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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뉴스] 추미애 손에 들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추미애 손에 들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안 처리가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이 책을 펴내며 SNS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일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이르기까지 검찰권으로 불장난을 하다가 홀랑 데어 버린 그분과 일독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도 이 책에 대해 “검찰의 부패와 비리 관련해 여러 검사의 실명이 등장하는 생생한 증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추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이 책을 꺼내 들자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 참석하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제공되는 일 없을 것”정부는 4개의 제약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실패 가능성을 고려한 조합”이라며 안전성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의 제약사로부터 44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필리버스터 신청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동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오차범위’ 넘어 대선주자 지지도 1위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선호도가 30% 선에 육박했다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28.2%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윤 총장 지지율 중 최고치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0%로 나타났습니다.◇ 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담화…대남부문 총괄 재확인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개월 만에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이날 내놓으면서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해외 외교무대에서 한 북한 코로나19 관련 발언에 대해 외무상이나 외무성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2인자인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이시언, ‘나 혼자 산다‘ 하차...“서지승과 결혼 아냐”배우 이시언이 MBC ‘나 혼자 산다’ 하차 소식을 전하면서 연인 서지승과 결혼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시언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차 이유는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시언은 이날 SNS를 통해서도 하차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는 “제작진과 긴 상의 끝에 연기자로서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 드렸고, 많은 고민 끝에 함께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이시언(왼쪽) 서지승(사진=이데일리DB, 블루드래곤엔터테인먼트)◇ 김혜선·김현숙, 잇따른 이혼 소식이날 오전 배우 김혜선의 세 번째 파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혜선은 지난 9월 사업가 이모 씨와 결별했는데,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선은 “전 남편과 3년 전부터 별거했다. 아이들 문제와 성격 차이가 있었다”고 고백했는데요. 김혜선은 결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내년 상반기 안방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개그우먼이자 배우 김현숙도 결혼 6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현숙은 최근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현재 이혼 조정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불거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근 갈라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김현숙이 갖기로 했습니다.
- ‘파죽지세’ 윤석열, 이낙연·이재명 제치고 차기 1위(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선두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임시 중단 결정으로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윤 총장은 30%에 육박하는 28.2%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윤 총장 지지율 중 최고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0%로 나타났다.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5.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5%, 정세균 국무총리 2.5%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64.2%,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36.6%,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 37.6%가 윤 총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2.7%)과 50대(32.4%)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이날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도 윤 총장이 1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였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똑같이 20.2%였다. 이 조사에서 윤 총장은 TK(37.8%), 보수층(39.3%), 국민의힘 지지층(49.6%)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이 대표는 전라도(37.1%)와 민주당 지지층(44.8%)에서, 이 지사는 40대(33.0%)와 열린민주당 지지층(39.1%)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들 `빅 3`에 이어 나머지 주자들의 지지율은 5%대 이하에 그쳤다. 홍준표 의원이 5.2%,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각 4.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8%를 기록했다.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그래픽=한길리서치)한편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인터뷰]‘부산시장 출사표’ 이진복 “해외기업 유치·관광산업 육성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세일즈’(sales)하러 다니겠다는 포부입니다.”