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2020국감]"국민 60%,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허종식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가 21.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반대 35.8%)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반대 56.3%)와 진보(찬성 19.3%·반대 77.3%)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을 촉발시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가운데 남성(찬성 66.0%)과 40대(찬성 67.1%), 그리고 강원·제주(찬성 83.9%), 광주·전라도(찬성 80.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기된 소관부처 이전에 대해선 58.2%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27.0%는 교육부 소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사됐다.전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여성(복지부 이관 59.2%)과 40대(복지부 이관 65.3%), 광주·전라도(복지부 이관 72.2%)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는 긍정이 73.3%, 부정이 24.3%로, 긍정이 부정보다 48.7%p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긍정 74.0%)과 40대(긍정 80.6%), 광주·전라도(긍정 85.9%)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보수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64.1%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허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호소와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000명, 무선(80%)·유선(20%)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건배? 강철 멘탈"..정은주·로건·이근, 진짜 '가짜사나이' 였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기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 교관들이 줄줄이 성추문에 휩싸였다.‘가짜사나이’ 1기에서 교관으로 출연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는 2018년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그의 유행어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게다가 5년 전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2기에서 교관으로 출연 중인 정은주와 로건에게는 퇴폐업소 출입 의혹이 제기됐다. 정은주의 전 여자친구는 유튜버 정배우의 방송을 통해 교제 시절 정은주의 휴대전화에서 본 로건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 증거로 공개했다.두 사람은 ‘소라넷 초대남’ 의혹까지 받고 있다. 소라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로, 점차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유통, 여성 몰카 유포 등의 문제가 불거져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특히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여성을 두고 이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여성과 성관계 맺을 남성, 일명 ‘초대남’을 부르는 행태가 이뤄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일각에선 공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이들에게 도덕성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반응도 있지만, 어떤 제재 없이 넘어가기엔 영향력이 막대하다.사진=유튜브 ‘가짜사나이’ 방송 캡처특히 이들은 ‘가짜사나이’ 출연을 계기로 심신을 단련해 인생의 고비를 넘고자 하는 훈련생의 교관이었다.더군다나 ‘가짜사나이’의 인기는 돌풍급이었다. 지난 6월 공개한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약 3개월 만에 조회 수 1200만 회를 기록했다. 또 7개의 에피소드만으로 약 5000만 회 이상의 진기록을 세웠다.곧이어 시작한 시즌 2는 훈련생 모집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그리고 이들의 첫 훈련 에피소드는 약 1주일 만에 조회수 1376만 회를 넘어섰다. 시즌2 방송 시작 후 유튜브 인기 상위권에는 ‘가짜 사나이’ 관련 영상이 매일같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이런 인기 요인 중 하나는 ‘가짜사나이’라는 제목과 달리 누구보다 ‘진짜’에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훈련생도, 그들을 다루는 교관도 연출이 아닌 진정성 있는 훈련을 보여줬기 때문이다.이근 대위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짜사나이가 유명해진 이유는 모두 ‘진짜’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인성’을 중요시했던 이근 대위와 소방관 출신의 정은주까지 잇단 의혹으로 ‘진짜’를 의심하게 하면서 콘텐트 자체도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다. 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미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생각하면 더욱 씁쓸하다.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지난해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직업 3위로 올라섰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참고)이근 대위가 자신의 과거 성추행 혐의가 알려져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13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CHEERS”(건배)라며 올린 사진논란에 대한 이근 대위와 정은주의 대처에도 누리꾼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근 대위는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사과보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누리꾼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판결문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냐”라고 비난했다.그러나 이근 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CHEERS”(건배)라며 술을 마시는 모습 등 일상 사진을 올려 “강철 멘탈 자랑하나”, “멘탈 훈련중?” 이라는 지탄도 받고 있다.정은주는 정배우를 통해 “퇴폐업소는 친구들끼리 가지는 않고 이야기만 했다”며 “‘초대남’은 친구가 본인 폰으로 장난을 쳤다”면서 시원치 않은 해명을 내놓았다.진짜 ‘가짜사나이’ 위기에 놓인 이들과 관련해 허지웅 작가의 글이 누리꾼 사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유튜버 로건(왼쪽)과 정은주 (사진=유튜브 채널 ‘로건씨’ 방송 캡처)허 작가는 지난 12일 SBS 라디오 러브FM ‘허지웅쇼’ 오프닝에서 “특수부대 체험을 하는 콘텐츠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저도 챙겨보고 있었는데,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영상은 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였다”며 “한계를 극복하는 경험은 그게 육체에 관련된 것이든 정신에 관련된 것이든 훌륭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든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가혹한 경험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승리의 경험에 심취하여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내 세계를 제외한 다른 세계의 무게는 하찮게 여기게 된 오만한 이들 또한 많기 때문”이라며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그치지 않고, 너는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허 작가는 “왜 같은 경험을 하고도 누군가는 귀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만한 인간이 되는지 궁금했다. 