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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첫 1위에 "이게 다 추미애 덕"·"김종인 탓"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처음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이 술렁였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라졌다”는 반응을 보였다.정 의원은 1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도 처음이지만 제1야당 대선후보가 아예 순위에 없다는 것도 처음”이라고 했다.이어 “윤 총장의 국민의힘 대선주자 블로킹 현상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사실 미칠 일”이라며 “가뜩이나 힘겨운 도토리 후보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고 비꼬았다.정 의원은 또 “윤 총장 현상에 국민의힘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도토리 싹까지 잡초 제거하듯 뿌리째 뽑혀버렸다”고 했다.그러면서 “문밖의 그대, 홍준표·안철수만 범야권 후보로 된서리 맞으며 시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윤석열 입장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현미경 검증만 불러올 뿐이다. 정치권에 뛰어들 처지도 못되고 가족의혹만 부각되기에 본인도 괴로울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정 의원처럼 ‘윤석열 현상’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윤 총장을 유력 대권후보로 키워준 쪽이 ‘난폭한 여권’이라면 날개를 달아준 쪽은 ‘지리멸렬한 야권’”이라고 자당을 비판했다.그는 “난폭한 문재인 정권은 감찰권, 인사권, 수사지휘권을 총동원해 윤 총장을 난도질 치는 것도 모자라, 특수활동비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악랄하다 못해 광기마저 느껴진다”면서 “권력은 구박하는데 국민은 우호적이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장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난타를 당하며 ‘검찰 내부의 결속’과 ‘국민의 지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정확하게 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짜증 섞인 ‘NO 정치’와 사람을 배척하는 ‘뺄셈의 정치’는 윤 총장의 ‘거침없는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일부 대선 잠룡들의 ‘김종인 눈치보기식 소심행보’는 윤 총장의 ‘소신 발언’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과 비교되어 윤 총장만 부각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결국, ‘윤석열 현상’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극단적 불만과 이를 심판해 줄 강력한 인물에 대한 목마름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여권은 문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야권은 김 위원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윤석열 신드롬’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다 추미애 덕”이라고 SNS에 적었다. 진 교수는 “윤 총장 지지율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낙연, 이재명 지지율의 정체”라며 “일단 노출이 너무 일찍 돼서 신선미가 떨어진데다가, 친문(親문재인 대통령) 눈치 보느라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자야 뭐 그렇다 쳐도 후자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 윤석열, 진짜 '때릴수록' 오르나...대권주자 지지율 첫 1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이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총장은 지난달 1박 2일간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치며 정치에 대한 여운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그는 당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언론에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다. 임기 마치고 정치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묻자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그런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는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1일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야권 내 경쟁자로 윤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기도 했다. “현재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윤 총장은 여야에서 모두 대권주자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그는 자신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과거 양 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특히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야권주자로 부상했다. 민주당에선 ‘때릴수록 오른다’는 윤 총장의 지지율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4개월 전 민주당에서 윤 총장 사퇴 요구 발언이 나온 뒤 국민의힘에서 윤 총장을 옹호하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당내 입단속을 위한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론 윤 총장 지지자들과 대립해 윤 총장을 띄워 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다.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윤 총장 본인도 여론조사에 본인을 넣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대통령 여론조사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지난달 국감에서 윤 총장이 “총장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민주당은 각을 세웠다. 특히 최근 추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윤 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인다”고 지적하면서 여야의 대리전 양상은 가열됐다.이 가운데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에 대한 강연 자리 등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는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로 인해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한편, 윤 총장은 올해 2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위에 오르자 “여론조사 후보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참모진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세계일보에 이같이 요청했다.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언론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도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세계일보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교사 열에 아홉 “원격수업, 사회성 함양 어렵고 학력격차 심화”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10명 중 9명은 온라인 수업 확대로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이 어렵고 학력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학부모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75% 이상이 이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미래교육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2000명 △학생 9914명 △학부모 7623명 △교사 5119명 등 총 2만46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다.