(사진=이진복 전 의원)이진복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부산을 통째로 팔겠다. 시장이 앞장서서 직접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해외에 팔러 다니겠다”고 이같이 밝혔다.3선(18·19·20대) 중진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달 부산시장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부산시민의 지상명령은 부산의 미래 희망을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부산을 싹 다 바꿔야 한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이날 후보등록을 마쳤다.부산은 현재 서면지하상가 등 소상공인 상권이 몰락했으며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불경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다. 여기에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해양물류산업, 건설업 등도 무너져 부산경제를 이끌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다. 젊은 층이 최근 5년 동안 5만여명이 떠나며 인구 340만명선이 무너졌다.이 전 의원은 “부산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부산 센텀지구에 정보통신(IT)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잘 안 됐는데, 앞으로 센텀2지구를 새롭게 지을 예정이다”며 “생명공학분야 등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러 가야 한다. 전 세계에도 세일즈를 하러 다니겠다는 얘기다”고 부연했다.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 이미 부산 남항 앞바다를 매립해 해양관광을 집적한 스마트 신(新)시티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경제 위기에 빠진 부산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 인프라 등을 만들어 글로벌 도시로 육성시키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먹는 물(상수도) 자급자족’을 비롯해 일자리, 청년, 복지, 교육, 여성, 교통 등 8차 공약까지 준비했다.그는 “경제는 물론 금융도 잘 안다고 자부한다. 국회 산자위에서 4년간 활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뭘 하는지, 소상공인들의 삶이 어떤지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정무위원장을 하면서 금융을 공부했다”며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시정을 공부할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런 점에서 나는 준비된 시장이다”고 경쟁력을 어필했다.물론 최종 후보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경선 룰은 여론조사 비중이 당원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그는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당이 해보지도 않고 룰을 바꾸는 건 잘못이다. 당원이 만들어가는 당이 아니다. 당원에 책임만 부과하고 권한은 안 준다”며 “전체 당원이 도와줘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 선거인데 당원을 배제해선 안 된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연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재보선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내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자신이 만든 당헌을 당에서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라 볼 수 없다”고도 작심 비판했다.
- [리얼미터]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박영선 19.9%·나경원 15.5%·오세훈 14.9%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9.9%,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5.5%,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9%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5일과 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05명(응답률 8.1%)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장관이 1위를 기록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내에서 각각 2, 3위였다. 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10.5%를 얻어 4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7.1%,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6.1%,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5.8%), 윤희숙 의원(3.8%), 이혜훈 전 의원(2.3%), 김선동 전 의원(1.1%),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0.9%),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0.6%)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인물’은 1.8%, ‘없음’ 5.2%, ‘잘 모름’ 4.7%였다.이번 조사에서 범야권 주자(나경원·오세훈·금태섭·조은희·윤희숙·이혜훈·김선동·박춘희)가 획득한 적합도 총합은 51.3%로, 여권 주자(박영선·박주민·우상호·전현희) 총합 37.1%보다 14.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34.4%, 국민의힘이 32.1%였다. 국민의당(6.5%), 정의당(5.2%), 열린민주당(4.9%)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7%, ‘없음’ 12.6%, 잘 모름‘ 2.4%였다. 여성 유권자층에선 민주당 37.9%, 국민의힘 27.9%로 민주당이 우세했다. 반면 남성 유권자층에선 각각 30.7%, 36.7%로 국민의힘이 앞섰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프레임은 정부 여당 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심판론)’에 더 공감한 응답자가 50.6%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안정론)’에 공감한 응답자는 38.7%에 그쳤다. “잘 모름”은 10.8%였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는 응답이 69.8%로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잘하는 편) 22.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매우 잘못함’ 응답만 53.9%로 절반을 넘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밑줄 쫙!] 문통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뉴시스)첫 번째/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2단계+α'→‘2.5단계’ 격상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이나 늘어났어요. 6일(631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어요. 