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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여론조사…사교육 “심화됐다” 42.8% vs “줄었다” 5.5%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심화 정도를 조사한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에 가까운 43%가 심화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었다는 의견은 5.5%에 불과했다. 서울 대치동 일대 학원가를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초중고교생이 받는 사교육이 최근 2~3년 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42.8%가 ‘심화됐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반면 ‘줄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으며, ‘변화 없다’는 응답이 51.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31일에서 9월 25일까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초중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체감도는 더 컸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응답만 집계하면 46.5%가 ‘심화됐다’고 응답, ‘변화 없다’(46.3%)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줄었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국내 사교육비 통계는 2015년부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작년에는 학생 1인 당 32만1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9000원으로 전년(39만9000원)보다 7.5%(3만원)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선 그나마 사교육 경감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EBS 수능 연계 정책(26.1%)이 꼽혔다. 이어 △대입전형 단순화(15.5%) △EBS 강의(12.7%) △선행학습 금지정책(11.5%) △방과후 학교 운영(11.4%) 순이다.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의견이 94.2%였다. 그럼에도 불구,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가 26.4%,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가 25.4%로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다. 초중고 학부모 중 자녀를 외국 학교에 유학 보낼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6.9%가 보낼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30.1%에 그쳤으며 1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의 경우 76.5%였지만 중학교 67.5%, 고등학교 47.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하락했다.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한다가 52.1%, 반대한다가 30.8%로 나타났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도 교사로 초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정도를 묻자 심각하다가 50.9%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이다가 40.1%, 심각하지 않다는 9.0%에 불과했다. 학교폭력은 2~3년 전과 비교해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이 54.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란 응답은 38.8%, 심각하지 않다는 7.1%에 그쳤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는 37.1%가 가정교육의 부재를 꼽았으며 대중매체의 폭력성(21.4%), 학생지도 부족(18.2%), 학생 개인의 인성문제(13.2%) 순이다.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성·봉사활동 24.2% △특기·적성 23.5% △고교 내신 13.4% △글쓰기·논술 4.3% △면접 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적절하다가 44.5%, 보통이다가 42.2%, 적절하지 않다가 13.3%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들의 배움·학습유지(36.4%)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취약계층 학생 지원 31.1%, 긴급 돌봄 21.7%, 방역 등 학교 지원 10.6% 순으로 응답했다.
- 10명중 6명, 3월 16일 공매도 재개 `반대`…20대는 `77.1%` 달해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늘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10명중 6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명에 그쳤다. 특히 20대(77.1%)와 70대(71.5%)의 공매도 반대 의견은 70%를 웃돌았다. 1일 YTN과 리얼미터가 진행한 공매도 재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0.4%(매우 반대 29.4%, 어느정도 반대 31.0%)를 기록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찬성 7.4%, 어느정도 찬성 16.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5%였다. 현재 공매도 금지가 해외 자본 이탈과 증시과열 등 시장 효율성에 좋지 않으니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재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모든 연령대, 모든 지역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다. 2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70%대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0대의 반대응답은 77.1%에 달했다. ‘매우 반대’ 43.9%, ‘어느 정도 반대’ 33.2%로 적극 반대가 다른 연령대 대비 많았다. 70세 이상의 반대 응답도 71.5%(매우 반대 25.1%, 어느정도 반대 46.4%)로 높았다. 60대(찬성 23.7% vs. 반대 58.4%)와 40대(28.2% vs. 56.2%), 50대(27.1% vs. 55.6%)에서도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다. 30대에서는 ‘찬성’ 33.9% vs. ‘반대’ 45.4%로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으나 평균보다 ‘찬성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찬성 19.9% vs. 반대 71.1%) 거주자 10명 중 7명이 공매도 재개에 ‘반대한다’라고 응답했다. 인천/경기(21.1% vs. 62.9%)와 대구/경북(19.1% vs. 59.3%), 서울(25.4% vs. 57.0%), 부산/울산/경남(28.8% vs. 52.8%)에서도 반대가 다수였다. 광주/전라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56.0%로 과반이었으나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34.9%로 평균 대비 높았다.이념성향과 무관하게 반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중도성향자(찬성 22.6% vs. 반대 65.2%)와 보수성향자(22.9% vs. 60.4%), 진보성향자(26.4% vs. 56.5%) 모두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다. 특히 보수성향자에서는 ‘매우 반대’ 39.3%, ‘어느 정도 반대’ 21.1%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강한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지지하는 정당에 관계없이 공매도 재개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찬성한다’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찬성 19.0% vs. 반대 64.7%)과 민주당 지지층(25.9% vs. 57.3%), 무당층(32.6% vs. 49.4%) 내에서 모두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849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리얼미터]민주당, 2주 연속 국민의힘 앞서…서울서도 강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조사결과가 1일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1월 넷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2.4%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1%포인트 오른 29.