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체제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교사·일반국민 모두 온라인 수업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자료: 국가교육회의)◇원격수업 확대에 부정적 여론 다수 조사 결과 원격수업 확대에 대해선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감염병 확산 이후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교사 87.6%가 학습자의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교사 92.2%는 온라인 수업 확대가 지속되면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학부모와 일반국민 대상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부모 85.7%와 일반국민 76.4%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어 학부모 89.6%와 국민 78.4%는 온라인 수업 확대가 지속되면 학력 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온라인 수업이 교과 지식 교육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은 교사 27.5%, 학부모 8.2%, 국민 27.2%에 불과했다.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이 여전히 활용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 65.6%, 학부모 48.2%, 일반국민 67%는 감염병을 극복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은 이전보다 더 활용될 것이란 점에 동의했다. ◇학생 개개인에 관심 갖는 교사 선호 가장 희망하는 교사상(像)으로는 학부모 84.6%, 학생 69.9%, 국민 68.6%가 ‘개별 학생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를 꼽았다. 이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연결시켜주는 교사(학생 47.3%, 학부모 37.6%, 국민 42.6%)가 그 뒤를 이었으며 교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가르치는 교사를 꼽은 의견도 각각 25.3%, 25.4%, 31.1%의 지지를 얻었다. 미래 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감염병 등 전 지구적 재난의 일상화’가 꼽혔다. 또 학부모와 교사는 미래 학교를 ‘공동체 속 배려·존중을 배우는 곳이 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곳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진로 설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사상도 ‘상급 학교 진학과 진로에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이란 응답이 증가했다. ◇교원양성 개편 논의 교육과정·양성규모로 압축 학생이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길러야 할 역량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등이 꼽혔다. 특히 학생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1순위로 선택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숙의단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을 논의 중이다. 집중숙의단에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 총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교원 양성 규모’를 핵심의제로 압축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핵심 쟁점은 일반국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검토그룹에 전달되며 검토그룹은 충분한 사전학습 후 14~15일 양일간 40개 분임숙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온라인 숙의 결과는 다시 집중숙의단에 전달되며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협의문의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 ①윤관석 "규제 프레임 지나쳐…`친기업3법` 되도록 조정할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기업 옥죄기`라고 하는데 그런 법을 내는 정부가 어딨겠나. 경제계 주장 중 일부 내용이나 기업규제강화 프레임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란과 관련, “기업과 기업 총수를 혼돈하는데 `친기업 3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할 것은 하겠다. 이제는 상임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 더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 전체가 크려면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초 질서를 새롭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현 정부 임기 3년차를 넘어선 시점에 논하기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통합 관할하다 보니 육성과 감독이라는 두 목표 간 조정에는 확실히 유리한 반면,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개편 수준이기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디지털 금융 진출은 추세라 혁신을 촉진하는 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 여부는)세부적인 것은 만드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국감 기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 기업에 적용할 뜻을 국회에 밝혔다. 금융사에 적용하는 규제를 빅테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계에서도 `경제3법`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높다.△상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충분히 관련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고 또 많은 부분을 이번 발의된 정부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쟁점별로 조정할 여지 있는지, 원안 그대로 갈지 충분히 살펴가며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법안 취지를 훼손치 않는 적절한 대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속 고발권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고발이나 중복 조사 등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모든 분쟁이 아니라 어차피 인지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불가피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성담합`에 한해 풀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 기업계의 남소 우려를 반영해 일반 분쟁사건 다수는 그대로 공정위가 1차 전속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의 담합수사가 별건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규를 제정할 예정이며, 공정위와 검찰 간 중복조사 문제가 발생 않도록 사건처리기준도 기관 간 합의를 했다. 전체 숲을 공감하면 어떻게 나무를 배치할것인지 논의하면 법안 통과율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문턱이 높아 공적지원을 못 받는다는 아우성이 있다.