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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방향잃은 당정…공시가 인상 속도 조절하나
  • 부동산정책 방향잃은 당정…공시가 인상 속도 조절하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4년 내내 규제를 해오던 정부가 선거가 임박하자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이번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상한’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주택 상향조정’ 카드까지 슬쩍 내밀었다. ‘공시가 현실화율 90% 달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선거용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우리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당에서 공정 과세와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여당발 ‘공시가 인상률 상한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서울시장 여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박 후보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게 조정하는 방안을 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여당이 공시가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공시가 급등 문제가 겹치면서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한 탓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그동안 견지해온 정책과 정 반대되는 내용을 부랴부랴 들고 나온 것이다.현재 공시가 급등으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평균 69%에 그쳤던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을 2023년까지 90%로 상향하겠단 방침을 밝힌 후 공시가 끌어올리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공시가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치인 19.08%로 급등했다. 서울도 19.91%나 올랐다. 세종은 무려 70.68%가 뛰었다.이에 서초구, 제주도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으며 세종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 하향 조정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시내 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등 시민들이 보유세 급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편차와 적은 거래량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정책 방향성이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 보완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부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본 뒤 세 부담 감면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에 실질적으로 제동이 걸리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선거철을 맞아 공시가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세 규모 등을 감안해보면 전체적인 방향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달성 방침을 바꾸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조세 규모를 갑자기 줄일 수도 없거니와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듯 하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 제한은 선거용 액션”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면서 ‘똘똘한 한채’를 가지고 있다가 폭탄을 맞은 실수요층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라면 모를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는 세 부담도 완화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1 I 김나리 기자
대선주자 지지도 윤석열 25%·이재명 24%·이낙연 10%
  • 대선주자 지지도 윤석열 25%·이재명 24%·이낙연 1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3월 5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3월 4주차(23%)보다 2% 포인트 상승하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2위를 차지한 이 지사도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2% 포인트 상승한 24%를 기록했으며, 윤 전 총장과는 1%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지지율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7월 4주차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선거대책위원장)는 지난 조사와 같은 10%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5%, 4%의 지지율을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5%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44%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3%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21% 포인트로 전주보다 2% 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여파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유주택 젓셋값 인상 등 정부·여당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33%로 이 전 대표(13%)와 정세균 국무총리(4%)를 앞질렀다.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총장이 58%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이 지사가 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홍 의원이 7%, 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4%로 뒤를 이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윤 전 총장이 28%로 홍 의원(10%)과 안 대표(8%)를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이 29%로 뒤를 이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 포인트로, 지난번 조사(1%포인트)보다는 더 벌어졌다.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4%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5%로 나타났다. 또 6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국정 안정론’은 38%였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52%, 국정 안정론 34%였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01 I 박태진 기자
선거는 왜 민주주의 꽃이 아닌가
  • [임병식의 창과 방패]선거는 왜 민주주의 꽃이 아닌가
  •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정말 그런가.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사자조차 코웃음을 칠 게 빤하다. 선거판은 축제는 커녕 증오와 갈등만 증폭시키는 싸움터다. 2등은 없는 선거 특성상 그렇다. 진영이란 참호 속에 숨어 서로에게 포를 쏘아댄다. 흑색선전과 음해는 기본이다. 이런 극단적인 정치 풍토 아래서 정책선거를 기대한다면 순진하다. 4.7 재보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최근 며칠 동안 황사와 미세먼지는 일상을 위협할 정도다. 선거판 또한 뿌연 황사와 미세먼지에 갇힌 듯 답답하다. 시민들에게 황사와 미세먼지 발원지는 중요치 않다. 중국이 됐든 몽골이 됐든 하루빨리 걷히길 기대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중요한 건 아니다. 누가됐든 내 삶이 나아졌으면 한다. 부동산 공약보다 삶의 질을 바꾸는 생활 공약을 기대했지만 난망이다.누가 시장이 되면 내 삶이 달라질까. 배달된 선거 공약집을 살펴봤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부동산’이다. 서울, 부산할 것 없이 온통 부동산이다. 어쩌다 부동산 선거로 전락했는지 아연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동산만 해결하면 모든 게 풀릴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오히려 군소 후보들에게서 참신한 생활 공약을 발견한다.아무래도 정부와 집권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LH사태는 기름을 끼얹었다. 여기에 정권 인사들의 위선적 태도는 불을 댕겼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 전월세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주도했다. 그런데 자신은 법 시행 이틀 전, 전세보증금을 14.1% 올렸다. 자신이 전세로 사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하지만 보유한 현금만 14억7,300여만 원에 달해 해명은 궁색하다.앞선 정책실장들도 부동산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김수현은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경실련은 김수현이 소유한 아파트가 2년 10개월 만에 9억 원에서 19억 4000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앞으로 전철 노선이 신설되면서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했다. 정작 자신은 강남 아파트에 살며, 경실련 조사에서 아파트 가격은 2년 10개월 만에 11억여 원 올랐다.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직’보다 ‘집’을 택했다. 그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 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 논란을 자초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다. 여당 국회의원 몇몇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겠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유는 민심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모든 여론조사에서 여당은 뒤지고 있다. 4.7재보궐 선거는 정권교체를 가늠하는 갈림길이다. 