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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투기’ 여파, 부정 이슈로 등장…文대통령 지지율 38%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주저 앉았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부정 이슈로 떠오른 영향으로 해석된다.(자료=한국갤럽)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며 54%까지 올랐다.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차는 16%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률은 30%대 후반에서 40% 사이, 부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긍정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26%)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 ‘검찰개혁’, ‘복지확대’(이상 4%), ‘안정감/나라가 조용함’, ‘주관·소신 있다’, ‘서민 위한 노력’, ‘소통’,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상 3%) 순이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1%)이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인사(人事) 문제’,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코로나19 대처 미흡’(이상 4%) 등이 뒤를 따랐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속에 최근 불거진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평가 이유로 ‘LH 땅 투기’(3%)가 새롭게 등장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인터뷰]하태경 “文정권 너무 무능해 나라 망치고 있다"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문재인 정권이 너무 무능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책임지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해 정권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보수 창출에 앞장서겠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보궐선거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노진환 기자)하태경(52·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에 대해 정권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하 의원은 최근 발족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당력을 모아, 박형준 후보를 지원하는 선봉에 서 있다.하 의원은 “우리 당과 후보에 대한 기대가 과거에 비해 커졌다”며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보수와 다르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보수, 혁신된 보수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에 비해 박 후보 지지율이 훨씬 높인 이유에 대해서는 “당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혁이 됐지만 당보다 후보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면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박 후보가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박 후보에 필요한 선거 전략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수’를 제시했다. 부산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보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들이 너무 불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3대 악재(잘못된 정책)로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부동산 가격 급등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마저 앗아간 현 정권은 재앙과도 같다고 했다.올해로 정치 입문 10년째인 하 의원은 당에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 중이다. 초·재선 때에는 다른 진영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행위가 정치의 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라는 가장 큰 목표 달성을 위해 당 개편을 이끄는 전면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6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박형준 후보가 옛날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라는 인식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구태보수는 아니라는 이미지가 있다”면서 “우리당 주류는 옛날 보수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강하게 있어 당내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만 좋아하는 당이 아니라 청년이 지지하는 당, 청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그런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며 “예전부터 새로운 보수라는 것을 나름대로 실천해왔기 때문에 당내 새로운 보수로의 세력교체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것도 국민들 마음속에 공정보수, 새로운 보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에 새로운 보수는 공정보수, 미래보수, 청년보수를 기치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서울중심이 아닌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하 의원과의 일문일답.△대선 전초전 성격인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부산 지역 민심은 어떤가.-과거에 비해서 우리당과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가장 큰 이유는 후보는 과거보수와 다르다는 점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보수, 혁신된 보수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그래서 당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혁이 됐지만 당보다 후보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지지율 보면 당 지지율에 비해 후보 지지율이 훨씬 높다. 