그건 아마도 이러한 극복의 경험이 더 나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훌륭한 재료일 뿐, 경험 그 자체만으로 이루거나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사유가 더해지지 않은 극복의 경험은 그저 고생일 뿐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괜한 고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경험을 재료로 나만의 답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답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의 쓸모를 찾는 것. 중요한 건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며 말을 맺었다.‘중요한 건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에 달렸다’는 건 훈련생뿐만 아니라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교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허 작가의 이 글은 논란이 있기 전 라디오와 그의 SNS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 유세 재개·토론 촉구…다급한 트럼프, 막판 뒤집기 성공할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를 강행한 데 이어 본격적인 유세를 재개하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TV토론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위험성이 더는 없다는 백악관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나 아직 ‘완치’ 판정을 받는 건 아니어서 “무모하다”(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비판도 뒤따른다. 11월3일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州)에서 여전히 바이든 후보에게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역전’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의 다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인함 부각…2차 TV토론도 촉구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어제 백악관 의료진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승인이 있었다. 내가 그것(코로나19)에 걸릴 수 없고(면역이 생긴 것) 퍼뜨릴 수도 없다는 것”이라며 “알게 돼 매우 좋다”고 썼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진행자가 ‘전염성이 없다’는 백악관 의료진의 발언이 ‘더는 코로나19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나는 면역이 생긴 것 같다”고도 했다. 자신에게 코로나19를 막는 일종의 ‘보호막’을 가진 것과 같다는 식의 언급도 불사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끔찍하고 미친 중국 바이러스를 물리쳤다”며 자신의 강인함을 부각하기도 했다.앞서 백악관 주치의인 숀 콘리는 전날(10일) 밤 성명에서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한다는 증거가 더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위험성이 없는 만큼 격리를 끝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콘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판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정맥주사 흔적으로 보이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목소리도 여전히 갈라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건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미 공중파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마지막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CNN방송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면역이 생긴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서도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잘못되고 해로울 수 있는 정보’라며 숨김 처리와 함께 경고 딱지를 붙인 이유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면역’ 발언까지 내뱉으며 건강을 과시하고 나선 건 전날 ‘법과 질서’를 주제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강행한 공개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연설을 한 데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오는 12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부터 본격화하는 선거유세 재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AFP백악관이 이날 미 대선토론위원회(CPD)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TV토론에 나설 준비가 됐다”(브라이언 모건스턴 전략공보 부국장)며 애초 15일로 예정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무산된 2차 TV토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CPD는 이번 2차 TV토론을 화상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고, 결국 바이든 후보는 타운홀 행사로 대체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승패 가를 경합주서…여전히 ‘열세’사실 대선을 불과 3주 앞둔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은 ‘절박함’ 그 자체다. 이날 오하이오주의 볼드윈월레스 대학이 오클랜드대, 오하이오노던대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지난달 30일~지난 8일·유권자 4166명·오차범위 ±3%포인트)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3대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43.2% 대 50.2%), 펜실베이니아(44.5% 대 49.6%), 위스콘신(42.5% 대 49.2%) 등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에게 5.1%~7%포인트의 열세를 보였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ABC방송의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무려 12%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국정 평가, 5주째 부정이 긍정 앞질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주째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은 YTN의 의뢰로 10월 첫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44.8%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내린 51.8%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는 7.0%포인트 차이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 보였고, 부정 평가는 5주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1.1%포인트 오른 35.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떨어진 28.9%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6.7%포인트로 민주당이 1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은 충청권(13.3%포인트↑), TK(10.6%포인트↑), 40대(4.6%포인트↑), 노동직(5.9%포인트↑)에서 상승한 반면, 호남(4.4%포인트↓), PK(3.7%포인트↓), 70대(6.0%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다.국민의힘은 하락반전 하며 30%대를 밑돌았다. PK(5.7%포인트↑)와 호남(5.2%포인트↑)에서 상승했으나, TK(10.8%포인트↓), 경기·인천(5.8%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열린민주당은 6.3%, 국민의당은 6.2%, 정의당은 5.