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연속으로 국민의힘에 앞섰지만, 양당의 격차는 2.7%포인트로 1주 만에 오차범위 안의 결과를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서울(6.3%포인트↑), 충청권(4.1%포인트↑), PK(2.4%포인트↑), 20대(4.5%포인트↑), 학생(12.2%포인트↑) 등에서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호남권(14.9%포인트↓), TK(4.5%포인트↓), 60대(5.8%포인트↓), 40대(3.3%포인트↓), 사무직(4.4%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다.국민의힘은 PK(6.9%포인트↑), 여성(2.4%포인트↑), 60대(6.9%포인트↑), 30대(3.1%포인트↑), 중도층(3.4%포인트↑), 자영업(5.9%포인트↑), 사무직(5.2%포인트↑) 등에서 상승했으나, 서울(2.5%포인트↓), 70대 이상(4.6%포인트↓), 학생(13.5%포인트↓), 가정주부(4.4%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내년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도 여당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3.5%, 28.9%의 지지율을 보였다. 열린민주당은 전주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7.5%,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1.0%포인트 상승한 8.6%로 나타났다.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정의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 포인트 하락한 4.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손실보상제도화를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정부·여당에서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여당의 지지율 반등이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잡음 등도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직장인해우소] 성희롱 피해자에 "만나서 화해해" 2차 가해한 부산교통문화연수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산시 산하기관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다. 보호는 커녕 오히려 2차 가해까지 해당 기관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이 공석인 탓에 행정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진=부산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캡처)◇성희롱 가해·피해자가 같은 부서에…부산시는 시장·부시장 모두 공석지난 27일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기관장 면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특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 경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연수원에 가해자 징계 의결·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이 사건은 2019년 연수원의 상사 A씨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연수원측에 직장 상사의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지만 연수원 측은 정식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했다.문제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연수원 측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으켰다. 이후 연수원은 사건 1년 뒤 가해자를 피해자 부서로 다시 발령내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인한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었고 부산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연수원은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버스·택시조합, 화물협회, 전세·마을버스 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이사로 있는 부산시 산하기관이다.현재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이 공석인 탓에 새 부시장이 임명돼야 가해자 징계나 원장 면직 등의 징계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가해자와 분리요청 했는데”…갈길 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회사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가해자들과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다”(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달의 갑질 사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 6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일터에서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됐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2~29일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34.1%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비정규직(36.0%)이 정규직(32.8%)보다, 생산직·서비스직 등 비사무직(35.6%)이 사무직(32.6%)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젊을수록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20대 38.8%, 50대 27.3%).특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37.5%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7.1%로 가장 높았다. 취약층 노동자가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괴롭힘 금지법을 잘 모르거나 교육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응답자 3명 중 2명(67.5%)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비정규직(56.5%), 150만원 미만(57.0%)은 인지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 응답자 85.4%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를 두고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하루 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가방 감금' 계모 징역 25년에 정인이 양부모 변호사 '소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천안 가방 학대 사망 사건’의 계모가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변호사가 소환됐다.이날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네이버 카페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천안 가방 학대 사망 사건 계모의 항소심 결과를 언급하며 정인양 양부모 변호사를 언급하는 누리꾼이 다수 보였다.최근 정인양 양부모 변호인 측이 천안 가방 학대 계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지난 13일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정희원 변호사는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며 “저는 믿고 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이후 정 변호사가 천안 계모 가방 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성모(41)씨의 변호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분노는 커졌다.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제가 속한 법인이 맡은 것은 맞지만 제가 담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지난해 6월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살인죄는 인정됐으나 미필적 고의가 반영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 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는 계모 성씨가 9세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가방을 짓밟거나 드라이기로 온풍을 불어넣으며 학대해, 아이가 결국 숨진 사건이다.