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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난에서 金등판론까지’ 국민의힘 차기 딜레마
  • ‘인물난에서 金등판론까지’ 국민의힘 차기 딜레마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차기 대권을 앞두고 보수야권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대선은 불과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권교체를 담보할 차기 주자가 여전히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참패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두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주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구도는 말그대로 진퇴양난이다. 내부적으로 보면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다만 ‘풍요 속 빈곤’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황교안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5% 안팎의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저격수로 변신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연대 또는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토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의 경우 지난 대선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했다는 점에서 본선 경쟁력에 회의적인 전망이 큰 것은 물론 정치적 신선함도 떨어진다. 또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고 원희룡 지사는 대중적 지지도가 미약한 수준이다. 보수야권의 이러한 상황은 여권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20%대 초중반의 지지율로 선두권을 달리며 차기 레이스를 이끌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대표와 이 지사의 독주를 견제할 유력주자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야권의 인물난은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22.5%)와 이재명 지사(21.4%)의 양강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3위는 윤석열 검찰총장(10.5%)이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7.2%) 안철수 대표(6.5%) 오세훈 전 시장(4.0%)황교안 전 대표(3.6%), 원희룡 제주지사 3.0%로 각각 나타났다. 셀프등판설이 종종 제기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2%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 윤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수야권의 극심한 인물난 속에서 정치권 외곽을 주목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보수야권 1위를 기록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현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을 지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경쟁력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총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 차기도전은커녕 정치입문에도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셀프 등판론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권도전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는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손사래를 쳐왔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김 위원장의 차기 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변수는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경우 김종인 비대위 체제 연장론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안부재론 속에서 차기 대권을 둘러싼 인물난이 지속된다면 김 위원장의 셀프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질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배한다면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보수야권의 차기구도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0.10.01 I 김성곤 기자
與차기구도, 이낙연·이재명 초박빙 vs 김경수 가세 3파전
  • 與차기구도, 이낙연·이재명 초박빙 vs 김경수 가세 3파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 태림산업에서 열린 스마트그린 산단 보고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추석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구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연말까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가세로 3파전 양상으로 요동칠지 여부다. 오는 2022년 3월 차기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여권 입장에서 유력 차기 주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한마디로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다만 기대주였던 김부겸·김영춘 전 장관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존재감이 다소 희미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차기 잠룡으로 분류되지만 현직 총리라는 신분 탓에 정치적 행보에 제약이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친노·친문진영의 적자인 김경수 지사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만 김 지사의 가세로 빅3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국민적 주목도를 높이면서 흥행구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상첨화(錦上添花)다.(자료=리얼미터)현 구도는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구도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최근 오차범위 이내의 초접전 양상으로 보이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2위를 다투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 22.5%, 이재명 21.4%로 각각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와 이 지사는 20%대 초중반의 지지율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총선 이후 차기 대세론을 누려온 이 대표는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1위 수성에는 성공하고 있다. 코로나 정국을 거치며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 지사는 비문이라는 약점에도 이 대표와 양강구도를 구축하는 정치적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대략 1년 5개월이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연말연초 또는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제3의 주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권 차기구도는 이른바 ‘이낙연 vs 이재명’이라는 양이(兩李) 구도가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수는 없지 않다. 최대 관심은 김 지사의 차기 레이스 참전 여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차기 대권도전을 선언할 경우 여권의 차기 지형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친문 주류의 정권재창출을 물론 50대 중반의 젊은 나이를 고려할 때 세대교체의 의미도 적지 않다. 물론 김 지사 측은 차기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차기 지지율 역시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밑바닥수준이다. 전제는 오는 11월 초로 예상되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재판 결과다. 김 지사가 만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정치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김 지사의 차기도전은 보다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 이 지사가 사법족쇄를 풀고난 뒤 차기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김 지사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지지율이 껑충 뛴다면 김 지사는 ‘이낙연 vs 이재명’이라는 양강구도를 단숨에 뒤흔들면서 다크호스로 부상하게 된다. 친노·친문진영의 좌장으로 평가받는 이해찬 전 대표의 전망도 의미심장하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지사의 차기 도전 가능성과 관련, “대선 때 55세면 어리지도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별 차이도 안 난다”며 “일단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고 언급했다.
