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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표심 잡아라” 차기대선 앞두고 與野 ‘갑론을박’
  • [이대남·이대녀 진단]ⓛ“20대 표심 잡아라” 차기대선 앞두고 與野 ‘갑론을박’
  •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김정현 기자] 4·7 재·보선 이후 `20대 표심`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0대=진보 성향`이란 이분법적 공식은 깨진지 오래고, 세대 내 성별 간에도 표심이 크게 엇갈리면서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분명한 것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했을 때와 달리 현재는 20대가 여권에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4·15 총선 직전인 주간 조사(2020년 4월 13~14일)에서 20대(18~29세)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4.2%를 기록한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5.3%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1년 뒤 치러진 4·7 재·보선에선 달랐다. 같은 기관의 4월 1주차(5~9일) 조사 결과,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1.3%였고 국민의힘은 37.1%였다. 민주당 입장에선 1년 새 20대의 지지율이 반토막 난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전국청년당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반성`…국민의힘 `경계`발등에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구애에 한창이다. 이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선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의 희망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년세대의 고민과 아픔은 시대의 고민과 아픔”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2030 간담회를 진행한 윤 위원장은 올해 3월 공식 출범한 전국 청년당과의 대화의 장도 마련했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고 정책으로 잘 만들어 내달라”면서 “정치와 청년의 거리를 좁혀달라”고 당부했다. 청년기본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해 출범한 청년당 청년정책연구소(소장 홍정민)는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청년이 강한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교육, 경제, 주거, 문화,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이르기까지 청년기의 적재적소에서 합리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반사 이익`에 불과하단 점을 아는 국민의힘 역시 고심 중이긴 마찬가지다. 초선부터 중진까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2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김태흠·유의동·김기현·권성동 의원)도 앞다퉈 청년을 위한 정책기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권 도전 의사를 시사한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공천권을 통한 청년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22일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 포럼) 강연에서 “`청년 정당``따뜻한 보수`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정책보다 공천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청년이 와서 직접 정치를 하게 해야 청년 정당이 되는 것이고, 청년의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다. 공천으로 보장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 등 당내 현역 의원들이 주축인 `요즘것들 연구소`도 청년 세대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의당 창당식에서 여영국 대표(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 20대들 “제대로 된 진단이 먼저…답은 현장에”여의도 정치권에 직접 몸담고 있는 20대들은 기존 정치권의 진단과 처방이 여전히 핵심에서 비켜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대 민심 이반의 원인을 `벼락 거지` 현상에서 찾은 박영훈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지금의 20대로 살아본 적 없는 50·60대가 자꾸 가르치려 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성(當事者性)이 부족한 상태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곽희근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곽 부위원장은 “젊은층일수록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며 “표심이 확 돌아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남녀에 따라 투표한 정당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분노하고 절망한 청년 세대의 좌절감이 투표로 감지됐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진단했다. 몸 담고 있는 정당에 따라 관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20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치가 청년 세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라며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같지 않아 선택지는 줄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세습 자본주의`가 심화되었다.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의 총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세대 갈등도 성별 갈등도 이런 시대적 환경 조건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리 이 지사는 “청년 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4.30 I 이성기 기자
이재명 대항할 호남 맹주는.. 정세균 vs 이낙연 ‘5월 자웅’
  • 이재명 대항할 호남 맹주는.. 정세균 vs 이낙연 ‘5월 자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시간이 없다. 5월 중에는 정세균·이낙연 중 한 주자에 호남 민심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호남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2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경쟁을 놓고 한 말이다. 호남 출신에 문재인 정부 총리를 역임하고 같은 지역구(서울 종로구)를 거친 두 사람의 운명이 5·2전당대회가 끝난 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TK(대구·경북) 출신이자 여권의 대권선호도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설 호남 대표주자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다.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호남을 놓고 벌이는 대권주자간 물밑 대결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텃밭을 기반으로 ‘이재명 대항마’로 뛰어오르기 위해서다. 