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은 이자 유예 및 만기연장으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 자체를 잘못하기도 하고, 대상에 포함돼도 회사 신용도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잘못하면 공적자금 지원 방식이 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이 화제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통합 관할하다 보니 육성과 감독이라는 두 목표 간 조정에는 확실히 유리한 반면,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과거 재경부(현 기재부) 금융정책국의 금융산업 정책 관리 역할을 흡수한 현 금융위의 조직 개편 검토가 필수적이란 점에서 임기 3년차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 운영 규제 강화하는지. △감독기관과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역할 정립과 상호 확인·견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하고 기술적 환경을 보완하는 등 사모펀드 운영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주문한 상태다. 한편, 우량한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펀드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지니고 공모펀드보다 공시의무도 낮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시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투자 자격도 엄격히 확인하는 등 불완전 판매 여지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차단하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험업법 개정 관련 여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보험업 감독규정`상 `계열사 출자 한도` 부분은 현재의 시가평가 위주 일반회계원칙에 따르면 분명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과거 도입 당시 기준으로 보면 타당한 면도 있고, 다른 나라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간 대기업의 기형적인 출자구조를 해소해왔던 전례들처럼,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과도하게 주지는 않으면서도 시가평가가 보편적이게 된 현재의 회계 기준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한 당국과 시장 간 적절한 대안 협의가 필요하다. 입법 논의는 할 것인데 역점 법안인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이해충돌법 처리 전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비리를 야기하는 이해관계의 맥락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 효과도 높이고 불미스런 오해의 소지까지 막아준다는 점에서 청렴사회와 신뢰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 상당수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우려 사항들을 보완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판·검사 출신(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9일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선정했다.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찬희 협회장은 9일 오전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그는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다양한 후보들을 상대로 내·외부의 평가를 종합하고 철저한 검증도 거쳤다”고 설명했다.김 연구관은 3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다. 그는 보성고, 서울대 인문대학,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등을 수료하고, 사법연수원 이후 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중이다.검사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 등을 수료한 후 24년간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광주고검 등에서 차장검사로 있었고 제주지검·창원지검에서 검사장을 지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한 변호사도 검사 출신으로,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학부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검·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다. 검찰을 나와선 세종대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변협은 공수처법 6조 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맡아,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이 협회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국민 여론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3분의 후보를 발표했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후보 발표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까지 조재연 처장과 추미애 장관도 후보를 추천하면, 1차 후보는 10~15명 선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1차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오는 13일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 코로나로 나뉜 美정치…"확진자 많을수록 트럼프 지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한 곳이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에서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로이터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 376개 카운티 가운데 93%나 되는 지역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 카운티는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캔자스,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외곽 지역으로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곳이다. AP에 따르면 평소에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이들 지역에서는 마스카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비율이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AP는 대선일을 전후하여 시카고대학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50개주 유권자 11만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미국에는 50개주에 3000여개의 카운티가 있다. 조사 결과 지지자별로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크게 달랐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83%는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바이든 지지자들의 82%는 “코로나19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답했다.현시점에서 중요하게 꼽는 문제도 인식이 달랐다. 트럼프 지지자 절반은 경제, 일자리가 우선 문제라고 답했으나, 바이든 지지자 절반이 넘는 60%는 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지 후보 차이에 따라 코로나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낳고, 또 일상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행동의 차이까지 초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코로나 상황을 가볍게 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방역 수칙에 소홀히 했고, 트럼프 지지비율이 높은 곳에서 이같은 행동이 감염 수준을 높였을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코로나 감염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며 곳곳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공중 보건에서마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왔다.미국에서 전세계 최대 규모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는 이처럼 방역 수칙 준수 행동마저 정치쟁점화된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 흙수저 출신 '엉클 조'…그는 어떻게 美 대통령이 됐나?
