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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수송작전 나선 美…트럼프 "접종계획 없어"·바이든 "권고 따를 것"
  • 백신 수송작전 나선 美…트럼프 "접종계획 없어"·바이든 "권고 따를 것"
  • 미국 캘러머주 화이자 공장 직원들이 13일(현지시간) 백신과 특수제작한 드라이아이스를 운반용기에 싣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방성훈 기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내 공장들이 군수품 생산에 나선 이후 최대 규모의 물자수송 작전이다.”(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미국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13일(현지시간) ‘백신 수송작전’이 전격 시작됐다. 식품의약국(FDA)의 화이자 백신 긴급사용 승인.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사용권고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드디어 미국 내 백신 배포가 이뤄진 것이다. 제약회사 공장부터 택배업체·항공사, 병원·약국, 각 주(州) 정부까지 배포·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똘똘 뭉쳤다. 미국의 백신 접종 디데이(D-day)가 이르면 14일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최대 난제로 꼽힌 백신 불신에 맞서기 위해 조 바이든 당선인 등 국가지도자들이 언제 접종에 나설지, 또 공개리에 맞을지 관심이다.◇첫 박스 실리자 ‘환호성’…D-day 14일 전망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미시간주 캘러머주 소재 화이자 공장에선 이날 오전 백신을 실은 트럭들이 공항과 주요 수송거점을 향해 속속 출발했다. 첫 상자가 트럭에 실리는 순간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145곳을 시작으로 이번 주 안에 미 전역 363곳에 백신이 도착된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00만명,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어섰다. 미 언론들이 일제히 이번 수송작전을 ‘역사적 순간’으로 묘사한 배경이다.화이자 백신은 총 세 곳의 공장에서 공정을 거쳐 출하된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만든 원재료를 매사추세츠주 앤도버 공장에서 자체 기술로 인체에 주입할 수 있도록 변형한 뒤 캘러머주 공장에서 유리병에 담는다. 영하 70도 온도에서 유통·보관을 위해 화이자는 캘러머주 공장과 위스콘신주 저장시설에 드라이아이스 제조설비를 구축했다. 참치용 컨테이너를 포함한 특수제작 용기와 드라이아이스도 동원됐다. 무게 약 80파운드(약 36.2킬로그램)의 상자 하나에 975회 접종분에 해당하는 백신 195개가 들어간다. 운송상자엔 온도계와 인공위성 위치추적(GPS) 장치도 설치돼 상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화이자는 벨기에 푸어스 공장에서도 백신을 생산한다. 지난달 말 약 75만회 접종분이 처음으로 유나이티드항공 화물기에 실려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유나이티드항공은 총 5차례 걸쳐 벨기에에서 미국으로 백신을 실어 날랐다. 확보된 백신은 페덱스·UPS 등의 트럭·화물기 등을 통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병원 의료진 및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등 우선접종대상자 2400만명에게 전달된다. 첫 접종은 14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이달 안에 4000만회분의 백신이 공급되길 기대한다. 내년 3월까지 전체 인구의 약 30%인 1억명이 백신을 접종받을 것이라는 게 미 정부의 관측이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물류 과정에서 필요한 건 백신뿐이 아니다. 접종 때 필요한 진단키트·마스크·주사기·바늘·식염수·알코올 면사포 등도 함께 운반돼야 한다. 의료장비 유통업체 맥케슨은 주요 거점마다 이들 물품을 비치해뒀다. 올바른 수송을 위해 UPS는 화물기·트럭으로 백신과 주요 의료품을 전국 각지로 수송하는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신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복잡하고 수많은 유통 체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썼다.◇컨트롤타워 부재·백신 불신현상 ‘최대 난제’일각에선 복잡·다난한 운송과정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통·물류센터장인 요시 셰피 교수는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각자 할 일만 많다”며 배송 지연,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마비, 의료 종사자들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우려했다.더 큰 우려는 만연해진 백신 불신현상을 어떻게 타파하느냐다. 이달 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63%만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9월 50%보다는 높아진 수치지만 7월 조사 때보다는 낮다. AP통신·시카코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3~7일 미국 성인남녀 11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6%에 달했다. WSJ은 환자들이 지나치게 빠른 백신 개발·승인 과정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고 특히 고령인 경우 이 같은 경향이 짙다며 “미 정부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했다.CNN은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의료고문을 지낸 조나단 라이너 박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가능한 한 빨리 공개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지도자의 공개 접종이 백신 불신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현재 바이든과 해리스 등 바이든 인수위원회 고위직에도 백신이 우선 제공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바이든 인수위원회 측은 이날 바이든 접종 계획과 관련,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의 권고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한편 백악관 핵심 인사들, 또 행정부와 의회, 사법부 고위직들도 우선접종대상에 포함됐다. 한 관리는 뉴욕타임스(NYT)에 “2016년 수립된 ‘국가연속성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인사들은 열흘 내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한 트럼프는 트위터에 “나는 백신은 맞을 예정이 아니다”고 썼다. 그러면서 “백악관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한 조금 늦게 접종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시해오다 정작 백신이 나오자 먼저 맞느냐는 일각의 조롱을 의식한 언급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0.12.14 I 이준기 기자
지지율 하락 속 일자리·임대 문제 꺼낸 文대통령(종합)
  • 지지율 하락 속 일자리·임대 문제 꺼낸 文대통령(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 대응 속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100만개 긴급일자리 공급과 임대료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40%가 붕괴된 이후 연이어 최저 지지율이 경신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회복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4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떨어진 36.7%로 집계됐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 집계에서 2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자료=리얼미터)앞서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백신접종 계획 등을 밝혔지만 지지율 반등을 이끌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잘못된 일’(54.2%)이란 평가(500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가 우세했다.그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치던 ‘K방역’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과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각각 950명, 1030명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1000명선을 넘어섰다. 그간 방역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던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수치다.◇文대통령,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 당부코로나의 급격한 확산 속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다급함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13일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정부에 강력한 방역 대응을 주문했다.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밝힌 대책도 방역 강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100만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3조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 등이 그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며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임대료 문제 화두로..“임대료 부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 공정한가”이 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차례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바라는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이날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 속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화두로 올렸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대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추가적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2020.12.14 I 김영환 기자
日 확진자 쏟아지는데…스가, 웃는 얼굴로 생방송