오는 9월에는 2022년 대선에 나설 대권후보가 가려지는 만큼 내달 2일 새로운 당 지도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대선정국이다. 애초 이 전 대표가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동이 걸렸다. 이 틈을 정 전 총리가 비집고 들어가려는 듯한 모양새다.지지율 약세를 보이고 있는 두 주자에게 호남 민심은 지지율 도약과 반등 계기를 위한 필수요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전 대표는 7%에 머물며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정 전 총리는 3%에 불과했다. 이 지사가 24%,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3%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격차가 크다.전날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광주에서 민심을 다지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한 민심을 들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대표주자 역할을 했던 이 전 대표로는 호남이 원하는 ‘호남대통령’ 탄생이 어렵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는 “광주와 호남이 피와 눈물로 쌓아 온 헌신과 희생은 이미 충분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실용 정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 발전을 기치로 광주·호남을 대한민국 지역 분권 발전의 축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5·2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음달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지지모임 ‘신복지2030 광주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호남의 지지자를 향해 대권 도전 관련 메시지를 내며 호남 맹주로서 존재감을 되찾는다는 복안이다. 언론 노출을 줄인 채 전국을 돌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는 이 대표는 사석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겠다”, “(대통령을)안했으면 안했지, 그짓(반문)은 못한다. 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이 약세이나 ‘친문’과 ‘호남’을 대표할 주자는 자신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호남 민심은 또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사한 출신·배경에 중도 지향적인 정치적 성향마저 비슷한 두 주자를 놓고 관망하는 듯한 모양새다. 정 전 총리는 국회의장까지 오르며 쌓인 당내 우군 결집력에서, 한때 대세론을 형성했던 이 전 대표는 대국민 인지도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호남 민심을 사로 잡기 위해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전후해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가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1.04.30 I 이정현 기자
우원식 "이명박·박근혜 사면이라니? 내란 음모 재수사 필요"
  • 우원식 "이명박·박근혜 사면이라니? 내란 음모 재수사 필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우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건 사면이 아니라 내란음모 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날 우 의원은 “국민의힘 내 친박 일부와 오세훈·박형준 두 단체장까지 마치 재보궐 승리 전리품마냥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사면해준다면 궤변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논하기 전에 계엄령 관련 수사부터 제대로 받아야 한다”며 “김무성 전 대표의 계엄 계획 실토로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새로운 혐의만 드러난 꼴”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당장이라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미국에서 소환 조사해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가담 여부, 실행 계획 등 확인해야 한다”며 “지금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음모를 묵인하자는 소리”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많아 사면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26~28일 실시해 29일 발표한 4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진보층 응답자 사이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본다’(77%)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69%)는 응답이 우세했다.
2021.04.29 I 김민정 기자
'대리모 스캔들' 정솽, 이번엔 탈세 의혹…前 남편 주장
  • '대리모 스캔들' 정솽, 이번엔 탈세 의혹…前 남편 주장
  • 사진=정솽 SNS[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대리모 스캔들’로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중국의 배우 정솽(鄭爽)이 이번엔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8년 판빙빙(范氷氷) 사태에 이어 중국 연예계에 칼바람이 불지 주목된다.정솽은 SNS 계정을 통해 “세무 당국이 나의 계약, 개인 세무, 관련된 일체의 경제 계약을 조사하고 있다”며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사에 협조하기를 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또한 “결과는 대중에게 발표될 것”이라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 세무국은 정솽의 탈세·탈루 의혹과 관련한 정식 조사와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아울러 베이징시 광전국(라디오·텔레비전국)도 관련 드라마 제작 비용과 해당 배우의 보수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정솽은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一起來看流星雨)와 인기 드라마 ‘미미일소흔경성’의 여주인공으로 중국에서 톱스타로 떠올랐다.하지만 전 남편인 장헝(張恒) 프로듀서가 올해초 그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두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한 뒤 대중의 비난을 받고 추락했다. 이후 정솽은 전 남편 장헝의 불륜, 폭언, 갈취 등을 폭로하면서 여론이 다시 기울기도 했다. 이번 탈세 의혹도 장헝이 폭로했다. 장헝은 정솽이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에 주연으로 출연해 실제로는 1억6000만위안(약 270억원)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이중계약서를 써 탈세를 했다고 최근 주장했다.이번 탈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또 다시 중국 연예계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전직 CCTV 아나운서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의 폭로로 판빙빙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중국 세무 당국은 조사 결과 판빙빙의 탈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8억8000만위안(약 1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후 연예계에는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벌어졌다.