선거 결과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야가 화력을 쏟아 붓는 이유다. 현 정부를 아끼는 조기숙 교수는 김상조에 대해 “LH 사건과 다를 바 없는 불법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무능까지는 참을 만하다. 무능보다 더 화나게 하는 건 위선”이라고 썼다. 조 교수에 대한 공격이 뒤따랐다. 그는 “비난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까 하는 반감마저 든다. 더 이상 나 같은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이게 조기숙만 생각일까. 민주당 아낀다면 적어도 비판적 지지와 비난 정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순신 장군이 전남 고흥 도화면에 근무할 때다. 직속상관 전라좌수사가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오동나무를 베어가려했다. 이순신은 “이 나무는 관청 재물이다. 누구도 함부로 베어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해미 병마절도사 때는 어머니를 뵈러 가면서 양식을 관고에 반납했다. 출장 후 남은 양식도 모두 반납했다. 현 정부 인사들에게 이순신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국민정서를 헤아리는 도덕 수준을 기대한다. 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 될 수 없는가. 위정자들의 ‘내로남불’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2021.04.01 I e뉴스팀 기자
재보선 앞두고 조국 딸 소환된 이유는
  • [뉴스+]재보선 앞두고 조국 딸 소환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4·7재보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소환’됐다. ‘입시비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네거티브’로 떠오르면서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문재인 정권 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경험이 1년여 전이다. 국민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비리가 곧 조 전 장관으로 연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입시비리→조국…반사적 ‘연상작용’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소환된 바 있다.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다룬 뉴스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삭제하면서다.당시 조 전 장관은 경기신문의 “박형준 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올렸다. 기사는 지난 2008년 박 후보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의혹을 다뤘다. 박 후보 부인이 홍익대 교수를 찾아가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문제는 국민들이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지점이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정권을 위태롭게 했을 만큼 국민들이 주목했던 사안이다. 지난 2019년 10월 둘째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1.4%로 집권 후 최저였고, 당시 기준 ‘급락’에 가까웠다. 문 대통령이 결국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을 정도다. 같은날 조 전 장관도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놨다.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씨가 받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조 부부로부터 위조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박 후보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들끓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입시부정을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줄 아나”며 “뻔뻔함이 우주 최강”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업로드했던 박 후보 의혹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부산 보궐선거 대응과 ‘판박이’일단락된 줄 알았던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보궐선거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서다. 김 후보 측이 여전히 박 후보 측의 입시비리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와중 꺼진 듯했던 불씨가 살아났다.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30일 홍익대를 방문해 양우석 총장을 만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2000년 전후 박 후보의 배우자가 딸과 학교로 찾아와 본인에게 합격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는데, 박 후보 측이 딸이 홍익대에 응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하자 여당 의원들이 홍익대를 직접 찾아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공교롭게도 같은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연관된 부산대를 항의방문해 차정인 총장을 만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의 조씨 관련 조사가 늦게는 7~8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발표한 뒤 국민의힘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지만, 여당의 박 후보에 대한 대응과 판박이어서 눈길을 끌었다.주목받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은 앞으로도 지속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곽 의원이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곽 의원은 통화에서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는 연세대, 딸과 관련해서는 부산대와 고려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서울대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다 문제를 삼고 있다”고 했다.지난 2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시비리 ‘네거티브’ 선거전략, 효과도 의문입시비리로 국민에 각인된 조 전 장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은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부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등 ‘불공정’ 사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역시 불공정이라는 키워드로 해석됐는데, 여당이 박 후보를 거론하면서 입시비리라는 키워드 자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박 후보를 겨냥해 입시비리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의외의 방향으로 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금 네거티브로는 정권 심판론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1.04.01 I 김정현 기자
김종인, '서울시장 격차 한자릿수' 이해찬 주장에 "누가 믿겠나"
  • 김종인, '서울시장 격차 한자릿수' 이해찬 주장에 "누가 믿겠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 여론조사상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 수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표도 못하는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나”라고 꼬집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초반에는 (박영선·오세훈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 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같은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 아니냐. 공표도 못하는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나”라고 비꼬았다.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용산참사 원인이 임차인의 폭력적인 저항에 있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2021.04.01 I 권오석 기자
15%p 뒤쳐진 박영선 “오늘부터 2%씩 따박따박 올린다”
  • 15%p 뒤쳐진 박영선 “오늘부터 2%씩 따박따박 올린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20%포인트(p) 안팎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이 여론조사 지금 15%p 차이 났으면 지금부터 또 따박따박 2%씩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쉬운 일 아니다”라며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서울 선언을 발표한다. 지역에 맞게 또 계층에 맞게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좀 반응이 있다. 오늘도 여덟 번째 서울 선언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샤이 진보’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주로 ARS 여론조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 ARS의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전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흐름이나 어떤 추세와 반대로 간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샤이진보, 숨어 있는 지지자들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 ARS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와의 토론 소감을 묻는 질문에 “오 후보를 토론 전에는 이렇게 긴 시간 만나본 적이 없다. 제가 국회의원할 때 시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면담 신청을 했지만 한 번도 만나 주지 않았다. 