  • 日 확진자 쏟아지는데…스가, 웃는 얼굴로 생방송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인터넷 생방송에 웃는 얼굴로 등장해 ‘여행 지원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혀 원성을 샀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에 반비례해 스가 총리 내각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지난 11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생방송에 출연해 여행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2일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18세 이상 유권자 1065명(유효답변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여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 때와 비교해 17% 포인트 추락한 40%에 그쳤다.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13% 포인트 급등한 49%에 달했다.출범 직후 60-70%대로 고공 행진 하던 지지율이 불과 3개월 만에 역전된 것이다.일본 민심이 급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꼽힌다. 지난 12일 일본 전국 하루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고 감염자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지난달부터 3차 유행이 시작된 뒤 전문가들은 병원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오자키 하루오 도쿄의사회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행 지원 캠페인이 감염 확산에 상당히 관련돼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여행 지원 캠페인을 포함해 사람의 이동을 꼭 막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료 현장의 비명에도 스가 총리는 오히려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해 여행 지원 사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지난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11일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생방송에 출연해 여행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원성을 샀다.당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방송에 등장한 스가 총리는 “(여행 지원 중단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가 악화하면 생활도 고용도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YTN은 “일본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는 동떨어진 총리의 인식에 여론은 들끓었고, 지지율 급락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방송 이후 비난 여론이 일자 스가 총리는 지난 13일 관계 장관들을 불러 모아 도쿄와 나고야 등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한 지역을 여행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악화한 여론을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0.12.14 I 장구슬 기자
백신 수송작전 나선 美…화이자 공장부터 병원까지 똘똘 뭉쳤다
  • 백신 수송작전 나선 美…화이자 공장부터 병원까지 똘똘 뭉쳤다
  • 미국 캘러머주 화이자 공장 직원들이 13일(현지시간) 백신과 특수제작한 드라이아이스를 운반용기에 싣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화이자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사용 권고가 마무리되면서 미국 내 백신 배포가 시작됐다. 제약회사 공장 직원들부터 택배업체 및 항공사의 트럭운전사와 조종사, 병원 및 약국 직원들, 각 주 정부 관계자 등까지 백신 배포부터 접종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로 똘똘 뭉쳤다. 백신 화물에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초저온에서 보관해 운반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용기와 드라이아이스는 물론 참치용 컨테이너까지 동원하는 등 그야말로 ‘백신 수송 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내 백신 배포 및 접종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백신 운송 작업이 개시됐다. 미 미시간주 캘러머주 소재 화이자 공장에선 이날 오전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트럭들이 공항과 주요 수송거점을 향해 속속 출발했다.첫 번째 상자가 트럭에 실리는 순간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145곳을 시작으로 이번 주 안에 미 전역 363곳에 백신이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미 언론들은 이번 백신 수송 작전을 ‘역사적 순간’으로 묘사했다. WSJ는 이번 백신 수송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내 공장들이 군수품 생산에 전용된 이후 최대 규모의 물자수송”이라고 평했다. ◇운반상자 GPS 추적·벨기에 공장서 공수…택배·항공사 총동원화이자 백신은 총 세 곳의 공장에서 공정을 거쳐 출하된다.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만든 원재료를 매사추세츠주 앤도버 공장에서 자체 기술로 인체에 주입할 수 있도록 변형한 뒤, 캘러머주 공장에서 유리병에 넣는다. 이렇게 생산된 백신은 영하 70도 온도에서 유통·보관해야 한다. 화이자는 캘러머주 공장과 위스콘신주 백신 저장시설에 드라이아이스 제조설비를 구축했다. 화이자는 백신 운송을 위해 참치용 컨테이너를 포함해 특수제작 용기와 드라이아이스를 동원했다. 무게 약 80파운드(약 36.2킬로그램)의 상자 하나에 975회 접종분에 해당하는 백신 195개가 들어간다. 운송상자엔 온도계와 인공위성 위치추적(GPS) 장치도 설치돼 상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화이자는 미국 외 벨기에 푸어스 공장에서도 백신을 생산한다. 지난달 말 약 75만회 접종분이 처음으로 유나이티드항공 화물기에 실려 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유나이티드항공은 총 5차례 걸쳐 벨기에에서 미국으로 백신을 실어 날랐다. 이렇게 확보한 백신 ‘최초’ 물량은 페덱스, UPS 등의 트럭·화물기 등을 통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병원 의료진 및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등 2400만명에게 우선 전달될 예정이다. 첫 접종은 이르면 다음날인 14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이달 안에 4000만회분의 백신이 공급되길 기대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억명이 백신을 접종받을 것이라는 게 미 정부의 예측이다. ◇마스크·주사기·바늘 등도 대규모 수송작전…모의실험까지물류 과정에서 필요한 건 백신뿐이 아니다. 접종시 필요한 진단키트, 마스크, 주사기, 주사기 바늘, 식염수, 알코올 면사포 등도 함께 운반돼야 한다. 각 병에 담겨 있는 백신을 식염수 등으로 희석한 뒤 주사기로 접종하기 때문이다. 의료장비 유통업체 맥케슨은 주요 거점마다 이들 물품을 비치해뒀다. 올바른 곳에 제 때 백신을 수송하기 위해 UPS는 화물기·트럭으로 백신과 주요 의료품을 전국 각지로 수송하는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각 지역 공항에서 백신을 보관할 냉동시설을 점검하고 직원 교육 등도 진행했다. 각 지역 병원과 약국 등도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백신 보관을 위한 냉동시설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WSJ은 “백신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복잡하고 수많은 유통 체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매사추세츠공대(MIT)교통·물류센터장인 요시 셰피 교수는 “백신과 드라이아이스, 냉동시설, 주사기 등 한꺼번에 준비해야 할 물량이 많은데, 이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각자가 할 일만 많다”며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배송 지연,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마비, 심지어 의료 종사자들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셰피 교수는 지적했다. ◇백신 공급돼도…“불신 해소가 가장 큰 난제”더욱 큰 우려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다. 화이자가 지난달 백신 효능 결과를 발표한 이후인 이달초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국인의 63%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9월 50%보다는 높아진 것이지만 7월 조사 때보다는 낮다. 또 AP통신과 시사코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3~7일 미국 성인남녀 111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6%에 달했다.WSJ은 환자들이 지나치게 빠른 백신 개발 및 승인 과정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려 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인 경우 이 같은 경항이 짙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 정부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환자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에는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취임 전이라도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0.12.14 I 방성훈 기자
전과 18범 조두순, 12년 선고한 판사…지금은 '우수법관'
  • 전과 18범 조두순, 12년 선고한 판사…지금은 '우수법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지난 12일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자 사법부를 향한 분노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이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장애를 가지게 됐다.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해 12년 형을 선고했다. 2009년 3월27일 선고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1983년 강간치상죄로 3년 등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선고결과 구분 기준, 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다.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두순이 1995년 저지른 폭행치사 범죄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처럼 조두순은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죄를 깎아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12년 선고’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결국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지은 죄보다 터무니없이 가벼운 12년형을 확정받았다.당시 피해자는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장애를 입혀 평생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을 합해 조두순이 총 징역 60년을 살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당시 법체계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요인이 발생하면 7년 이상~1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당시 형량이 적다는 여론에 재판부는 ‘당시로써 중형이었다’는 변명밖에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그럼에도 여전히 재판부에 대한 비난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당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줬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 3명의 판사는 여전히 현직에 있다. 조두순의 1심 재판장이었던 A판사는 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배석판사였던 B와 C판사는 각각 수도권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다. A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사법부와 별도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범행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빈약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반박을 제시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비판이다.