2021.04.29 I 신정은 기자
이재명 ‘기본시리즈’ 외치는 이유···“청년은 공정 원해”
  • 이재명 ‘기본시리즈’ 외치는 이유···“청년은 공정 원해”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은 특혜 아닌 공정을 원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통해 경제적 기본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보궐 선거 이후 청년 민심을 두고 백가쟁명식 해석이 난무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청년은 전통적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청년세대를 있는그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기회가 많던 시대를 살았다”면서 “서슬퍼런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제도적 민주화가 불비하여 지금보다 불공정은 훨씬 많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데는 모두 주저함이 없었다”고 회상했다.이 지사는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도 다르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같지 않아 선택지는 줄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자본주의’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회의 총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세대 갈등도 성별갈등도 이런 시대적 환경조건과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성별갈등은 존재하는 갈등이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2030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힌지 몇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사회가 성찰해야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여성도 청년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그대로 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가능한 공정한 정책을 도출하면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지사는 “비단 몇몇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남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다짜고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받는다. 청년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강조했다. 이 지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야 있다.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제 세대로 혹은 성별로 나눠 누가 더 고단한지를 경쟁하는 악습에서 벗어나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에 나설 때”라며 “서로를 향한 극심한 반목과 날선 말들이 난무하여 당장은 막막해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사회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취를 생각하면 이 갈등 역시 충분히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2021.04.29 I 김미희 기자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4%·윤석열 23%·이낙연 7%
  •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4%·윤석열 23%·이낙연 7%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와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지지부진하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4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24%로, 직전 조사인 4월 3주차(25%)보다 1% 포인트 하락했지만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윤 전 총장은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1% 포인트 상승한 23%를 기록했으나, 이 지사와는 1%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지지율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은 4주 연속으로 앞섰다. 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1% 포인트 하락한 7%를 기록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4%의 지지율을 얻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였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9%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45%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0%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25% 포인트로 직전 조사보다는 좁혀졌다. 이 전 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33%로 이 전 대표(10%)와 정 전 총리(4%)를 앞질렀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62%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9%로 뒤를 이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윤 전 총장이 26%로 안 대표(9%)과 홍 의원(8%)을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국민의힘이 26%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정당 간 격차는 전주(3%포인트) 대비 1%포인트 더 좁혀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6%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0%로 나타났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개정에 44%는 ‘공감한다’고 답했고, 4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개정안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64%인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6%였다.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신고·회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6.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29 I 박태진 기자
‘나야나’ 나경원, 野 전당대회 등판설에 판세 요동치나
  • [뉴스+]‘나야나’ 나경원, 野 전당대회 등판설에 판세 요동치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제1야당의 수장을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전 의원)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연일 당협위원장과 만나 표심 다져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을 비롯해 조경태·홍문표·조해진·윤영석·김웅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중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조해진 의원뿐이지만 나머지 의원들도 출마를 굳힌 상태다.여기에 나 전 의원까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의 인지도가 이들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로는 오세훈 당시 후보에 뒤졌지만, 당원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종 1위로 본경선에 올랐다. 당시 예비경선은 당원투표 20%에 전국민 여론조사 80%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당원 선거인단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나 전 의원은 최근 당대표 출마를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원내대표 시절을 회상하며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바람에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옳고 그름의 화살표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바르게 다시 세운다는 것은, 늘 힘겹고 지난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꼭 해놓고 가야 할 일이기도 하다”는 글을 남겼다. 여기에 대권 도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나 전 의원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정권교체까지 어떤 역할이든 해야 될 것”이라며 “두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이만큼 키워주신 국민에 대한 보답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향후 당대표와 대권 도전까지 정권교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0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난 후 밝히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나 전 의원의 등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등판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이며, 등판시기만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연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며 당원들의 표심 챙기기에 나섰다는 게 당직자들의 전언이다.