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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획기적 진전”
  • [전문]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획기적 진전”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입니다.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습니다.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큽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입니다.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입니다.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합니다.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0.09.08 I 김정현 기자
  • [사설]10년 뒤 석탄발전 종료 지지율 91%의 의미
  • 국민 대다수가 10년 뒤 석탄발전 종료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하순 전국 16~69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91%가 “2030년까지는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에너지 생산의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것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코로나 사태와 이례적으로 긴 장마를 겪은 국민이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올 여름 폭우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도 67%가 동의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박쥐 등 바이러스 매개체의 식생 균형이 교란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동물 이종 간 감염이 인류를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한다는 과학계의 가설을 국민 다수가 믿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던지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해 놓았지만 그동안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후분석 전문 국제단체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로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지만 국내 관련 산업계의 고충도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지지를 믿고 이 분야의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밀고나갈 수 있음을 말해준다.마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달 초 ‘해외 석탄발전 금지법’ 입법을 주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자신의 공관에서 만나 두산중공업 등의 화력발전 플랜트 수출에 지장이 되는 탈석탄 입법의 속도 조절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이 “그런 부탁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석연치 않다. 정부가 탈석탄 정책에 대한 엉거주춤한 태도를 버려야 할 때다.
2020.09.08 I 양승득 기자
코로나 백신이 글로별 경제도 치유할까?
  • [이준기의 미국in]코로나 백신이 글로별 경제도 치유할까?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바꿀 거라고 보는 건 순진한 관측일 수 있다.”최근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닐 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진단이다. 이른바 ‘백신 출시=경제 만병통치약’ 프레임이 ‘과도한 가정’이라는 의미다.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효능과 생산 및 분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글로벌 경제를 ‘V자’ 형으로 되돌리 긴 어렵다는 게 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코로나19 백신=대(對) 코로나 승리?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여부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다. 백신이 ‘경제 회복의 시작’이라는 프레임 때문이다. 이 프레임을 밀어붙인 건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사진 위) 미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전망하면서 “11월1일 이전에, 10월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코로나에 대한 미국의 승리’로 몰아갈 수 있고, 이는 곧 지지층 결집은 물론, 지지율 상승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속내가 베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대선 전 백신 승인이 나오도록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실제로 미 보건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27일 각 주(州) 정부들에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백신이 나올 수 있으니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각국 간 백신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미국 모더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테크 등 전 세계 9곳이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영국이 가장 앞서 가는 형국이다. 뒤를 이어 중국 칸시노 바이오, 중국 시노백 바이오테크, 중국 우한생명과학연구소, 중국 시노팜, 러시아 가말레야 연구소 등 중국·러시아가 추격 중이다.◇광범위한 백신? 내년 중반께나 가능할 듯전문가들 역시 대선 전 백신이 준비될 가능성은 작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백신 출시가 본격화하더라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일단 과거 백신들과 달리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효능 면에서 다소 뒤처질 수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효능이 플라시보(가짜약)에 비해 50% 이상 높다면 출시를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승인 기준(70%)보다 문턱을 낮춘 것으로,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한 조처다. 이와 관련, CNN은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19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사람들이 직장을 나가고, 소비하는 데 주춤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미국 야당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사진=AFP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올해 내 10억 명 분량, 내년에는 70억 명의 분량의 백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복수의 백신이 승인됐을 때를 가정한 수치여서 공급량은 현저하게 낮을 수도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에 맞는 바늘과 주사기, 백신을 담을 유리병 등도 부족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광범위한 접종이 이뤄지려면 내년 중반은 넘어야 한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고 전망하는 이유다.◇백신 회의론 비등…“간단한 문제 아냐”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미국과 유럽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백신 회의론’이다. 도이체방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60%만이 향후 6개월 내 백신 승이 이뤄지면 접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서도 접종 의향이 있는 국민은 70~75% 수준에 불과하다. 집단 면역이 80%는 돼야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 인구의 절반만이 “백신은 안전하다”는데 동의한 점은 이러한 전망을 부추기고 있다.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백신이 경제가 최종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경제 정상화의 과정은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달렸다”며 “백신의 효능, 생산 및 분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경제 회복은 백신의 존재에 의해 해결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2020.09.08 I 이준기 기자
IOC 조정위원장 "코로나19 확산에도 도쿄올림픽 내년 7월 개막할 것"
  • IOC 조정위원장 "코로나19 확산에도 도쿄올림픽 내년 7월 개막할 것"
  • IOC 본부에 세워진 오륜기 조형물.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존 코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이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2021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확신했다. 코츠 IOC 조정위원장은 7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도쿄하계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에 개막할 것”이라고 말했다.IOC 조정위원회는 차기 올림픽 유치지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며, 코츠 위원장은 도쿄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를 총괄하는 IOC 조정위원회의 수장이다.그는 “도쿄올림픽은 일본의 개최 목표대로 2011년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도호쿠 대지진의 악몽에서 벗어난 재건과 부흥의 대회이자 이제는 코로나19를 정복한 대회가 돼야 한다”고 정상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주 만나 2021년에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수들의 일본 입국 및 관중의 경기장 입장 시 안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다만,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도쿄올림픽을 열겠다는 코츠 위원장의 발언이 다수의 지지를 받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일본 내 여론은 아직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이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 예정대로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여는 것에 반대하는 일본 기업이 53.1%에 달했다. 일정대로 개막을 바라는 기업은 22.3% 뿐이었다. 특히 반대 여론 중에는 1년 연기된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도 30.7%가 나왔다. IOC와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7월에 열기로 한 도쿄올림픽을 1년 미루는데 합의했다.