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은 범죄피해로 심신이 불편했던 어린 피해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딱딱한 의자에 앉게 한 뒤 장시간 조사를 감행했다 질타를 받고 사과한 바 있다.자유연대, GZSS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 였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 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어 조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지난 12일 새벽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그가 거처할 동네 주민들은 계속해서 악마 출현‘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2)의 내년 출소 예정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그 분노는 더 거세지고 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내년 9월 출소한다. 그는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피해자는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이었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조두순의 출소와 맞물려 김근식의 소식까지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네티즌들의 분노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이들은 “미국처럼 50년 100년 선고해야 하는데 이 나라 판사들은 대책이 없다”, “성범죄자한테 관대한 나라, 딸 낳는 거부터 공포다...이 땅에 모든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12.14 I 김민정 기자
美 백신 출발…"내년 3월까지 1억명 코로나 면역 희망"
  • 美 백신 출발…"내년 3월까지 1억명 코로나 면역 희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16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책임진 당국자가 ‘내년 3월까지 1억 명의 미국인이 면역력을 갖길 희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13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개발을 총괄하는 팀 ‘초고속작전’의 몬세프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연말까지 약 4000만 도즈(dose)의 백신을 미 전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AFPBNews)이는 이날 배포가 시작된 제약회사 화이자의 백신과 이달 중 긴급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더나의 백신 배포 물량을 합친 것이다.양사의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해야 면역력이 생긴다. 이에 4000만 도즈는 2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슬라위는 “내년 1월과 2월에도 5000만~8000만 도즈의 백신이 매달 배포될 수 있다”며 “우리는 내년 1분기까지 1억 명이 면역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미국이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75~80%가 면역력을 가져야 한다”며 “내년 5~6월 사이에 이 지점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슬라위는 또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1월 말이나 2월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말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반박한 것이다.(사진=AFPBNews)그러면서 슬라위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백신을 맞기로 결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에 대한 불신과 주저함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슬라위의 발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미국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1월 백신을 긴급승인하는 과정에서 백악관이 직접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이에 대해 슬라위는 “만약 그 전화가 있었다면 이는 쓸모없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의 트윗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FDA의 한 국장도 전날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은 FDA의 철저한 기준을 충족했다”며 외압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사진=AFPBNews)한편 코로나19 실시간 집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13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10시 15분 기준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161만 7967명으로 집계됐다.국가별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이 30만 6117명으로 3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브라질이 18만 1402명, 인도가 14만 3393명, 멕시코 11만 3704명, 이탈리아가 6만 4520명, 영국 6만 4170명, 프랑스 5만 7911명 등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수는 미국이 1669만 74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인도 988만 4716명, 브라질 690만 1952명, 러시아 265만 3928명, 프랑스 237만 6852명, 영국 184만 9403명, 이탈리아 184만 3712명, 터키 183만 6728명, 스페인 174만 1439명 등의 순이었다.
2020.12.14 I 김민정 기자
文부정평가 60%육박…긍정평가 2주 연속 30%대
  • [리얼미터]文부정평가 60%육박…긍정평가 2주 연속 30%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잇달아 상승해 6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12월 2주차 주간 공식집계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36.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8.2%로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21.5%포인트로 벌어졌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동반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0.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 결과를 보였다.국민의힘은 0.3%포인트 오른 31.6%를 기록했다. PK(4.4%포인트↑), 20대(3.0%포인트↑)·50대(2.9%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중도층(2.2%포인트↑)에서 상승세를 견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1%포인트 상승한 30.8%로 나타났다. 충청권(7.0%포인트↑)·호남권(2.1%포인트↑)·서울(2.0%포인트↑), 60대(6.4%포인트↑)·30대(4.7%포인트↑), 진보층(2.3%포인트↑)에서 지지도가 올라갔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반 상승하며 각각 30.2%, 34.1%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민주당은 0.2%포인트 내린 23.3%, 국민의힘은 4.4%포인트 상승한 42.9%를 기록해 19.6%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6%이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12.14 I 이성기 기자
美 코로나 백신에 쏠리는 '세계의 눈'…美, 14일부터 백신 접종
  • 美 코로나 백신에 쏠리는 '세계의 눈'…美, 14일부터 백신 접종
  •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을 위한 미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리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과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서면서, 들불처럼 번지는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미국,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12일(현지시간) AP,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이날 회의를 통한 표결에서 ‘11 대 0’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1일 늦은 밤 서둘러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백신은 FDA 내 백신·바이오 약제 자문위원회(VRBPAC)가 FDA에 승인을 권고한 후 FDA가 이를 허가하고, 다시 CDC 내 ACIP가 회의를 거쳐 권고한 후 CDC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FDA의 역할은 백신 배포를 위한 승인까지이고, 실제 사람들의 팔에 접종하려면 CDC 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셈이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의 승인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ACIP는 애초 13일로 회의를 계획했다가, 12일로 급히 앞당길 정도였다. 백신 승인의 행정 절차가 사실상 3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오는 14일부터는 실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의 최고운영책임자(COO) 구스타브 퍼나 육군 대장은 브리핑에서 “14일 오전부터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이 미국 전역의 145개 배송지에 도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병원들이 직원들부터 긴급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국을 비롯해 각 주 정부가 지정한 접종 시설로 배포가 끝나는 시점은 약 3주 후다.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동시에 백신 개발에 가장 속도를 올린 국가다. 미국이 접종에 나서는 건 팬데믹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미국의 백신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류다. 스티븐 한 FDA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괴적인 전염병 대유행의 대응에서 중대 이정표”라고 말했다. ACIP 자문위원인 피터 실라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소아과 교수는 “백신 승인이 코로나19 팬데믹 종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심지어 퍼나 COO는 백신을 실은 상자를 포장한 이날을 1944년 6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실행일인 ‘디데이’에 비유했다. 그는 “디데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며 “그것은 종결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바로 그곳”이라고도 했다.◇신규 확진자·사망자·입원자 ‘최악’미국이 급히 백신을 내놓은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첫 접종에 돌입한 영국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백신 도입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재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 과정에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 당장 백신을 나오게 하라”며 “FDA 국장은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고 압박했다. 