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라도 나 전 의원 같이 거물급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나 전 의원이 지난 2월 21일 서울 노원구 노원어린이도서관을 찾아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초선’ 김웅, 반사이익 볼까 다만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나머지 후보군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꼽히는 주 권한대행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나 전 의원과 같이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나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 권한대행의 대선 직행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속에서 원내대표로서 고군분투해왔고, 4·7 재보궐선거 승리의 업적을 쌓은 만큼 전당대회에서 나 전 의원과 경쟁하며 이미지 소모를 할 바에 차라리 제1야당의 대선주자로 뛰는 것이 향후 정치행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당권 도전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재차 답하는 것도 ‘당권이냐, 대권이냐’를 놓고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만약 나 전 의원과 주 권한대행이 보수 지지층의 표를 나눠 가지면 초선인 김웅 의원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두 전·현직 의원과 달리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는 ‘뉴페이스’다. 당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2일 열린 ‘더 좋은 세상에서’(마포포럼)에서 “경험과 경륜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가치를 상쇄할 만한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륜을 중시하는 중진들을 향해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다만 나 전 의원의 등판이 이뤄진다면 ‘도로 한국당’ 이미지가 소환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가 최근 정치행보 재개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황 전 대표와 나 전 의원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나 전 의원과 달리 황 전 대표는 이미 신임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 전 대표가 정치행보를 재개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당대표로서 총선 참패라는 결과지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치인 황교안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는 것이다.당대표 선출 방식도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도로 한국당 이미지를 없애고 당 혁신을 위해 대표 선출을 100% 여론조사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당규상 당원 70%, 여론조사 30%의 룰을 조정할지 말지는 곧 꾸려질 전당대회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일 지도체제로 가는지, 집단 지도체제로 가는지 등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을 놓고도 의견 조율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5월 말보다는 6월초에 전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많은 당원들이 모일 수 없어 전당대회 규모가 축소돼 열리는 점도 변수 중 하나다. 한 당직자는 “나 전 의원 등판설, 당대표 선출 방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주자가 많을수록 전당대회 주목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는 30일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내년 대선정국을 이끌 당의 수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다음 달부터는 당 안팎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4.29 I 박태진 기자
 국가의 품격, 정치의 품격
  • [임병식의 창과 방패] 국가의 품격, 정치의 품격
  •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2년 전, 이즈음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접한 전시회는 충격적이었다. 전시작품은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은 앨버트로스 사체 사진 수십 장이었다. 예술작품인지 환경다큐인지 경계는 모호했지만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다. 앨버트로스 뱃속을 가득채운 형형색색 플라스틱은 인간이 저지른 참상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30년 후, 서해는 4분의 1이상이 죽음의 바다로 변한다.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환경학자들은 2050년 서해 27.1%, 지중해는 44.6%에서 생명이 살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오염물질 대부분은 플라스틱 쓰레기다. 해마다 1,20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 또 태평양에는 남한 땅 15배가 넘는 155만㎢ 넓이 쓰레기 섬이 있다. 태평양 연안 나라에서 버린 쓰레기가 모여 이룬 섬이다. 1950~2015년까지 플라스틱 누적 생산량은 83억 톤. 이 가운데 무려 78%, 63억 톤이 버려졌다. 재활용은 6억 톤, 9%에 그쳤다.플라스틱은 일상생활과 밀접하다.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이다. 우리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11.8kg. 1회용 비닐봉투 460개, PET병 96개, 플라스틱 병 65개, 음식 배달용 1회용 용기 16.7개 등이다. 코로나19로 사용량은 더 늘었다.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플라스틱 14.6%, 비닐은 11% 증가했다. 반면 재활용 비율은 27%(2017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무분별하게 폐기된 플라스틱은 이제 인간마저 위협하고 있다. 앨버트로스에서 보듯 플라스틱은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체에 치명적이다. 며칠 전에도 생수병을 삼킨 ‘아귀’ 사진이 아침 신문에 보도됐다. 예상하겠지만 최종 포식자인 인간이 입는 피해는 가장 크다. 먹이사슬 끝에 위치한 탓에 우리는 매일 플라스틱에 중독돼 가는 중이다.1972년 1월 18일자 워싱턴포스트는 혈액에서 플라스틱 잔여물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100명 가운데 86명에게서 플라스틱 첨가제가 나왔다. 그 뒤로 50년 흘렀다. 우리 내장기관과 피 속에는 더 많은 플라스틱 잔여물이 농축됐을 게 분명하다. 최근에는 5mm 미만 미세 플라스틱이 더 큰 문제다. 세계자연기금은 지난해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을 5g으로 추산했다.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무게다.이렇게 축적된 플라스틱 때문인지 현대인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내분비계 교란(환경 호르몬)로 인한 질환들이다.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아토피 피부염은 대표적이다. 암, 심혈관 질환, 소화기 문제, 불임과도 상관관계를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더 끔찍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쯤에서 멈춘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정치는 원시적이다. 당권을 놓고 계파싸움에만 매몰돼 있다.최근 독일은 녹색당 선전에 힘입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다. 메르켈 총리 후임으로 떠오른 배어복 녹색당 총리 후보가 주인공이다. 그는 환경, 생태, 최연소(40세), 여성을 앞세워 독일 역사상 최초 녹색당 총리로 거론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녹색당 지지율은 28%로 집권 기민당?기사당 연합, 제1야당 사민당을 앞질렀다. 유력 일간지 슈피겔 여론조사에서도 23%를 얻으며 차기 연정에서 태풍으로 떠올랐다.녹색당 총리가 거론될 정도로 독일 정치는 생태와 환경까지 상상력이 풍성하다. 우리정치는 어떤가.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환경과 생태를 거론하는 정치인은 없다. 그저 당권과 집권에만 혈안 된 나머지 밥그릇 부족공동체 싸움을 답습하고 있다. ‘도로 친문당’ ‘도로 한국당’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한국 정치는 천박하다.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독일 정치에 비춰 우리는 ‘꼰대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정치의 품격은 이렇게 결정된다. 엊그제 만난 후배는 초등생 자녀들과 다녀온 주말 나들이를 들려줬다. 서천 국립생태원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플라스틱과 1회용 비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밥가게에 들러 준비해온 도시락에 김밥을 담고, 기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아이들이 느낀 만족감은 최고였다. 환경과 생태를 소중히 하는 후배 가족에게 박수를 보냈다. 한편으로 나도 당장 텀블러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슬픔에 대해 느끼려고 하는 것, 아름다움을 알려고 하는 것, 이 세계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앞서 언급한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죽은 앨버트로스를 카메라 렌즈에 담으며 통곡했다는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의 말이다. 변화는 거창한 담론이 아닌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