2020.10.01 I 김성곤 기자
코로나로 고향 못가는 '홈추족' ...홈술 주의해야
  • 코로나로 고향 못가는 '홈추족' ...홈술 주의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올해 추석은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귀향을 포기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일명 ‘홈추족’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음주를 즐기는 명절 분위기에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확산된 홈술 문화까지 더해져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올해 추석을 집에서 보낼 예정이다. 얼마 전 한국갤럽이 실시한 추석 계획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이번 명절 연휴에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고향을 1박 이상 방문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주류 제품들이 주목받자 추석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에선 홈추족을 위한 주류 기획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추석 선물 예약 판매 기간 중 와인세트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96.1% 증가했다. 주류 중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 상품의 판매량 역시 급증했다.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김석산 원장은 “이번 추석에는 가족을 만나지 못해 헛헛한 마음과 갑작스런 연휴의 공백을 집에서 술로 채우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며 “다음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명절 연휴에 긴장감 없이 마시는 홈술은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긴 연휴 동안 본의 아니게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에 예년과는 또 다른 명절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 그러나 공허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마신 술은 오히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석산 원장은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축을 자극해 스트레스를 악화시킨다”며 “우울한 상황에서의 음주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또 다시 술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명절에는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데 이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시는 홈술을 할 경우 평소보다 더욱 자제가 어려워 과음이나 폭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홀로 연휴를 보내며 집에서 술을 마신다면 대화 상대가 없어 술에만 몰입하게 돼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주의 횟수나 양이 늘어날 수 있다.김 원장은 “혼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음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잦아지면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음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 알코올에 대한 뇌의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홈술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술을 즐기고 싶다면 술 마시는 횟수와 양을 정해놓고 마시는 등 건강한 음주 습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추석에 친인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는 언택트(Untact) 명절을 실천하며 부디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미지 다사랑중앙병원 제공
2020.10.01 I 이순용 기자
추석 여론전 나선 국민의힘, 전국 동시다발 '北규탄' 1인 시위
  • 추석 여론전 나선 국민의힘, 전국 동시다발 '北규탄' 1인 시위
  • (사진=국민의힘)[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의힘은 추석연휴 첫날인 30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정부 비판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및 전국의 당원협의회별로 이어진 1인 시위를 통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북한과 강력한 대응을 하지는 못할망정 북한의 눈치만 보며 끌려다니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 “우리는‘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진상조사’를 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들과 당협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해당 지역구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의 행태에 분노하고, 무능한 정부와 북한의 편만 드는 청와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와 책임자 처벌을, 반인륜적인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 주장했다.
2020.09.30 I 김성곤 기자
민주당·국민의힘 지지도 격차 오차범위 내로
  • [리얼미터]민주당·국민의힘 지지도 격차 오차범위 내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4%포인트 오른 34.5%로, 국민의힘 지지도는 2.3%포인트 오른 31.2%로 각각 집계됐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3.3%로 3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주간 집계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0%대로 올라선 것은 3주 만이다. 민주당의 경우 연령대별로 20대(7.5%포인트↑)에서 지지도가 올랐으나 50대(4.8%포인트↓), 30대(3.9%포인트↓)에서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도 4.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0대(4.9%포인트↑), 50대(4.5%포인트↑)에서 올랐다. 이념적으로도 보수층(7.2%포인트), 진보층(3.4%포인트) 모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포인트 내린 44.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0.4%포인트 오른 51.9%였다. 긍정·부정평가 간 차이는 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문 대통령 지지도는 대구·경북(4.5%포인트↓), 부산·울산·경남(3.6%포인트↓)에서 많이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의 지지율이 5.6%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28~2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3.1%포인트, 응답률은 4.5%이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9.30 I 이성기 기자
윤·김·이 이어 정정순까지… 與 수난사는 현재 진행형
  • 윤·김·이 이어 정정순까지… 與 수난사는 현재 진행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계속되는 소속 의원 수난에 난처하다. 김홍걸·양정숙 의원의 제명,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 정지, 이상직 의원의 자진탈당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의 정정순 의원마저 체포될 위기다. “방탄국회는 없다”며 빠르게 진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론은 차갑다.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이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에 자진출석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잇따른 소속 의원들의 이탈에 골머리다. 총선 직후 ‘180석’이라며 대승을 자축했으나 어느새 174석까지 줄었다. 연합비례정당으로 당선된 조정훈·용혜인 의원이 원래 정당으로 돌아간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장직 선출 후 무소속이 됐다. 이후 3명이 제명 및 탈당했다.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을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4월28일 제명한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 마저 부동산 논란으로 지난 24일 당에서 내보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당원권을 정지해 당에서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못 박았다. 이상직 의원의 경우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와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지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스스로 탈당했다. 당의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당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스스로 소명하고 당에 돌아오겠다”며 복당을 다짐했다.민주당 소속 의원의 윤리 문제로 제명 및 탈당이 이어지자 공천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며 표를 가져갔는데 정작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 기강을 분명히 확립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자성의 계기로 삼아 정치개혁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0.09.30 I 이정현 기자
추석 민족대이동 사라지나…서울시민 68% “서울에 있을 것”