한 국장은 심사 중인 백신을 두고 “신속하게 승인하겠다”는 성명까지 이례적으로 발표했다.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도 CNN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6개 제약업체로부터 최대 30억회 투여분의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바심을 낼 만큼 미국 내 팬데믹은 심각하다.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11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23만1775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309명으로 나왔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0만8044명으로 파악됐다. 11일 하루간 코로나19 3대 지표가 모두 사상 최악을 보인 것이다.1차 팬데믹의 진원지였던 뉴욕시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식당 실내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9월 30일 식당 실내 수용 인원의 25% 범위에서 손님을 받게 했는데, 2개월 반 만에 다시 규제에 들어갔다. 문제는 너무 촉박하게 진행한 데 따른 안전성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한 측면 역시 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3~7일 미국 성인 남녀 1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자는 47%에 그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응답자의 26%는 아예 맞지 않겠다고 했다.다만 FDA를 이끄는 한 국장은 “외압은 없었다”며 “이 백신은 FDA의 철저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백신을 꼭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13 I 김정남 기자
코로나에 휘청이는 日스가…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 처음 제쳤다
  • 코로나에 휘청이는 日스가…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 처음 제쳤다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사진) 내각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더욱 매서워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일본 내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난 9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처음으로 제쳤다.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의 전날(12일) 전화 여론조사(18세 이상 남녀) 결과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7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 비해 17%포인트 급락한 40%를 기록했다. 반면,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포인트 뛴 49%로 조사됐다. 불과 한달 남짓 기간에 스가 내각 비판 여론이 지지 여론을 누른 셈이다. 올해 9월16일 스가 내각 출범 이후 마이니치 조사에서 비판 여론과 지지 여론이 역전된 건 처음이다.스가 내각 지지율 급락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이 급속하게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62%는 부정적으로, 14%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조사에서 34%가 긍정적으로, 27%가 부정적으로 각각 평가한 것과 크게 대비됐다. 특히 스가 내각의 핵심 경제정책인 국내여행 장려책(고 투 트래블·Go To Travel)과 관련, 응답자의 67%는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 나아가 스가 내각이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재발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57%에 달했다.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 속도는 가시 무서울 정도다. 전문가들조차 고 투 트래블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스가 총리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결국 정당 지지율에서도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대비 4%포인트 내린 33%에 그쳤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12%였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 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는 것이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스가 총리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향후 정권의 구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20.12.13 I 이준기 기자
與野 서울시장 출마자 '부동산' 전면에…'16만호'vs'65만호'
  • 與野 서울시장 출마자 '부동산' 전면에…'16만호'vs'65만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 모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부처로 ‘부동산’을 꼽았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년 안에 몇십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월세난(亂) 등이 겹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의 해법은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확대를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상호 “서울에 16만호를 공급하겠다…취약계층 보호 최우선”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잠재적 후보자 중 공식 출마 1호다. 우 의원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도시들은 공공주택 비중이 25%에서 40%에 달하는데 비해 서울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 16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변북로 인근 공공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10만호를 공급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한 방안을 설명했다. 이렇게 마련한 물량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가 우선”이라며 공약의 중심을 취약계층으로 못 박았다.이혜훈 전 의원.(사진=노진환 기자)◇野, 민간개발 위주로 65만호 공약도 나와이에 반해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공과 민간 공급 모두 늘리는 방향으로 타깃을 잡았다.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 마곡에서 암사까지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을 각각 ‘허니스카이’, ‘서울블라썸’으로 불렀다. 이 전 의원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단지 인근에 있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로 한강과 연결하는 다리를 짓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해당 다리와 단지 내 녹지공원을 맞교환해 이 부지에 고밀도 개발을 허가해 낮은 가격에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이 전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 당시 이와 관련 “덮개에 녹지를 조성하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전용 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단지 내 예정된 공원부지는 쓸모가 없다”며 “사용가치가 떨어진 공원부지를 시 소유의 덮개 부분과 맞교환한 뒤 여기에 용적률 1000%를 허가해 고밀도 아파트를 지으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부동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 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등을 활성화해 5년 내 신규 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전체 서울시민의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조 구청장은 지난 3일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세미나에서 “서울시가 해제한 393개 정비사업 절반을 현실에 맞게 미니 뉴타운, 중규모·대규모 뉴타운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며 “서초·강남·송파와 마포·용산·성동의 규제를 풀고 공공기여금을 금천·관악·구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쫓겨날 세입자 등에게 지원하는 착한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민심 바닥…절반 이상 현 정부 정책 ‘잘못’여야 모두 부동산 공약을 들고 나온 이유는 민심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공약이 중요한 이유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5명(응답률 8.1%)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들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는 응답이 69.8%로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잘하는 편) 22.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무려 47.4%p 격차다. ‘매우 잘못함’ 응답만 53.9%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12.13 I 송주오 기자
선거인단 투표 앞두고 '강공'…트럼프의 '법무 경질·특검 추진說'
  • 선거인단 투표 앞두고 '강공'…트럼프의 '법무 경질·특검 추진說'
  • 사진=AFP연합[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14일(현지시간) 미국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 대통령이 막판 세 과시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일종의 요식행위인 선거인단 투표로 승패를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4년 후’를 기약하는 트럼프로서는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일 수밖에 없다. ‘충신’이었던 법무장관 경질설과 조 바이든 당선인의 차남 헌터 특검설 모두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법무장관 자르고 ‘헌터 특검’ 추진하나트럼프는 12일 트위터에 윌리엄 바(왼쪽) 법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헌터에 대한 연방검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알고도 대선 기간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한 이용자 글을 끌어온 뒤 “대실망!”이라고 적었다. 