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피살된 공무원 아들의 손 편지가 공개됐으나, 정부는 사건의 조사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가운데, 정부가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시 대주주 지정 과세를 진행한다는 소식 등이 국정운영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지율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팩트체크]그린뉴딜 해상풍력으로 年8만개 일자리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서 “터빈 제조, 해상구조물 제작·운반·설치 등 해상풍력 관련 대규모 민간투자(총 63조원)를 통해 연 8만7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 약속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정부 목표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상풍력으로 매년 8만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문재인 정부의 해상풍력사업 전초기지인 부안군 인구(약 5만명)보다 3만개나 많은 일자리를 매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 만큼 달성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산업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22년까지 5년여 동안 7만7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상풍력을 통한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신재생 일자리 창출 5개년 목표치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8만7000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당시 정부가 내놓은 목표에는 달성 시점이 없다. 목표를 제시한 정부도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8월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55.7%,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1.9%로 나타났다. ‘미래에 각광 받을 에너지원’으로 풍력은 원전 다음으로 4위(4.1%)를 차지했다. 1~3위는 바이오(33.1%), 태양광(28.5%), 원전(12.2%)이었다.이같은 여론은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10년 전에도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앞서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10월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해상풍력을 제2 조선산업으로 키우겠다”며 신재생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은 큰 손해를 보고 결국 풍력사업에서 손을 뗐다. 두산중공업(034020)만 홀로 남아 국산 터빈을 개발 중이다. 해상풍력 엔지니어 출신인 해양전문가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과거에 해상풍력 육성 계획을 발표했을뿐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이 없어 성공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수년간 일관성 있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에도 나서야 목표했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과 무관한 일관성 있는 지원, 해외기업 배불리기가 아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이사장의 조언이다.해상풍력 사업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 4대강 사업 논란 때처럼 지역 주민,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작년 12월 내놓은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순전히 사업자 위주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협의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상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강국’ 덴마크 출신인 프란시스 자카리에 국제항로표지협회(IALS)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유럽에서는 해상풍력 건설 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독일, 중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설치했다. 영국의 해상풍력 설치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78배 넘는 수준이다. 2019년말 누적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8월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 각광 받을 에너지원’으로 풍력은 4.1%에 그쳤다.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160조 한국판 뉴딜 제2의 4대강 안되려면…주민·기업상생 모델에 달렸다
- [편집자주]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민·관을 합해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필두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션 플랜, 천문학적인 재원 확보 방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해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해상풍력을 시작으로 주요 한국판뉴딜 사업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전북 부안·고창, 전남 영광=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성공의 요건은 속도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모두가 상생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정부 목표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안드리아스 노셋스 덴마크해사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분쟁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체 에너지 강국이다.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코로나·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지만, 갈등 조율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가면 성과 없이 후유증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여론은 한국판 뉴딜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이 경제활성화에 도움될 것’,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1.9%, 55.7%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36.0%, 41.9%로 적지 않았다. 현장 분위기도 엇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지로 찾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위치한 부안·고창에서는 지지 여론이 상당했다. 한국판뉴딜 대규모 투자(2020~2025년 총사업비 160조원)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이유에서다. 두산중공업(034020)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그린뉴딜이 국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전남 영광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지역의 건설사 등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면서 민심이 찬반으로 갈라졌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건설로 영광 굴비 등 지역 특산물 조업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도 컸다. 서재창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장(영광군 수협 조합장)은 “일선 조합장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민 갈등이 심한 곳도 많다”며 “청와대 중재로 갈등을 조정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관료·사업자 논리로만 정책을 강행하면 밀양 송전탑 사태, 4대강 사업 논란처럼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국민들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가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중앙·지방정부와 업계·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합의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민관 총사업비 160조원) 중 그린뉴딜에 42조7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할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대남 유화메시지·美 직접 비난 자제, 위기관리 나선 김정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고맙다”였다. 