2020.09.07 I 주영로 기자
제 발등 찍었나…트럼프, 막말 논란에 바이든과 격차 벌어져
  • 제 발등 찍었나…트럼프, 막말 논란에 바이든과 격차 벌어져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각종 구설에 휘말리길 자처하며 제 발등을 찍고 있는 걸까.11월3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진하고 있다는 현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때 오차범위 안팎으로 좁혀졌던 지지율 차가 10%포인트 차로 벌어졌다는 거다.6일(현지시간) 미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한 여론조사(2~4일·유권자 2493명 대상)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에 머물렀다.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미군 전사자들을 ‘패배자들’ ‘호구들’로 묘사, 지지층 내부에서까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실정이다.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반(反) 인종차별 시위도 한몫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다고 본 유권자는 39%에 그친 반면, 되레 대립을 부추긴다고 답한 유권자가 47%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바이든 후보에 대한 믿음이 컸다. ‘누가 더 잘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는 바이든 후보를, 38%는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다.그나마 유일하게 바이든 후보를 눌러왔던 경제 부문에서도 차이가 확연히 좁혀졌다. ‘누가 더 경제를 잘 관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5%는 트럼프 대통령을, 44%는 바이든 후보를 지목했다.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s), 이른바 ‘경합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미 대선은 사실상 6개 경합주가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욕·캘리포니아주 등 동·서부는 민주당이, 텍사스·켄터키 등 남·중부는 공화당이 이미 장악하고 있어서다.대표적 경합 주인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0%,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였다. 바이든 후보 측에서 봤을 땐 ‘고무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CBS는 “위스콘신주의 백인 고졸 유권자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약해졌다”며 “이 지역이 민주당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다만, 두 후보의 지지층 결집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87%,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84%는 자신들의 지지가 ‘매우 강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달 여론조사 때보다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20.09.07 I 이준기 기자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총공세 vs 민주, 비판여론 확산에 촉각(종합)
  •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총공세 vs 민주, 비판여론 확산에 촉각(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집중포화를 쏟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추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수위도 끌어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며 추미애 장관 방어에 나서면서도 비판 여론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제2 조국 사태’ 명명…“秋. 법치 파괴 당장 사퇴하라”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추 장관 성토 대회를 방불케 했다.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하나같이 추 장관에게 불거진 의혹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황제 휴가, 통역병 청탁 등의 특혜성 의혹에 휩싸였다.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이 규정한 국방 의무를 해치고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고 법치 파괴”라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간단한 사건이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고 있고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독자적인 특임검사로 수사하게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법무부장관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라”고 압박했다.◇‘조국 사태’처럼 20·30대 지지율 하락…與野 공방 가속국민의힘의 이런 전략은 지지율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사태로 정부여당의 20·30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이 빠르게 감소한 바 있다. 실제 조 전 장관 사퇴 직전인 지난해 10월 2주차 집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3%로 전주 대비 3.0%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6.8%p, 10.3%p 떨어졌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9년 10월 7~8일, 10~11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군 문제도 젊은층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아빠찬스’에 이은 ‘엄마찬스’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같은 전략은 성공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9월 1주차(8월31일~9월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2.6%p 내린 37.8%로 집계됐다. 젊은층이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은 각각 6.9%p, 5.3%p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0.9%p 내린 48.1%를 기록했다. 추 장관 사태가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에 여당은 추 장관 보호을 보호하면서도 제2의 조국사태로 비화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추 장관이 낙마하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까지 검찰이 추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왜곡을 했거나 은폐 조작을 했거나 하는 증좌는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부 중진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추 장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소설을 쓰시네’하면서 뭉개려 했던 것이 사안을 키웠다.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며 “특히 젊은층으로부터 허탈감과 서운함, 분노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0.09.07 I 송주오 기자
