는 부부별성제 도입 △천황을 국가 상징이 아닌 원수로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 △기본적 인권으로서 평등권·자유권·사회권에 더해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인 환경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 등 새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것 △총리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수상공선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개헌 문제를 ‘전쟁국가로의 변모’라고 인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도식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진 않았지만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본은 이미 사실상 ‘전쟁가능 국가’로 변모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이 미 해군과의 연합훈련에서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출처=미 해군)집단자위권이란 일본이 침략을 당하거나 위협에 처하지 않더라도 인접한 국가가 제3의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 개입을 할 수있는 권리입니다. 과거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질 경우 일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반응은 한국 동의 없이 일본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이는 주권 사항인 헌법 해석을 타국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 외에도 국제정세상 이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에 불을 지핀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일본은 헌법 9조에 따라 자위대 파견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30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청년장병들을 전쟁터로 보내는데 일본은 돈으로 해결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일본이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1992년 6월 15일 유엔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후 1993년 북핵 위기, 1998년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1999년 괴선박 일본영해 잠입, 이라크 전쟁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헌법 9조의 구속력은 약해졌습니다.◇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커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현재 미국은 ‘동맹’을 통한 대중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 가장 크게 보조를 맞추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미국은 아마 일본이 헌법 9조를 개정하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본의 개헌이 단기간에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정권 주변 인사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같은 중대 이슈를 이끌만한 지도력이 있는지 여야 모두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당은 개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기인 6월 16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국민투표법에는 상업시설 등에 공통투표소 등을 설치하는 것에 여야가 일단 합의한 상태입니다. 과거 식민지였으며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는 이같은 일본의 행보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반일 이슈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일외교를 강화해 대화를 통해 안보 긴장도를 낮추고, 헌법 개정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가 녹아들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조언합니다.
- 위기의 박나래, 성희롱 논란 '점입가경'
- 박나래(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성희롱 논란’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개그우먼 박나래가 눈물의 참회에도 여전히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급기야 박나래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의 포털 사이트 댓글창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지난 3일 박나래가 출연 중인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신박한 정리’, ‘놀라운 토요일’ 등 예능 프로그램의 네이버 TV TALK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TV TALK는 방송과 관련해 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불거진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자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네이버 측은 공지를 통해 “출연자분들을 욕설, 비방, 악성 댓글에서 보호하고자 방송국과 협의하에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웹예능 ‘헤이나래’ 방송 도중 성희롱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박나래와 제작진은 직접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자 결국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박나래는 경찰조사까지 받게 됐다. 서울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이후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에서 목포 할머니, 할아버지댁을 방문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대중의 반감만 사게 되면서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 中에서 여론 악화된 테슬라, '꽌시' 강화 나선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에서 여론이 악화된 테슬라가 대관 업무, 즉 꽌시(관계란 뜻으로 사람 사이의 주고 받음을 의미)를 강화, 중국 당국자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안전과 고객 불만 관련 중국 규제당국의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사진= AFP)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달 위챗을 통해 대관 업무를 할 담당자를 찾고 있다. 테슬라는 위챗에 올린 2건의 채용 공고에서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당국·산업협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찾는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테슬라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조화로운 대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관 업무를 위해 몇 명이나 고용할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테슬라는 도요타, GM 등 자동차 업체들이 참석하는 중국 내 싱크탱크, 산업협회 등의 비공개 회의에 불참해왔는데 지난 몇 주 동안 테슬라 경영진은 자동차 데이터 저장, 차량-인프라 통신 기술, 자동차 재활용, 탄소 배출 등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가 중국 당국, 산업협회 등과의 관계 개선이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 중국 내에서 테슬라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은 테슬라 글로벌 매출의 30%를 차지,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 2월 당국은 차량 배터리 화재, 예상치 못한 과속,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실패 등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관련 책임자를 불러 내부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3월엔 차량 카메라의 보안 우려에 군 부대에 테슬라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달엔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주가 테슬라 전시차에 올라 기습 시위를 벌여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 차주는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온 가족이 사망할 뻔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가 안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테슬라 중국 법인 부총재 그레이스 타오가 이 차주를 블랙컨슈머로 취급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중국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이에 테슬라는 “중국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규제 기관과 협력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의 전략 변경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좌절을 겪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KSOI]윤석열 30.1%vs이재명 26.2%…격차 3.9%p로 좁혀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대를 유지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4월 30일 ~ 5월 1일 이틀 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지난 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30.1%의 지지율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6.2%로 2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0.6%) △홍준표 무소속 의원(5.5%) △정세균 전 국무총리(4.8%) △오세훈 서울시장(3.4%)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46.6%) △대구·경북(47.9%) △대전·세종·충청(36.3%) △보수성향층(50.6%) △국민의힘 지지층(68.7%)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20대(14.6%→22.6%, 8.0%p↑) △대구·경북(39.7%→47.9%, 8.2%p↑)에서 오른 반면 △부산·울산·경남(37.9%→25.4%, 12.5%p↓) △서울(35.5%→27.9%, 7.6%p↓)에서는 떨어졌다. 지난 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이 지사의 경우 △40대(43.7%)·50대(33.9%) △광주·전라(32.7%) △블루칼라층(31.5%) △진보성향층(52.7%)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40대(36.3%→43.7%, 7.4%p↑) △대전·세종·충청(17.0%→27.3%, 10.3%p↑)에서 올랐고 △20대(22.7%←14.8%, 7.9%p↓)에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0.4%로 2주 연속 1위였다. 이어 국민의힘(28.0%), 국민의당(8.0%), 열린민주당(4.8%), 정의당(4.3%) 순이었다. 19.7%는 `지지정당 없음`으로 답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