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9세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성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성씨 (사진=뉴스1)정인양 사건과 천안 계모 사건은 ‘뒤늦은 반성문’이란 공통점이 있다.정인양 양모인 장모씨는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 법원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냈는데, 천안 계모 성 씨도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이자 공판을 앞둔 지난달 16일 첫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은 판결 양형 기준에 적용돼,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그러나 계모의 자녀 등 사망 당시 목격자가 있었던 천안 계모 사건과 달리 정인 양 사건에서는 목격자가 없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이처럼 “악마의 변호사”라는 대중의 비판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 ‘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성명을 냈다.대한변헙은 “변호사 윤리규약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며 “선별적 변호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 수사기관이 부당한 구속과 조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왜곡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변협은 또 “모든 국민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비해 열세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이춘재 사건에서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윤모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했다.한편, 정인양 양부모가 살인 등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 文대통령 지지율 1%P 소폭 상승…여전히 40% 미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3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여전히 50%를 유지 중이다.(자료=한국갤럽)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긍정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2%,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앞서 지난주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평가도 지난주 54%에서 52%로 2%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한국갤럽에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 간 큰 변동 없이 30%대 후반에서 40% 초반에 정체된 상태다. 반면 부정률은 50%를 넘어서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20대) 26%-54% △30대 42%-51% △40대 52%-43% △50대 39%-55% △60대 이상 35%-54%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4%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1%, 부정 59%).긍정 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43%)가 1위였다. 뒤를 이어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서민 위한 노력’, ‘복지 확대’,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경제 정책’,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이상 3%) 순이었다.부정 평가 가장 큰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4%)이 꼽혔다.지난해 추석 이후 줄곧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유지 중이다. 이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3%), 코로나19 대처 미흡‘(8%),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인사(人事) 문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5%) 등이 부정 평가 이유로 올랐다.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언주 조건부 불출마에 전환점 맞은 野 부산시장 경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전환점을 맞았다. 야권의 절대적 우위가 점쳐지던 선거판이 흑색선전에 휩싸인데 다, 급기야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출마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 경선 불복에 의한 3자 구도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그간 희망이 보이지 않던 여권 후보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요소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언주 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면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회견 도중 울먹이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전격 사퇴 고려했으나 현실과 싸우기로”이 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면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가 부산 가덕 신공항 건설을 혹여라도 당 차원에서 반대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중앙당과 지도부에 “부산시민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정식으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이 특별법이 어느 당에서 제출했건 적극적으로 찬성해주길,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이니까 못 하겠다고 한다면 당론 차원에서 더 나은 법을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과 이보다 6일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돼 있다. 그는 회견 도중 울먹이며 부산시민들을 향해 “저는 어렵고 힘든 부산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고 시민들을 위한 부산시를 건설하고 싶었다”며 “솔직히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 힘들다. 현실의 정치는 제 순수한 열정과 애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의원의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놓고 현재 여당이 선점한 가덕도 신공항 이슈 주도권을 되찾는 동시에 현재의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같은 당 예비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34%를 넘은 반면 이 전 의원은 1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프레시안의 의뢰로 지난 15~16일 부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827명을 대상으로 ‘차기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교수가 34.6%, 이 전 의원이 12.1%를 각각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그는 당장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에도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도 “좀 더 용기를 내서 현실과 싸우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별법 처리시한으로 정한 2월 26일까지 거취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갈등설에 대해선 “공관위와 갈등 없고 신경쓸 필요도 없을 듯하다”고 일축했다.일각에선 이 전 의원이 특정 후보의 비위 의혹을 폭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 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후보들, 7분간 비전발표…“신공항 필요”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예비경선 행사인 ‘비전스토리텔링 PT’에 참석했다. 