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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說의 정치학]“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사과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떨리는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과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 만이기도 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약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우여곡절 끝에 세상의 빛을 봤다. 김 위원장의 대국민사과 발표가 임박하자 당내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원내대변인인 배현인 의원은 “김 위원장이 착각하고 계시다.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배수진이라고 할 만큼 위협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저 ‘난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는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 무수한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라며 “비상대책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당 대표격의 위원장으로서 처신을 가벼이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김 위원장을 공개저격하기도 했다.3선 의원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을 찾아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국민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반발이 극심하자 대국민사과문 내용을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유하며 당내 불협화음 차단에 나섰다. 이러한 과정 끝에 대국민사과는 발표될 수 있었다.다만 당초 예상보다 사과문의 수위는 높았다. 김 위원장은 ‘권력을 농단한 죄상’,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 등 생각보다 센 발언을 이어갔다. ‘사과’, ‘반성’, ‘성찰’이라는 표현만 10여차레 등장했다.이번 김 위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사과문의 표현에도 중도층의 눈높이에서 맞춰졌다.중도층을 대표하는 30·40대의 표심은 국민의힘을 향해 움직이고 있지 않다. 부동산 실정 등 정부여당을 향한 불만이 고조됐음에도 야당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TBS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국민의힘이 30대에서 26.0%, 40대에서 25.8%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30대에서 42.8%, 40대에서 34.1%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별 격차는 16.8%p, 8.3%p다. 모두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무당층의 추이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0대는 20.1%, 15.6%, 13.8%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40대의 경우 11.6%, 13.4%, 17.7%로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국민의힘의 비호감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반증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비호감 이미지를 씼어내기 위해 전라도 광주를 찾아 5·18 묘역에서 눈물의 참회를 했고 ‘호남동행’이란 캠페인도 벌였다. 대국민사과는 이런 일련의 전략 속에서 나온 것이다.다만 김 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내 반발이란 벽을 넘어서는 게 관건이다. 여전히 김 위원장의 사과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당 외적으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있다. 홍 의원은 “탄핵 사과는 지난 대선때 인명진 위원장님도 포괄적으로 했고 나도 임진각에서 한 바 있다”며 “이번 사과는 대표성도 없고 뜬금 없는 사과”라고 깎아내렸다.
- 삼성 준법감시委, 보고서 공개…긍정 2 vs 부정 1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보고서가 공개됐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데일리 DB)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요청해 작성토록 한 전문심리위원보고서를 특검과 이재용 측의 합의 하에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보고서 작성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경과, 준법감시위 활동을 조사한 방법, 평가 사항,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이중 강 전 재판관과 김 변호사는 큰 틀에서 준법감시위원회에 호의적인 평가를, 홍 회계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먼저 강일원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원회는 여론의 압력과 회사 내 준법문화 향상에 따라 최고경영진이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봤다.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와 관련된 위원회의 권고나 조치요구를 총수 등 최고경영진이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이 공개될 경우 그 자체가 국내 외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총수 등 최고경영진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 강제력 못지않은 사실상의 강제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반면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예산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요청하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계사들이 자체적으로 연간 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부담하고 있다”면서 “예산 배정을 중단하거나 사무국에 배치된 계열사 인원의 보직을 변경할 경우, 준법감시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외 공표 이외에 없다”며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재신임 받은 주호영, 흔들렸던 리더십 회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사퇴 카드로 위기를 돌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쟁점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다는 인상에 당내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혀 재신임을 얻어낸 것. 주 원내대표가 당내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은 뒤 다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왼쪽부터 김기현 의원, 주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재신임 여부를 의원들에게 일임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를 만류하며 별도의 표결 없이 박수로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 살포법 등 쟁점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이 통과해 위기를 맞았다. 이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모임 ‘초심만리’는 지난 15일 당 지도부에 주 원내대표 용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자 지도부 용퇴를 통해 분위기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온건주의적 투쟁 방식이 여론에 크게 호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당내서 흐르고 있다. 초선들의 용퇴 요구는 이런 분위기를 전한 셈이다.