그래서 토론에서 처음으로 한 시간 이상 앉아서 상대를 느꼈는데 토론을 해보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그렇게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매일매일 서울시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박 후보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만 거론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고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끝나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다. 나머지 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계속 (내곡동 땅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며 “2011년 송파와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풀 것이냐 안 풀 것이냐 이슈가 됐었다. 그해에 직접 (오 후보가) 브리핑한 것도 있다. 본인이 내곡동과 관련된 임대주택에 계획을 브리핑하는 기사도 검색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의식 속에 없었다? 그거야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욕하던 상황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2019년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광화문 극우 집회에 참석해 “저 정신 나간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 등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46.7%, 31.3%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01 I 김소정 기자
마지막 여론조사서 오세훈 우세…吳 57.5% vs 朴 36.0%
  • 마지막 여론조사서 오세훈 우세…吳 57.5% vs 朴 36.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블랙아웃’(깜깜이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블랙아웃’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오세훈 후보 57.5%, 박영선 36.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1.5%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이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1.3%,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0.9%,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0.8%, 신지예 무소속 후보 0.4%,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 0.3%, 송명숙 진보당 후보 0.2% 순이었다. 또 ‘지지후보 없음’은 1.6%, ‘잘모름’ 1.1%였다.오 후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박 후보에게 앞섰다. 세부적으로는 △18~29세(오세훈 51.2% vs 박영선 32.7%) △30대(52.8% vs 39.1%) △40대(50.7% vs 43.3%) △50대(51.7% vs 45.8%) △60세 이상(73.4% vs 24.9%)으로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오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82.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후 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15.3%였다. 반면 진보층에선 오 후보 18.3%, 박 후보 74.4%로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중도층에선 오 후보(66.5%)가 박 후보(28.1%)보다 두 배 넘게 우세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 후보를 꼽은 응답은 62.3%, 박 후보를 꼽은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27.6%포인트였다.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1%인 반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6.3%)보다 많았다.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다. 이는 투표 의사 결과가 뒷받침해준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 하겠다’는 응답률은 95.2%로 나타나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3.7%)을 압도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재보선 투표율은 다른 전국 단위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50%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투표 의향을 밝히면서 역대 재보궐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밖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39.6%, 민주당 지지도 27.4%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국민의힘은 강북서권, 강북동권, 강남서권, 강남동권 등 전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강남동권(민주당 24.4% vs 국민의힘 44.7%) △강북동권(29.8% vs 39.5%) △강남서권(27.1% vs 37.8%) △강북서권(27.4% vs 36.7%) 순으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최근 밝혔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1.04.01 I 박태진 기자
 4월부터 백신 휴가 시행...최대 이틀까지 가능
  • [밑줄 쫙!] 4월부터 백신 휴가 시행...최대 이틀까지 가능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4.7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4·7 재보궐선거 D-6...여론조사 ‘블랙아웃’ 앞두고 吳 우세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어요. 오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박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요.부산시장 여론조사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 김영춘 후보를 19%포인트 앞섰어요.박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31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어요.◆朴 “거짓말로 논점 흐리고 있다” vs 吳 “프레임 씌우려고 한다”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특혜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박 후보는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두 번째 TV 토론회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오 후보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어요.하루 앞선 지난 3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기조연설부터 "내곡동 땅 문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 문제"라며 "거짓말하고 논점 흐리는 불공정한 공인 의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했어요.그러자 오 후보는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 국장 전결로 결정됐다는 기존 해명을 내놓으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반박했는데요.이어 "입만 열만 내곡동으로 가는데 제가 박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얘길 한 적이 있나"라며 "마음가짐을 좀 바꿔서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셨으면 한다"고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을 지적하기도 했어요.◆막판 여론조사는 朴 32.0% vs 吳 55.8%...끝까지 ‘신중’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막판 여론조사 결과는 오 후보의 손을 들어줬어요.리얼미터가 29~30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가 박영선 후보를, 55.8%가 오세훈 후보를 꼽았어요. △20대(오세훈 45.4% vs 박영선 24.4%) △30대(50.2% vs 34.7%) △50대(54.6% vs 39.2%) △60세 이상(72.4% vs 22.7%) 등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어요.‘당선 가능성’을 두고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졌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62.1%인데 비해 박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28.2%에 그쳤어요. 앞서 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지지층 일부도 당선 여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박 후보는 31일 서울 이수역 앞에서 동작구 집중유세에 나선 뒤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의 분위기는 (여론 조사 결과와) 다르다. 사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오 후보도 우세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이낙연 “부동산 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로 민심 호소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거 판세에 위기감을 느껴 직접 민심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와요.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어요. 또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어요.이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어요. 청년과 신혼 세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할 방침도 밝혔는데요. 최근 지지층에서 이탈한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요.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비판했어요.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하루 앞두고 접종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1일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 가능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낀다면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 건데요. 