이통사도 판매점도 ‘억울하다’는 단통법...다시 폐지 여론 급등
  • 이통사도 판매점도 ‘억울하다’는 단통법...다시 폐지 여론 급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동통신3사가 불과 두 달 전에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로 512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논란이다. 이통사 비밀영업팀을 통해 일부 판매점에만 장려금을 몰아줘 이용자 차별을 일삼는다는 것인데, 이통사도 유통점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전문가들은 이제, 2014년 만들어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단통법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제’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통해 호갱님(어수룩해서 속이기 쉬운 손님)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단말기를 싸게 팔면 불법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다.통신사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과열을 막는다지만 전국 수 만개 판매점을 통제할 순 없다.대리점과 판매점들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법을 지키는 곳과 아닌 곳으로 갈등한다. 통신사 영업팀과 접촉된 일부만 30만원 이상 장려금을 받는다는 말도 나온다.단통법 폐지 여론 급등..21대 국회 재추진 분위기도이런 혼란은 ‘가격을 싸게 받더라도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기겠다’는 영업 전략은 단통법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보다 훨씬 싸게 판다면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는다. 이통3사가 지난 7월 받은 512억원의 과징금도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 문제 △과다 장려금을 통한 차별 유도 행위가 원인이었다.이통사 관계자는 “일부 판매점은 단말기 반납조건을 전제로 한 할인이나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 가격으로 과대 광고하는 등 불법을 일삼는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통신사로 온다”고 하소연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의 재원은 통신사 영업팀에서 나오고 고가 요금제 유도 역시 통신사가 주도하는데 유통인들만 ‘폰팔이’로 욕을 먹고 있다”고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지키지 못할 법이 통신사와 유통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20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 분리) 법안이 발의되고, 휴대폰 유통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유통 업계가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완자제법을 반대한 이유에서다.21대 국회에서는 지원금 재원을 통신사와 제조사로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법부터 발의될 전망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 위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넣을 수도 있다”면서 “쿠팡이 통신사(KT·LG유플러스) 대리점 코드까지 딴 상황에서 단말기 판매에 유통 경쟁을 활성화하는 완자제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07 I 김현아 기자
'비밀의 숲2' 이준혁 납치범 "설거지를 한 것" 메시지…8.6% 자체 최고
  • '비밀의 숲2' 이준혁 납치범 "설거지를 한 것" 메시지…8.6% 자체 최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tvN ‘비밀의 숲2’이 이준혁 납치범이 보낸 메시지가 안방극장을 충격으로 요동치게 했다. 이와 함께 전혜진-최무성-윤세아의 수상한 커넥션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연결이 이준혁 실종 사건과도 연계됐을 가능성이 드러나,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진=tvN ‘비밀의 숲2’)지난 6일 밤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비밀의 숲2’(극본 이수연, 연출 박현석,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에이스팩토리) 8회는 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플랫폼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8.9%, 최고 10.3%, 전국 평균 7.5%, 최고 8.6%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 역시 수도권 평균 5.1%, 최고 6%, 전국 평균 4.6%, 최고 5.3%를 나타내며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동재(이준혁 분)가 실종 된 지 꼬박 이틀째 골든 타임 48시간이 가까워졌지만, 그림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더군다나 실종 사건을 놓고 서로를 의심하는 최빛(전혜진 분), 우태하(최무성 분), 그리고 이연재(윤세아 분)의 ‘비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가운데 엔딩 부분에서는 용산경찰서로부터 “나는 설거지를 한 것이다. 이미 늦었다”라는 납치범의 메시지와 함께 피로 범벅이 된 서동재의 넥타이 조각이 찍힌 이미지가 전달됐다. 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시청자들이 일제히 충격에 휩싸인 순간이었다.본격적인 공조를 시작한 황시목(조승우 분)과 한여진(배두나 분)의 투샷도 시즌 1을 방불케 하며 반가움과 흥미, 긴장감을 자극했다. 이들은 세곡지구대 사건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하나씩 조사했다. 