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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3무(無) 정당 국민의힘, 부산 잡아놓은 물고기 아냐"
  • 김영춘 "3무(無) 정당 국민의힘, 부산 잡아놓은 물고기 아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당론·반성·염치가 없는 3무(無)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호 공약으로 가덕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에 부산은 더 이상 잡아놓은 물고기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다 이긴 것처럼 행동하던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당황했는지 내부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부산에 대해 어떤 비전도 정책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이 당론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원내대표도 반대하고 비대위원장도 무시하는데 왜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나”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공항을 무산시킨 것이 이명박·박근혜, TK정권이었다”며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 누구도 부산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설 전 부산에 왔다 가기만 하면 민심이 달래지는가. 당장 달려와서 `그동안 찬밥 대우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한다”며 염치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부산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게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라며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의 운명을 바꾸고, 시민이 주인되는 부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1.01.23 I 이성기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첫 매듭 풀었다
  • [사사건건]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첫 매듭 풀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쏟아지는 택배 물량에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연달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후 택배업계 종사자들은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주 택배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택배업계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하는 내용에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죠. 앞으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문제가 얼마나 해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노사정 합의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폐쇄 △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등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분류작업’ 기본업무서 제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첫발’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출범한 이 기구는 5번의 회의 끝에 이날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이번 대책의 골자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혀온 택배 분류작업을 앞으로는 택배사가 투입하는 전담인력이 맡게 된다는 점입니다.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기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데도, 배송 업무와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과로사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죠.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땐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죠.이와 함께 택배 노동자의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상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대해 노동자 측은 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규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작년 한 해 16명의 소중한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더는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간절한 소망이었다”며 “(합의문을 발표하는)이 자리는 감격스럽고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측과의 갈등이 될만한 요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택배 분류인력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에 쟁점에서 택배기사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도 “절대 택배 분류인력 투입비용을 택배기사에게 100% 전가시킬 수 없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적정 근로시간과 적정 물량, 택배 수수료비 등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합의로 불합리한 구조로 목숨을 잃는 택배 노동자가 없길 바랍니다. ◇얼굴에 물 뿌리고, 사물함에 가두고…어린이집 아동학대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줄줄히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정인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며칠이 채 되지 않았지만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 등 20~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와 변호사들은 경찰에 출석해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죠.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5살 원생을 비롯해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의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발과 손으로 몸을 밀치고 때리는 듯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 사물함 안에 원생을 밀어 넣고 문을 닫거나 아이 만한 베개를 아이에게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죠. 피해 원생의 한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사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박시연이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SBS는 사고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사고연예인의 음주운전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배우 박시연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교통경찰이 현장을 목격해 바로 출동했다고 하죠. 사고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박시연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박씨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박시연은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하여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01.23 I 박기주 기자
보선 예비후보 쏟아진 野…경선 흥행몰이 시동거나
  • [의사당대로1]보선 예비후보 쏟아진 野…경선 흥행몰이 시동거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 정가를 달군 이슈 중 하나는 국민의힘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었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의 면면이 확실히 정해진 것이다. 이제부터는 예비후보들이 제1야당의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경선 모드에 돌입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에 10명 내외의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 발표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예비후보들 정책행보 잰걸음국민의힘은 지난 21일 4·7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울은 총 14명, 부산은 총 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신환·이종구·김선동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등록했다. 다만 잠재 후보로 거론되던 김웅·윤희숙 의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부산시장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언주·박민식·이진복 전 의원 등이 등록을 마쳤다. 당초 출마 선언을 했던 유기준 전 의원의 이름은 빠졌다.지난 22일부터 서류심사에 돌입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에는 서울시장 후보를, 25일엔 부산시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할 예정이다. 