김 위원장은 30여분 가까이 이어진 연설에서 12번이나 이같은 표현을 썼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 속에서 애민(愛民)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 민심이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신 부족한 경제성과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등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통해 만회하려고 했다. 무기체제 공개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모습도 보인다. 이례적으로 남측에는 “사랑하는 남녘동포”라며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고 미국 비난을 자제하면서 대외 갈등을 더 이상 확대하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0시의 열병식· 울먹이는 최고위엄…파격적인 연출 잇따라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0일 열병식은 여러모로 파격의 연속이었다. 시계탑의 시침과 분침이 12를 가리킨 순간, 평양 김일성광장 하늘에 불꽃이 터지며 시작을 알렸다. 회색 양복을 입은 김 위원장이 광장을 가득 메운 군 장병들과 인민의 만세 소리와 함께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참모장이 따랐다. 이들은 지난 5일 김 위원장이 주최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군 최고 등급인 ‘원수’ 칭호를 하사받았다. 이후 이들은 열병식 내내 김 위원장의 양옆을 지키며 높아진 위상을 직접 드러냈다. 더욱 큰 파격은 김 위원장의 연설이었다. 코로나19와 수해 등 연이은 악재를 인식한 듯 연설문 상당 부문은 군과 인민의 노고를 치하하는 데 할애됐다.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었으며 연설 도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울먹이기도 했다.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같은 모습에 대해 “최고지도자와 인민 사이의 동기화”라며 “현재 진행 중인 80일 전투 가운데 대내 결속을 최대 목적으로 한 연설”이라고 해석했다.북한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기로 한 내년 1월 제8차 당 대회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제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전략수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총궐기 대회를 펼쳐 최대한 경제적 성과를 도출해보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의 목표를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제8차 당 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군사력 과시하면서도 선제공격 가능성 부인 연설 내내 무거운 심정을 표현하던 김 위원장은 이어진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연설 중에서는 그 어떤 대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어느 발언보다 강력한 한 방이었다.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SLBM ‘북극성-4형’ 등 그동안 준비했던 전술·전략무기가 총망라돼 선보였다. 대미를 장식한 것은 이전보다 직경과 길이가 커진 ICBM였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군사력 부문의 성과를 통해 이를 만회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대한 전략적 지위를 상향시켜 다음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아놓으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남쪽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한 것 역시 서해 상에서 실종된 남쪽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남측의 여론이 악화된 것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전히 군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 공동조사 등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측의 요청에는 응답이 없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명백한 한계도 보인다.이날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이뤄지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해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호협력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北문제 뒷전…북핵은 현실, 이란이 더 문제"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든, 조 바이든이든 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에 될지와 관계없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미국 워싱턴DC 소재 아시아태평양 전문 싱크탱크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사진) 회장은 이데일리와 전화 및 서면 인터뷰에서 11월3일 미 대선 이후에도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계속 교착국면에 머무르거나 되레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쇼크로 사실상 무산되긴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 등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추진해왔던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그는 이 같은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자누지 회장은 바이든 후보의 보좌관 출신으로,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한반도 팀장을 맡은 대표적 지한(知韓)파 인사다.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누지 회장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받지만, 이란은 아직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 미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이든, 바이든 새 행정부이든 미국의 제1순위 대외정책은 이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그는 이란의 정적(政敵)이자 미국과 각별한 사이인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란을 둘러싼 중동지역은 핵전쟁의 망령을 불러올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라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바이든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물꼬는 더 쉽게 트일 것으로 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한다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등의 조처가 현실화할 공산이 있다고 우려했다. 자누지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를 원해온 인물로, 이것(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은 트럼프 외교 비전에서 상수”라며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대선후보 첫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다음은 일문일답-미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누가 이길까△바이든이 여전히 앞서고 있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는 여전히 8~9%포인트로 뒤지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통계적인 오차범위를 감안할 때 40-44%의 사에서 움직이며 4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경합주(州)에서도 확고하지는 않지만, 바이든의 우세가 두드러진다.-트럼프의 소위 ‘중국 때리기’는 어떻게 평가하나.△무역에 관한 한 트럼프는 보호주의자이자 신(新) 고립주의자이다. 그는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다른 방법보다는 주로 관세에 의존한다. 최근의 중국 IT기업 때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틱톡 매각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승리로 보기는 어려울 거다. 매각이 성공하더라도 소량의 현금 이익을 챙기는 데 그칠 것이다. 플랫폼 소스코드 등을 유지하게 되는 중국의 승리로 봐야 한다.