또 별도의 트윗에선 “왜 바는 헌터에 대한 진실을 대선 전 대중에 드러내지 않았나”며 “바이든은 잘못된 게 없다고 토론에서 거짓말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헌터나 바이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썼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CNN방송 등 미 언론은 트럼프가 전날(11일) 백악관 회의에서 바 장관이 헌터에 대한 수사 사실을 감췄다는 보도에 대해 대노하며 진지하게 경질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바 장관은 과거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으로 트럼프가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트럼프 편에 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충신 중 충신’으로 꼽힌 인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불복 언행에 대해 “대선 사기를 뒷받침할 증거를 못 봤다”며 각을 세운 데 이어 헌터 수사를 알고서도 공개하지 않는 의혹을 받는 등 트럼프와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더 나아가 트럼프는 향후 헌터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할 공산도 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최근 참모들에게 헌터 수사에 적합한 특검 후보자들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주변에 선거 사기 의혹을 조사할 특검 추진에 관심이 있고, 이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원한다는 트럼프의 언급을 주변에 흘리고 다닌다고 한다. 문제는 특검 임명권자가 트럼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바 장관이라는 점이다. WSJ은 바 장관의 지인들을 인용해 “바 장관이 (트럼프의 지시대로) 특검을 임명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사진=AFP트럼프는 전날 텍사스주(州)가 펜실베이니아 등 4개주의 대선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린 연방대법원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대선 직전 보수성향 대법관을 무리하게 앉히는 등 연방대법원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트럼프로서는 뜻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연방대법원은 이 최대규모 투표 사기에 관심이 전혀 없다”며 “그들이 관심 있는 건 평판”이라고 했다.◇트럼프 ‘불복’ 강공에 지지층 ‘4년 더!’ 환호트럼프의 강공은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50개주와 워싱턴DC가 인증한 결과를 보면 538명의 선거인단 중 바이든은 매직넘버(270)를 훌쩍 넘은 306명을, 트럼프는 232명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물론 과거에도 선거인단이 주별 결과와 반하는 소위 ‘배신투표’를 행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선거 결과를 뒤집은 적은 없는 만큼 이번에도 결과가 바뀔 공산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1990년부터 2016년 대선까지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이 16명에 그친 점, 바이든이 승리한 주 선거인단 대부분이 민주당 측 인물들이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트럼프의 불복 강공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보단, 2024년을 바라보고 나서는 일종의 지지층 결집용 여론전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 이유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트럼프 진영 내에서는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 날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 관련 행사를 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취임식에 재를 뿌리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지지자 수천 명은 워싱턴DC 곳곳에서 시위를 열어 ‘4년 더!“라는 구호를 외치며 트럼프의 불복 행보에 힘을 실었다. 지지자들은 육군사관학교 풋볼 경기 관전을 위해 뉴욕으로 향한 트럼프를 태운 에어포스원이 상공을 지나자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2020.12.13 I 이준기 기자
경매 나온 간송 보물에 놀라고, 이날치· K문학에 웃다
  • 경매 나온 간송 보물에 놀라고, 이날치· K문학에 웃다
  • [이데일리 윤종성 장병호 김은비 기자] 올 한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는 문화예술계도 집어삼켰다. 공연·전시 등이 줄줄이 취소·연기되면서 생존의 보릿고개를 겪던 문화예술계는 공연 영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첫 발을 내딛는가 하면, 우리나라 작가들이 다수의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며 K-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해이기도 하다. 경자년(庚子年)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문화계 10대 뉴스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예술의전당 ‘싹 온 스크린’ 유튜브 스트리밍 중인 현장 스태프의 모습(사진=예술의전당)◇공연계, ‘영상’에 눈을 뜨다 코로나19로 치명상을 입은 문화예술계는 공연장으로 관객들을 불러들이는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자연스레 공연계 시선은 영상화 작업으로 쏠렸다. 공연 영상화 사업은 성장세를 거듭하며 8000억 원대로 커진 공연시장이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속에서 찾아낸 돌파구였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 더 라이브’, SM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가 협업한 ‘비욘드 라이브’ 등 K팝 콘서트들이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유료화의 불을 당겼다. 문화예술계는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의 ‘귀환’, 서울예술단의 ‘잃어버린 얼굴 1895’, EMK뮤지컬컴퍼니의 ‘모차르트!’, 웹뮤지컬 등 뮤지컬 작품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유료화에 나섰다. ‘모차르트!’는 1만5000명 이상 관람해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안방 1열’을 제대로 공략했다. 연극, 무용, 클래식 등의 장르도 속속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스파프)’가 16일간 무용, 연극, 음악극 등을 온라인으로 상영해 3650여 명의 유료 관객을 동원했다. 공연기획사들은 지미집, 무인 달리, 고화질 4K 카메라 등을 활용해 영상 퀄리티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IT 기술을 덧대 영상만의 매력을 살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공연계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온라인 공연 점수는 10점 만점에 6.1점에 그쳤다. 학점으로 따지면 낙제를 간신히 면하는 D학점에 ‘턱걸이’ 하는 수준이다. 공연계는 당분간 온라인 공연의 증가세가 꺾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익창출시스템 구축, 평면적 촬영기법 탈피 등의 난제를 해결 못하면 생명력이 길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동여래입상(왼쪽)과 금동보살입상(사진=케이옥션)◇간송의 보물들, 경매에 나오다 지난 5월 27일 케이옥션 경매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의 후손이 재정 압박에 못 이겨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놨기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문화재를 지켜온 간송의 보물이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간송미술관 설립 82년 만에 처음 있는 일. 하지만 지나친 관심이 부담이었을까. 개인 수집가나 기업문화재단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아 두 불상 모두 유찰됐다. 경매에 나온 금동여래입상은 7세기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높이 38㎝의 큰 키가 비슷한 연대에 제작한 한국 전통 금동불상으로선 드물다. 살짝 오므린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를 띠었고 살짝 흘러내린 법의에 어깨와 가슴을 훤히 드러냈다. 금동보살입상은 높이 18.8㎝로 6~7세기 신라불상으로 알려졌다. 손을 앞으로 모아 보주를 받들어 올리고, 양옆으로 뻗은 지느러미 같은 옷자락 등이 백제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던 봉보주보살상, 7세기쯤 조성된 일본 호류사의 구세관음과 유사하다.그로 부터 석달 뒤인 지난 8월. 두 불상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약 30억원에 두 불상을 사들였기 때문이었다. 간송미술재단과 케이옥션의 제안을 국립중앙박물관이 받아들여 성사된 일이다. 간송이 남긴 우리 문화재 수호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주간 일반에 공개한 뒤, 지금은 두 불상에 대한 보존처리 및 과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두 문화재에 깃든 당시 대외 교류 및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다시 전시할 계획이다.문화예술노동연대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법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제도권으로 들어온 예술인들 지난 5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통해 신설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돼 예술인도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됐다. 예술인은 그동안 불규칙한 수입과 반복되는 실업 상태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이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삶과 예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11년부터 예술계가 요구했던 숙원 사업이 마침내 첫 걸음을 내딛었다.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신진·경력 단절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120~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문화예술계는 예술인도 사회안전망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을 ‘고용보험법’ 내 특례 조항으로 마련해 예술인과 근로자를 구분한 것과 관련해선 반대 의견도 나온다.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중요해진 만큼 42.1%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율을 높이는 것도 숙제다.밴드 이날치(사진=국립극장).◇무려 5억뷰..‘이날치’ 열풍이 불다 ‘21세기 판소리’에 전 세계가 흠뻑 취했다. 밴드 이날치가 현대무용단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함께 선보인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이 유튜브·페이스북·틱톡 등 온라인 누적 조회수 5억뷰 기록이라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날치는 장영규 음악감독과 드러머 이철희, 베이시스트 정중엽, 소리꾼 안이호, 권송희, 이나래, 신유진으로 지난해 결성된 밴드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함께 촬영한 ‘범 내려온다’ 영상으로 ‘21세기 판소리’ ‘조선 힙합’ 등의 수식어를 얻으며 입소문을 탔다. 지난 5월에는 판소리 ‘수궁가’를 재해석한 첫 정규앨범을 발표했다.인기에 불을 지핀 것은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Feel the Rhythm of Korea)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이날치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각 지역 관광 명소에서 추는 독특한 군무로 네티즌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서울·부산·전주편이 인기를 얻자 목포·강릉·안동편을 추가로 제작해 지난 10월 공개했다.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관광혁신서밋’에서는 디지털 캠페인 부문 ‘2020 관광혁신 어워드’를 수상했다.