컷오프 대상을 포함한 예비경선 후보자 발표는 26일로 잠정 확정했다. 공관위는 이때 서울·부산시장 보선 본경선에 참여할 각 4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들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실시된 1대 1 스탠딩 자유토론 3회와 합동토론회 등 총 4차례 걸친 토론회에 나서 자웅을 겨룬다. 현재 예비후보자들은 본경선에서 정책대결을 예고하며 현장을 누비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아동학대 제로 도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축으로 하는 아동·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제왕적 시도지사, 음침한 리더십, 주변을 에워싸는 측근세력, 그렇게 조직적 범죄의 싹이 텄다. 서울시청 모든 고위공무원의 사무실 벽을 유리로 바꾸겠다”면서 “아동학대의 경우 조기 학대아동 발견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처벌 및 사후관리까지 전체 정책 로드맵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경찰이 직접 학대의심 현장에 출동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학대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전 시장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1인가구 어르신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1인가구보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되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부터 챙기겠다.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스마트 케어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안전시스템과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겠다”면서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노년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인요양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결합,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기능할 수 있는 클러스터형 주거시설 보급 등 ‘함께돌봄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부선시장 보선에 출마한 이진복·이언주·박민식·박형준 등 예비후보들도 경제 정책,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권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단일화, 흥행 보증수표 예비후보들이 넘쳐나는 만큼 경선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 높여 야권 후보의 주목도가 높아져야 실제 보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흥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일화를 놓고 야권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흥행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예비경선도 과열되고, 단일화를 놓고 잡음이 나는 것 자체가 흥행”이라며 “대중들로부터 칭찬만 받는다고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란 욕을 먹는 것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야권 단일화도 경선의 흥행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 대표에게 입당을 권유했지만, 이는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 최종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이 유일한 야권 단일화 방식으로 해석된다.부산시장 보선에서는 박민식·유재중·이진복 전 의원이 단일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다만 단일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단일화에 적극적인 반면, 유 전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자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박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의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 교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몽준-노무현 단일화가 선거 23일전에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주목도가 확 올라간 적이 있다”면서 “지금 안철수와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놓고 티격태격하지만, 선거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현재로선 국민의힘도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 도출 후 안 대표와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이 주목도를 더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1.23 I 박태진 기자
유시민에 응답 추궁한 '조국흑서' 팀 "文정권 최초 사과" (상보)
  • 유시민에 응답 추궁한 '조국흑서' 팀 "文정권 최초 사과" (상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재단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그동안 유 이사장의 ‘응답’을 추궁해온 ‘조국 흑서’ 팀은 제각각 반응을 보였다.‘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가운데 권경애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 회유, 거짓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라고 비판했다.권 변호사는 “이 정도도 김경율 회계사의 집요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였을 테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 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터”라고 했다.이어 “그래도 조국 사태 이후 만연했던 허위사실과 음모론 유포의 유력인사들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첫 사과를 낸 셈”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허위의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응 평가해 줄만하다”고 평가했다.사진=김경율 회계사 페이스북김경율 회계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 입장을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의 트윗으로 대체한다”며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2016년 12월 1일 트윗을 올렸다.당시 조 전 장관은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는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쉰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김 회계사는 “유 이사장의 발언들로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을 봤다”며 “저는 이 사과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유시민의 사과를 고깝게 보는 이가 많은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난 그의 사과가 고맙다”고 운을 뗐다.서 교수는 “이건 내가 한때 그를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은 아니고, 사과문을 메운 그의 현란한 글솜씨에 홀린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문 정권을 내가 못견디게 싫어했던 이유는 명백한 잘못을 해놓고 뭐가 나쁘냐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인 그 뻔뻔스러움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유시민의 사과는 내가 기억하기론 문 정권X들 중 거의 최초의 일인데, 그 사과에 그간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린다”며 “그에게 이렇게 말하련다. 고마워요, 유시민”이라고 전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사진=연합뉴스)앞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은 이날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후원회원들에게도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용서를 청한다”고 전했다.그는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며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고 털어놓았다.이어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하면 최장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이에 유 이사장과 ‘조국 사태’에서 대립 구도를 펼친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싱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그의 말은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에 대한 수사로 4·15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이끌어 내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는 허황한 음모론의 토대가 되어 주었다”며 “응답하라 유시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가”라고 질문했다.