  • 추석 민족대이동 사라지나…서울시민 68% “서울에 있을 것”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인해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추석 연휴에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지하철 충무로역 근처 도로에 추석 고향방문 자제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23일 서울시가 지난 19~2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7.9%가 추석 연휴 기간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 중 79.2%는 미방문 이유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꼽았다.방문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28.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 때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59.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타지역 여행을 계획하는 시민도 감소 추세다. 이번 연휴기간 내 1박 이상 타지역 여행계획이 있는 시민은 전체 응답자의 5.6%로, 당일치기 근교 나들이 계획이 있는 시민은 19.2%였다. 5일간의 연휴 내내 서울에 머무르겠다고 답한 시민도 전체 응답자의 76.5%였다.이러한 지난 명절 대비 이동계획 감소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추석 이후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8명(80.7%)은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아울러 정부의 추석 이동자제 권고도 한 몫을 했다. 시민 절반이상(51.3%)이 ‘자제 권고’ 수준의 정부 개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고 응답자의 37%는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시민 10명 중 4명(39%)은 외출 및 외부활동 계획이 전혀 없었다. 나머지 시민 절반 정도(48.6%)는 생필품 구입 등의 제한적 외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 외부활동 계획이 있는 시민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하려면 인원수 제한을 지켜야 한다.또 프로야구,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추석 연휴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추석기간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30 I 황효원 기자
'코로나式 토론회' 트럼프 vs 바이든 첫 맞대결 눈 앞
  • '코로나式 토론회' 트럼프 vs 바이든 첫 맞대결 눈 앞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AFP)[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첫 TV 토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를 감안한 전례 없는 장면들이 펼쳐질 전망이다.29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간 1차 TV 토론은 이날 밤 9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다. 오는 11월3일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둔 만큼 판세를 가를 첫 분수령이라는 평가다. 아직 지지 후보는 정하지 않은 부동층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앞서고 있지만, TV 토론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2~24일 시에나대와 전국 유권자 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오차범위 ±3.5%)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49%로 트럼프 대통령(41%)을 8%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13~16일 미국 전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바이든 후보(51%)가 트럼프 대통령(43%)를 8%포인트 앞섰다.두 후보는 별다른 모두발언을 하지 않고 곧장 토론에 돌입한다. △두 후보의 신상 △연방대법원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다. 총 15분씩 90분간 이어진다. 진행은 폭스뉴스 앵커인 크리스 월리스가 맡는다. 주목되는 건 코로나19 여파로 토론회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시작 전 악수를 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 방청객 수 역시 예년보다 10분의1 수준에 그치는 60~70명 정도다.
2020.09.30 I 김정남 기자
바이든·트럼프 첫 TV토론…당락 변수와 증시 영향은?
  • 바이든·트럼프 첫 TV토론…당락 변수와 증시 영향은?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TV토론이 오늘 열린다. 증권가에선 이번 TV토론의 체크 포인트를 짚어주는 한편 역대 미국 대선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온 만큼 TV토론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AFP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TV토론이 한국시간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미국 금융시장은 역대 대선을 전후로 항상 변동성을 키워온 탓에 대선을 앞둔 TV토론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근소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약세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이번 TV토론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크게 △경제정책 △인종차별 △개인사 등이 꼽힌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경제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여파는 두 후보 어느 한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며 “인종 차별 이슈는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나 트럼프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개인사 문제도 관건이다. 당락을 결정될 정도의 파괴적 요인은 아니지만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라는 판단에서다. 김 연구원은 “역대 TV 토론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문은 후보의 신상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이슈가 불거지곤 있으나 지난 대선에서 어느정도 검증이 됐고 바이든 후보의 신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든 후보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행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었을 시절에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업체와 수백만달러를 거래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당장은 선거 결과가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이번 대선은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한 탓이다.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로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늘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상황으로 투표가 끝나고도 (대선 불복 이슈 등으로)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혼란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우려가 생기고 있고 주식시장도 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누구든 대통령이 정식으로 결정되고, 특히 상·하원이 대통령과 같은 당으로 구성되면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역부족이라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양당 간 빠른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까닭이다.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사이클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다”며 “상원과 하원이 대통령과 같은 당으로 구성될 경우 정책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경제 주체의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020.09.30 I 이슬기 기자
<30>첫 TV토론, 미국 대선 판도 어떻게
  • [이정훈의 마켓워치]<30>첫 TV토론, 미국 대선 판도 어떻게
  • 11월3일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TV 토론 자체로 주식시장이 즉각 어떠한 반응을 보이진 않겠지만, 토론 이후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통상 토론에서 이긴 후보 쪽이 2%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간다는 경험칙이 있다 보니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좁혀질 수 있습니다.”리버프런트 인베스트먼트그룹에서 선임 시장 전략가로 활약하고 있는 레베카 펠턴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내 여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균 7%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첫 토론에서 바이든이 지지율 2%포인트를 가져간다면 트럼프 측에 10%포인트 가까이 앞설 수 있구요. 반면 트럼프가 우세하다면 양 측 간 격차는 5%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미국 현지시간으로 29일부터 시작되는 올 대통령선거 TV 토론은 예년보다 적은 단 세 차례만 치러지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유세가 불가능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방송 출연 경험으로 인해 무대에 강한 체질인 트럼프 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토론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선 판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대선은 휠씬 더 복잡해서 전국 지지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지난 2016년 대선만 봐도 그랬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현 대통령보다 전국에서 300만표 가까이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실제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점해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의 승리 덕이었습니다. 