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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공매도 언급할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부동산 관련 현안과 최근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언급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시정연설은 향후 한일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진행한다.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계자들이 리허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지지율 반등 관심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현장에는 기자 20명만 참석하며 화상연결 방식으로 기자 100명이 동시 접속해 참석. 질문 분야는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개로 나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없던 방역 분야가 신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부동산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의 요건은 갖춘 상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중요.-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21년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부동산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집값 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과 주택가격 전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 이외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스케줄과 안정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등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발판 삼아 답보 상태의 지지율 변화를 이끌 수 있을 지 관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이번 달 2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각각 38.6%, 38%를 기록.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1% 수준을 지난달 초부터 꾸준히 밑돌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변수’-법원이 18일 오후 2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 이 부회장은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돼. -쟁점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뇌물의 성격‘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여부. 또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으로 반영될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판가름될 것이라는 분석 -법원은 앞서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말 관련 36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제외하고,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뒤 석방.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어. 삼성과 최씨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 등도 뇌물로 포고 파기환송.◇ ‘지지율 반토막’ 日 스가 총리 시정연설 - 코로나19 대응 미숙과 측근의 금품 비리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8일 일본 국회에서 연설.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이날 오후 일본 국회에서 주요 현안 인식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방침 연설.-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1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만큼 감염병 대응에 관한 설명을 우선 내놓을 것으로 보여.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을 개정해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억제한다는 구상 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예상.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반발하는 반응. 스가 총리의 시정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온·오프라인 병행) 예정. ◇ 中 2020년 경제성장률 발표…코로나 속 ‘홀로 플러스’-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오전 2020년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2020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뤄낼 전망.-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각각 집계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2.1%. 이는 2019년의 6.1%보다 4%포인트 낮고,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하지만 시장에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대공황 후 최악의 환경 속에서 중국 경제가 유엔 비가입국 대만을 빼고는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美 증시, 바이든 차기 부양책 발표에도 하락 마감-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부양책을 공개했음에도 하락 마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7.26포인트(0.57%) 하락한 3만0814.26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29포인트(0.72%) 내린 3768.2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4.14포인트(0.87%) 떨어진 1만2998.50에 장을 마감해. -이는 부양책 기대가 이미 상당폭 반영된 데다,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탓으로 해석. 미국 상무부는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고 발표. 식당 판매가 큰 폭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가시화. 또 1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는 79.2로, 전월 확정치인 80.7에서 하락했다. 시장 전망치 79.4에도 못 미쳐. -한편 미국의 최고위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수 주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승인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도 역할을 이어가게 된 파우치 소장은 17일(현지시간) NBC에 출연,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의 백신 승인과 관련해 “1주 또는 기껏해야 2주 안에 데이터가 식품의약국(FDA)에 보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긴급사용 허가를 얻기 위한 패키지가 적절한지를 보는 데이터와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 과정은) 확실히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라고 언급.