2021.01.22 I 박지혜 기자
유시민 "檢, 盧재단 계좌 사찰 의혹 사실 아니라 판단" 공식 사과
  • [전문]유시민 "檢, 盧재단 계좌 사찰 의혹 사실 아니라 판단" 공식 사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자신이 과거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덕성여대와 구두만드는풍경 아지오트렌드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11월~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제 개인 계좌, 제 처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6월23일 검찰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및 통지 유예 여부 확인 재요청` 민원을 보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같은해 7월 6일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도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지만, 유 이사장은 이후로도 지속해서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유 이사장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후원회원들에게도 사과를 전했다. 특히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이다.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2021년 1월 22일유 시 민
2021.01.22 I 이성기 기자
유시민에 응답 추궁한 '조국흑서' 팀 "사과 못 받아들이겠다"
  • 유시민에 응답 추궁한 '조국흑서' 팀 "사과 못 받아들이겠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재단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그동안 유 이사장의 ‘응답’을 추궁해온 ‘조국 흑서’ 팀은 제각각 반응을 보였다.‘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가운데 권경애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 회유, 거짓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라고 비판했다.권 변호사는 “이 정도도 김경율 회계사의 집요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였을 테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 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터”라고 했다.이어 “그래도 조국 사태 이후 만연했던 허위사실과 음모론 유포의 유력인사들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첫 사과를 낸 셈”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허위의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응 평가해 줄만하다”고 평가했다.사진=김경율 회계사 페이스북김경율 회계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 입장을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의 트윗으로 대체한다”며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2016년 12월 1일 트윗을 올렸다.당시 조 전 장관은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는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쉰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김 회계사는 “유 이사장의 발언들로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을 봤다”며 “저는 이 사과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이 밖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사진=연합뉴스)앞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은 이날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후원회원들에게도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용서를 청한다”고 전했다.그는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며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고 털어놓았다.이어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하면 최장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이에 유 이사장과 ‘조국 사태’에서 대립 구도를 펼친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싱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그의 말은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에 대한 수사로 4·15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이끌어 내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는 허황한 음모론의 토대가 되어 주었다”며 “응답하라 유시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가”라고 질문했다.
2021.01.22 I 박지혜 기자
응답했다 유시민..."검찰 계좌사찰 사실 아냐" 사과 (전문)
  • 응답했다 유시민..."검찰 계좌사찰 사실 아냐" 사과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후원회원들에게도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용서를 청한다”고 전했다.그는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며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고 털어놓았다.이어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사진=연합뉴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하면 최장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앞서 유 이사장과 ‘조국 사태’에 대립 구도를 펼친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싱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그의 말은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에 대한 수사로 4·15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이끌어 내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는 허황한 음모론의 토대가 되어 주었다”며 “응답하라 유시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가”라고 질문했다.다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과문 전문이다.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유 시 민
2021.01.22 I 박지혜 기자
보수·진보 이구동성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해야” 우세
  • 보수·진보 이구동성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해야” 우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민들 두명 중 한명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물은 결과(보기 3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소득에 상관 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2%,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1차 전국민 지급과 2차와 3차 선별 지급을 모두 겪어본 상태에서 국민 여론이 드러난 것이다.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포인트 줄었다. 선별지급과 전국민지급은 각각 6%포인트, 1%포인트씩 늘었다.응답자 특성별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소득 고려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만 ‘전 국민 지급’(47%)을 더 많이 선택했고, 그 외는 ‘선별 지급’ 쪽으로 기울었다.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 없이 ‘선별 지급’ 응답이 우세했고, 진 직업군에서 ‘선별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나 정치성향별, 지역별로 나눠봐도 ‘선별 지급’ 응답자가 일괄적으로 우세했다.(자료=한국갤럽)
2021.01.22 I 김정현 기자
`급반등 Vs 최저치` 엇갈린 文대통령 지지율, 민심 향방은(종합)
  • `급반등 Vs 최저치` 엇갈린 文대통령 지지율, 민심 향방은(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급반등’과 ‘최저치 경신’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실제 민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 “뚜렷한 반등”Vs 한국갤럽 “최저치”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1월 3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7%를 나타냈다.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5%). 부정평가는 54%였다.전날 리얼미터 발표와 상반된 것이다. 리얼미터는 지난 18~20일 151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1월 3주차 문 대통령 주중 지지율이 43.6%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 전주 대비 무려 5.7%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오차 범위 밖의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다.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설문을 진행했는데 조사기관 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각 기관은 뚜렷한 분석을 내놓지는 못 하고 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조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수치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방향성이 뚜렷하게 갈린 것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전화면접을, 리얼미터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한국갤럽의 조사결과는 최근 흐름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고 요약된다.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0%대 후반에서 40% 사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성향별로 진보층은 63%가, 중도층과 보수층은 각각 36%, 16%가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주(각각 65%·31%·16%)와 오차범위 안 수치다. 연령별로도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었다.◇뚜렷한 분석 불가…향후 조사 ‘관심’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이유와 부정평가하는 이유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중 39% 압도적인 비중이 코로나19 대처를 꼽았는데, 지난주(코로나19 대처 36%)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정평가 이유 중 1순위는 이번주(28%)에도 지난주에도(29%) 부동산 정책이었다.반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의 뚜렷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10.8%포인트, 8.3%포인트씩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지지 정당별로 봐도 전반적인 상승세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8%포인트, 정의당 지지층에서 4.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4%포인트 올랐다.누구도 조사기관별 다른 흐름을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 하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또 다른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와 ‘전국지표조사(NBS)’가 집계한 것을 보면, 최근 3주간 문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37.7%→39.7%→40.6%’과 ‘41%→43%→44’를 나타냈다. 오차범위 밖의 뚜렷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국갤럽을, 소폭이나마 상승세였다는 점에서는 리얼미터 조사결과와 닮은 모습이다.(자료=한국갤럽)(자료=리얼미터)