의사 소견서·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사용이 가능해 앞으로 접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와요.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휴가’라는 점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우려에요.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이상반응 계속되는지 살펴 최대 이틀 사용 가능지난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백신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백신 이상반응은 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데요. 이를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거예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어요. 이상반응 발생 시점은 접종 당일(50%)과 다음 날(42%)이 가장 많았어요.◆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예정백신 휴가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항공 승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등 4월 이후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에요.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를, 유급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또한 기업 등 민간 부문에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키로 했어요.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백신 휴가제를 두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힘든 사람들이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하고, 또 예방 접종으로 시간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쉽게 연차나 공가를 쓸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라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이 좀 더 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을 없애준 조치”라고 평가했어요.◆의무 아닌 권고...민간 동참폭에 실효성 달려한편 백신 휴가가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자영업·소상공인 등 민간 부문에서는 휴가 사용이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인데요.정부는 오히려 형평성 논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백신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손 반장은 “상위 경제단체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백신을 접종하는가가 작업 현장의 안전성·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어요. 학생 간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서당 폭행·가혹행위’ 논란 지속...관리감독 부재 지적경남 하동에 있는 청학동 기숙사형 서당에서 엽기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는데요.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까지 학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등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숙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서당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에 사건이 되풀이된다는 해석도 나와요.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관련 의혹과 함께 서당 학교폭력 사건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에요. 경남교육청 또한 경찰과 협조해 청학동 서당과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뒤늦게 드러난 ‘서당 엽기 학교폭력’...국민청원 통해 추가 폭로지난해 2월 청학동 한 서당에서 16세 남학생 2명이 또래 동성 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고 옷을 벗기는 등 엽기적으로 괴롭히고 구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가해 학생들을 지난해 말 기소했으며 곧 재판이 열린다고 29일 밝혔어요.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지난해 4월 집으로 돌아와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말하며 학대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해당 기억을 떠올리면 이성을 찾기 어려워 진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어요.피해 학생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청원에서 해당 학생은 자신이 또래로부터 당한 폭행과 학대 말고도 원장이 온갖 부당한 명령과 구타를 지속했으며, 학생을 관리하는 의무 등 서당 내부 일에는 소홀했다고 추가로 폭로했어요. 이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고 경남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한편 하동의 또 다른 기숙형 서당에서도 10대 여학생 3명이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들 역시 피해 학생에게 변기 물에 머리를 담그고 청소용 솔로 이를 닦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폭행을 저질렀어요.해당 서당과 관련한 추가 피해 증언도 나왔어요.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동 지리산 청학동 기숙사 추가 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서당에 보냈으나 다른 학생에게 흉기로 협박을 받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알렸어요.◆지자체·교육당국 관리감독 부실했나서당 학교폭력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편법으로 운영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서당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판단 실수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가 됐다”며 “교육청에서는 서당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판단하고 지자체는 집단 거주시설로 판단해 그동안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어요.미인가 시설은 인가받지 못한 교육 시설을 가리키는데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번 엽기 폭력 논란에서도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학원' 등으로 신고하지 않아 교육 당국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서당 내 성폭행 사건 뒤 우리가 직접 개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을 하는 등 방법으로 우리 지도·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설명했어요.경남교육청 관계자도 “현행법상 초·중·고교생은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기숙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당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경남교육청 “경찰과 청학동 서당 전수조사할 것”경남교육청은 서당 기숙사 시설 폐쇄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편법 운영·폭행 등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해 조치한다는 계획이에요.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서당 한 곳은 편법으로 운영한 정황이 보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또 한 곳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안이 반복돼 교습정지를 시키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청학동 서당과 관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1년 2회 정기 학교폭력 조사를 이들 학교에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앞으로 서당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4.01 I 윤민하 기자
박영선 "文정부, 1인 가구 증가 대비 소홀"
  • 박영선 "文정부, 1인 가구 증가 대비 소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재보선을 일주일 앞둔 3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박 후보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부동산 공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반대된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1인 가구 수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35층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산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35층 규제는 풀어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현장에 가면 ‘과연 여론조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들 반응은 그렇지 않다”며 “투표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실제로 현장 다녀보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꾸중도 하시는 분도 있다”며 “더 성찰하고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꾸중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더 경청해야 될 때”라며 몸을 낮췄다.박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뺀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한 이유에 대해 “그건 잘 모르겠다”면서도 “‘파란색이 민주당이다’ 이건 시민들한테 완전히 각인되어 있지 않나”고 말했다.