-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자, 여러분께 차기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대중 앞에 소개하며 한 말이다. 곧바로 말실수를 깨달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차기 부통령이자 자신의 러닝메이트’라고 정정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실수는 현실이 됐다. 8년간의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 모두가 그의 정치인생이 막을 내렸다고 할 때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을 향해 3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에 나섰고 멋지게 성공했다. 1942년생인 그의 올해 나이는 78세다. (사진=AFP)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도전은 이번이 3번째다. 1988년 처음으로 대권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영국의 노동당 당수 닐 키노크의 연설을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려 중도사퇴했다. 이후 2008년 대권 재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은 경선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 또다시 중도사퇴를 결정했다.‘3수’인 이번 대선 역시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바이든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쟁쟁한 인물들과의 경쟁해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발목을 잡았다.이번 선거에서도 개표 초반, 다수 언론과 여론조사가 바이든의 승리를 점쳤던 것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나가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3수 끝에 46대 미국 대통령직을 거머 쥔 조 바이든. 그는 누구인가? ◇‘흙수저’ 출신 엉클 조(Uncle Joe)부와 권력을 모두 소유한 정치 명문가들이 즐비한 미국에서 조 바이든은 보기 드문 흙수저 출신이다.미국에는 한국의 ‘강남 좌파’격인 ‘칵테일 좌파’(Cocktail Left)가 있다.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은 칵테일 좌파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었고 힐러리 클린턴은 칵테일 좌파라는 이미지가 2016년 미 대선 때 낙마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1942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난 바이든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 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다. 어린 시절엔 말을 더듬는 버릇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그는 긴 문장을 통째로 외워 말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말더듬증을 극복했다. 이전까지 바이든의 집안에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1961년 델라웨어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는 집안에서 처음 탄생한 대학생이었다. 매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공평한 기회’를 강조하는 이유다.대학 졸업 후 시러큐스대 로스쿨에 진학한 바이든은 고액 연봉을 보장하는 로펌을 뒤로 하고 국선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바이든은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중서부 블루칼라(노동자)를 자기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고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 섰다. 이때 삼촌 같은 조 아저씨라는 뜻의 ‘엉클 조(Uncle Joe)’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바이든의 자서전 ‘조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 한국어판 추천사에서 조 바이든에 대해 “트럼프가 공감 능력 없는 스트롱맨(강자)이라면, 바이든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감의 지도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은 힐러리 클린턴이나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가졌던 ‘칵테일 좌파’라는 이미지 없이 블루칼라 노동자와 잘 섞이는 낮은 자세로 어필한다”고 썼다. 198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사퇴를 발표하는 바이든의 모습(사진=AFP)◇29세 나이로 상원의원 올라…교통사고로 아내와 딸 잃고 좌절 그러나 그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져 있지 않았다. 바이든은 1972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아내 닐리아와 갓난아기였던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당시 상원의원 선거는 조 바이든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사건이었다. 경쟁자는 공화당 소속 케일럽 보그스 상원의원으로 20여 년간 한 번도 선거에서 진 적이 없는 관록 있는 정치가였다. 민주당에서 선뜻 나서는 이가 없는 상황에서 당시 29살의 바이든은 과감히 출사표를 던졌다. 결국 득표율 1% 차이로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당선된 것이자 현대 미국에서는 최연소 기록이었다.상원의원 당선의 가장 큰 조력자는 가족이었다. 경력과 유명세, 자금력 등 모든 면에서 일럽 보그스 상원의원과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온 가족이 총출동해 바이든을 도왔다. 가족들은 직접 유권자와 일대일로 만나며 하루에 열 잔씩 커피를 마시는 ‘커피 타임’ 전략을 펼치는 등 가망 없는 선거에 출마한 바이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그만큼 아내와 딸의 죽음은 바이든에게 큰 충격이었다. 심지어 바이든은 어렵게 오른 상원의원직마저 포기하려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에 바이든은 1973년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이던 두 아들의 병실에서 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하고 왕복 350km 거리의 병실과 워싱턴을 오가며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바이든은 1988년 뇌동맥류로 쓰러지는 위기를 한 번 더 맞았다. 여러 차례 위험한 수술과 긴 재활 과정을 거쳐 건강을 되찾은 바이든은 외교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코소보 사태에 소극적인 행정부와 유럽 국가를 설득해 끔찍한 참상을 해결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2008년 당선 전 플로리다주 집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의 모습(사진=AFP)◇‘라이벌’ 오바마와 ‘환상의 짝꿍’ 되기까지바이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이 둘은 지금은 나이를 뛰어넘은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이지만 처음부터 궁합이 좋았던 것은 건 아니었다.냉철하고 과묵한 성격의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수다쟁이였다. 2005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조 바이든이 쉬지 않고 말하는 모습을 본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의 정치 참모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액셀로드에게 “맙소사, 그 양반 정말 말 많더군.