현재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바이든이 앞서 있긴 해도 트럼프와의 격차는 전국 지지율 격차에 비해 훨씬 더 좁혀져 있습니다.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간 전국 지지율 격차에 비해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율 격차는 훨씬 더 적은 편이다.미국 내에서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와 같은 모델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을 거의 80%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까지는 여전히 한 달 이상 남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민간 베팅사이트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을 54%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대선 외에도 상원 투표 판세도 중요합니다. 의회의 지지가 없을 경우 대통령은 여러 이슈에서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의 다수당 지위를 빼앗긴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후반부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이 어느 당에게 넘어갈지는 아직 불투명하긴 합니다. 각 주는 100석의 상원에서 두 석씩을 나눠 가지는데요. 올해 투표에서는 총 100석 중 35석에 이르는 상원의원을 새로 뽑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대 47로 6석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번 투표에서 새로 선출되는 35석 중 23석은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고 12석은 민주당 차지인 만큼 다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공화당이 의석 수를 지켜야 할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될 확률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현재 민간 전망기관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는 이번 선거 이후 민주당이 최소 46석을 확실히 확보할 것이고 공화당도 동일한 46석을 확보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석을 어떤 당이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민간 베팅사이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55%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와 상원 다수당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기관들이 가장 높은 40% 정도의 확률로 점치는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는 쪽입니다. 이 경우 바이든과 민주당은 내년 초 대규모 재정부양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풀리는 재정지출은 주택시장과 사회 안전망, 헬스케어 등에서의 투자 확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했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을 줄줄이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세율 인상은 주식시장에 일부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인상이 주로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법인세율과 배당 및 자본소득세율 인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인해 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겠습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에 대한 압박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런 공조를 통해 중국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 훨씬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는 더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달러화 공급 확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금리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부양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올라가며 채권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은 30% 정도로 점쳐지는데요. 트럼프가 연임한다면 추가적인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에 치중하겠지만, 법인세율 등은 이미 낮아질 만큼 낮아져 있고 추가 규제 완화 여력도 크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구요. 재정정책에서는 지금처럼 추가 부양에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초기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되살아 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오히려 미국 내에서 민주당의 훼방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 보니 대외정책이나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 등과의 무역분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가 제한될 것이고, 글로벌 교역 회복도 제한되면서 달러화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이든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20% 정도로 가장 낮은데요. 이 경우 제한적인 추가 재정부양책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세율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출 확대 등은 상원 내 공화당에 막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거에도 대선 직전 10월부터 뉴욕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10월부터 뉴욕증시는 과거보다 더 부진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동안 대선 전 조정을 받은 증시는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반등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증시는 늘 대선 투표가 있는 날 저녁이 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에서의 재검표 중단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한 달이나 걸렸던 지난 2000년 대선에서도 앨 고어 후보는 투표 당일 저녁에 선거에서의 패배를 사실상 받아 들였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큰 불확실성이 될 겁니다.1960년 이후 미국 대선을 보면 선거 전에 S&P500지수가 조정을 보이다 선거 이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초기 개표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그동안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심하게 깎아 내렸던 트럼프로서는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표용지가 든 우편물은 선거 당일 날 저녁이나 밤 늦게 도착해 주로 후반부에 개표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총 투표의 4분의1 정도가 우편투표에 의해 이뤄졌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표가 접전으로 갈수록 트럼프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사후에 공석인 대법관 자리에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을 앉히려고 하면서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악감정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당시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임한 대법관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었는데요. 그랬던 공화당이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이용해 대선 이전에 배럿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배럿 대법관의 지명을 강행할 경우 대선 이후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적어도 6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도 53석에 불과한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 내 다수당을 점할 경우 단순 과반만 되도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승리하지 않아도 상원 다수당만 확보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점하게 된다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증시에는 더 유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미국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운영책임자(COO)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중 70%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정부 지출로 인해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법인세율이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다고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다.