2021.03.31 I 김겨레 기자
동작구 유세 오세훈 "죄송하다, 다시 일하게 해달라" 호소
  • 동작구 유세 오세훈 "죄송하다, 다시 일하게 해달라" 호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의힘 전 현직 지도부가 총출동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입구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오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나경원 전 의원 등은 동작구 총신대입구역 앞 퇴근길 현장 유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는 서울시의 삶의 질, 경쟁력 지수 등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10년간 크게 하락했다면서 “그 쇠퇴기의 계기를 마련했던 전직 시장으로서 정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죄송하다. 반성한다”며 “4월 7일, 다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4월 1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면서 “여론조사와 선거 당일 투표는 전혀 다르다”며 “여론조사 지지율을 투표장 지지율로 바꿔야 심판의 목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성폭행 사태로 서울 시민의 체면을 구긴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의 후계자를 또 뽑아도 되겠느냐”고 소리쳤다.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발언대에서 “오늘은 오세훈입니다”라며 웃었다. 그는 선관위의 택시 래핑 홍보물, TBS의 ‘1합시다’ 캠페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 4월 7일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는 것만이 권력 독재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이라고 전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진석 의원은 “오 후보가 질주하는 것은 나경원의 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힘을 모두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1.03.31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나스닥서 날개 달라 K제약 미국행 러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나스닥서 날개 달자 K제약 미국행 러시-상의 방문한 文 “유영민·이호승 기업인 자주 만나라”-공수처 검·경, 수사권 협의 공회전-영등포역 2500가구, 쌍문역 1500가구…주민동의가 관건-[사설]졸속·마구잡이식 3·29 대책, 문제 모르면 그게 문제다-[사설]국세 감면액 눈덩이, 조세감면제도 정비 늦춰선 안돼△줌인&-‘烘두사미’서 ‘烘기만성’으로…할 말 하는 곳간지기, 정세균 뒤잇나-상반기 내 ‘택시 합승’ 허용…유턴기업 산단입주 지원 강화△2·4 대책 1차 사업지 발표-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준다지만…주민 동의, 서울시 협조 ‘산 넘어 산’-“공공개발 관심 없어” vs “최종 선정되길 원해”-LH사태 의식한 정부 “투기수요 유입 안되도록 철저 관리”△수사기관 협력 ‘공회전’-LH수사 우왕좌왕, 김학의 공소권 갈등…檢·警·公 ‘사정 삼각축’ 흔들-법조계 “檢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해야”-“수사·기소 분리된 英…검찰·경찰 견제보단 협력에 방점”△K바이오 미국행 러시-쿠팡처럼 대박 나려면…파이프라인 차별화, 현지 네트워크 구축 나서야-“항암제 개발 코이뮨, 경쟁사 가치 급등. 나스닥 가면 3조원 가치 인정 받을 것”-나스닥 1~3부 존재…상장한다고 묻지마 투자땐 위험△기승전 ESG…어떻게 <6>KB금융그룹-종이통장·플라스틱카드 줄이고…ESG 금융상품 50조원까지 확대-“신용평가서도 ESG 중요성 커져…조달자금 제대로 쓰는지까지 점검”△정치-수세 몰린 與, ‘사과·읍소 모드’-조심조심 野, ‘사전투표’ 독려-서울시장 보선 마지막 여론조사…박영선 32% vs 오세훈 55.8·-정의용 “한·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미래 신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엔 공감대△경제-산업생산·체감경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봄기운 도는 한국경제-한은 작년 순이익 7.4조 ‘사상 최대’-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극한대립 예고△금융-뉴딜펀드 인기에도…금소법에 손가락만 빠는 은행-우리銀 ‘마통’ 적게 쓰면 한도 축소-불법사금융 증가 막자…대부업체 부담 줄이기 나선 당국-푸본현대생명, 만기 전 보험료 환급 건강보험 출시△산업&기업-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땐 年 4000억 시너지”-佛 유전자·세포치료제 CMO 품고 SK ‘바이오 밸류체인’ 탄탄해졌다-‘조카의 난’ 금호석화 박철완 결국 해임-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술기업 전환…車 반도체도 내재화-“심해저 광물 사용 않겠다”…삼성SDI, ESG 고삐△산업-코로나 백신 보릿고개인데…수출 제한하면 ‘소탐대실’-CBDC 파일럿 시스템 한국은행, 구축 착수-“2030년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소부장’ 강화 나선 중기부, 강소기업 30개사 추가 선정 △소비자생활-잘나가는 햄버거집 옆 둥지…도장깨기 나선 ‘노브랜드 버거’-꼬북칩 새 모델에 ‘꼬북좌’ 브브걸 유정-e커머스 힘 주는 아모레, ‘K뷰티’ 신화 다시 쓴다-창립 50돌 GS리테일 “합병 시너지로 2025년 매출 25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틴소중립은 문명전환 작업…신기술 개발 지원해 산업발전 기회 삼아야”-“온실가스 배출 줄이려면…전력 과소비부터 해결해야”△증권&마켓-‘메타버스’ 관련주 너무 올라…“새내기株 관심 가져볼만”-‘소유·경영’ 분리 안된 대형 비상장사 감사 강화-사후 적발에 방점 ‘공매도 대책’…동학개미 불만 잠재울까△증권-‘수兆원+α’ 이베이코리아 인수 4파전…‘쩐의 전쟁’ 치닫나-ESG 펀드 수탁 3조원 돌파 KB자산 연초보다 6000억원 늘어-이름값 높이고 몸값도 ‘쑥’…사모펀드 증시 ‘노크’-“K유니콘 상장 문턱 낮추고 개미 정보 접근성 높일것”△문화-“누구에게나 쉬운 ‘싸구려 오페라’ 어때요”-착각·오류로 인해 비틀린 기억 섬세하고 세련된 안무로 풀어내-인간의 추함 형상화…불편함이 웅장한 울림으로△스포츠-차상현 “기량 뛰어넘는 팀워크 믿고 있었다”-‘골프 여제’ 박인비 세계 1위 탈환 도전-최지만, 결국 수술대 3~5주 결장 예상-배선우 “통상 10승 넘어 20승까지 가아죠”-수원삼성, 전북현대 입단한 백승호와 법적 공방 예고-파울러, PGA 투어 텍사스 오픈서 마스터스 티켓 사냥△부동산-목동 11단지 최종 안전진단 탈락…재건축 훈풍에 찬물 끼얹나-5월 분양 성수기 돌입 5만 4286가구 일반 분양-“3기 신도시 창릉·교산서만 개발이익 10조원”-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피플-“공무원 시험도 구독 서비스 ‘9공구’로 준비해요”-뉴욕 한복판에 등장한…“대한민국 응원합니다”-카카오뱅크 대표 윤호영 2년 연임-염수경 추기경 “지도자들, 국민 섬기는 봉사자로 거듭나길”-한승용 서울대 교수 ‘4월 과학기술인상’-KT스카이라이프,. 김철수 사장 재선임-조계종, 화엄사 주지에 ‘덕문스님’ 임명-베스파 이완수 신임 대표-일진머터리얼즈 정병국 대표△전국-“내년 SH본사 이전 착공…신내 첨단산단과 시너지 효과 기대”-“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동북권 최고 치료센터 기대”-인천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5년간 598억원 투입한다-“올해도 벚꽃구경은 비대면으로”…여의도·석촌호수, 오늘부터 못갑니다△사회-사고 제로라더니 시속 120㎞ 급발진“…‘안전 대명사’ 볼보, 명성 금가나-신고해도 ‘순찰 강화’ 말뿐…일회성도 처벌 강화애야-경희대 경영대학원 ‘학위장사’ 적발-“노점상 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선거용 생색내기 논란-오늘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시작