- "수기로 하다 실수?" 변명 안 통한다…대차계약 전산시스템 도입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018년 156개 종목에 대한 100여건의 사상 최대 무차입 공매도로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당시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무차입 공매도의 대부분은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단순착오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매도 주문시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을 통한 중개는 전산화돼 있지만, 공매도 주문을 내기 전 없는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메신저, 통화, 이메일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착오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골드만삭스 사태 3년여만에 불법 공매도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수기, 메신저 방식의 대차계약에 대해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에 대해 5년간 보관을 의무화하며, 금융위나 한국거래소 요청 시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하위 시행령에서는 대차거래 정보 보관에 대해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4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먼저 메신저나 이메일이 아닌,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전자정보처리장치란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 플랫폼을 말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로 기존처럼 메신저나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의 원본(메신저 화면 캡쳐,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나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토록 했다. 세번째로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제출 전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론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예탁결제원, 증권금융 포함)를 통해 계약 원본을 보관토록 했다. 하재우 트루테크놀로지스 대표는 “대차계약에 대한 전산화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다만 일련번호가 없고, 수기방식도 허용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신속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도 무차입 공매도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하지만 실제 차입 공매도의 경우 느슨하게 운영해 10거래일 뒤까지 채워놓기만 하면 된다”며 “각 나라마다 운영방식과 합리적인 기준이 다른 만큼 여론만 좇을 게 아니라 시장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착오에 따른 불법공매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수위가 징역형으로 매우 높은 만큼 적지 않은 기관들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개인을 위해 수기거래 등은 중개기관인 금융투자업자(증권사, 예탁원, 증권금융)가 보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 기관·외국인처럼…"공매도 수수료·담보율, 개미에게도 비슷하게"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동학개미들의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은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활용해 시장을 왜곡하고 부당차익을 챙겨왔다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2018년 삼성증권(016360) 유령주식 사태가 그랬고,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에서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들마저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월 15일.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지금부터라도 평평한 운동장 만들기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인식 개선에 발 벗고 적극 나서야 한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기회 균등이 보장되고 불법 공매도시 엄벌에 처한다면,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공매도(차입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판다는 의미로, 주가하락에 베팅할 경우 주식을 빌려와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식을 사서 되갚는 거래를 말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매도 금지 또 연장?…기회 균등하게 재개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 6개월 금지를 내렸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보름에서 한 달, 길어야 석 달정도면 충분했다는 게 사후적 해석이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정치권과 동학개미의 미흡한 공매도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또다시 6개월 연장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 데드라인이 오는 3월 15일 도래한다. 현재 전세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나라는 인도네시아, 한국 단 2곳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규제로 시장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서다. 미국과 일본의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40%에 달한다. 한국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5~6% 수준, 코스닥 시장은 2%내외로 높지 않다. 공매도 금지기간, 아이러니하게 한국증시는 G20개국중 30.8%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공매도가 금지돼서’라고 해석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GDP성장률은 -1.1%로 OECD 국가중 최고다. 전세계에서 중국을 빼면 가장 높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록적인 상승률은 풍부한 유동성과 펀더멘털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올 들어 코스피 변동성 지수(VKOSPI)가 주가 상승에도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최근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도 과열 가능성을 제기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산다. 하락 가능성에 배팅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31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해 주가버블을 방지하며,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각각 8개월(2008년 10월1일~2009년 5월 31일), 3개월(2011년 8월 10일~11월 9일)의 공매도 금지기간 코스피지수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금융위기 당시엔 공매도 금지기간 8개월간 3.0% 하락했고, 유럽 재정위기때는 5.6% 올랐다. 공매도 재개된 이후 공매도 금지기간과 동일한 기간 수익률도 다르다. 금융위기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된 2009년 6월이후 8개월간 코스피는 14.8%나 상승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엔 공매도 재개 후 석 달간 4.25% 하락했다. ◇ 무차입 공매도 방지위한 전산화 시행령 입법예고그렇다면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인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일단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는 상당 부분 진척됐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주문금액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징역 1년형 이상도 가능하다. 무차입 공매도의 주범으로 지적된 대차계약의 수기거래 역시 전산화시스템 등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하재우 트루테크놀로지스 대표는 “대차계약에 대한 전산화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다만 일련번호가 없고, 수기방식도 허용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신속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도 무차입 공매도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하지만 실제 차입 공매도의 경우 느슨하게 운영해 10거래일 뒤까지 채워놓기만 하면 된다”며 “각 나라마다 운영방식과 합리적인 기준이 다른 만큼 여론만 좇을 게 아니라 시장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 다른 한 축인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는 금융당국이 아직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전까지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 관련 뚜렷한 방안을 내놓는 게 맞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지만, 공매도가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파생상품 성격이라 고심이 크다. 