누적 확진자만 3만8161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학원·영화관 등 밤 9시 이후 ‘셧다운’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 이상을 기록하자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을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수도권은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기존 유흥시설 5종(클럽·헌팅포차 등)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포함)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까지 포함했어요.2단계에서는 운영했던 영화관과 PC방 등은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셧다운’ 합니다.△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결혼식과 장례식의 설명회·기념식·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되는데요.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민간 기업 등도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네요.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며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지방으로 연말 모임 인파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쉽겠지만 올해는 친구나 가족 간의 연말모임을 자제하는 게 좋겠네요.◆전문가 “이미 늦었다”...文 대통령 “역학조사 역량 강화”박능후 차장은 “수도권 2.5단계는 사회 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3단계 직전 최후의 보루”라고 호소했는데요.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입니다.그러나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에 비판을 쏟아냈어요.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국적 확산단계라고 본다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5단계를 적용해야 맞는데, 정부가 또 한 번 변칙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 교수는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특수를 감안해 전국 2.5단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상황이라면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를 해야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사진=리얼미터 제공)두 번째/문 대통령 지지율 또 37%대...취임 후 최저치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를 기록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동반하락했네요.◆일주일 새 6.4%포인트 떨어져...취임 후 최대 낙폭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여론조사 한 결과를 7일 공개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6.4%포인트 내린 37.4%로 집계됐어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 발표한 주중 집계의 지지율과 같은 수치인데요. 부정 평가는 57.4%로 전주 대비 5.2%포인트 올랐네요.날짜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업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받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빵’ 발언을 한 이달 1일에 36.7%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추-윤 갈등’ 장기화와 아파트 정책이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개각 효과는 이번 조사에서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네요.주간집계를 기준으로 긍정 평가가 40% 밑으로 내려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조국 사태가 있던 2019년 10월 2주차의 기록(41.4%)을 갱신한 거예요. 특히 호남(14.2%포인트↓)과 충청권(13.7%포인트↓)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문 대통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과 중도층이 몰린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뼈아프겠네요.다음 여론조사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교체한 '쇄신 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검찰개혁하겠다”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게 선두자리를 내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떨어진 29.7%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포인트 오른 31.3%로 나타났는데요.더불어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당 지지율 하락에도 공수처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이탄희 의원은 회견 후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면서 “‘원내 협상 중심으로 하는 대치’가 지속되면서 결국 지난 국회와 다를 바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여론조사 발표 이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지지층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어요.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법을 비롯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욱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공수처 출범과 주요 입법과제 달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네요. (사진=뉴시스)세 번째/모레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연말정산 어떻게?이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공생을 시작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뀌고요, 이제 민간업체의 인증서도 쓸 수 있어요.◆10일부터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민간 인증서도 허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갱신이나 보관 등 사용이 불편하고 여러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인 지위를 내려놓는 거예요.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는데요.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공동인증서는 10일 이후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되는 셈이죠.또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용할 때는 간편 비밀번호나 홍채, 지문 등을 이용하면 돼요. 이제 액티브 엑스(Active 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내년 초부터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 활용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네이버·통신 3사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는데요.