인기를 증명하듯 이날치는 각종 음악 방송 출연으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축하 공연을 가졌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도 아이폰 광고에 출연하는 등 현대무용단으로서는 이례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출판서점작가계에서 20일 도서정가제 향방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도서정가제, 진통 끝에 ‘현행 유지’ 정부와 출판계의 첨예하게 대립했던 도서정가제가 진통 끝에 향후 3년간 큰 틀에서 ‘현행 유지’로 결론났다. 정부가 소비자 의견을 내세워 민관협의체의 기존 논의를 재검토하려 했지만, 출판계의 강력 반발로 한 발 물러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쟁점이 됐던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과 관련해선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했다. 다만 정가 변경을 허용하는 재정가제도 기한은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판매자는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됐으며, 수 차례 개정을 거쳐 2014년 정해진 할인율과 조정 범위 등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적정성은 3년마다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에 해당했다.지난해 문체부와 출판계·소비자단체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서정가제에 대해 논의한 뒤,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아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문체부가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겠다며 돌연 재검토 입장을 밝혀 문제가 됐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는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라며 반발했다. 출판계 30여개 단체에가 모여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결국 문체부는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따랐다. 소설가 김금희(왼쪽부터), 최은영, 이기호는 계약서 상의 ‘저작권 양도 조항’을 문제삼아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을 거부했다(사진=연합뉴스·뉴시스).◇“이상문학상 거부합니다” 문학계 파장국내 3대 문학상인 ‘이상 문학상’이 수상자들의 수상 거부로 올해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월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금희·최은영·이기호는 잇달아 수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수상작들의 저작권을 이 상을 운영하는 문학사상사에 3년간 양도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주최 측은 올해 이상문학상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1977년 상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문제가 된 것은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간 문학과사상 측에 양도하고, 단편집에 싣더라도 표제작으로는 쓸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조항에 따르면 출판사는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수상작의 출판권을 3년 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작가들은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문학사상사 측은 직원 실수로 대상의 계약조건이 우수상에도 포함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윤이형 작가는 ‘절필 선언’으로 항의했다. 과거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들도 ‘문학사상사 청탁 거부 선언’을 발표했다. 결국 문학과 사상사는 한달만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사과했다. 이상문학상은 박완서·이문열·김훈·한강 등 역대 수상자들만 봐도 알 수 있듯 한국 문학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매년 수상작과 후보작을 발표하는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2만부 이상 판매될 정도로 파급력을 지녔기에 문학계에 적잖은 파장을 줬다. 문학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문학상 저작권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백희나 작가◇끝나지 않은 ‘구름빵’ 논란 2004년 출간된 ‘구름빵’은 단행본만 40여만부가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2차 상품으로 만들어진 히트작이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ALMA)을 수상해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구름빵’은 44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로부터 계약금과 추가 지급분 등 1850만원만 받아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 전체를 출판사 측에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買切)계약을 맺은 게 화근이었다. 지난 2017년 백 작가는 “출판사 등은 2억원을 지급하고, 구름빵 책과 캐릭터 등을 판매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양측 주장이 엇갈려 ‘진실 게임’ 양상을 띠고, 피해자인 백 작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면서 최종심 향배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반전없이 백 작가의 완패로 끝났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백 작가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원고, 피고 양측 주장을 들을 필요도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쉽게 얘기해 사법적으로는 백 작가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얘기다. 법 앞에 완패한 백 작가는 허탈해 했지만, ‘구름빵’ 논란은 출판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관행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창작자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창작자와 출판사가 계약 시 사용할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 혜민스님(사진=혜민스님 인스타 캡처)◇‘무소유’라더니..‘풀소유’ 혜민스님 ‘무소유’를 외치던 혜민스님이 평소 언행과 맞지 않는 소유욕으로 ‘풀(Full) 소유’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남산타워가 한 눈에 들어오는 자택과 고가의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다. 방송 후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 혜민 스님은 “모든활동 중지”를 선언했지만 좀처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혜민스님은 2012년 출간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수오서재)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하버드 출신 스님의 책’이라는 마케팅에 힘 입어 책은 무려 300만부 이상 팔렸다. 이후 그는 책과 강연을 통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무소유’와 ‘마음 치유’로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기에 대중의 실망감과 배신도 컸다. 여기에 ‘건물주’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혜민스님은 방송에 등장한 서울 삼청동 건물을 2015년 8억원에 샀다가 2018년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선원이라는 단체에 9억원에 팔았다. 일각에서는 혜민스님이 이 건물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담선원은 ‘주란봉석’이란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찰로 혜민이 주지로 있다. 과거 그가 자신과의 식사권을 1000만원에 판매했던 일,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비판했던 일 등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삼 주목받았다. 혜민스님이 미국 뉴욕의 주상복합아파트를 61만 달러(약 6억 7000만원)에 사들인 사실도 새롭게 밝혀져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혜민스님은 ‘건물주 논란’에 대해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사진=국립발레단).◇나대한,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첫 해고국립발레단은 지난 3월 단원 나대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직·단원들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나대한은 2월 27~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2012년 베를린국제무용콩쿠르 발레 파드되 부문 1위를 차지한 발레 유망주였다. 국립발레단 입단 전에는 캐나다국립발레단에서 2년간 활동했다. 특히 2018~2019년 엠넷 예능 프로그램 ‘썸바디’ 출연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던 그였기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거셌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의 행위를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해고 처분을 결정했다.논란 후 나대한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그는 국립발레단이 해고를 결정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립발레단은 재심에서도 나대한에 대한 해고 처분을 변경하지 않았다.왼쪽부터 황석영 소설 ‘해질 무렵’, 김이듬 시집 ‘히스테리아’, 윤고은 소설 ‘밤의 여행자들’(사진=한국문학번역원)◇세계에 한국 위상 드높인 ‘K-문학’2020년은 어느 해보다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 주목받았던 해였다. 지난 4월 손원평 소설 ‘아몬드’의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수상을 시작으로 한국 문학의 해외 수상 소식이 잇따랐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영어권 국가에서도 약진한 해였다. 지난달 한국 교포 작가인 유미리와 최돈미가 미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전미도서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유미리의 소설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번역 문학 부문에서, 최돈미의 시집 ‘DMZ 콜로니’는 시 부문에서 최종 수상했다. 각 부문에서 한국계 최초 수상이다.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번역문학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후보에서 떨어졌다. 지난 10월에는 김이듬 시집 ‘히스테리아’가 미국문학번역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미번역상과 루시엔 스트릭 번역상을 동시 수상했다. 한 해에 같은 작품이 2개 이상 상을 받은 건 미국 문학번역가협회 역사상 최초였다. 황석영의 소설 ‘해질 무렵’은 산문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김금숙 만화 ‘풀’은 같은날 ‘만화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하비상에서 최고 국제도서 부문에 선정됐다. ‘82년생 김지영’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 100선에 포함됐다.