2021.03.31 I 박경훈 기자
또 LH 사업이네…우려 의식한 정부 "투기 수요 철저히 관리"
  • 또 LH 사업이네…우려 의식한 정부 "투기 수요 철저히 관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본 지구 지정까지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최근 임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참여를 강행한 데 따른 여론을 의식한 모양새다.윤성원 국토부 1차관(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31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도봉·은평·영등포 21곳을 선정하고 투기 차단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예정 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우선 예정지구가 지정되는 7월부터 사업 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전인 지난해 7월부터 후보지 공개 이후 기간을 포함한 본 지구 확정 시까지 거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조사는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맡는다. 향후 거래분석원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 이상·특이거래 발견 시에는 위법 혐의에 대한 소명 및 직권조사 등을 거쳐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 내역 등을 대외 공개한다. 정부가 살피는 이상 거래는 주택의 경우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의심 건, 상가·공장의 지분 거래 등이다. 토지에서는 특정인의 집중거래 현황을 살피고 법인과 외지인, 공유지분(쪼개기)거래를 들여다 본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시에는 국세청과 금융위에 통보해 세무조사·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지며 차명거래 등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아울러 정부는 공직자 및 공기업 투기재발방지책도 마련한다. 매년 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 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한다.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대책 등을 적용한다.
2021.03.31 I 김나리 기자
野, 재보선 승리 자신감 속 '정권 심판론` 거듭 부각
  • 野, 재보선 승리 자신감 속 '정권 심판론` 거듭 부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둔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 중이다.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크게 앞서고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내심 `2대 0` 완승을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여론조사 분위기를 그대로 결과로 이어가기 위해선 투표율이 중요한 만큼 사전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당부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KBS 라디오에 출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7% 정도로 승리할 거라 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압승한다고 말하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정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라가 YTN·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5.8%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2.0%에 그쳤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23.8%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박 후보의 두터운 지지층이었던 40대의 이탈이 눈에 띈다. 오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48.7%로 박 후보(44.2%)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에서도 오 후보(60.5%)가 박 후보(25.8%)에 앞서며 승기를 굳혀가는 양상이다. 다만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낮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20·30대와 중도층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이들의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믿지 않는다. 지지율은 며칠 만에 변동할 수 있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한편 여권의 공세에 맞서 `정권 심판론`을 적극 부각시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연신내역 앞 유세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모든 정책 실패를 냉엄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이렇게 참 여러 모로 능력 없는 정부를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이어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25번째 실책을 내놓았지만 한 번도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정부라고 얘기했다. 지켜졌나?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날을 세웠다.