이미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투자자 손실 이슈가 불거진 마당에 마냥 풀어놓을 경우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통상 주가상승에 배팅해 주식을 5000만원어치 샀다면, 손실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은 없다. 반면, 주식을 빌려 5000만원어치 공매도를 한 상태인데, 주가가 오른다면 손실은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 3억원 등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공매도는 파생상품 성격이 있는 거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문투자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취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개인투자자에 전면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신용거래융자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지만, 과도기적으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개인 수수료·대여기간 등 차등부터 개선해야하지만 그보다 먼저 현재 개인이 이용하는 신용대주서비스와 기관, 외국인이 활용하는 대차서비스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들이 더 높은 수익을 거두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1%, 40.1%를 차지하고, 개인은 0.8%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일단 증권금융을 통한 대주서비스를 개인들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대주서비스 수수료(증권금융의 경우 2.5%)와 최장 60일로 제한된 거래기간도 손봐야 한다.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거래는 기간 제한이 없다. 개인의 담보비율도 최소 140%이상으로 기관의 대차거래(최소 105%이상)보다 더 높다.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도 기관·외국인은 2000여개가 넘는 반면, 개인은 200~250개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 외국인의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준 대여자가 언제든 주식을 팔겠다고 하면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대여기간이 무한대가 아니라, 수시입출금식 예금처럼 만기가 없는 것이다. 언제든 갚고, 새로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관·외국인에게 열려 있는 국민연금 보유주식 대차서비스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빌려줄 주식(대주 가능주식)을 확보하도록 금융당국이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시장에서는 증권금융을 통한 대주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로 개인들이 빌리고 싶은 주식과 빌려줄 수 있는 주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간 대주서비스 활성화 등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이 방안은 이달중, 늦어도 2월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공매도 관련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발일 뿐이다. 공매도가 핫이슈인 요즘. ‘공매도 뜻’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은 두 팔 걷고 나설 일이다. 단순 착오에 따른 불법 공매도라고,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보다, 단순 착오를 없애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게 가치중립적 제도인 공매도가 주가 하락(개인투자자 손실)의 주범으로, 정치권에서 뭇매를 맞는 ‘나쁜 제도’로 낙인찍히지 않는 지름길이다.
- 초유 ‘온라인’ 기자회견…文대통령, 사면·부동산 입장 ‘주목’(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택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부동산 혼란, 코로나19 백신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를 계기로 답보 상태에 놓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현장에는 기자 20명만 참석하며 화상연결 방식으로 기자 100명이 동시 접속해 참석한다. 현장에도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지 못한 160여명의 기자들은 실시간 채팅 방식으로 질문을 던질 계획이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인 만큼, 청와대는 리허설만 네 차례 진행하는 등 실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본 없는’ 질문·답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전 조율 없이 문 대통령이 무작위적으로 기자를 지목하면 지목된 기자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다. 집권 5년차를 맞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다.질문 분야는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개로 나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없던 방역 분야가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장 등 집권 5년차 국정기조를 강조하는 짧은 모두발언 이후 기자회견 대부분 시간을 질문과 답변에 쏟을 계획이다. 질문 개수는 크게 제한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분야 별로 적절히 3분의 1씩 시간을 분배한다는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계자들이 리허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각본없는 기자회견…사면·부동산 등 관심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힌 뒤 사면은 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2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사면의 요건을 갖춘 상태다.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답변할 것으로 관측된다.부동산 현안도 관심을 끄는 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21년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부동산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집값 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과 주택가격 전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관여 정도,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생각 등과 관련해 질문이 나올 수 있다.코로나19 백신접종 스케줄과 안정성 관련 질의, 집권 5년차 남북관계 복원 계획에 관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미국 조 바이든 신(新)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미관계 복원과 관련한 외교협력안도 예상 질의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코로나19 방역협력 등을 제시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거부한 상태다. 또 다른 복안이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지지율 반등 끌어낼까…文, 회견준비 ‘열공’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발판 삼아 답보 상태의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오히려 추가 하락을 유발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이번 달 2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각각 38.6%, 3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1% 수준을 지난달 초부터 꾸준히 밑돌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혹시 모를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주 강창일 주일본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보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일정 없이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무플방지] "박근혜 사면의 '요건'은 없습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사면의 ‘요건’은 없습니다”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일부 언론에선 “사면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도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사면 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사면에 무슨 요건이 있나?”, “형이 확정돼서 사면 요건이 갖춰졌다니…분명히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수감자가 사면 대상인가”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양지열 변호사도 KBS 1TV에 출연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며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인 거지, 사면의 요건은 없다”고 말했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출연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재판(최종선고)이 확정되기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가볍지 않은 의중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은 사면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비쳤다. 