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후보가 말해주는 것 아니겠냐. 부산은 그런 것 같다. △현재 국민의힘과 박형준 후보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략은 부산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직한 보수다. 굳이 정권을 공격하기 보다는 대안을 내놓고 미래와 대안 중심으로 선거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가장 미래를 실질적으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것이다. 국민들이 너무 불행하다. 3대 악재라고 할 만큼 잘못된 정책이 있다. 첫째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빠른 속도로 올려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문 닫은 곳이 많다. 부산은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 비중이 압도적이다. 부산 민심은 정권 초기에 일찍 돌아섰다. 또 부동산을 너무 급속도로 떠올려서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마련은 어렵다는 뜻)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일자리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그전부터 굉장히 문이 좁아졌다. 그 이유가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적게 하는 것도 있지만 불공정 정규직화 때문이다. 청년들은 몇 년간 공부해서 입사 공부하는데 협력사 직원이 바로 정규직 전환해서 청년들 기회를 뺏었다.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지만 그 중에서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물가 폭등에 일자리가 없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져 완전히 청년들의 미래를 앗아간 정권이다. 그 말은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한다.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갖는 의미는. -서울시대였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적인 상징을 봐줬으면 한다. 공항은 교통 인프라다. 교통 인프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들 당시에는 몇 십년 후에 경부고속도로가 명절에 막힐 정도로 차가 많아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경제가 발전 안하면 경부고속도로도 파리가 날린다. 북한 경제가 그렇다. 지방이 부산·울산·경남, 남부권이 발전해서 사람도 많아지고 관광객 많아지고 기업도 많아지면 공항도 잘 운영된다. 가덕도 신공항 만들면 파리만 날린다는 생각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다.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하나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부산특별시 광역법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미개발상태에서 수도라도 빨리 발전시키려고 특별시로 지정한 것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지방에 더 많은 정책적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은 대학교도 못 만들어 교육부가 통제하고, 교통 인프라도 국토교통부가 통제한다. 기업 유치하는데 중요한 게 교육, 교통 인프라인 만큼 지방에 독자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지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부산이 제2의 홍콩, 싱가포르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부산은 과거에는 제2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쇠락했다. 지방에 권한을 더 줘서 지방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상징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봐줬으면 좋겠다. △부산은 최근 가덕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선대위 내 투기 조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건으로 비윤리적이다. 이해충돌 소지는 없애고 했어야 했다. 자료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대부분이 본인 이름으로 안하고 주변사람으로 해서 관련 자료 확보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보수로의 당 개혁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사진=노진환 기자)△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청년의 미래를 훔쳐간 정권이다. 부모세대는 열심히 공부하면 취직하고 일하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고 자식 교육도 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게 하는 사회적 에너지다. 지금 청년은 열심히 해봐야 백수다.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졌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야 LH처럼 내부정보로 투기하고 그러면 뭐하겠냐.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 보다는 비리로 뻔뻔해야 이 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청년들에게 재앙인 정권이다.△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 입법활동을 할 계획인지.-국방위원회는 청년 문제와 불공정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할 것이다. 현재 국방은 징병제인데 앞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국방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병역기간이 짧아져 병역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징병제로는 늘릴 수 없다. 징모혼합제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징집과 모집병 혼합제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징집은 짧은 기간하고 나오는 것이고, 월급은 적게 받는다. 반면 모집병은 길게 하고 4~5년하고 최저임금 이상 받는 모집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옛날에 많이 태어날 때는 100만명 태어났는데, 요즘은 30만명도 안되다.특히 여성도 할 수 있다. 갈수록 군도 과학화, 전자전화되기 때문에 총 쏘는 게 어렵지 않다. 군 장비가 여성 친화적으로 나온다. 징병하면 부담을 느끼지만 모집병하면 직업이 된다. 여성이 더 우월할 수도 있다. 