특히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에요.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이달 말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민간인증서라고 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요. 위변조 방지 대책과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어요.앞으로는 인증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가 없어지고 입맛에 맞는 인증서도 고를 수 있다니 기대되네요./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시장 女風분다 박영선·나경원 접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울시장 女風분다 박영선·나경원 접전-에볼라 치료제가 코로나에…제약사들 “제2 렘데시비르 찾자”-2050년 탄소배출 ‘0’ 목표 탄소세·기후기금 도입 검토-법관회의, 檢판사문건 대응 안건 부결-[사설]변 국토부장관 내정자, 시장 혼란 끝낼 새 정책 펼치길-[사설]을러대기보다 믿고 따르게 하는 방역 소통이 낫다△줌인&-‘도넛 후드티’ 年매출 500억 비결…트렌드 좇아 ‘반응 생산’ 고수하죠-與,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때만 ‘3%룰’완화 추진-韓노동손실 일수, 日의 209배△‘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범여권 박영선, 범야권은 나경원…양자대결땐 朴42.3%vs羅33.0%-응답자 34.9% “부동산 정책이 선거 판가름할 것”-10명 중 8명 “반드시 투표”…용산·종로·중구는 90% 육박△신약개발 능가하는 ‘약물 재창출’-임상2상부터 시작해 개발속도 빨라…국내 제약사 주요 매출로 자기매김-셀트리온 매출 10배 넘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비결은-“신약, 안전성·유효성과 함께 시장성 갖춰야 롱런”△秋-尹갈등 혼란 지속-秋가 징계 청구시 내세운 핵심근거 문제 안 삼기로…尹 중징계 어려울 듯-文“정국 혼란 죄송…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윤석열 징계위 예정대로 10일 오전 10시 반 개최△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탄소제로 뒤처질라’ 조급한 정부…유인책·로드맵 없이 ‘뉴딜 재탕’-상용화 안된 초대형터빈·연료전지… ‘뜬구름 전략’ 우려-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해상풍력 건설기간 단축△정치-공수처장 협치하자더니, 뒤로는 법개정 강행…국민의힘 “민주당이 배신”-MB·朴 사과, 기업규제 3법…김종인표 개혁 당내서 ‘반기’-지지율 40% 언저리마다 “죄송”…대통령 사과의 정치학-與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가동-국민의힘, 민경욱등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추진-靑 “김정숙 여사, 우윤근 부인 안 만났다”△국제-골드만삭스도 코로나에 뉴욕서 짐쌌다…플로리다 ‘제2의 월가’되나-구리값 26% 껑충…산업용 원자재값 급등에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감-美 ‘태평양 억지구상’ 편성에 日‘阿기습순방’ 中경계 행보△경제-韓신용위험지표 금융위기 이후 최저…‘원화 강세’ 기조 더 이어진다-45세에 소득 3354만원 ‘정점’…59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中서 열린 ‘온라인 韓인삼대전’…2시간 만에 2500만원어치 팔려△금융-신사업 막힌 삼성카드…‘솟아날 구멍’ 있나-코로나·저금리에도 잘 버텼다 삼성 금융계열사 승진자 42명-윤석헌 “코로나 지원 종료 대비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금융위 “해커가 이랜드서 탈취한 카드정보, 아직 부정사용 없어”△산업&기업-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승자는…사흘 앞으로 다가온 최종판결-SK하이닉스 적층기술 경쟁 참전 업계 최고 ‘176단 4D낸드’개발-LG, AI연구원 신설하고 인재영입…원천기술 개발 박차-르노삼성 ‘SM6’의 변신…고객 시각·청각·촉각 사로잡기 나서-한화토탈, 배터리 분리막 소재 생산 본격화△산업·바이오-소상공인 생존권 위협vs산업 경쟁력 강화-의약계 “치료제·백신 나와도 환자 수 감소 기대 난망”-‘블록버스터 빅2’ 엘리온·사이버펑크, 10일 출격-공공SW 대기업 참여 완화…SW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시행△소비자생활-주류업계 ‘씁쓸한 12월’…홈파티용 패키지로 돌파구 찾는다-‘피코크 초콜릿 샌드위치’덕에 잘나가는 쓱닷컴-도미노피자, 업계 최초로 로봇 배달 서비스 도입-현대百,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 문화센터도 첫 선△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삶은 협상의 연속…상대의 첫 제안에 절대 “예스”하지 말라-류재언 변호사 지상 강의: ‘승자의 협상법’ 1강-협상이란 무엇인가-마윈·손정의 ‘6분 담판’ 서로 윈윈한 승자의 협상△증권&마켓-신흥국 웃고 선진국 울고…해외채권펀드 수익률 희비-‘빚투’ 5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조정시 부메랑 맞을 수도”-英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투자자 법적대응 움직임△증권-미스터피자 거래재개 첫날 주가 ‘뚝’…프랜차이즈 매물 매력 ‘뚝’-‘따상 데뷔’명신산업 ‘따상상’도 성공하나-코로나發 베팅 집중하는 케이스톤, 위기 정면돌파 ‘승부수’-계좌 개설 300만명 돌파 카카오페이證 “차별화 관건”△문화-호화 장신구 사이에 바둑돌이…1500년전 바둑 즐긴 신라 공주일까-연말대목도 실종…작년 매출 반타작도 못한 공연계-장병호의 PICK-연극 ‘킹스 스피치’국내 초연 언어장애 극복한 조지6세의 진심△스포츠-박인비·김세영 ‘진검승부’-손흥민 “오늘은 겸손할 수 없네요”-PGA최종전 마야코바 클래식 호블란 우승…통산 2승 달성-양의지 선수협 새 회장 추대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프로농구 명물 ‘농구영신’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취소△피플-“2030에게 다양한 결혼형태 전하고 싶어 책 펴내”-“동료에게 힘 주고싶어…방호복에 만화 캐릭터 그렸죠”-“기부 문화 확산시킬 법적 장치 마련 필요”-여경협 차기 회장에 이정한 대표 선출-김경규 하이투자證대표, 사실상 연임 확정-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투자리스크 관리, 학교에서 가르치자-[생생확대경]감염병 세대 2002년생들에게 응원을-[기자수첩]전동킥보드 안전,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e갤러리] 박미진 ‘감성 DNA’△부동산-“김현미보다 더한 규제? 나중에 봐라”…정책변화 여지 남겨-마지막 로또분양…위례포레샤인 15·17단지 눈치싸움 치열-“풀옵션 빌라가 월세 80만원”…부동산 낚시매물 8830건 적발-올해 아파트 매매·전세 세종시, 상승률 전국 1위△사회-2030감염 확산 막으려 문닫은 학원…아이 하교 맡기던 맞벌이에 ‘불똥’-준법감시위 평가 놓고…“한계 보여”vs“감시강도 높아”-서울학생, 귀농체험 ‘농촌유학’ 어때요-‘너무 쉬운’수능 한국사, 보너스문제 논란-‘경기북도’신설법안, 33년 만에 첫 공청회-‘원정도박’양현석 벌금1500만원 확정