그러나 같은 달 21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 문 전 의장은 당시 퇴임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적폐청산 얘기만 하면 정치보복의 연장이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며 “과감하게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그분(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민정수석 때 태도를 보면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문 전 의장이 제기한 사면론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두환 사례가 사면의 좋지 못한 결과로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YS(김영삼) 정권시절인 1995년말 반란수괴·내란음모·살인·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두환 씨는 각각 징역 17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년여 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김 대통령의 임기는 1998년 2월까지로 임기를 두 달여 남기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그러나 전 씨는 출소 직후 소감을 묻자 “여러분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농담으로 여유를 보이더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책임을 묻는 재판에 치매를 이유도 출석하지 않고 골프를 치거나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이러한 이유에서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사면론에 당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진정한 반성과 사죄도 없이 사면만 하면 국민 통합이 될까라는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은?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그 영향력이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과오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메시지기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사면하면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최서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의 대표적인 반문(反問)으로 통했다.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범죄의 총 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최순실(최서원) 씨 (사진=이데일리DB)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단언했다.우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서 “여야 지도자끼리 회담이 예정된 것도 아니고 저쪽(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납득할 만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께서 불쑥 국민을 거스르는 결정을 함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면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으로 (사면을) 내걸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여야 지도자의 합의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해서 나온 전두환 사면 대상자가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과거 MB 사면에 “권한 남용”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 언급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따라 사면에 대한 의중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MBN 뉴스 캡처)공교롭게도 사면 대상이 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 26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에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그해 1월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서도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마감] 동학개미 2조 실탄에도 3100선 붕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5일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떨어지면서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증시는 지난 8일(종가 기준) 처음 3100선을 넘은 증시는 6거래일 만에 다시 3000선으로 밀려났다.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03포인트(-2.03%) 내린 3085.90에서 마감했다. 3153선에서 개장한 이날 증시는 장 초반 3189선까지 올라갔지만 하락 전환해 서서히 낙폭을 키워 3085선까지 미끄러졌다. 출처=마켓포인트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테이퍼링 이슈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더 큰 시장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영향도 있다”고 짚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2조1285억원을 순매수했다. 연기금 등이 5123억원, 금융투자가 6370억원 등 기관이 1조4061억원, 외국인이 7639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9294억원 매도 우위였다. 업종별로는 1.80% 오른 의료정밀을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다. 의약품과 운수장비가 3% 넘게 하락했고, 증권, 기계, 서비스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제조업, 보험, 전기전자 등이 2%대 하락했다. 철강및금속, 은행, 금융업, 음식료품, 화학, 운수창고, 비금속광물 등이 1% 내림세를 보여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던 현대차(005380)가 4%대, 2차전지 대장주인 LG화학(051910)과 삼성SDI(006400)가 2% 안팎으로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2% 안팎으로 내려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1%대 하락했다.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도 3%대 떨어졌다. 최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토나’의 임상 2상 결과 발표한 셀트리온(068270)은 전일에 이어 6% 넘게 떨어졌다.종목별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바이오(002630)와 성안(01130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의류 수요 회복 기대감에 효성티앤씨(298020)가 9.65% 상승했다. 3대 1 무상감자 후 거래가 재개된 아시아나항공(020560)은 보합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거래량은 13조247만주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22조7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2종목을 포함해 238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626개 종목이 내렸다. 42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