일반병도 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21대 국회 동안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올해로 정치 입문한지 10년째다. 초선, 재선랑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그전에는 쓴소리 많이 하고 비판하는 견제행위가 정치행위의 본연이라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나라 망치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정권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역할이 나 한테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박형준 후보가 새로운 보수, 옛날 보수가 아니라는 인식 있고 오세훈 후보도 구태보수는 아니라는 이미지기 있다. 우리당 주류는 옛날 보수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강하게 있어 우리당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낡은 보수가 아닌 새로운 보수 중심으로. 핵심은 어르신만 좋아하는 당이 아니라 청년이 지지하는 당이 돼야 한다. 청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그런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전부터 새로운 보수는 이런 보수라는 걸 나름대로 실천해왔다. 그래서 당내 새로운 보수로의 세력교체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마음속에 공정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새로운 보수의 특징 중 하나가 공정 보수를 목표로 해야 한다. 공정하다는 것은 저 사람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권에 계속 반대만 하는 보수가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보수라는 걸 보여줘야 우리한테 안심하고 정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공정보수, 미래보수, 청년보수가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 돌풍인가 찻잔 속 태풍일까 …`정치인 윤석열` 차기 대선 경쟁력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찬종(15, 16대)과 문국현(17대), 안철수(18, 19대). 이들은 한 때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정치인이자 “제3지대로 성공한 예가 없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쓴 맛을 봤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 돌풍을 일으키며 신당 창당 이후 `제3지대`로 나아갔지만 `대권`을 거머쥐지는 못했다. 조직과 세력 기반의 선거에서 개인에 의존한 새 정치 구현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임기 4개월여를 남겨둔 지난 4일 직을 던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다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범(汎)야권의 선두 주자로 올라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윤 전 총장은 25%의 지지율로 이재명 경기지사(25%)와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난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은 15%포인트 급등했고, 이 지사는 2%포인트 하락했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2%에 달했고,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전주보다 10%포인트 상승한 23%로 1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10%), 홍준표 무소속 의원(8%)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선에서 `제3세력` 또는 `국민의힘` 중 어느 쪽 후보로 출마하든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 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은 45.3% 였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도 45.2%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이는 제3세력 출마나 국민의힘 출마 여부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제3세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그만큼 윤 전 총장이 반문(반 문재인) 진영과 반문 정서를 대표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3세력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국민의힘과 적절한 순간에 같이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의혹 넘치는데 고작 7명 추가 적발…"국민 믿겠나"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3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혹 넘치는데 고작 7명 추가 적발…“국민 믿겠나”-공모주 중복청약, 5월 20일부터 안 된다-쿠팡, 뉴욕증시 데뷔…韓 6대 유통사 시총의 3배-吳·安 단일화 합의 17-18일 여론조사-무너진 공직사회 기강, 무관용 일벌백계로 다스려야-1000조원 넘은 은행권 가계빚, 선제 대비책 시급하다△줌인&-기관·노조 업은 박찬구, 고배당 앞세운 박철완…주총 표대결 주목-中에 따라잡힌 韓 과학기술…생명·보건의료 추월당해△국민 의혹만 키운 신도시 투기 조사-한계 드러낸 1차조사…“퇴직자까지 범위 넓히고 계좌추적 서둘러야”-LH사태, 토지 이어 주택투기 논란으로 확산되나-여야 “의원 300명도 전수조사” 한목소리…실효성은 의문△국민 의혹만 키운 신도시 투기 조사-해체수준의 혁신 거론된 LH…주거복지 등 사업분야별로 분리되나-허술한 농지법…제도개선 요구 목소리 거세-“이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직장돼”…LH직원들 침통△쿠팡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시총 72조 ‘유니콘 1호’…뉴욕증권거래소에 태극기 걸었다-예상 웃돈 공모가…김범석 7조·손정의 23.7조 잭팟-“아마존보다 비싼 쿠팡”…커지는 고평가 논란△정치-“檢 개혁 단계적으로” 중도 공략/“安과 이르면 12일 비전 발표회”/“文 부동산정책 안착” 선명 강조/“吳 후보와는 손흥민-케인 사이”-범야권 차기주자 우뚝 선 尹…돌풍 이어갈까, 찻잔 속 태풍 그칠까-美 국무·국방장관 방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하나-4·7재·보선은 ‘정권심판’ 무대될 것△국제-中, 홍콩 선거제 개편 ‘반대 0표’…美 추가 제재 ‘새 카드’ 뽑을까-미국 월가 ‘新채권왕’ 건들락의 경고 “인플레 4% 넘고…나스닥 위험 수준”-‘2.1조 부양안’ 통과에 기분 UP?