2020.12.12 I 윤종성 기자
 코로나 10개월…'코로나 실직' 강타한 학원가
  • [직장인해우소] 코로나 10개월…'코로나 실직' 강타한 학원가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맞아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타를 맞은 다수의 학원 강사들이 소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서울=연합뉴스)◇학원강사 4명 중 1명 실직…대다수 고용보험 미가입학원강사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학원으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A씨는 휴직 동의서까지 제출하라는 학원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학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A씨에게 해고 통보했다. A씨는 법에 호소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조언에 결국 포기했다.노동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공공상상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지난 11월 20~24일 학원강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0개월 간 실직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27%가 ‘있다’고 답했다.이는 지난 9월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에 비해 12.9%포인트 높은 수치다. 여성의 실직 경험(29.6%)이 남성의 실직 경험(19%)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또 지난 10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 휴업수당을 받았다는 응답은 31.2%에 그쳤다. 설문에 따르면 학원업에 종사하는 강사들 4명 중 1명은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가 고용보험 미가입 등 문제로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55.4%로 가장 높았다.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학원강사들 외에도 항공업과 여행업, 숙박업 등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다.이들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고용안정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재난 실업수당’ 지급해 전국민 고용보험 기틀 마련해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이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고, 특고·프리랜서·무급 휴직자·영세 자영업자 등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했다.하지만 이마저도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실제 피해를 입은 일부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다.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이들은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거나 해고된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그림의 떡’ 정책을 내놓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는 세계적 재난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면 된다”며 “특고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 모든 취업자에게 가칭 ‘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 전국민 고용보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12 I 황효원 기자
지지율 38%…文대통령, 리얼미터 이어 갤럽서도 ‘최저’
  • 지지율 38%…文대통령, 리얼미터 이어 갤럽서도 ‘최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최저치 기록을 다시 썼다. 지난주 39%를 기록하며 조국 사태 당시 및 부동산 여론 악화 이후 세 번째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번주에는 그보다 더 내린 것이다. (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이 2020년 12월 2주차(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38% 긍정 평가했다. 취임 후 최저 수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 46%를 단기 고점으로 44%→40%→39%→38%로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부정 평가는 54%로, 전주(51%)보다 3%포인트 확대됐다. 지난달 3주차 45%였던 부정 평가는 같은달 4주차 48%, 이번달 1주차 51%, 2주차 54%로 3%포인트씩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는 16%포인트에 달했다. 지난달 4주차(8%포인트), 이번달 1주차(12%포인트)에 이어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앞서 지난 10일 리얼미터의 집계(지난 7~9일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37.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25%)에 이어 ‘검찰 개혁’(10%)이 2위에 올랐다. 최근 법무부·검찰 갈등과 공수처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8%)이 1위에 올랐다. 6개월째 부정평가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비중은 지난달 3주차(27%)를 단기 고점으로 4주차(26%), 이번달 1주차(22%) 등 줄어들고 있다.‘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인사(人事) 문제’(7%), ‘법·검 갈등’(6%), ‘코로나19 대처 미흡’(6%)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등이 뒤를 이었다. ‘공수처 강행’(1%)은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방식으로 조사됐고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12.11 I 김정현 기자
'스누라이프'가 서울대 동문들의 여론이라고?
  • '스누라이프'가 서울대 동문들의 여론이라고?
  • 최근 서울대 동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가 실시한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 투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동문들을 위한 커뮤니티이지만 서울대 동문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때문이다. 특히 스누라이프의 게시물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이같은 논쟁은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이에 대해 학내 커뮤니티 운영진은 일부 학생들의 의견을 전체 여론으로 일반화하는 기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사평론가들 역시 다양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특정인들의 의견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윤석열 검찰총장,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서 ‘자랑스러운 동문 1위’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 투표’에서 법학과 출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다.스누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투표 상황을 보면 지난 7일 기준 윤 총장은 전체 3838표 중 1764표(90%)를 얻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628표·16.4%), 금태섭 전 의원(543표·14.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483표·1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후보에 올랐다. 작성자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해 올 7월부터 4달간 많이 언급된 동문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해당 투표 결과는 ‘서울대가 뽑은 자랑스러운 동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돼 화제가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스누라이프, 서울대 대표하지 않아"... 온라인서 아이디 매매도스누라이프의 내부 설문을 놓고 ‘서울대 학생의 여론’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일부 구성원들은 “(커뮤니티가)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서울대 졸업생 박모(여·24)씨는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든 자유”라면서도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서울대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울대 재학생인 이지훈 (가명·21)씨는 “(스누라이프가) 서울대생이라면 당연히 이용하는 커뮤니티는 아니다”라며 “해당 커뮤니티를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스누라이프는 학생의 학번과 학교 이메일을 수집한 후 이메일로 가입 인증을 한다.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교원 등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스누라이프 의견을 서울대 동문들의 대표 여론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포털사이트에 '스누라이프 계정'을 검색하면 커뮤니티의 아이디를 대여해주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서울대생 모두가 스누라이프를 이용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대생이 아닌 사람도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올해 초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극우 매체는 스누라이프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설문 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서울대 재학생의 96.2%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서울대생 수는 805명에 그쳤다.작년 말에는 '존경하는 대통령'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위(65%)를 차지하기도 했다. 2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60%)이었다. 해당 설문조사 내용은 '서울대 학생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순위'라는 제목으로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그러나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서울대생 수 역시 366명에 그쳤다.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측은 "학부생들이 스누라이프에서 활동하는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스누라이프 내에서 공감을 얻는 여론일지라도 (그것을) 서울대의 여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충족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다"고 덧붙였다.서울대측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익명 사이트가 학교의 대표성을 가진다거나 (학교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스누라이프의 전 운영자 유광렬 씨 역시 스누라이프 여론이 서울대학생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기사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스누라이프 운영 초기인 2007년 서울대 자체 언론인 '서울대 저널'을 통해 "(스누라이프 내) 여론 형성 자체는 토론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로 일컬어지는 대학교에 집중되는 기성 언론의 관심이 선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랑스러운 동문' 관련 보도 이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게시판에 서울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게시판 캡처) (사진=이미지투데이)학내 커뮤니티 운영진 "대학 여론 집중되는 공간...일반화는 경계해야"서울대뿐 아니라 고려대학교 동문 전용 커뮤니티인 '고파스', 연세대학교의 '세연넷' 등 일부 대학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들이 해당 대학생들의 여론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특히 다수 언론은 지난 8월 고파스에서 이뤄진 '2020년 고려대의 가장 부끄러운 교우' 투표를 앞다퉈 보도했다. 이 투표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자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을 받은 조민씨가 총 투표수 1834명 중 약 34%인 614표로 1위를 차지했다.고파스는 고려대 동문만 이용 가능한 외부 커뮤니티다. 고려대 학생이라는 학적 정보를 캡처해 인증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파스 운영자는 "정보를 얻기 위해 아이디를 대여하거나 구입해서 (고파스에)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그는 고파스 내 의견을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커뮤니티 내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이나 의견이 다양하다"며 "입맛에 맞는 특정 의견만 기사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운영자에 따르면 고파스 내부에서도 고려대가 특정 정치적 성향만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커뮤니티 내의 일부 여론이 과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그는 "(언론에서) 인용 기사를 쓸 때 '일부' 고대생들이라는 표현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전문가 “익명 커뮤니티, 대표 여론으로 보기 힘들다”민주언론시민연합 공시형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이용자가 활동하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의 글을 학생들의 여론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이) 서울대생을 대표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커뮤니티가 학교 집단 전체를 대표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2020.12.11 I 김정우 기자
이틀째 600명대...수도권 ‘코로나 집중 검사’ 실시