2021.01.22 I 김정현 기자
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37%” 최저치…부산서 국힘 > 민주
  • 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37%” 최저치…부산서 국힘 > 민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7%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가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7%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54%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다.(자료=한국갤럽)지지율 37%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부정평가 54% 역시 전주 대비 1%포인트 높아진 것이지만, 취임 후 최고 수준(55%)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다. 전날 리얼미터 발표와 상반된 결과다. 리얼미터는 1월 3주차 문 대통령 주중 지지율이 전주 대비 5.7%포인트 급등한 43.6%였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이슈에 솔직 답변하는 모습이 민심을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갤럽이 조사해보니 정치적 성향별로 진보층에서 63%, 중도층에서 36%, 보수층에서 16%가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23%로 가장 낮았다. 30대와 40대의 각각 46%, 51%가 지지했고, 50대는 34%, 60대 이상 지지율은 34%였다.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중 39%는 코로나19 대처를 이유로 꼽았다. ‘전반적으로 잘한다’(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순이었다. 부정평가자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든 비중이 28%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각각 10%, 9%로 뒤를 이었다. 소수 응답 중 ‘기자회견 입양 관련 발언’(1%)이 포함됐다.한편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3%, 국민의힘이 지난주와 같은 23%를 기록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1%가 민주당, 보수층의 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19% 순이었다.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서울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38%, 국민의힘 지지도가 23%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22%, 국민의힘 36%였다.
2021.01.22 I 김정현 기자
주호영, 가덕도 신공항에 "국책사업마다 특별법 만들거냐"
  • 주호영, 가덕도 신공항에 "국책사업마다 특별법 만들거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국책사업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고 지적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개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항할만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가덕도 신공항 대응 정책에 논의 하는 게 없다”며 “개별적으로 (국책 사업을) 처분하는 법을 만드는 게 가능한 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악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지에 대해 생각 중”이라고 지적했다.이언주 전 의원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여론조사가 들쭉날쭉 다르다”면서도 “선거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갈등에 대해서는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한다는 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다”며 “다만 경선 절차, 방법, 시기 등을 둘러싸고 서로 유리한 주장을 하든지 각 당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1.01.22 I 송주오 기자
"세월호 사건 '사법농단' 판사, 탄핵 못하면 전관예우 누릴 것"
  • "세월호 사건 '사법농단' 판사, 탄핵 못하면 전관예우 누릴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사임하기 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이 의원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사 재직 시절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법원의 사법농단 행위를 폭로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재판 판결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전했다.그는 “재판이 수학이 아니다. 그래서 법리라고 말을 하면 마치 수학공식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판결들로서 전반적인 법관사회의 문화나 의식이 평범한 시민들과 괴리감이 크다, 그런 것들이 잘 확인되는 사건들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판사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맞다.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나 의식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어갔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이어지는 판사 사회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최근 법원에 80명 넘는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대해 “오보라 밝혀진 경우가 많아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낼 때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 변호사법 개정이 예정되고 있다.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서 사건 수임의 제한이 넓어지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해보고 있다”고 평가했다.판사들이 사건 수임제한으로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통한 영리활동에 지장이 있기 전 사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판사 가운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중에서 특히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들이 논란이 된다”며 “이 두 판사는 사실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통해서 반헌법행위자다 사실 공인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 법원의 대표적 결의도 있었는데 이 두 판사들에 대해서 아무 징계도 없이 이번에 퇴직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그렇게 되면 전관 변호사로 활동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전관예우도 예측되는 것”이라며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고 공무담임권 제한도 안 되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결과 비위 법관들 전관변호사 활동에 반대하는 응답이 68%나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의원실에서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다.비위 법관에 대한 불이익을 지지하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법원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해 퇴직 법관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얻게 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상 정치적 브로커 역할을 한 판사”라고 소개했다. 또 “이동근 판사는 거기에 협력해서 자기 재판내용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고등부장 차관급으로 승진했던 일종에 부역자”라며 “문제가 된 판결이 세월호 7시간 재판이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세월호 7시간 재판이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초기 대응 문제를 지적한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죄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청와대 요구로 해당 재판 판결문을 사전 유출하고 이를 수정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임성근 판사는 2020년 2월 형사재판에서는 법리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탄핵 소추에는 시효가 없어 21대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저도 국회의 일원이 돼서 말씀드리기 죄송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솔직히 두 판사가 갑작스럽게 퇴직할 줄 모르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급해진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법관 비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제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 재판을 투명화 하기 위해 재판 녹음 녹화를 의무화 하자, 판사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변호사들 또 재판 받은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자, 제도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며 “다만 일단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꼭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긴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고 정리했다.