-美대선 이후 미·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미·중 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점점 강해지는 중국으로선 패권에 도전할 수밖에 없고, 이에 미국은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트럼프는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비전이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바이든 후보 등) 정적(政敵)들이 중국에 밀착한다는 점을 강조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다 보니 더 중국에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다. 중국 또한 무역과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인도 국경, 남중국해 등 주변국 문제에 대해 미국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양국 간 긴장은 지속할 거다. -한국내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해야 대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누가 미 대통령 자리에 오르든 진전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시선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않은 이란을 향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외교면에서 대(對)이란 정책을 북한보다 훨씬 높은 우선순위에 둘 거다. 이란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역은 핵전쟁의 진짜 망령을 불러올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다. -트럼프가 연임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현 외교안보라인이 유지될까△지난 3년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4명의 국가안보보좌관과 3명의 국방장관 3명, 2명의 국무장관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중 그 누구도 오래 복무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한국 내에선 바이든 당선 시 지지부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럴 것이다. 빨리 타결되길 기대한다.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등의 조처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는 지난 40년간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를 원해온 인물이다. 이건 트럼프 외교 비전에서 상수이다.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일본은 이제 막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대’를 열었다. 최악의 국면을 맞았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나.△그러길 바란다. 그러나 녹록지 않을 거다. 양국 관계는 양국의 국내정치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항구적인 화해를 위해선 여론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 통치자들처럼 대부분의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여론에만 반응한다는 점에서다.☞자누지 회장은…지난 30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 유엔 등 국제단체를 넘나들며 동아시아 관계 업무를 다룬 미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방문해 대북정책을 조언한 것을 계기로 친한(親韓)파로도 잘 알려졌다. 5차례 방북해 평양과 개성 등을 찾았던 자누지 회장은 2014년 맨스필드재단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국제앰네스티(AI) 미국 수석부회장을 지내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물.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으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안보·국제관계 석사학위를 받았다.
- 트럼프, 코로나 걸린채 첫 공개행사…12~14일 사흘 연속 유세 강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백악관에서 첫 공개 행사를 열었다. 감염 우려 논란 속에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을 강행, 내달 3일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세를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주에도 사흘 연이어 공개 유세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약 18분 동안 ‘법과 질서’를 주제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을 가졌다. 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유세에 나선 것으로, 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처음으로 가진 공개 행사다. 백악관은 당초 이날 행사에 2000명을 초대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수백명에 그쳤다.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코니에서 군중과 떨어져 연설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평소와 달리 백인이 아닌 흑인과 라티노 등 소수 인종 유권자들이었다. CNN은 흑인과 라티노들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도록 설득하는 게 이날 행사의 기획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를 쓰고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마스크를 벗은 뒤 “기분이 좋다”며 연설에 나섰다. 그는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좌파를 거부한다”며 민주당이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심 지역을 통치해왔음에도 재앙과 가난, 어려움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슬리피 조 바이든은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을 배신했다. 그가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전국적인 법 집행 반대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후보를 “급진적인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세웠다.미 언론들은 행사 개최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백악관에 수많은 민간인을 불러 모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숀 콘리 백악관 주치의는 행사가 끝난 이날 저녁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증상과 관련해 “더이상 전염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 등 세부 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고 NYT는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조만간 백신이 나올 것이라며 “바이러스는 사라진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 것 아니지 않느냐”며 앞으로 더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도록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유세를 시작할 것”이라며 선거 캠페인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선 캠프에 따르면 그는 오는 1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13일에는 펜셀베이니아주 존스타운에서, 14일엔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각각 대규모 유세를 재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는 등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플로리다는 주요 경합주 중 최대 선거인단(29명)이 걸린 주요 승부처다. 선거인단 20명이 배정된 펜실베이니아 경합주이며, 펜실베이니아는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 위치한 근거지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바 있다.