- ‘秋尹갈등’에 사과 文대통령, 檢개혁은 계속..“개혁 위한 진통”(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혼란스러운 정국”이라며 공식사과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통과 등 검찰개혁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처음으로 ‘사과’ 표명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이라는 표현으로 ‘법검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사과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청와대가 내심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한선으로 설정해둔 40%가 연이어 무너지면서 당혹스러운 속내가 읽힌다.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2월 첫째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6.4%포인트 급락한 37.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한 수치 중 최저치다. 앞선 4일 한국갤럽이 내놓은 지지율도 비슷한 곡선을 그렸다. 한국갤럽이 집계한 12월 첫째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이었다.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중 ‘법무부·검찰 갈등’을 이유로 든 비중이 9%에 달했다. 해당 이유는 전주(5%)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한 주 만에 부정평가 이유 2위로 급부상했다. 6개월째 부정평가 1위를 지키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국정동력 확보의 양대 악재가 된 셈이다.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석열 징계위·권력기관 개혁 등에 명확한 의지 표현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뜻을 보였지만 ‘검찰개혁’에 보다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한편,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국회를 독려하면서 개혁 의지를 명확히했다.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3일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메시지와 이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라는 메시지가 겹친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는 10일 징계위가 열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는 결론나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놓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결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날 여야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최종 담판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더 협의키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 처리를 대기 중이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 정부 "日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 요구할 권리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출된 오염수를 한차례 처리한 물을 보관하는 탱크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일본정부에 지속적인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안전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일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닌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해양협약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2011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원전에서는 지금도 폭발사고가 일어난 원자로 건물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장치(ALPS·알프스)라고 불리는 장치를 통해 물과 비슷한 성질의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후, 원전부지 내에 만든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 탱크가 2022년 8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 방출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범부처 차원에서 일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역시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꾸준히 환기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우려를 표하는 나라는 없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본의 계획을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며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각국 기준 아래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환경보호청(EPA), 해양대기청(NOAA),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미국 주(州) 정부등이 참여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2014~2015년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미국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알프스 처리를 하지 않은 오염수가 영향이 없었던 만큼 알프스 처리를 한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을 것이란 설명이다.다만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해당 오염수에는 삼중수소와 방사성 탄소(C-14)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대로 오염수 내부 방사선량이 원자력 방호위원회(ICRP) 기준인 연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내려갈지 역시 불확실하다.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결정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너무 적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 다른 국가도 참여하는 검증단이 출범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한국의 참여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법과 관련해 결정 시점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수량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오염수 저장 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경우 2년정도 필요할 것이라 예상됐던 준비기간이 이보다 짧아질 것이란 분석이 도쿄전력에서 나온 것 역시, 일본 정부가 서둘러 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부지 포화상태로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던 오염수 저장탱크 추가 증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일본 내 온라인 여론조사도 해양방류 반대가 50%, 찬성이 47%로 갈리는 상황”이라며 “어민단체와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반대가 많지만, 오염수 저장 지역에서는 빨리 방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