2021.04.29 I e뉴스팀 기자
  • [사설]이재용 사면 '국민 통합, 위기 극복 앞장 '큰 틀에서 보라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각계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그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정식 제출했지만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경제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한노인회가 각각 사면을 요청한데 이어 전국 유림 대표 조직인 성균관도 이 부회장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사면 찬성’ 의견이 70% 가량 나온 여론 조사(알앤써치)도 있음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사면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느낌이다. 이 부회장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 기업인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번처럼 각계각층에서 동시에 제기된 전례가 없었던 데다 이유도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한 호감, 연민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 뛸 기회를 줘야한다”거나 “그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하자”는 현실적 주장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검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지만 사면권자인 대통령과 관계 부처, 집권 여당 모두가 고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와 법치 훼손 등 청와대가 이 부회장 사면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배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 글로벌 반도체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신 가뭄의 파고까지 넘어서야 할 절박한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모든 국민 중 어떠한 사람의 지혜와 경륜도 마다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개인적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선대 회장 때부터 내려온 삼성 총수 일가의 탄탄한 인맥으로 볼 때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베테랑 민간 외교관과 소방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외부의 지배적인 평가다.정치 불신 풍조가 만만치 않은 한국적 현실에서 이 부회장 사면은 정치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기업, 기업인의 허물에 크게 눈 감고 기업인을 위기 극복의 첨병으로 중용했다는 소중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결단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21.04.29 I 양승득 기자
‘친문 검증’만 남은 與 당권경쟁, 흥행 주춤한 이유 세가지
  • ‘친문 검증’만 남은 與 당권경쟁, 흥행 주춤한 이유 세가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대했던 ‘쇄신 경쟁’은 사라지고 ‘친문 검증’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노리는 홍영표·송영길·우원식(기호순) 후보의 경쟁이 당내 영향력이 가장 큰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다. ‘민심이 아닌 당심만 쫓았다’는 평가 속에 열기도 주춤하다. 174석 거대여당을 이끌 사령탑을 뽑는 5·2전당대회이나 대선정국을 앞두고 권한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광주·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홍영표(왼쪽부터)·송영길·우원식 후보가 정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투표가 28일 시작된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당심에 마지막 호소를 보냈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친문 핵심인 홍 후보가 친문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으며 송 후보는 경쟁 후보간 통합을, 우 후보는 민생을 중심에 둔 마지막 출사표를 던졌다.홍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강하고 성과로 검증된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불안에 당을 한시도 내줘서는 안된다. 분열에 당이 잠시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송 후보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SNS에 “이기는 민주당, 하나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 탄신 476주년임을 언급하며 “물러설 자리는 넓었지만 물러서서 살 자리는 없었다”고 필승을 다짐하기도 했다. 우 후보는 “친문·비문 전당대회가 아니라 민생대표를 뽑아야 민주당이 살고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새 당대표는 대의원(45%)·권리당원(40%)을 상대로 29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 및 내달 2일까지 진행하는 ARS 투표와 29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국민(10%)과 일반당원(5%) 여론조사를 종합해 선출한다. 세 번째 당대표에 도전하며 인지도에 앞선다는 송 후보가 대의원과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나 친문 영향력이 강한 권리당원이 다른 후보를 선택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012년 전당대회에서 당시 열세였던 이해찬 전 대표가 권리당원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결과를 뒤집은 선례가 있다.세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나 흥행은 미지근하다. 지난해 치른 8·29전당대회에서는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부겸 현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당시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점쳐졌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경쟁했으나 이번에는 중진의원간 경쟁으로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덜하다. 삼파전을 뚫어낸 새 당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대선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당 핸들링보다 대선 경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초선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정국인데 새 당대표보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의 입김이 더 강해지지 않겠나”라며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후 당대표에 올랐던 이 전 대표는 대권주자를 겸해 당내 영향력이 컸으나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관리자 역할을 더 요구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2021.04.29 I 이정현 기자
물러난 주호영, 당대표 도전 초읽기…나경원과 빅매치 ‘솔솔’(종합)