2021.01.22 I 장영락 기자
  • [사설]정치 외풍에 흔들리는 금융, 이래선 시장에 탈 난다
  • 서울·부산시장 등의 재·보궐선거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분야 정부 정책에 여권발 정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봄 대통령선거의 최대 전초전으로 여겨지는데 민심이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권이 정부 정책을 지지율 끌어 올리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용 정책의 단골 메뉴였던 지역 개발과 재정 운용을 넘어 이제는 금융에까지 그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어 후유증이 크게 우려된다.대표적 사례가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3~6개월 유예하려는 여권 내 움직임이다. 동학개미로 지칭되는 소액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점점 더 금지 연장 쪽으로 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송영길 등 소속 의원 다수가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관련 제도 개선이 안 됐다”며 금지 종료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러자 정치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융 정책을 운용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정대로 금지한다던 금융위의 입장이 어느 샌가 ‘미정’으로 바뀌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음 달 금융위 회의에서 결론 낼 것이라는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임대료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금융 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모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 발상을 강제적으로 실행한다면 경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금융 안전판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시장 작동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보복한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금융위 또한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01.22 I 양승득 기자
文대통령 레임덕 위기 탈출? 8주만에 지지율 40%대 회복
  • 文대통령 레임덕 위기 탈출? 8주만에 지지율 40%대 회복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레임덕 위기에 내몰렸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깜짝’ 상승하며 8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이슈에 솔직히 답변하는 모습에 민심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긍정평가가 확대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올라 국민의힘을 역전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 이번달 셋째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지지율)는 전주 대비 5.7%포인트 급등한 43.6%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1월 첫째주 35.5%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더니 2주차 37.9%, 3주차 43.6%로 2주 연속 상승하며 40%선을 웃돌았다.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0%포인트 하락한 52.6%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9.0%포인트였다. 19.7%포인트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 흐름이었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념성향과 관계 없이 올랐다.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10.8%포인트, 8.3%포인트씩 상승했다. 지지 정당별로 봐도 전반적인 상승세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8%포인트, 정의당 지지층에서 4.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4%포인트 올랐다.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입양아동’ 관련한 문 대통령 발언이 논란을 부르긴 했지만, 지지율에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던 사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연 데 대해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과 이른바 ‘추윤 갈등’에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한 것,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확산 일로이던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직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문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 표명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올랐다. 전주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32.9%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8.8%)을 역전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 이후 8주 만에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특히 부·울·경의 정당 지지율 변화가 특히 드라마틱했다.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8.4%포인트 급등한 34.5%로 국민의힘 지지율 29.9%(10.2%포인트↓)를 꺾었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안에서 의견이 갈린 것도 부·울·경 민심에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1.01.22 I 김정현 기자
심상찮은 부·울·경…민주당 "가덕 신공항 속도"vs 국민의힘 "일희일비 안 해"
  • 심상찮은 부·울·경…민주당 "가덕 신공항 속도"vs 국민의힘 "일희일비 안 해"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속도전을 약속하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일찍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덕(加德) 김영춘으로 불러달라”며 이 대표 등 일행을 맞이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시찰에 나선 자리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추구하는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가덕도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있는 힘을 다해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기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단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심의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박미영 예비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전국 순회 정책 엑스포 첫 자리에서도 부산이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바로 공수처가 출범하는 그날 정책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게 됐는데 우연의 일치이지만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늘 `정당이란 것은 정쟁이나 계파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바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도 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축사를 통해 “가덕 신공항의 꿈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그 꿈을) 처참히 짓밟았는데 뻔뻔하게도 국민의힘은 다시 가덕 신공항에 도둑처럼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에 싸늘했던 부산 민심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이날 YTN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2.5%포인트),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4.5%, 국민의힘은 29.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8주 만에 영남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인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국민의힘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내심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부산 보선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하락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체감적으로도 부산 민심이 최근 들어 조금씩 돌아서고 있음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취재진에게 “당연히 신경 쓴다”면서 “선거라는 건 중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설 연휴 전 민심을 챙기기 위해 부산을 방문할 방침이다.