이날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도 이런 분위기를 인정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라든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등이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채 (여당의 독주로) 통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재신임을 물었다”며 “(의총에서 의원들이) 재신임했으니,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이날 재신임은 예견됐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서 수적인 열세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권성동 의원도 의총 진행 중 잠시 나와 기자들에게 “재신임이 압도적인 의견이었다”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해 문제가 생긴 것이지 (원내대표를) 교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민주당은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민주당과의 상임위원장 협상 결과를 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에게 뺏겨서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주 원내대표는 박수로 재신임을 받았다.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리더십에 상처를 받아왔다. 특히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두고 당내 PK 의원들과 불협화음을 냈다. PK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자 화를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태극기 세력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주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여론이 안 좋았다.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 이를 저지할 방법을 찾지 못해 역할론에 회의가 일기도 했다”며 “이번 재신임으로 당내 응집력을 규합하고 동력을 확보했지만 TK 지역에 갇힌 이미지를 넘어서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향후 전략과 관련 “수적으로 열세고, 민주당이 막무가내 밀어붙이지만 좀 더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한다”며 “여러 의원들과 상의해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 국민들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 文대통령, 지지율 5주 만에 반등 성공..40% 회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취임 후 최저치인 38%를 기록하다가 40%선을 확보했다.(그래프=한국갤럽)18일 한국갤럽의 12월 3주차(15~17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앞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 11월 2주차 46%의 지지율 이후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2월2주차 38%는 역대 최저치였다.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하며, 이 역시 3주 연속 상승세가 멈췄다. 유보 의견은 각각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29%)가 1위로 꼽혔다. 이어 ‘검찰 개혁’(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4%), ‘서민 위한 노력’, ‘주관·소신 있다’(이상 3%) 순이었다.부정 평가자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20%)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가 뒤를 이었고 ‘코로나19 대처 미흡’(11%)지적 비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밖에 ‘법무부·검찰 갈등’(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7%),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3%) 등이 지적됐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7%,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밑줄 쫙!]신규 확진자 1014명…서울 역대 최다 확진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데일리 DB)첫 번째/신규 확진자 1014명…서울 역대 최다 확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14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또 천 명 넘었다...서울은 역대 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국내 발생이 993명, 해외 유입이 21명이에요.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망자도 22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특히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에서만 420명, 경기도 284명, 인천 80명 등 수도권에서 784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서울은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서울의 하루 최다 확진자 기존기록은 12일 발생했던 399명이었어요.서울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7일 오전 라디오를 통해 “3단계 요건에 충족했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어요. 김 부시장은 “현재 시나리오는 다 갖춰놓았다”면서 3단계 시행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어요.◆3단계 기준 진입에 정부는 ‘아직 격상 검토 중’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908.4명꼴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간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882.6명으로, 이미 거리두기 3단계 조건(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은 충족한 상황입니다.확산세가 거세지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진다는 추측성 글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방역 당국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은 허위 뉴스”라고 선을 그었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방역 통제망 상실 여부와 의료체계 수용 능력 초과 여부”라면서 “아직까지 (국내 상황)은 어느정도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어요.3단계 카드를 꺼낼 경우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돼 격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네요.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PC방 등을 비롯해 이·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돼요. 전국적으로 202만 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 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집니다. (자료제공=리얼미터)두 번째/‘임대료 멈춤법’ 위헌 논란 일자 ‘일단 멈춤’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요. 이 법은 코로나 사태로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네요.◆‘임대료 멈춤법’에 “공산 국가냐” 비판 이어져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대료 공정’에 대한 화두를 던진 후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그러자 일각에서는 임대료 인하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임대료 멈춤법’은 정부가 개인 간 계약에 개입하고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13조와 충돌한다는 거예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을 두고 “임대인-임차인 ‘편 가르기’”라면서 “고통 분담하자는 것은 좋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15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료 인하·정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2.9%에 달했는데요. 그러나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 조사에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9.3%로 ‘의무 인하해야 한다(39.8%)’는 의견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어 우세했어요.