…바이든, 내친김에 인프라법안도 강행△경제-빚내 집 사는 2030 증가…韓경제 새 뇌관으로-‘제2의 LH 발본색원’…공공기관 윤리평가 강화-서울시립미술관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금융-중소 손보사 車보험료 인상 움직임-뛰어라! 보험료가 낮아질지니-폐쇄절차 강화에도…은행 점포 올 들어 31곳 사라져△산업&기업-SK “과도한 합의금 수용 요구”…LG “ITC 결정 먼저 인정해야”-반도체 ‘쇼티지 쇼크’ 전방위 확산-SM상선, 올해 두 달 만에 작년 영업이익 72% 달성-쌍용차 한 고비 넘겼지만…P플랜 ‘산 넘어 산’-현대차 새 다목적차량 ‘스타리아’ 첫 공개-반도체 ‘쇼티지 쇼크’ 전방위 확산△산업·바이오-‘담합·폭리 의혹’ 휴대폰 할부수수료, 낮출 방법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 “세계 백신왕이 목표”-“백문이 불어일견…보안 취약점, 직접 해킹해 보여준다”△소비자생활-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또 ‘통큰 나눔’ 직원 1인 평균 5000만원어치 주식 지급-연봉킹은 KT&G…일당왕은 롯데제과-유재석 vs 정우성…1400억 비빔면 시장 쟁탈전△Auto&Life-국내 유일 ‘LPG SUV’ 경제성에다 친환경·고효율 더-세탄의 안정적 주행성능에 SUV의 공간성까지 갖춰△손태호의 그림&스토리-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옵니다△증권&마켓-최초 접수 청약만 인정…공모주 쓸어담기 방지-공모주 열풍 경험한 투자자들 ‘중복청약’ 막차에 관심 집중-국내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 보이자…안정적인 리츠 매력 쑥△증권-‘실적 상승세’ vs ‘코로나 여파 여전’…뚜레쥬르 M&A ‘동상이몽’-법원, 산후조리원 ‘동그라미’ 회생절차 개시 결정-국민연금 전문위원장 로테이션 근로자 대표가 수탁위원장 맡아△관광비즈-SNS하 듯 여행 영상보다 장소부터 호텔예약까지 앱 하나로 한번에 끝내네-코로나 시대 최고 여행지 ‘걷기 여행길’-방한 외국인 95% 줄었다△스포츠-“디섐보처럼 화끈한 장티쇼 선보이겠다”-방역 더 철저히…모든 대회 개최 노력-추신수 “경험하러 온 게 아니라 이기러왔다”-김주형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해요”-美 언론 “김광현, 2021시즌 깜짝 활약 펼칠 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울 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 인상, 코로나 종식 이후에나 가능할 것-32년 만에 ‘제2의 지방자치시대’ 개막…의회 입법가능 강화안 반영 안돼 아쉬워△오피니언-[목멱칼럼] 디지털 역량 강화, 공무원도 예외 없다-[기고] 스마트팩토리, 선택 아닌 필수-[기자수첩]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피플-”수술용 로봇 기술력 자신, 美·유럽시장 공략할 것“-”‘오즈의 마법사’ 같은 창국 기대해요“-IBK 저출은행, 대표이사에 서정학 기업은행 부행장 선임-신임 금융연구원장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바흐 IOC 위원장 연임 성공 ”도쿄 올림픽, 예정대로 개최“-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정규 12대 회장 선출△사회-‘집값 정상화’ 버스 시내 누비고…”농지법이 투기 조장“ 농민들도 뿔났다-”인간 존엄성 훼손했지만 형법 근거“…피해자만 있는 형제복지원-”예방효과 입증“…‘만 65세 이상’도 AZ백신 맞는다-검찰총장추천위 구성…위원장 박상기 前 장관
- '2150조 부양안' 통과 힘받은 바이든…인프라 법안 강행하나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김정남 뉴욕특파원]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취임 50일 만인 10일(현지시간) ‘제1호’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1조9000억달러(약 2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은 또 다른 대규모 부양책인 인프라 법안으로 향했다. 일단 악화할 대로 악화한 실물경제 회복을 기틀을 마련한 만큼, 낙후한 인프라의 현대화를 통해 고용 확대를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부양안 논의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반대했던 야당인 공화당과 척을 질대로 진 만큼,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가채무 확대 등 ‘돈 풀기’의 후폭풍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몰릴 수 있다.◇힘 받은 바이든, 내친김에 인프라 법안 밀어붙인다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인 구제 계획’ 경기부양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최대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연방 실업수당 지원 연장 △백신 프로그램 지원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미국 가정의 90%가 관련 혜택을 받을 것이란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된다. 임기 초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번 법안 통과로 더욱 국정추진의 탄력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이를 발판삼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안 추진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11일 프라임타임(황금시간)대 예정된 대국민연설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 공론화에 나설 공산도 있다.아직 인프라 법안에 무엇이 어떻게 담길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인프라 투자 논의를 위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만나는 등 이 법안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건 상태다. 당시 백악관은 “인프라 투자는 도로, 교량, 수로, 학교 등을 포함한다”고만 언급했었다. 목표는 상반기 이내다. 민주당 소속 피터 드파지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은 5월말까지 상·하원에서 인프라 법안을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미 토목학회는 미국 내 인프라 수준을 ‘C- 등급’으로 매기며 향후 10년간 2조8000억달러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겉으로는 낙후한 인프라의 현대화를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 꼽고 있으나 실제론 경기 회복 및 고용 창출을 꾀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인프라 법안 규모가 최대 4조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사진=AFP◇“내년 중간선거 겨냥하나” 의구심…가시밭길 예고문제는 공화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코로나 부양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 양당 간 시각차는 극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낙후한 인프라의 현대화’라는 부분에선 찬성한다는 게 공화당 내부의 대체적 분위기이지만, 기후변화위기 대응 등 일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이 만만찮다. 