  • [밑줄 쫙!]이틀째 600명대...수도권 ‘코로나 집중 검사’ 실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사진=이데일리)첫 번째/'3차 대유행'...수도권 ‘코로나 집중 검사’ 실시 1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서울 264명, 경기 214명, 인천 46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489명이 늘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150여개 지역에서 ‘코로나19 집중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증상?확진자 접촉 없어도 검사 가능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잠재된 감염원 차단을 위해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 서울역 등 150여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집중 검사기간을 3주간 운영하겠다”고 말했어요.현재 서울 69곳, 경기 110곳, 인천 32곳 등 수도권은 총 211 곳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검사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죠.또한 정 청장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낙인 효과’를 우려한 검사 기피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어요.◆누적 환자 4만명...늘어나는 위중증 환자에 ‘병상 부족’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만98명이에요.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11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수 4만명을 넘어선 건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중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전국에 43개가 남았고, 수도권의 경우 12개에 불과한 상황이에요.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도 늘고 있어요. 지난 9일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50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근거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거나, 가족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틀 이상 대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어요.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 역량을 총동원해 12월 말까지 총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에요.지난 9일 서울시는 조만간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동 병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임시방편으로 이동 병상을 서울의료원에 48개, 나머지 시립병원에는 102개를 배치할 예정이에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새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조두순, 12일 새벽 출소한다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9)은 오는 12일 새벽 만기 출소해요.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 이후 귀가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재수감을 원한다’는 국민청원,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영상 등이 잇따르고 있어요.◆‘특혜 없다’...출소 장소 비공개 법무부는 일반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조두순의 출소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전자발찌 착용 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 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관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조두순을 출소 순간부터 철저히 감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 후 곧바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어요.한편 조두순의 사진, 거주지 정보 등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요. 다만 해당 정보를 개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온라인상 ‘응징?보복’ 여론 잇따라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국민청원, 보복 예고 영상 등이 올라오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만 1277명이 동의했는데요. 청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어요.이외에도 유튜브 등에서는 조두순을 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사람들의 영상이 잇따르고 있어요. 한 유튜버는 자신의 영상에서 “당일 교도소 앞에 대기했다가 몇 대 때리고 가겠다”고 말하며 게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보였고 해당 영상은 10일 기준 조회수 68만회를 기록했어요.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으로 보복이나 테러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열려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이번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윤 총장은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했고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어요.◆윤 총장, ‘절차상 결함’ 이유로 징계위 ‘불출석’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 총 6가지 사유로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징계위는 이후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뒤 16일 만에 열리는 거예요.한편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징계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출석 했어요.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상 결함이 있고,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에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어요.◆윤 총장 ‘기피 신청’에 징계위는 ‘기각’ 결정이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참석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어요. 징계위는 이들에게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오전 11시 40분 회의를 한차례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어요.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진행한 점 등이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도 기각했어요. 이날 징계위가 개시되기 전에는 추 장관에게 기일 지정 등의 권한이 여전히 있다는 이유에서죠.기피 신청 기각 이후 ‘회피’ 신청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4명이 징계위를 진행했어요. 윤 총장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징계위원의 과반수(3명)가 찬성하면 징계는 확실시 돼요.일각에서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거나 혹은 그보다 가벼운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윤 총장 측에서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2020.12.11 I 정지윤 기자
국민의힘 열기 뜨거운데 민주당은 경선룰도 못 정해
  • 국민의힘 열기 뜨거운데 민주당은 경선룰도 못 정해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선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한 달 먼저 경선룰을 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보궐선거기획단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선룰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 국회 본회의 상황 때문에 취소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기획단 운영분과는 앞서 ‘권리당원 여론조사 50%,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일반국민) 여론조사 50%’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기획단은 전체회의를 열어 경선룰을 정한 뒤 이르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경선룰을 의결할 전망이다. 논란이었던 여성 가산점도 유지한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에 10%, 이외 여성 후보는 25%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 관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미 1등인데 왜 가산점을 줘야 하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기존에 있었던 룰을 바꾸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럴 이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여성 가산점 폐지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다. 여성 가산점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10~25%)과 정치 신인(10~20%)에 대한 가산 적용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예비경선엔 국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고, 본경선 여론조사 반영비율은 국민 80%, 책임당원 20%로 정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규정된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에서 시민 참여 비율을 훨씬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에선 이혜훈·김선동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잇따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부산에선 박민식·유재중·이진복 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에선 유력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먼저 경선룰을 정한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먼저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12.11 I 김겨레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2주째 30%대…여야 오차범위내 팽팽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2주째 30%대…여야 오차범위내 팽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2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연속으로 40%를 밑돌고 부정평가는 상승해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57%대에서 58%대로 치솟았다. 다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해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1%, 부정 평가는 0.8%포인트 상승한 58.2%로,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21.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특히 부정 평가는 10월 넷째 주부터 7주 연속으로 50%를 넘었다. 문 대통령은 호남권(7.4%포인트↑)과 충청권(6.6%포인트↑), 70대 이상(8.1%포인트↑), 학생(7.6%포인트↑)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PK, 인천·경기, 남성, 20대,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노동직 등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에 대해 첫 사과를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이 ‘판사 사찰’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관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오른 31.4%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0.8%포인트 내린 30.5%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0.9%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지만 한 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민주당은 인천·경기(1.4%포인트↓), 40대(3.7%포인트↓), 중도층(1.3%포인트↓), 노동직(7.7%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호남(6.9%포인트↑), 충청권(5.6%포인트↑), 서울 4.4%포인트↑), 남성(2.2%포인트↑), 70대 이상(6.8%포인트↑), 60대(6.3%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PK(7.9%포인트↑), 30대(4.3%포인트↑), 50대(2.2%포인트↑), 중도층(2.5%포인트↑), 노동직(7.3%포인트↑)등에서는 상승했으나, 충청권(7.1%포인트↓), TK(4.6%포인트↓), 서울(6.8%포인트↓), 여성(1.4%포인트↓), 60대(7.6%포인트↓), 70대 이상(4.2%포인트↓), 보수층(3.3%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32.6%, 29.4% 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8.4%, 32.4%를 기록해 한 주 만에 두 정당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12.10 I 박태진 기자
원희룡 “윤석열, 국민의힘과 손 잡을 수 있다”
  • 원희룡 “윤석열, 국민의힘과 손 잡을 수 있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데일리DB)원 지사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지금 정권에 의해 영웅이 됐다가 반역자로 퇴출당하려고 한다”라며 “이건 헌법을 정면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국민들의 뜻이 윤석열 지지라는 현상을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이 정치를 하고 말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재 헌법과 민주주의가 현 정권 세력에 의해서 정면으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같은 방향을 향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가치와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그리고 현실정치를 참여해서 그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손잡고 끌어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기나 당내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사과 여부라든지 사과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대국민 사과가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 판단했다. 원 지사는 “탄핵의 그늘을 넘어서지 않고는 국민들의 혐오를 넘어설 수가 없다. 국민들의 혐오를 줄이고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선거의 승리는 물론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가결일인 9일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준비했으나 당내 반발 등으로 연기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2020.12.10 I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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