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 자그마치 7시간이나 산악지대를 달리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이후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로 만났지만 바이든의 중도 사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오바마 전 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부통령 후보를 맡아 달라고 제안해 시작된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그 후 8년 동안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바이든은 참신함에 비해 노련함이 부족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2015년 이란 핵 합의 체결을 이끌어낸 게 대표적 성과다.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목했다. 여성이자 유색인종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오르며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의 호흡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최연소 상원의원을 시작으로 36년간 상원의원을, 8년간 부통령직을 역임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은 7번이 바뀌었고, 8번째는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다. 3수 끝에 최고령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정치 인생을 시작한 바이든의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사사건건]숨진채 발견된 영아…베이비박스 정말 필요할까요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시설인 ‘베이비박스’ 앞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에겐 탯줄과 태반이 붙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했던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베이비박스 논란 재점화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30년 만에 모습 드러낸 이춘재 등입니다.◇영아 시신 충격…존치 여부 도마에 다시 오른 ‘베이비박스’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 주변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아기는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아이가 발견됐던 드럼통 인근. (사진=뉴스1)3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주변에서 수건에 쌓인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일 오후 10시쯤 한 여성이 영아를 공사 자재 속 드럼통 위에 두고 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4일 경찰이 검거한 20대 여성 A씨는 아이의 생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교회 관계자가 발견하기까지 영상 3도의 추위 속에 7시간 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으면 알람과 조명이 켜집니다. 그런데도 A씨는 베이비박스에서 1m 떨어진 공사자재 더미 위에 아이를 놓고 갔습니다. 경찰은 드럼통 아래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한 점으로 볼 때 아이가 유기 당시엔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죽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6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신체 및 건강상태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영아유기치사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영아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합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는 출생 기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영아가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버려지는 상황에서 영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몇 안 되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이번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만큼 당분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유정 ‘前남편 살해’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사진=연합뉴스)대법원이 고유정(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요. 고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는 같은해 3월 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승빈(사망 당시 5세)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유정의 주장과 달리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강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의붓아들이 고유정 고의에 의한 압박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승빈군의 아버지 홍모씨는 “고유정은 승빈이가 숨진 후에도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애기 아니니 얘기하지마’라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을 보였다”면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도 아들의 사망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렸다는 입장입니다.◇30년 만에 모습 드러낸 이춘재 반성 와중에 ‘이미지 관리’?이춘재 고교시절 사진(사진=연합뉴스)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기 화성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57)가 지난 2일 법정에 나와 사건 발생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인데요. 법원이 이춘재의 얼굴 공개를 불허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지는 못했지만 이데일리가 재심 법정 현장에서 확인한 이춘재의 모습은 “눈은 옆으로 째지고, 얼굴을 좀 길고 코가 크다”라는 과거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이춘재는 짧은 반삭 머리에 희끗희끗한 머리 색깔, 얼굴 곳곳에 퍼진 주름 정도만 달라졌고 고교시절 사진을 그대로 오려 현실에 붙인 듯 했습니다. 이춘재는 이날 “제가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한다”고 했지만 당시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내 의지로 벌어진 일이 아니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춘재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으로 성욕 때문에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종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적인 욕구가 이춘재의 범행 동기지만, 본인이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며 “그 와중에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사이코패스는 선호하는 피해자 유형이 있고, 이춘재의 경우는 (대상이) 여성”이라며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가 범행 동기고,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하는 행동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춘재의 사과에 대해서도 공 교수는 “인지적인 사과일 뿐 정서적인 공감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사과는 아니다”라고, 오 교수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일종의 ‘립서비스’”라고 해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