공화당은 이미 “인프라로 위장한 ‘그린 뉴딜’은 지지하지 않을 것”(샘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청정에너지 개발·전기차 충전소 보급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물론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코로나 부양안처럼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으나 ‘화합’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일성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안을 2022년 중간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점도 문제다. 바이든 대통으로선 조기 레임덕을 피하려면 통상 ‘집권당 심판론’이 우세한 중간선거에서 기필코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하원을 내줄 경우 바이든표(標) 법안은 표류할 공산이 크다. 투자회사 레이먼드 제임스의 에드 밀스 정가 분석가는 “인프라 법안을 단지 도로·교량 교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 법안이 무산될 경우 중간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즉, 공화당은 어떻게든 이 법안을 저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지지그룹인 노조와 환경단체가 이 법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빌 갤스턴 선임연구원은 “인프라 법안을 소규모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인플레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걸림돌이다. 대규모 돈풀기가 국채금리 상승세를 부추겨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부양안까지 지난해부터 총 5조6000억달러의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 오세훈 38.4% vs 안철수 38.3%…0.1%p 초박빙 접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범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8.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8.3%로 집계됐다. 오차범위 이내 0.1%포인트 차이의 격차이지만 오 후보가 안 후보에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세훈(왼쪽)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로 이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민 800명에게 범야권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오 후보는 38.4%를 얻어 안 후보(38.3%)를 0.1%포인트로 앞섰다. 선호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5.1%였고, 모름·무응답은 18.3%로 나타났다.양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게 중요하지,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제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것에 연연해서 (단일화) 협상에 영향이 간다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꿋꿋하게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안 후보도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는 오히려 그간의 여권 후보와의 맞대결 조사를 거론하며 “(저는) 매번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를 낸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한편, 범여권 단일 후보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9%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은 8.9%였다.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범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박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가상 대결에서는 각각 39.5%, 44.3%를 얻어 오 후보가 앞섰고,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가상 대결에서는 각각 37%, 44.9%로 안 후보가 이기는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3자 가상대결에서는 박영선 후보 35%, 안철수 후보 25.4%, 오세훈 후보 24%로 집계됐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윤석열 24%·이낙연 1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유지한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급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3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3월 1주차(27%)보다 2% 포인트 하락했지만, 1위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윤 전 총장은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15% 포인트 상승한 24%로 이 지사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윤 전 총장은 3월 1주 조사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와 변동이 없는 12%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4%, 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7%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43%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9%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14% 포인트로 전주보다 5% 포인트 좁혀졌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반등을 꾀하고 있다. 