◆與 뒤늦게 “효과적인 대책 마련하겠다”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여론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뒤늦게 세금 감면 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금융적 지원이나 은행이자 감면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이 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 역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인들의 임대료 차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로 보존해주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이런 법안들로 추가 보강해 상임위에 제출한 뒤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야당 측 추천 위원으로 활동한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했다. (사진=뉴스1)세 번째/오늘 공수처장 추천위 열린다...의결 가능성↑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면, 연내 청문회까지 공수처장 논의가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공수처 출범 ‘속전속결’...오늘 추천위 재가동17일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가 열리는데요. 공수처법 개정으로 추천위 의결 정족수는 7명 중 5명으로 완화됐어요. 개정 공수처법이 통과한 만큼 후보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네요.이런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임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적임자를 추천하려 했으나 이제 그 역할에 한계를 느꼈다”면서 사퇴 배경을 공개했는데요.국민의힘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는 위원 충원이 결정될 때까지 처장 후보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울 전망이에요.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의결에 문제가 없다”면서 후보 선정을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유력 후보 두 명 모두 비검찰 출신...공수처 1호는?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이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한다”면서 일방적인 속도전에 반발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정자를 처장으로 앉히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어요.그러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매우 악의적“이라면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은 없다“고 밝혔어요.현재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대한변협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와요. 두 명 모두 비검찰 출신입니다.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자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윤 총장 관련 사건,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사건 등 수사를 검찰이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과연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로 어떤 사람들을 지목할 지 지켜봐야겠네요./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21%…3강 중 1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1%, 이 대표는 18%, 윤 총장은 15%를 기록했다.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의 비율은 30%로 직전 조사(12월 1주차) 대비 4%포인트 줄었다.이 지사 적합도 응답률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대표 응답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윤 총장의 적합도 응답률은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응답률이 41%로 가장 높고, 이 지사가 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총장이 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홍준표 의원(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7%) 순으로 나타났다. 주자별 호감(매우 호감이 간다+대체로 호감이 간다) 비율도 이 지사(52%), 이 대표(43%), 윤 총장(35%) 순이었다.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34%, 국민의힘 22%,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을 유보한 비율은 30%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두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실시됐다.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3.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여의도연구원, 17개 분야 150개 정책과제 국민의힘에 전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의도연구원은 17일 총 17개 분야에 150개 정책과제를 담은 ‘시민 희망 비전’을 제작해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비전은 내년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4개월 동안 서울 및 부산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니즈(needs)를 파악했다. 또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각종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민심을 파악하고, 실질적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비전을 마련했다.여의도연구원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정책니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교통, 복지, 교육 등 ‘서울시민 희망비전’ 10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서울시 10대 정책목표는 △진정한 주거복지, 내집 마련 실현 △막힘없는 교통, 탁 트인 도시경관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 △보육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서울시민 생활비 부담 덜기 △행복한 서울 살이 △명불허전 서울 경쟁력 제고 △청년들이 뛰는 젊은 서울 △배려 깊은 서울 △자영업의 버팀목이 되는 서울 등이다. 이를 중심으로 100개의 세부과제들이 만들어졌다.부산도 마찬가지로 시민 정책니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힘내라 부산 △돈 버는 부산 △해양도시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미래도시 부산 △부산의 꿈과 희망 회복 △자랑스러운 부산 등 7대 정책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중심으로 50개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은 ‘시민 희망 비전’을 토대로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시민행복과 지방정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다각적인 분석결과 시민들은 민생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었다”라며 “서울과 부산 시민들은 예외 없이 왜곡된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에 앞으로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3주째 30%대…여야 오차범위내 약보합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2월 셋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주 연속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조서 결과가 17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58%대에서 59%대로 치솟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해 오차범위 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상승한 38.2%, 부정 평가도 0.9%포인트 상승한 59.1%로,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20.