  • 물러난 주호영, 당대표 도전 초읽기…나경원과 빅매치 ‘솔솔’(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힌 뒤 10일 만의 퇴진이다. 주 권한대행은 “지난 1년 사상 유례없는 거대여당의 폭주, 비상식에 맞서 중과부적의 싸움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지지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하는 한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무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래한국당과 통합, 재보선 승리 밑거름…원구성 협상 아쉬워”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무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웠다. 주 권한대행은 “(미래한국당과) 통합이 안 된 채 교섭단체로 남아 있었다면 재보궐 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이견에도 미래한국당과 통합을 추진시켜 재보선 승리의 밑거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점도 부각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정강·정책 개정과 과거사 해명 등 당의 변화를 이끌었다며 “그 결과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서 결국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했다.주 권한대행은 21대 국회 개원 전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 결과를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당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았지만 당내 반발로 모두 포기했다. 주 권한대행은 “상임위원장을 받았으면 국회운영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협상 결과는 주 권한대행의 자리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당내 반발에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며 당권 장악에 애를 먹은 바 있다.아울러 손실보상제 처리 지연도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마지막 주에 가장 중요한 손실보상법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쟁점법안을 끼워 넣었다”며 “진작에 손실보상법으로 국민들이 적정하게 보상을 받고 일상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과 합당방식만 남았다”…나경원과 빅매치 가능성 ‘솔솔’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 권한대행은 “윤곽은 드러났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늦어도 29일 만날 예정이고 했다. 그러면서 “합당의 중요 변수인 지분, 재산관계, 직원 고용 승계 등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관건은 합당 방식으로 신설합당을 할 경우 당명과 로고, 정강·정책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흡수합당의 경우 빠르면 3일 안에 가능하다고 했다.주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는 차기 당 대표 도전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차기 당 대표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등 선거를 총괄해야 하는 만큼 원내대표로 재보선을 이끈 그의 이력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우선 초선들을 중심으로 ‘영남정당’ 한계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TK를 지역구로 둔 그에게는 리크스인 셈이다.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출마 여부도 변수다. 나 전 원내대표가 출마할 경우 주 권한대행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경선에서 나 전 원내대표는 당심을 확인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밀렸지만 당심에서는 앞섰다.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 권한대행과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화에서 “(임기가) 끝나면 주위와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정하려고 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도전을 시사했다.
2021.04.29 I 송주오 기자
"서울시장, 한 자릿수 이내 격차"…이해찬 선거법 위반 `결론`
  • "서울시장, 한 자릿수 이내 격차"…이해찬 선거법 위반 `결론`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4·7 재·보궐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에 자체 조사내용을 언급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이 전 대표는 재보선 엿새 전인 4월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판세와 관련해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했다.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여심위는 3월 29일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선거법 안내 차원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3월 29일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1.04.28 I 김재은 기자
이루다가 내뱉은 혐오발언, AI가 지어낸 게 아니다
  • 이루다가 내뱉은 혐오발언, AI가 지어낸 게 아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성희롱과 인종차별, 혐오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이루다는 출시 초기 AI를 대상으로 한 성적대상화에서 시작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이어지며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악성 사용자들로 인해 피해자가 됐던 이루다는 나중에는 성적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가해자로 돌변했다.이루다 혐오발언은 AI가 한 것?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루다’의 혐오 발언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편향성을 가중한 것(지어낸 것)으로 봤다. 즉 AI라도 혐오발언을 내밷을 수 있다며 알고리즘 문제까지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루다’의 서비스 내용이 우리가 알던 내용과 다르다는 게 확인됐다. AI 윤리 문제는 ‘AI가 잘못된 학습을 해서’라는 예상과 달랐던 것이다.이루다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내놓은 AI챗봇 ‘테이’처럼 인종·성 차별 발언을 되풀이해 학습한 이유로 혐오발언을 쏟아낸게 아니다. 2016년 3월 당시 백인우월주의 및 여성·무슬림 혐오 성향의 한 익명 사이트에서 비속어와 인종·성 차별 발언을 되풀이해 학습시키자, 테이는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MS는 결국 출시 16시간만에 테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루다의 혐오발언은 카카오톡에 있는 사람의 발언그러나 이루다는 기계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었다.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이루다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1억건을 응답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해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즉 테이처럼 AI가 학습해 스스로 평가를 가중하고 혐오발언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카카오톡 대화 1억건 중 하나를 뽑아내는 일만 했다는 의미다.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이루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말을 이상하게 걸어서 (카카오톡에 실재했던) 이상한 답변을 한 것으로 AI가 학습을 통해 평가를 가중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MS의 챗봇 테이와 다르다. 대단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한편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28일)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과징금 5550만원과 과태료 4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이루다 개발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사의 다른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활용하면서 제대로 동의받지 않고 가명정보(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처리도 부실했다고 본 것이다. 또, 개보위는 △개발자들이 코드 협업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정보를 올리면서 데이터는 가명처리했지만 동시에 이름 22건(성은 미포함)과 지명정보(구·동 단위) 34건,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친구 또는 연인) 등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올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04.28 I 김현아 기자
정청래 "탄핵 주도자 물러나라? 서병수, 의원직 사퇴가 효율적"