2021.03.31 I 송주오 기자
與, 등돌린 민심에 마지막 `읍소`…부동산 규제 완화책도
  • 與, 등돌린 민심에 마지막 `읍소`…부동산 규제 완화책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읍소 전략`에 돌입했다. 야당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의 `약발`이 서지 않고 여론이 계속 불리해지자 바짝 엎드린 모양새다. 당내에서도 자성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규제 위주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엇박자를 내는 양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했으며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청년 및 신혼세대를 대상으로 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주택부 신설을 약속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으면서 등을 돌리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차별화 수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어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국민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책임` `사과` `반성` 등을 언급하며 극도로 자세를 낮췄다. “매일 2%씩 지지율을 올리겠다”(박영선 후보) “역전이 가능하다”(김영춘 후보)는 희망과는 달리 좀체 반등의 기미가 없자 다급해졌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부산 현장 유세에서 “지난 3년 처음으로 민주당에 부산 시정을 맡겨주셨으나 소속 시장이 좋지 않은 일로 그만두게 됐다.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1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민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블랙아웃`에 돌입한다. 2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언더독 효과`(약자를 응원하는 현상)가 생긴다면 극적 역전승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불리한 건 사실이나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면서 “끝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31 I 이정현 기자
재보선 D-7…여론조사로 본 서울·부산 판세는?
  • 재보선 D-7…여론조사로 본 서울·부산 판세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두 지역의 판세가 주목받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앞서면서 ‘정권심판론’이 꾸준히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TBS와 YTN의 공동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오른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55.8%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2.0%)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吳 55.8% vs 朴 32.0% …23.8%p차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와 YTN의 공동 의뢰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오 후보는 55.8%, 박영선 후보는 32.0%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23.8%포인트다. 지난 3차 조사(3월 22~23일 실시)와 비교하면 박영선 후보는 2.8%포인트, 오세훈 후보는 6.9%포인트가 올랐는데, 오 후보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 오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우위를 보였다. 특히 여권 지지성향이 강한 40대에서도 박 후보(44.2%)는 3차 조사 대비 9.1%포인트가 빠진 반면, 오 후보(48.7%)는 16.4%포인트가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82.9%가 오 후보를, 진보층의 69.8%는 박 후보를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오 후보(60.5%)가 박 후보(25.8%)를 두 배 이상의 차이로 앞질렀고, 무당층도 절반이 넘는 52.3%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본 투표일(7일)까지 지지후보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대답이 86.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 후보(62.1%)가 박영선 후보(28.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이번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4.8%로 압도적이었으며,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재보궐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정안정론’(34.0%)보다 ‘정권심판론’(55.2%)이 우세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14.9%다.리얼미터가 부산일보와 YTN의 의뢰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형준(오른쪽)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51.1%,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32.1%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진구 소재 CBS 부산방송국에서 열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라디오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형준 51.1% vs 김영춘 32.1%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서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부산일보와 YTN의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박형준 후보는 51.1%, 김영춘 후보는 32.1%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9.0%포인트로 앞선 조사보다 더 벌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박형준 후보는 60세 이상과 보수층, 가정주부, 자영업, 무직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부산시민들 또한 지지후보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대답이 83.1%로 높았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형준 후보(60.6%)가 김영춘 후보(26.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도 국정안정론(37.9%)보다 정권심판론(52.3%)이 우세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근 야권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지율에서 여권 후보를 앞서는 것은 정권심판론이 더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연말 시작한 양 지역 조사부터 줄곧 50%를 넘게 정권심판론 기류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현 정권의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는 것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곳 모두 지난 조사대비 더 벌어졌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정권심판론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노투표란 말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그는 “개인의 흠결과 도덕성을 논하기 이전에 기성권력의 심판론이 더 세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이틀을 앞둔 지금까지도 (정권심판론이) 50% 초중반에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야권이 큰 잡음 없이 후보단일화를 마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 이후에도 무난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장성, 지지율 의미에서 야권에 플러스 알파가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2021.03.31 I 박태진 기자
'5억 손배소' 기성용 "후배 성폭력 주장, 자비 없다" 경찰 조사
  • '5억 손배소' 기성용 "후배 성폭력 주장, 자비 없다" 경찰 조사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초등학교 시절 후배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성용(FC서울)이 오늘(31일)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기성용과 기성용 측 변호인은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는을 예정이라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기성용은 지난 22일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후배 C, D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왼쪽부터) 기성용, 박지훈 변호사 (사진=연합뉴스)당시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와 D씨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의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기성용이 A선수로 지목됐다. 이후 기성용은 두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주장에 대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다른 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자비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C씨와 D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23일 고소를 환영한다며 “기성용 선수 측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최근까지 순천·광양지역의 인맥을 총동원해 기성용 선수의 동문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며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오늘 고소인 조사를 하고, 추가로 날짜를 조정해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31 I 정시내 기자