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특히 부정 평가는 10월 넷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50%를 넘었다. 문 대통령은 PK(6.2%포인트↑)과 서울(6.1%포인트↑), 여성(3.6%포인트↑), 30대(4.9%포인트↑)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호남권, 인천·경기, 60대, 70대 이상, 무당층, 정의당 지지층, 노동직 등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했다.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 된데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세에 백신 확보 문제가 불거진 점도 문 정부 국정수행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 대비 0.4%포인트 오른 31.2%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0.9%포인트 내린 29.9%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1.3%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민주당은 PK(3.3%포인트↑), 20대(3.2%포인트↑), 30대(3.0%포인트↑), 진보층(2.5%포인트↑), 학생(6.5%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광주·전라(13.8%포인트↓), 남성(2.6%포인트↓), 70대 이상(4.6%포인트↓), 노동직(4.0%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국민의힘은 TK(3.3%포인트↑), 20대(3.2%포인트↑), 30대(3.0%포인트↑), 진보층(2.5%포인트↑), 학생(6.5%포인트↑)등에서는 상승했으나, 광주·전라(13.8%포인트↓), 남성(2.6%포인트↓), 70대 이상(4.6%포인트↓), 40대(4.5%포인트↓), 노동직(4.0%포인트↓), 무직(3.1%포인트↓), 보수층(3.3%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30.6%, 29.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주(29.4%)와 비슷했지만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해임→정직 6개월→정직 2개월`…秋, 역풍 의식해 실리 챙겼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현실화됐지만 예상보다 낮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에 물음표가 붙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할 당시만 해도 검사직을 상실하는 수준의 중징계인 `해임 또는 면직`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던 터라 이 같은 약한 수준의 징계 결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역풍 우려에 좁아진 입지…秋 실리 챙겼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윤 총장에 대한 밤샘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하자, 생각보다 가벼운 징계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전망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당시 해임·면직에서 징계위 의결 직전 정직 6개월까지 낮아졌고 결과는 이보다 훨씬 약했다.추 장관이 지적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하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해임 또는 면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비롯해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까지 총 4개의 비위 혐의가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됐기 때문. 이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 명분은 가져가면서도 역풍은 막으려는 실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른다. 퇴로 확보를 통한 출구전략을 구사한 것이란 해석이다.일단 절차적 위법성을 두고 조목조목 역공을 펼쳐온 윤 총장의 전략이 추 장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찰부터 시작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 처분, 그리고 징계위 심의 절차까지 윤 총장은 적법한 절차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법조계는 물론 국민적 여론 더 나아가 청와대까지 이에 고개를 끄덕였다. 해임 또는 면직을 무작정 밀어붙였다가는 거센 후폭풍마저 예상됐던 상황이다.검사직 및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윤 총장 거취 결정이라는 정치적 부담감은 피하는 동시에 일단 검찰총장 직무에서는 배제해 징계 명분은 살리는 ‘정직’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윤 총장이 최근 현 정부를 겨냥해 속도를 내고 있던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셈법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시각도 존재한다.정직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2개월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의식한 것이란 평가다. 이미 윤 총장은 징계위 징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과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황으로, 이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계산된 수위라는 해석이다. 정직 기간이 짧은 만큼 가처분 신청의 주요 기준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서 승산을 높이려는 전략인 셈이다.◇계속된 헛발질에 무뎌진 秋 칼날…결정적 장면들그간 추 장관은 예상치 못한 대목에서 윤 총장의 역공에 되레 곤란한 처지에 놓였던 장면들을 종종 연출했다.지난 1월 취임한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채널A 사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에 세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주머닛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 왔다.지난달 17일 법무부 파견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대면 조사를 시도하며 칼자루를 만지던 추 장관은 같은 달 24일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처분을 내리면서 칼을 뽑아들었다.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를 가시화했지만, 추 장관은 이내 예상치 못한 난관들에 부딪혔다. 추 장관의 처분 직후인 지난달 25일 전후로 전국 고검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부터 평검사들까지 일제히 반발하면서 검란(檢亂) 조짐이 강하게 흘렀다.지난 1일에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결정적인 두 방의 펀치를 연달아 날리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며 법무부에 해당 권고안을 전달한 직후,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내린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자연스레 추 장관은 궁지로 몰렸다.지난 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추 장관이 지목한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추 장관에 큰 부담을 안기기도 했다.