  • 정청래 "탄핵 주도자 물러나라? 서병수, 의원직 사퇴가 효율적"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문제를 제기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촛불 집회와 국회 탄핵 동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의결 등을 언급하며 서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그는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탄핵에 주도적으로 역할 했던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망언을 했는데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줄 아느냐.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수천만명이었다”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의 지지율은 5% 내외였다. 국민의 95% 정도가 탄핵을 지지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2/3가 넘는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했으며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박근혜 탄핵에 주도적이었다”면서 “헌재에 갔을때 국회 원고측 법사위원장(권성동)도 귀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번재판소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탄핵의결 했다.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탄핵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물러나야 하고, 탄핵에 찬성표결한 국회의원 전원이 물러나야 하고, 당시 판결에 참여한 헌번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서병수 의원에게 묻는다. 누가 물러나야 하는가. 내가 보기엔 당신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서 의원은 이날 “(탄핵)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훗날 역사가 재조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이 계파 갈등과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당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친이·친박 계파정치에 익숙했던 사람들,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8 I 이재길 기자
이준석·진중권, 장외설전 치열…"골방철학자" vs "상식 없어"(종합)
  • 이준석·진중권, 장외설전 치열…"골방철학자" vs "상식 없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미니즘 논쟁’을 둘러싸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성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진 전 교수는 28일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10년 전 똑똑한 보수의 두 청년에게 ‘공부를 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그 중 한 명이 이 전 최고위원이다”며 “여전히 그를 아낀다. 근데 그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지적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조언이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골드만삭스의 2019년 보고서는 성 격차를 해소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4.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에서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은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평균 대비 높다”며 “이준석씨에게는 상식이 없다. 이씨는 결핍된 교양을 ‘남초’ 사이트에서 주워들은 소리로 때운다”고 공격했다.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즉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느 골방 철학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여성할당제를 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개똥철학을, 국내외 유수 기업과 조직들은 여성혐오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이어 “기업인들이 진 전 교수의 쉬운 처방을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GDP를 14%씩 올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헛소리니까”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여성 징병제 찬·반이 팽팽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진 전 교수의 활약으로 수치들이 역대급으로 갱신된다. 20대 여성들은 빨리 진 전 교수를 손절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고 비꼬면서 “이준석과 하태경은 여성징병보다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남여 가리지 않고 군복무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대우를 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진 전 교수도 여기에 지지 않고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국민의힘이) 늙으나 젊으나 거꾸로 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어쩌고 하며 ‘뻘짓’을 하고 있으니 겨우 버티는 중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경향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전 교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론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에서 양성평등의 정강·정책을 마련한 것은 마초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20·30대 여성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 당의 젊은이(이 전 최고위원)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1년간 ‘헛소리’나 하는 ‘골방 철학자’한테 제1야당 노릇 맡겨놓았던 필드 감각으로 한번 잘들 해보셔. 바보”라고 힐난했다.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2021.04.28 I 권오석 기자
"이대녀 눈엔 이준석이나 진중권이나"...결국 갈라선 두 남자
  • "이대녀 눈엔 이준석이나 진중권이나"...결국 갈라선 두 남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페미니즘 인식을 놓고 SNS에서 설전을 벌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와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완전히 돌아선 모양새다.진 전 교수는 18일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이준석, 마지막 조언이다… 남초 사이트서 주워듣지 말라”고 권고했다.그는 해당 기고문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여성할당제 수혜자인 세 여성 장관이 무능해 이 나라의 민생이 무너졌단다”며 “그게 다 최고 실력자를 기용하지 않고 수치적 성 평등에 집착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앞서 4·7 재보선 승패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20대 표심’을 놓고 정치권에선 젠더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이 가운데 친분을 자랑했던 진 전 교수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을 지낸 이 전 최고위원은 SNS에서 논쟁을 벌였다.이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재보선 패배 원인에 대해 “2030 남성의 표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하다 나온 결과“라며 ”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 갈라치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20대 남성 표가 갈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진 전 교수는 “아주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힘 내에 여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안티 페미니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얘기만 떠들어대고, 이대녀(20대 여성) 표심 얘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남성우월주의 사회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이날 진 전 교수의 기고문도 이같은 맥락이다.이에 대해 전날까지 진 전 교수의 생일을 축하하던 이 전 최고위원은 “헛소리”라고 치부했다.이 전 최고취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어느 골방 철학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여성할당제를 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라는 개똥 철학을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조직들은 ‘여성혐오’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들이 진중권 교수의 쉬운 처방을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GDP를 14%씩 올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헛소리니까”라고 비꼬았다.이 전 최고위원은 또 다른 글에서 여성징병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0대 여성들은 빨리 진 전 교수를 ‘손절’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그러자 진 전 교수는 “걔들(20대 여성), 나 손절한 지 언젠데”라며 “어차피 걔들 눈엔 이준석이나 진중권이나 구제불능 한남충(한국 남자를 벌레에 비유한 속어)이거늘”이라며 “푸하하”라고 웃었다.