현재 국민의히 부산시장 예비경선에는 이 전 의원을 비롯해 박민식·이진북 전 의원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등 6명이 진출했다.첫 번째 주자로 나선 전성하 대표는 부산을 4차산업시대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미래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진복 전 의원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부실한 관광산업 실태도 꼬집으며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민식 전 의원은 천만 부산, 4차산업혁명의 메카, 국제 해양 관광도시 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교수는 산학협력이 이뤄져야 청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7개 산학단지와 혁신의 기반이 될 가덕도 신공항, 15분 이동거리 내에서 삶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 전 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부산 경제를 살릴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외국인 투자 전문변호사, 르노삼성, 에스오일 등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부산을 글로벌 도시, 태평양 도시국가로 살리겠다는 구상이다.박 전 부시장은 27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살려 부산을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6명의 후보들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챔임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를 거쳐 같은 달 5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2주연속 40%대…민주당, 국민의힘 앞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021년 1월 넷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주 연속 상승세를 타며 2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부정평가도 52%대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2주 연속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43.2%, 부정 평가는 0.8%포인트 하락한 52.4%로,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9.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긍정·부정 격차가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호남권과 30대, 40대, 정의당 지지층, 보수층, 사무직, 자영업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했지만, 서울(6.8%포인트↑)과 TK(5.7%포인트↑), 충청권(3.2%포인트↑), 여성(2.0%포인트↑), 70대 이상(3.1%포인트↑), 무당층(4.5%포인트↑), 진보층(5.4%포인트↑), 학생(14.7%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손실보상 제도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8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논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0.5%포인트 상승한 33.3%를 기록했고, 국민의힘도 1.9%포인트 상한 30.5%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2.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민주당은 호남권(10.7%포인트↓)과 TK(2.6%포인트↓), 40대(6.5%포인트↓), 60대(4.0%포인트↓), 보수층(3.8%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서울(5.2%포인트↑), 충청권(4.4%포인트↑), PK(2.2%포인트↑), 여성(1.7%포인트↑), 20대(7.1%포인트↑), 50대(2.5%포인트↑), 진보층(5.0%포인트↑), 학생(13.7%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국민의힘은 서울(2.9%포인트↓), 70대 이상(2.5%포인트↓), 학생(12.7%포인트↓), 가정주부(2.6%포인트↓), 노동직(2.1%포인트↓)에서는 하락했지만, PK(7.7%포인트↑)와 여성(3.0%포인트↑), 60대(5.8%포인트↑), 40대(4.1%포인트↑), 중도층(5.3%포인트↑), 자영업(7.6%포인트↑), 사무직(5.1%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다. 내년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2.4%, 28.5%로 3.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2500원→3840원' KBS, 수신료 인상 재추진 위한 첫발 떼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수신료 인상 재추진을 위한 첫발을 뗐다.KBS 이사회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제979차 정기이사회에서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KBS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의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일부 이사진은 “코로나19 관련 상황 속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수신료 조정안 상정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단 상정을 한 뒤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 시작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KBS의 입장이다.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할 경우 KBS 수신료 수입은 6705억원(2019년 기준)에서 약 1조411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신료 조정안이 상정된 뒤 KBS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소중해지는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 요청 배경을 밝혔다. 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 재난방송 강화 △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 교육방송과 군소 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을 제시했다.양승동 KBS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국민의 기대에 맞는 재난극복, 국민안전 중심채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자구노력으로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번 수신료 조정안 제출을 계기로 KBS는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공익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새로이 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과 상생, 공감과 위로, 연대와 소통의 가치를 키우고 나누는 더 따뜻한 사회,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수신료의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의 충정과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이사회 상정은 수신료 인상 본격화 작업을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2007년, 2011년, 2014년 총 3차례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날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인사인 황우섭 이사는 KBS 아나운서 편파진행 논란, 검언유착 오보 논란 등을 언급하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KBS의 방송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KBS가 방송 공정성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측 일부 인사들은 수신료 문제가 정파 대결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면서 인상안에 대한 점검과 비판에 집중하자고 맞섰다.KBS 이사회는 다음 회의 때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긴 흐름’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게 이사회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