-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캐스팅보터' 강일원 '합격점' 줬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제보시스템이 강화돼 누구나 신분 노출의 위험 없이 제보할 수 있고 제보도 증가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이나 준법감시인이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최종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전문심리위원단 중 한 명인 강일원 전 재판관이 준법감시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의 의견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재판부 직권으로 선정돼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 강 전 재판관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 합격점을 준 것이다. 이들의 평가는 이 부회장의 감형 여부를 가를 결정적 변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의 실효성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의 실효성 △사업지원TF 관련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다. 강 전 재판관은 는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해 18개의 세부 평가를 내놨다. 그 결과 긍정 평가 10개, 부정 평가 6개, 중립 2개로 나타나 긍정 평가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되고 인력도 증원됐다”며 “또 대외후원금, 내부거래, 계약심사, 업체 등록 등 심사가 강화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후원금과 내부거래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으로 인해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와 선제적인 예방·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삼성물산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과 관련한 사실조사나 조치에 소극적이다”,“회사 내 준법감시조직은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등 앞으로 준법감시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꼬집었다.그는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세계 3대 경영 컨설팅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이와 관련한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며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원회가 2020년 3월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준법 의제로 경영권 승계 등을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로 지난 5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준법의지를 다짐한 바 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도 조직과 구성, 최고경영진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 관심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삼성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각 위원님들의 평가 의견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 10명 중 7명,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공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정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했으며, 인하·정지 방법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는 응답이 ‘임대료를 의무 인하해야 한다’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72.9%(매우 공감 36.2%, 공감하는 편 36.8%)로 다수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23.7%(전혀 공감하지 않음 12.8%, 공감하지 않는 편 11.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4%였다.모든 권역에서 임대료 인하·정지 주장에 대한 ‘비공감’ 응답 대비 ‘공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공감 81.6% vs 비공감 14.9%)는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1.6%가 ‘공감한다’라고 응답해 다른 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7.3% vs 20.0%) △인천·경기(73.4% vs 21.9%), △서울(72.5% vs 26.3%), △대구·경북(67.7% vs 30.8%), △부산·울산·경남(67.2% vs 27.0%) 순으로 ‘공감’ 응답 비율이 높았다.모든 연령대에서도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공감 81.6% vs 비공감 15.6%)에서 ‘공감’ 응답이 80%대로 가장 많았다. 또 20대(75.9% vs 22.4%)와 50대(74.4% vs 22.9%), 30대(71.3% vs 23.5%), 60대(72.9% vs 22.2%)에서도 임대료 인하·정지 주장에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70%대로 나타났다.이념성향에 관계없이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자 중 80.5%, 중도성향자 중 70.7%, 보수성향자 중 64.4%가 ‘공감한다’라고 응답했다.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공감’ 응답이 많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였다. ‘공감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84.1%, 무당층에서는 70.6%,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63.6%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 내 33.0%는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임대료 인하·정지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49.3%로 ‘임대료를 의무 인하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9.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0.9%였다.다면 권역별로 응답이 엇갈렸다. 부산·울산·경남(민간 자율 59.3% vs 의무 인하 23.2%)과 대전·세종·충청(52.9% vs 33.9%)에서는 ‘민간 자율’ 응답이 50%대로 집계된 반면, 광주·전라(36.6% vs 50.0%)에서는 ‘의무 인하’ 응답이 절반 정도로 집계돼 차이를 보였다. 인천·경기(48.8% vs 44.8%)와 대구·경북(47.9% vs 41.7%), 서울(47.7% vs 41.3%)에서는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7.7%다.
- 유시민 "친노·친문 '제3후보론'에 내 이름까지…매우 불쾌해"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른바 친노·친문 세력에서 차기 대선 주자를 내세우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유 이사장은 지난 15일 노무현재단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2020 후원회원의 날 특집방송’에 출연해 “마치 지금 집권당(더불어민주당) 안에 소위 친노란 세력이 있어서 그들이 친소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군 친노니 좋고, 누군 아니니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보도가 너무 많다”며 “뇌피셜(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몹시 불쾌하다”고 반박했다.유 이사장은 “요즘 언론 보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 유죄선고가 나오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론조사에서 팽팽하게 양강구도를 형성하니까 뭐 친노세력이 ‘이재명은 친노가 아니고 이낙연도 친노 아니니 제3의 친노 대안을 모색한다’면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내 이름도 매일 기사에 같이 들어간다”면서 “그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친노는 좋다. (내가) 뼛속까지 친노이고 노통 사랑하니까”라면서도 “우리는 어떤 정치인의 정책과 신념, 소신, 그 사람의 정치하는 방식이 옳고,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훌륭하면 지지하는 거고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 거지, 무슨 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연고관계가 있으면 지지하고 없으면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실제 많은 모르는 시민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다”면서 “혹시 기자들이 보고 있으면 이것 좀 기사로 쓰라. 우린 그런 거 안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방송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병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역대 이사장들도 출연했다.이 전 대표는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약 올라서 그러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못난이라서 그런 것”이라면서 “현재 민주당 내에는 노무현계, 문재인계 같은 계보가 없어졌다. 다 똑같다”고 주장했다.한 전 총리는 “노무현 재단의 이름으로 또는 그 대표, 회원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아주 예민한 선거 때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