“부동산 잘못했다”는 이낙연, 文정책 뒤집기는 ‘NO’
  • “부동산 잘못했다”는 이낙연, 文정책 뒤집기는 ‘NO’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하며 한 말이다.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 답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분에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청년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주택부 신설 등을 언급했다. 4·7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은 데 수습책으로 보인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일부 공직자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깊은 절망과 상처를 안게 됐다”며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며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사죄했다.이 선대위원장은 무주택자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담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의도 부인했다.그는 부동산 악재로 여권 지지율이 하락하는데에 “(선거에)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도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당장 내달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가운데 역전 희망을 놓지 않은 것이다.이 선대위원장은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며 거듭 사과했다.그러면서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1.03.31 I 이정현 기자
“당근마켓에 주소 줄 필요없어요”…윤관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당근마켓에 주소 줄 필요없어요”…윤관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근마켓 같은 개인간거래(C2C) 중개 플랫폼에게 과도한 규제 의무를 주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큰 가운데,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여당 의원이자 정무위원장이 정부가 낸 법에 대해 수정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례적이다.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안이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당근마켓에 주소 남길 필요 없어요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 법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름과 주소까지 남기고 분쟁 발생시 당근마켓이 피해자(구매자)에게 주소 등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하지만 이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컸다. 게다가 지역기반 커뮤니티 특성상 주소 공개는 스토킹 범죄 우려도 있다.이에 따라 윤관석 의원 발의법에서는 ▲제29조 1항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를 삭제했고,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도 윤 의원 법안은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판매자에게 알릴수 있도록 완화하여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고 ▲제18조 3항 소비자 정보이용한 맞춤형 광고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계의 광고권을 보호했다.또 ▲제20조 위해방지 조치의무에서 재산상 손해,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부분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히 했고▲제25조 4항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 삭제, 25조 1,2,3항에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등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까지 과도한 책임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삭제했다.아울러 ▲제28조 2항 2호 분쟁해결의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무송부 조항을 삭제하고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을 삭제했으며 ▲제48조 소송과의 관계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51조 위반행위 조사 권한을 공정위 및 광역시도지사로 권한을 제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조사권을 제외했다.(안 제49조) 또 ▲제53조 서면실태조사 조항 전체를 없앴고 ▲제55조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조항을 부분 삭제하고 위반행위조사, 시정권고, 임시중지 명령 등은 시행령으로 규율하도록 했으며 ▲64조 임시중지 명령 조항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공정위 임시중지 명령 발동요건 완화안을 삭제(안 제61조)했다.윤관석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 안전하고 내실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홍걸, 문정복,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참여했다.
2021.03.31 I 김현아 기자
박영선의 스피커 김어준?..."오세훈, '거짓말하면 사퇴'가 본질"
  • 박영선의 스피커 김어준?..."오세훈, '거짓말하면 사퇴'가 본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또다시 출연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몰아붙였다.박 후보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 후보에게 내곡동 땅 의혹의 쟁점인 측량 현장 방문 여부를 캐물은 TV토론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제가 질문을 하니 그때 (오 후보의) 표정을 보면 ‘아, 이 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며 “안 갔다고 해놓고 바로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때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08년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서류가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진행자 김어준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박영선 후보 페이스북)박 후보는 이달에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세 번째 출연했다.반면 TBS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오 후보는 나흘 전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편향적 진행이라는 이유로 TBS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또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만 제공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오 후보에 대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의혹 제기와 오 후보의 방어는 계속되고 있다.지난 29일에도 같은 시간대 오 후보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오 후보 내곡동 처가 땅 경작인의 ‘증언’이 이어졌다.오 후보는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자신을 봤다는 경작인 증언에 “당시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을 내보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것”이라며 “그분(경작인)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이어 “본질은 이 땅이 LH 투기처럼 정보를 알아서 매입한 땅이 아니라 1970년도에 상속받은 땅이라는 것과,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서울시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측량 현장에 제가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을 그 쪽(측량)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김어준은 전날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자기(오 후보)가 증인이 나오면 사퇴한다고 했다”며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갔다는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짓말하면 사퇴해야 한다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오 후보 캠프의 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를 의식한 듯 “우리 후보가 이제 유의미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니, 저쪽 진영의 모든 스피커들과 박영선 후보가 ‘사퇴하세요’만 외치고 있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계속 증언자니, 거짓말이니 이야기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계속 그러면 박영선 후보를 국민은 제2의 ‘사퇴요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후보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오 후보에게 밀리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마다 많이 다르다. 어떤 조사는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조사는 10%대 차이가 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거짓말하는 후보에 대한 판단, 낡은 행정이 과연 서울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3.31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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