또 하나 관심을 끄는 정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정책인데요. 이 역시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미·중 관계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퓨리서치센터가 올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미국인들의 7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중국정책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보였구요. 이렇다 보니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현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두 나라 관계에 다소 변화가 올 순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 더 예측 가능하고 중국에 대한 자세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까지와는 달리 불확실성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구요. 아울러 바이든은 실용적이라 유럽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냉랭했던 폰 데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최근 미국과의 공조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바이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020.09.29 I 이정훈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강행…"개발자·사용자 모두 이득" (종합)
  • 구글, 인앱결제 강제 강행…"개발자·사용자 모두 이득" (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구글이 결국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들에게 인(in)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물리기로 했다. 국내 업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비등한 상황 속에서도 구글이 관련 정책을 강행하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구글은 28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 공지를 통해 “개발자들이 판매하는 디지털 재화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현재까지는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게임분야에만 적용해왔다.구글 정책의 공식 적용 시점은 다음 해 1월 20일이다. 다만, 구글은 기존 앱에는 ‘결제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기술적 작업’ 등을 이유로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안 강구 시스템서 결제”구글코리아는 29일 오전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기자간담회는 1시간 전에야 공지가 전달됐을 만큼 급하게 이뤄졌다.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이 자리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얻는 수수료 30%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억달러(한화 약 1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당근책’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자신들의 결제시스템 덕분이라는 다소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장도 내놨다.코치카 총괄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해 “글로벌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개발사가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일하게 보안이 강구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자들이 성공적으로 개발에 나설 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콘텐츠에 다가가도록 해준다”며 “이런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수수료를 통해 시스템 전반에 투자한다”고 강조했다.구글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구글플레이가 국내에서 올린 매출만 약 5조 9996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발표는 여론 달래기용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코치카 총괄은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앱콘텐츠 개발사에 1억달러 상당 투자를 하겠다”며 “이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개발자를 치하하고 다른 개발자와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구글은 K-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규모의 웹소설, 웹툰, 이북 유통사를 포함해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진출 관련 컨설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K-콘텐츠’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콘텐츠 다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국내 앱마켓별 매출 및 시장점유율 현황. (그래픽=문승용 기자)◇국내법 위반 가능성 “모든 국가 규제 준수”구글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초석도 자신들의 인앱결제 시스템 덕분이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장도 내놨다. 코치카 총괄은 “카카오의 픽코마나 네이버의 라인망가 성공은 구글 결제시스템이 아니었으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일본의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한 별도 결제시스템을 자체 구축할 필요 없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일본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국내 업계에서는 구글의 공식 발표 전까지 우려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구글은 정책 변경이 국내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치카 총괄은 “한국 앱의 98%가 이미 따르고 있다”며 “2% 이하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하지만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과 향후 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만 나타냈다. 코치카 총괄은 관련 질의에 “항상 모든 국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당국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소속 홍정민·한준호 의원 등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간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에서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5조 9996억원을 기록해 전체 63.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애플앱스토어의 24.4%(2조 3086억 매출)나 원스토어의 11.2%(1조 561억 매출) 규모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로 그만큼 국내 생태계에 구글 정책 변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0.09.29 I 유태환 기자
정부 '의사 국시 재시험 불가' 고수…"추가 시험 확보도 어려워"
  • 정부 '의사 국시 재시험 불가' 고수…"추가 시험 확보도 어려워"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에 대해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여론을 취합하는 것도 문제지만, 추가 시험 일정을 잡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국가고시는 의사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일정이 정해져 있다”며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가 고시 응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는 데다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중 다수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추후 구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에는 57만명이 동의하며 마감됐다. 국민들이 의대생들에게 재시험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론 수렴도 쉽지는 않다. 강 차관은 “설문조사나 국회나 언론을 통한 여론 취합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국가시험 재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 관련 정책을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고, 8일 국가고시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 협의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장한 데다 학생들이 재접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접수 시한도 연장한 만큼 더는 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0.09.29 I 함정선 기자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2.5% 이재명 21.4%