2021.04.28 I 박지혜 기자
테슬라 상하이모터쇼 시위 배후에 中니오? “유언비어” 부인
  • 테슬라 상하이모터쇼 시위 배후에 中니오? “유언비어” 부인
  • 테슬라 모델3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벌어진 한 차주의 기습 시위 여파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 배후에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NIO·웨이라이)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니오는 즉각 부인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시위를 벌인 테슬라 차주 중국인 장 모 씨가 상하이모터쇼 프레이스데이 당일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니오의 선루프 공급업체인 베바스토가 입장권을 제공했기 때문이란 추측이 나왔다. 최근 상하이 모터쇼에서 장 모 씨는 지난 2월 아버지가 운전하던 테슬라 모델3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른 차 두 대와 충돌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추는 사고를 당해 탑승한 온 가족이 사망할 뻔했다고 주장하면기습 시위를 벌였다. 중국에서는 차주 장씨를 동정하며 테슬라를 비난하는 여론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중국공산당 정법위원회는 테슬라를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까지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모터쇼의 프레스데이는 언론 매체 종사자만 입장할 수 있고 일반 대중에게 표를 판매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상하이모터쇼는 코로나19 속에 진행됐기 때문에 기자 등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웠다. 그러나 장 모씨가 어떻게 상하이모터쇼 프레스데이 날 입장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장 모씨는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니오는 전날 성명을 내고 “니오는 어떠한 제 3자와 모 브랜드의 권리유지 행위에 참여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며 “이미 증거를 수집해 관계 기관에 신고했으며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니오는 대량의 조직적인 인터넷 루머로 공격을 받았다”며 “관련 소문은 순전히 날조된 유언비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니오는 “파트너사인 베바스토는 유명한 자동차 부품업체로, 거의 모든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파트너”라면서 “베바스토의 성명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사인 베바스토도 이같은 추측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상황이다. 한편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가운데 30%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테슬라는 3월에만 상하이 공장에서 18만4800대의 차량을 생산했은데 이는 중국의 3대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 샤오펑(엑스펑), 리샹(리오토)의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2021.04.28 I 신정은 기자
주호영 "미래한국당과 합당 결정 가장 잘한 일"
  • 주호영 "미래한국당과 합당 결정 가장 잘한 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무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무리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한국당이) 통합이 안된채 교섭단체로 남아 있었다면 재보궐 선거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총선 이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비대위 체제로 당을 꾸린 점도 잘된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사퇴 이후 자신을 비판한 부분과 관련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 전 위원장이 주 권한대행에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작당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이다. 그는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저의 업적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왜 그걸 하지 않았겠나“라며 ”여론조사로 결정 됐기 때문에 제가 여론조사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지 말아달란 요구를 의원이나 당원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그 뜻을 한 두 번 전했고, 여론조사 방법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가 제게 이렇게 합의했으니 이걸 받아들여달라는 오 후보의 부탁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것 말고는 제가 (안 대표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데, (오해하시니) 아쉽다“고 했다.국민의당과의 합당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내일 안 대표를 만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 당에 보고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상임위원장을 받았으면 국회운영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2021.04.28 I 송주오 기자
KOTRA, 바이든 정부 출범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발간
  • KOTRA, 바이든 정부 출범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발간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29일(현지 시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미국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의견은 59%로 공약 이행 노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동 시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39% 수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지지도다. KOTRA는 28일 북미지역본부, 워싱턴무역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총가동해 ‘미 신정부 출범 이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반응과 정책적 동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업계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발간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의 후속편이다.바이든 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중심으로 자국의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과 중산층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2억회 달성 △1조9000만달러 규모의 ‘경제구제법’ 통과 △2조2000만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 공개 △세제 개혁을 통한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28%로의 인상 △글로벌 법인 세제 개혁 주도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바이든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며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EU 범 대서양 외교·안보·경제 협력 재건을 강조했다. 또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및 국무장관의 아시아·EU 순방을 통해 대중(對中) 견제와 이란·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기후 정상회담 개최 등 미국의 주도적인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행보도 두드러진다.바이든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와 자국 이익 증대를 위해 ‘미국산 우대정책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주요 목적은 미국 중심의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에 세계는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일본은 쿼드 4개국 간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호주·인도와의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 출범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나갈 계획이다.유럽은 2014년 7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의 전 가치사슬 내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를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역내 조달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 취임 직전 희토류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대형 테크 기업의 독점 규제도 강화해나가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인프라 시장진출 성공을 위해서 선단형 진출모델을 활용해 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미연방 정부가 현재 항공·보건·에너지·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로 연간 225억 달러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어 한-미 연구개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기조 유지에 따른 조달 시장 납품 기회 축소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또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으로 시멘트·석유화학·철강·반도체·컴퓨터 분야에 가해질 수 있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바이든 정부가 전방위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방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노력 동참 요구라든지 제도 급변 리스크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미 신정부 출범 이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보고서는 해외시장뉴스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21.04.28 I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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