- [직장인해우소] “전태일의 유산, 근로기준법 여전히 유명무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7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열린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달 13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 고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다. 하지만 한국인 노동자 상당수는 여전히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근기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정규직(34.7%)보다 비정규직(47.8%)이 높았다. 또 월급이 500만원을 넘긴 고소득 집단(26.4%)보다 월급 150만원 이하 저소득 집단(41.2%)에서 근기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유명무실’ 근기법, 지켜지지 않는 주된 이유로 ‘노동시간 미보장’, ‘임금 체불’ 순일터에서 근기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이 꼽은 주된 이유는 ‘노동시간·휴가 미보장’(5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당장 그만두라”는 상사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미용실에서 주60시간씩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 경우다. 계약서상 프리랜서기 때문에 임금체불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돼 있어 연차수당·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근기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8254원으로 전체 평균(1만 3456원)의 60% 수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비정규직이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예외가 되다 보니 이를 악용해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며 등록하는 사업주들도 있다.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 허위 신고하거나, 5인 이상임에도 4명에게만 4대 보험을 가입시키는 등의 편법까지 생겨났다.다음으로는 ‘임금, 연장·야간·휴일 수당, 퇴직금 등 체불’(48%)이 뒤를 이었다. 모성보호(임산부 노동시간 제한, 보건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잘 준수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각각 32.8%와 32.5%로 높았다.◇전태일 외침 50주년 흘렀지만…“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액은 약 9800억 원에 이른다. 임금 체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억원이 늘었다. 작은 사업장 일수록 취약한 구조인데, 규모가 큰 기업은 임금체불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이어졌다. 단체에 따르면 약 10명 중 1명이 임금을 못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현 정부 3년간 노동자의 삶과 처우가 개선됐는지를 물었더니 51%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서 부정적 인식이 더 많았다. 학교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워본 적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31.4%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91.6%가 학교에서부터 근로기준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답했다.공공기관은 64.7%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57.2%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동 처우 인식에는 세대간 차이도 드러났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대(53.9%), 노조 없음(53.5%), 비사무직(56.2%), 150만원 미만(55.6%)에서 더 높았다.직장갑질119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했다”며 “50년이 지난 오늘 비정규직, 5인 미만, 프리랜서, 저임금노동자, 20대 청년 등 일터의 약자들은 근기법도 지켜지지 않는 일터에서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는 “‘21세기 시다’인 비정규직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청 설치와 감독관 증원으로 노동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민맘 돌릴 수 있을까…권익위, 의사국시 갈등 조정나선다
-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대학병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함정선 기자]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 주십시오”8일 주요 병원장들이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면서 올해 시험을 보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스승이자 선배격인 병원장들이 대리 대국민사과에 나선 것이다. 의료계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누구보다 귀히 여겨야 하는 의사들이 파업을 했다는 소식에 국민의 성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를 되돌리기 위해 연일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번 사안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권익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당·정·청과 의료계의 중재역할에 나섰다.이날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사과 역시 권익위와의 조율 하에 이뤄진 것이다.의료업계는 이번 의사 국시에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의사 국시는 실기와 필기로 구분돼 각각 시행되는데 실기 시험 접수는 지난달 6일 마감됐다. 올해 실기시험에 응시한 이는 전체 대상(3172명)의 20%도 안 되는 446명에 불과하다.실기 실험은 한번에 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11월 20일까지 여러 날짜에 분산돼 치러지는데, 의료계는 이달 중순을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필시 시험 접수는 오는 13일 끝난다. 대국민사과 이후 열린 전현희 권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이같은 의료 공백은 향후 5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할 경우 전문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문제는 여론이다. 주요 병원장들이 머리를 숙였지만 아직 민심이 싸늘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대학병원장들이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를 표현해 다행히나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로 달라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 시험과의 형평성 논란과 국민의 여론을 이유로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의료계와 합의에 따라 이미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1주일 연장, 응시 접수 두 차례 연장 등 기회를 준 상황이라 추가 기회를 줄 경우 국민에게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양해가 없으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국민의 양해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론조사나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 등에서 논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집단을 위해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제돼야 한다”면서도 “의사 국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의료시스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전현희 권익위원장)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 문제가 국민의 권익에 관여됐다고 판단하는 만큼 원만한 갈등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학생들 중에서도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응시 거부에 사과글을 올린 데 대해 “진정 어린 사과의 글이라 생각하나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민적 합의로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