  • [리얼미터]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2.5% 이재명 21.4%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다퉜다. 29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대표는 지난 8월보다 2.1%포인트 하락한 22.5%를 기록했다. (자료=리얼미터)이재명 경기지사는 1.9%포인트 하락한 21.4%로 석 달 연속 상승세는 멈췄으나 1위와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유지했다.이 대표는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선호도가 지난달 41.7%보다 4.9%포인트 내린 36.8%였다. 경기·인천, 서울과 40·50·60대에서는 선호도가 하락했고 70대 이상과 무직·학생에서는 상승했다.이 지사도 충청권과 서울 경기·인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선호도가 하락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3.2%포인트 하락한 20.6%, 보수층에서는 1.9% 하락한 11.0%였다. 진보층에서는 선호도가 올라 지난 조사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3.5%였다.전체 3위이자 야권 1위는 10.5%를 얻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윤 총장 선호도는 지난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10.5%로 조사됐다. 4위는 홍준표 의원이 2.2%포인트 상승한 7.2%로 뒤를 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선호도는 6.5%로 지난 조사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5위였다. 오세훈 전 시장은 0.7%포인트 하락한 4.0%로 6위였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3.6%), 원희룡 제주지사(3.0%), 추미애 법무부 장관(2.5%), 심상정 정의당 대표(2.3%), 김경수 경남지사(1.7%) 순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전 의원(1.2%),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1.2%),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특보(1.2%)도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만3396명에게 접촉해 최종 2543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4.8%)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09.29 I 김겨레 기자
코로나19가 바꾼 추석 정치권 풍경..귀성인사 대신 민생 행보
  • 코로나19가 바꾼 추석 정치권 풍경..귀성인사 대신 민생 행보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귀성 인사를 하던 정치권의 관행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사라졌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대면 귀성 인사를 생략하는 대신 추석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민생 행보를 펼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관 간담회에 참석, 책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대국민 추석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올여름은 혹독했고 수해가 컸으며 코로나19는 진행 중이다. 깊은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제 추석이다, 모두가 안전하고 마음이라도 넉넉한 추석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몸은 못가도 마음이라도 보내자는 선물 보내기 운동에 많은 분이 호응했다”며 “벌초와 차례 준비를 자식 대신해주는 지자체도 나왔고, 온라인 차례와 영상통화 등 만나지 못해도 여러 방법으로 정을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는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대문 전통시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이후 추석 연휴 행보를 묻는 기자 질문에 “오늘처럼 잊혀진 사람들을 만 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추석 이튿날부터 서울 경찰청 기동본부, 충북 오송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본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지도부도 귀성 인사를 생략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석 연휴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하고, 별도의 추석 관련 일정은 잡지 않았다. 다만 앞서 김 위원장이 전날인 28일 전남 구례를 방문해 수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둔 지역 민심을 살폈다.국민의힘은 귀성 인사 대신 북한 군의 해수부 공무원 총격 사건을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을 두고도 여론전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불기소한 데 대해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 사건을 털어버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2020.09.29 I 김겨레 기자
"경합주서 공화당 지지층 꿈틀…트럼프 4년 더 집권할듯"(종합)
  • "경합주서 공화당 지지층 꿈틀…트럼프 4년 더 집권할듯"(종합)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처럼 ‘깜깜이’ 선거는 없었던 것 같네요.”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 대선을 35일 앞둔 28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는 양 캠프가 서로 극도로 감시하고 있고 (캠프 내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외부접촉 금지령이 떨어져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플로리다, 트럼프 넘어가…재선 가능성”김 대표는 지난 1996년 이후 20년 넘게 시민운동 등을 하면서 미국 정치 현장을 가까이에서 함께 한 전문가다. 이런 김 대표의 눈에도 이번 선거는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캠프 내 실세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려진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대표는 그럼에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다소 앞서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전망이다. 그는 “미국 대선 유권자의 인종 비율은 백인 비율이 약간씩 줄고 있지만 그래도 70% 정도로 절대 다수”라며 “트럼프 캠프는 백인 유권자 비중을 85%까지 보고 있다”고 했다.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백인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에서다. 김 대표는 “백인들이 겉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막상 투표장에 가면 그를 찍는다”고도 했다. 이른바 ‘샤이 트럼프’다.그가 바라보는 최대 경합주는 플로리다다. 김 대표는 “플로리다의 표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다”며 “플로리다는 위스콘신과 아이오와 등 주요 경합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위스콘신의 표심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까지 확대돼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분석했다. 러스트벨트를 비롯한 경합주가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언급하는 ‘대선 불복’ 가능성은 높다는 게 김 대표의 언급이다. 그는 “우편투표가 부정선거 소지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미국은 죽은 사람에게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유권자에게도 투표 용지가 갈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그는 “미국 대선은 패배를 인정해야 선거가 끝나는 시스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등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과반 이상(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 역시 보수 색채가 짙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버틸 개연성이 충분하다.김 대표는 민주당 내 주도권 싸움 역시 주목했다. 그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내 급진 좌파 세력은 ‘민주당은 더 어려워져 봐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며 중도 성향의 바이든 후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우편투표 부정 소지…실제 불복할 수도” 김 대표는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로 △코로나19(주요 경합주 확진자 증가, 백신 개발 여부) △인종주의 △우편투표 △연방대법관 임명 △후보 토론회 등을 꼽았다.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의 아이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엄청난 호재”라고 했다. 그는 “(매우 보수적인) 미국 남부의 저학력 기독교 복음주의 성향의 바이블벨트 표심을 결집시켰다”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지는 않지만 공화당은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선 첫 TV 토론(오는 29일 예정)을 앞두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NYT에서 베테랑 기자들 6명을 동원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렇게 크게 실었던 걸 본 적이 없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후보에게 ‘이걸 써먹으라’고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만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다”며 “(민주당 인사들 역시 흠이 작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미국 전체가 망한다”고 했다.한편 김 대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하원 선거에서 한국계 4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그는 “뉴저지주의 앤디 김 의원 외에 캘리포니아주 2명, 워싱턴주 1명이 당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가 (한국계가 주류 정치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앤디 김 의원은 현재 유일한 현직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다.