2021.01.21 I 이성기 기자
도쿄올림픽 또 연기?…“백신 접종 늦어져 난항”
  • 도쿄올림픽 또 연기?…“백신 접종 늦어져 난항”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이 1년 연기됐지만, 올해도 개최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진=AFPBBNews)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올해도 도쿄 올림픽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매체는 올림픽 개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 문제와 일본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설득하는 문제 등을 꼽았다. 또 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일본 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이 마주한 문제라고 WSJ는 지적했다. 2020년 여름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 여파로 약 1년 뒤인 2021년 7월23일 개막해 8월8일 폐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기를 결정했을 당시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는 더욱 심해졌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됐지만, 접종이 예상보다 지연돼 올해 여름까지 전 세계에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이 지난 9~10일 전화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 대해 35.3%는 “중지(취소)해야 한다”, 44.8%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개최를 반대한 것이다. 일본 정부 각료들 사이에서도 회의론이 솔솔 퍼지고 있다. 앞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지난 14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일본 각료 중에선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일본 정부는 대회 시작일인 7월23일 전까지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이지만, 백신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접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01.21 I 장구슬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 지난 10월 명동 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소상공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3일~11월 3일 소상공인 1000명(일반 소상공인 700명·폐업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이 80.2%였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9.8%였다.매출 감소 비율은 5% 이상~25% 미만이 3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5% 이상~50% 미만(27.6%), 50% 이상~75% 미만(18.2%), 75% 이상(11.0%), 5% 미만(10.2%) 등 순이었다.코로나19 대응 방법으로는 근로시간 조정(24.4%), 기존 인력 감축(19.2%), 신규채용 축소(19.0%), 사업축소(16.7%), 임금체계 개편(12.0%), 기존인력 감축(8.5%) 등의 순으로 꼽았다.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는 폐업을 결심하고 실제로 폐업 조치가 이뤄진 기간이다. 뒤이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28.7%), 6개월 이상~9개월 미만(10.7%), 12개월 이상(9.0%),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8.3%) 등의 순이었다.폐업 소요 비용은 1000만원 미만이 55.3%로 절반이 넘었고, 폐업의 주된 원인은 매출 부진이 70.3%로 가장 많았다.전체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 기간을 물은 조사에서는 평균 8.1개월로 나타났다. 창업비용은 평균 6130만 원이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34.3%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77.0%였다.
2021.01.21 I 김호준 기자
트럼프, 공화당과 결별하고 신당 창당하나
  • 트럼프, 공화당과 결별하고 신당 창당하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착륙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리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공화당과 결별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전 백악관을 떠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환송식을 갖고,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것이다(We will be back in some form)”라며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주 동료들과 새로운 정당을 꾸리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당의 이름을 애국당(Patriot Party)으로 정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4년 미 대통령 선거 전 애국당이란 정당을 창당해 대권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퇴임 직전 그의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을 비롯해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것 역시 창당 준비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층에게 여전히 견고한 지지율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송식을 마치고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공항은 그를 기다리던 군중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지지자들은 큰 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환호했고, 그가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는 길에도 수백명이 줄지어 응원을 보냈다. 앞서 미 보수 성향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지난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당을 신설할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로 이어져 온 미 정치 전통적이 깨어질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는 공화당으로선 부담이 될 전망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상당수 지지 유권자들까지 대거 이탈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공화당이 힘을 실어줄 것인지 주목된다. 탄핵안이 가결된 전임 대통령에 대해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공직취임 금지안에 대해 별도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과반수 표만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동석을 확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결국 관건은 미 상원 100명의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탄핵안 통과 여부가 될 전망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 난입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가 공화당 1인자인 만큼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뒤를 따를 것인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021.01.21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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