그의 지지율 반등은 한 달 남짓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32%로 이 전 대표(16%)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3%), 정세균 국무총리(4%)를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총장이 62%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8%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윤 총장이 23%로 안 대표(10%)와 홍 의원(8%)을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6%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포인트로 지난번 조사(13%포인트)보다 좁혀졌다.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9%로 나타났다. 또 내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관심 있다’고 답한 응답은 84%로 매우 높았으며 ‘관심 없다’는 의견은 16%였다.아울러 차기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가 ‘민생경제를 잘 해결하는 대통령’을 꼽았다. 다음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대통령’(24%),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하는 대통령’(20%), ’국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는 대통령‘(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차기 대통령선거의 방향을 물어본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34%,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제3의세력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즉, 53%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尹, 대선에 제3후보 출마시 ‘찍겠다’ 45.3% vs ‘안찍겠다’ 46.1%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 이후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제3세력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찍겠다’라는 응답과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때 ‘찍겠다’는 응답이 큰 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또 유권자 절반 정도는 진영에 상관 없이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에 대해 비토(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세력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찍겠다’라는 응답과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때 ‘찍겠다’는 응답이 큰 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윤 전 총장이 제3세력 또는 국민의힘 출마 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라는 응답이 45.3%,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은 46.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7%였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겠다’라는 응답도 45.2%,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은 47.1%,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7%였다. 제3세력으로 출마하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나 전체 확장 가능한 최대 지지자의 규모에 차이가 없었다.세부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자 중 12.0%가 제3세력 후보로 출마 시 찍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 11.6%가 제3세력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는 ‘찍겠다’고 해 이탈과 결집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 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찍겠다 58.3% vs 찍지 않겠다 33.3%)과 부산·울산·경남(51.2% vs 42.2%)에서는 ‘찍겠다’라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전라(29.4% vs 58.6%)와 인천·경기(40.7% vs 52.1%)에서는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돼 대비됐다. 서울(45.4% vs 45.7%)과 대전·세종·충청(45.0% vs 41.4%)에서는 투표 여부가 팽팽하게 갈렸다.국민의힘으로 출마 시 ‘찍겠다’는 투표 의향 역시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찍겠다 53.1% vs 찍지 않겠다 35.3%) 거주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53.1%는 ‘찍겠다’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광주·전라(28.1% vs 59.2%)에서는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59.2%는 ‘찍지 않겠다’라고 응답했으며, 인천·경기(41.1% vs 54.2%)에서도 절반 이상인 54.2%도 ‘찍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6.6% vs. 45.7%)과 부산·울산·경남(51.6% vs. 45.6%)에서는 투표 여부가 팽팽하게 갈렸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찍겠다’ 44.8% vs. ‘찍지 않겠다’ 38.9%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6.3%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찍겠다 57.2% vs 찍지 않겠다 32.2%)와 60대(57.1% vs 37.2%) 10명 중 6명 정도는 ‘찍겠다’라고 응답한 반면, 30대(40.1% vs 55.7%)와 40대(38.8% vs 54.0%)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에도 연령대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이념성향에 따라서도 ‘찍겠다’는 의향이 갈렸다. 먼저 제3세력 후보로 출마할 때에, 보수성향자에서는 ‘찍겠다’라는 응답이 66.0%로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68.4%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중도성향자에서는 ‘찍겠다’ 49.6% vs ‘찍지 않겠다’ 43.8%로 팽팽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7.5%는 윤 전 총장이 제3세력으로 출마해도 ‘찍겠다’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9명 정도인 89.4%는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7.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