2020.09.29 I 김정남 기자
"트럼프 대선 불복 시사 …선거 후 증시 불확실성 계속"
  • "트럼프 대선 불복 시사 …선거 후 증시 불확실성 계속"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대선이 끝나고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보고서에서 “지지율로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늘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상황으로 투표가 끝나고도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혼란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우려가 생기고 있고 주식시장도 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는 11월 3일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여론조사 등을 감안한 단순 지지율로 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약 7%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대통령 선거에도 그랬듯 단순 지지율이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국정수행 지지율도 불확실한 상황을 보여준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때는 현재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당선에 중요한 변수인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3% 수준이다.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했던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로널드 레이건의 비슷한 시기 국정수행 지지율 50%보다는 낮지만, 재선에 실패했던 조지 H.W. 부시와 지미 카터보다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다. 즉,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은 이미 시장에 반영 중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변동성지수의 선물가격이 선거가 있는 11월 만기 선물과 그 다음달인 12월 만기 선물 가격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10월 만기 선물 가격을 넘어섰다. 11월물과 12월물의 최종 거래일은 각각 11월 18일과 12월 16일이다.김 연구원은 “이전엔 10월 만기보다 11월 만기의 변동성지수 선물가격이 낮고, 11월 만기보다 12월 만기의 선물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한 9월 16일 이후 11월 만기의 선물가격이 10월 만기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선물 가격은 11월 3일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높아지는 불안한 시장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이후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관련 여러 발언들로 11월 만기와 10월 만기의 가격 차이가 더 확대됐고, 12월 만기 가격도 10월 만기 가격을 넘어섰다”며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11월을 지나 12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09.29 I 이슬기 기자
뉴욕 증시 상승 마감…美대선 후보 첫 TV토론
  • [뉴스새벽배송]뉴욕 증시 상승 마감…美대선 후보 첫 TV토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의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향방을 좌우할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BNews)◇ 뉴욕증시, 美 부양책 협상 기대…다우, 1.51% 상승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28일(이하 미 동부 시각)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10.10포인트(1.51%) 상승한 2만7584.06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3.14포인트(1.61%) 오른 3351.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3.96포인트(1.87%) 상승한 1만1117.53에 장을 마감.-미국 민주당은 이전 제안보다는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줄어든 2조4000억 달러 가량의 신규 부양책을 추진 중. 백악관과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안은 규모가 크다는 기류가 강해.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백악관과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밝히는 등 다소 낙관적인 발언을 내놔. -기업들의 인수합병 관련 소식도 이날 투자 심리 개선에 한 몫한 것으로 평가. 데본에너지와 WPX에너지가 합병 방침을 발표.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영국의 카지노 업체 윌리엄 힐 인수 방침을 공개.-같은 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11월 인도분 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0.35달러(0.9%) 오른 배럴당 40.60달러를 기록. -달러화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0.38포인트 하락한 94.30에 거래.◇ 트럼프·바이든 TV토론…누가 먼저 웃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지시각으로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첫 TV 토론에 참석. 대법관 인선과 코로나19, 경제, 인종 문제, 주요 도시의 폭력 사태, 선거의 청렴성 등 6개 분야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 -코로나19 유행으로 대형 유세와 유권자 접촉과 같은 전통적 선거운동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이번 TV토론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선 걸로 나오고 있지만, 토론회에서 어떻게 양측 후보가 발언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어.-이에 신경전도 고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바이든 후보가 토론 실력을 향상해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약물복용 검사를 언급하자 바이든 후보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강인하고 어려움도 잘 견디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대응. -양측 모두 서로 TV 토론 우세를 자신하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방이 오갈 것을 예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유할 업적이 많기 때문에 매우 쉬운 토론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여. 바이든은 당내 경선 때 방어적 태도와 말실수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공언. ◇ 비건 “한반도 외교 증진 지속 건설적 방안 논의”-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반도에서 외교 증진을 계속할 건설적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거론됐다고 밝혀.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설적 방안들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주목. -북한의 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 비건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 우리끼리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고 그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과의 논의는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혀. -이 본부장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대화를 어떻게 재개를 할 것인가, 또 그 대화 속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양국의 공동 과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얘기했다”고 밝혀.-대북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은 “서해에서 있었던 (한국) 공무원의 비극적 피살도 물론 논의했다”면서 “한국 국민, 그리고 분명히 미국에 깊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언급. ◇ 머스크 “10년 뒤 테슬라 전기차 2000만대 생산”-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각) SNS에 테슬라가 2030년까지 연간 2000만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단 전망 글을 올려. 이는 현재보다 50배 이상 수준. 다만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지속해서 뛰어난 (생산)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경제전문 매체 배런즈는 머스크의 전기차 생산량 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이 그 숫자를 아무리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나 큰 목표치”라고 진단. 배런즈는 “테슬라가 만약 2000만대를 판매한다면 테슬라는 8000억달러(936조원) 매출에 1000억달러(117조원)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라며 “거기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지만,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머스크는 지난 22일 ‘배터리 데이’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전기차 배터리 ‘4680’(지름 46㎜·높이 80㎜의 원통형 배터리)을 일부 차량에 시제품으로 탑재해 성능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혀.
2020.09.29 I 김윤지 기자
설훈 "北과 전투해서 구출하나? NSC 대통령 깨울 일 아냐"
  • 설훈 "北과 전투해서 구출하나? NSC 대통령 깨울 일 아냐"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구출해야 했다는 지적에 “무슨 수로 하냐”며 두둔했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설 의원은 28일 오후 KBS ‘사사건건’에서 야당이 문 대통령의 대응을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알았는데 무슨 재간이 있어서 그걸 구출하겠나.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투해서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 구출 안 했다고 타박하면 그거야말로 억지”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설 의원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NSC)가 있고 아닌 게 있다”며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관계 장관들이 NSC 회의를 했는데 꼭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이 사살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선 “이미 북쪽에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김 위원장의 지시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또 전세계 언론도 김 위원장이 사과한 것은 이례적인 이야기고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했다.이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거기에서 국민들의 마음하고 정부 여당이 보는 것하고 괴리가 너무 큰 것 같다”며 “(국민의 마음과 달리)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의 차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시는 이 정권에서, 사람이 먼저인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대통령이 그렇게 처신하시면 안 된다”고 문 대통령의 대응을 거듭 비판했다.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내 지시 없이 감시 누가, 누가 이런 짓을 했다, 그걸 밝히고 그 사람들을 조치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공동 조사나 아니면 수색에 협조해야 되는데, 우리 영해 안에서 수색하는 것조차도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 영해라고 이야기하면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진정성이 있냐”고 말했다.
2020.09.29 I 박한나 기자
"올해 美 대선 '깜깜이'…트럼프 4년 더 집권 가능할듯"
  • "올해 美 대선 '깜깜이'…트럼프 4년 더 집권 가능할듯"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처럼 ‘깜깜이 선거’가 없네요.”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대선을 35일 앞둔 28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는 양 캠프가 서로를 극도로 감시하고 있고 (캠프 내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외부접촉 금지령이 떨어져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대표는 지난 1996년 이후 20년 넘게 시민운동 등을 하면서 미국 정치 현장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전문가다. 이런 김 대표의 눈에도 이번 선거는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캠프 내 실세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려진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대표는 그럼에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다소 앞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전망이다. 그는 “미국 대선 유권자의 인종 비율은 백인 비율이 약간씩 줄고 있지만 그래도 70%로 절대 다수”라며 “트럼프 캠프는 백인 유권자 비중을 85%까지 볼 정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백인들이 겉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막상 투표장에 가면 그를 찍는다”고도 했다.그가 바라보는 최대 경합주는 플로리다다. 김 대표는 “플로리다의 표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다”며 “플로리다는 위스콘신과 아이오와 등 경합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위스콘신의 표심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까지 확대돼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분석했다. 러스트벨트를 비롯한 대선 주요 경합주가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언급하는 ‘대선 불복’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게 김 대표의 언급이다. 그는 “우편투표가 부정선거 소지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미국은 죽은 사람에게도 투표 용지가 갈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사기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그는 “미국 대선은 패배를 인정해야 선거가 끝나는 시스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등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김 대표는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코로나19(주요 경합주 확진자 증가, 백신 개발 여부) △인종주의 △우편투표 △연방대법관 임명 △후보 토론회 등을 꼽았다.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의 아이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엄청난 호재를 만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우 보수적인) 미국 남부의 저학력 기독교 복음주의 성향의 바이블벨트 표심을 결집시켰다”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지는 않지만 공화당은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9 I 김정남 기자
추석 밥상에서 북한은 어떻게 비쳐질까
  • [목멱칼럼]추석 밥상에서 북한은 어떻게 비쳐질까
  • 이제 추석이다. 추석과 설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자 정치권이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명절이다. 설과 추석에는 먼 곳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여,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코로나 19 때문에 고향을 찾는 인파도 줄 것으로 예상돼 추석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은 추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 일정한 정치적 여론 형성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의 정치적 여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아마도 이번 추석 밥상에 가장 많이 등장할 정치 관련 단어는 “피격”, “대단히 미안하다”, “시신 훼손” 그리고 “계몽군주”일 것이다. 이런 단어들은 얼마 전에 발생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총살 사건과 관련된 단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북한이 총으로 쏴 사망케 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인 말한 것처럼, 총으로 쏴 사망케 한 이후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 여부도 중요하다. 여기서 ‘가능성’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가해자인 북한이 시신 훼손 가능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른바 사과문’을 통해, 자신들이 “불법 침입자”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맞지만, 시신이 유실돼,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부유물만 40분을 태웠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우리 공무원의 시신이 총살 후 바다에서 유실됐다는 주장도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말했으니 그걸로 된 걸까? 그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란 ‘내가 잘못했으니 미안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이른바 사과문’을 보면, ‘우리는 규정과 절차대로 일을 처리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됐다’는 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은 미안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우리 군과 해경의 시신 수색 작업에 대해 “자신들도 시신을 수색하고 있고, 시신을 발견하면 넘겨줄 것이니 우리 군과 해경은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 북한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까지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 군과 해경은 현재 NLL 이남 지역에서만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침범”이란, 1999년 9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런 북한의 일련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유사 사과문과 경고문을 보낸 이유도 “불법 침입”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우리와 북한의 경계임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으니, 자꾸 추가조사 혹은 공동조사 운운하지 말고 여기서 이 문제를 덮자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번 사건을 이용해 자신들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여권에서는 북한의 이런 유사 사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 같다. “계몽군주”나 “전화위복의 계기” 등등의 언어의 유희를 봐도 그렇고, 여당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런 여권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평화가 중요한 이유도 결국 인권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이런 반인륜적 사건 앞에서, 가해자가 사과를 했으니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최소한 한반도 북쪽은 아직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런 잔혹하고 반문명적인 야만의 시대를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세계사적 책무일 것이다.
2020.09.29 I 안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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