먼저 전 동두천 서장 전승표(문종원 분)는 서동재가 실종된 그날 밤, 11시 넘어서까지 초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한 송기현(이가섭 분) 경사를 가장 괴롭혔다는 전승표의 조카 김수항(김범수 분) 순경에겐 사건 당일 노인 목욕 봉사를 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현재 복지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교도소에서 목회 활동을 접한 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마저도 ‘악어의 눈물’일지 알 수는 없었다. 마지막 백중기(정승길 분) 팀장은 한결같이 송기현의 자살과 뇌물과의 무관함을 거듭 주장했고 사건 당일 집에만 있었다며 범행을 강력부인했다. 다만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사람은 오직 가족뿐이었고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코끝과 손끝을 긁어대는 증상을 보여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그 사이 수사권 조정 협의를 놓고 대립하던 최빛과 우태하는 수상쩍은 회동을 가졌다. 최빛은 서동재의 지검 통화기록을 복사해 빠르게 ‘남양주 경찰서’ 건만 훑었고, 우태하는 서동재가 실종 전 한조그룹 이연재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에 이상하리만큼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다 가라앉혔다고 믿었던” ‘비밀’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했다. 서동재 실종에 대해 한조를 의심하기도 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까지 안 거예요”라고 경악한 최빛과 “한조에서 사실대로 털어놓을 리는 절대 없다”던 우태하. “만약 한조에서 손을 댄 거라면, 사체가 남극에 가 있다 해도 이상할 것 없다”던 이들의 얼굴엔 어두운 수심이 깔렸다. 이들 대화의 중심에 있던 이연재 역시 오주선(김학선 분) 변호사에게 최빛과 지난 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박광수 변호사의 관계를 조사해오라 지시했다. 서동재와 한조 사이에 오간 통화 기록의 사실 관계를 추궁하려 황시목이 다녀간 뒤였다. 현직 검사가 실종되고, 사건의 실마리조차 얻지 못한 상황에서도, 검과 경의 치열한 여론전은 계속됐다. 서동재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되고, 목격자 제보를 호소하는 아내(최희서 분)의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이 사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정보가 새나갔는지 “검사 납치 혐의로 조사받은 용의자 현직 경찰로 밝혀져”란 단독 기사가 보도되고, 경찰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김사현(김영재 분) 부장이 지적한대로, 현직 검사의 실종이 현직 경찰의 범행으로 밝혀진다면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갈 일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서동재 아내의 영상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을 유심히 보던 누군가가 있었다. 대부분 서동재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응원으로 가득 찬 내용이었다. 그는 댓글창에 “양심을 저버린 너 같은 것들 때문에”라고 썼다 지웠고 베일에 가려진 그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범인이 아닐지 추측하고 나섰다. ‘비밀의 숲2’는 매주 토, 일 밤 9시 tvN 에서 방송된다.
2020.09.07 I 김보영 기자
文국정수행 지지율, 긍정·부정 48.1% 동률
  • [리얼미터]文국정수행 지지율, 긍정·부정 48.1% 동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차이 없이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6월 4주(53.3%) 이후 10주 연속 40%대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50%를 밑돌았다. 그래픽=리얼미터.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의 의뢰로 9월 첫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 포인트 내린 48.1%(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4% 포인트 오르면서 긍정 평가와 같은 48.1%(매우 잘못함 34.5%, 잘못하는 편 13.6%)로 집계됐다.권역별로는 충청권(4.4%포인트↑)과 서울(2.5%포인트↑)에서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특히 20대와 자영업층에서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의혹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등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6%포인트 하락해 37.8%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0.9% 포인트 올라 30.1%를 기록했다.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40%선을 내준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 반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6.8%포인트로 1주 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졌지만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열린민주당은 2.1% 포인트 상승해 5.7%로 뒤를 이었고, 정의당은 4.6%, 국민의당은 3.9% 지지율을 보였습니다.이 밖에 소수 정당 가운데 이번에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본소득당은 0.8%, 그리고 시대전환은 0.6%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9.07 I 이성기 기자
“中 강제장기적출 의사, 한국 입국과 활동 금지해야”
  • “中 강제장기적출 의사, 한국 입국과 활동 금지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중국 정부의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 강제적출 혐의에 대해 세계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만, 일본의 의료·법률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 수술에 가담한 의사들의 입국 금지와 국내 활동 금지를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보건복지부에 “중국의 반인도범죄(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한국 내 진료 및 연구 활동 금지를 위한 요청”을 전달하고,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KAEOT를 포함해 한국, 대만, 일본의 법률가, 의료인, 의료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이기도 하다.혐의자들은 모두 중국의 이식 전문의들로,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이식학계와 꾸준히 교류해 온 중국 무장경찰병원 간이식센터 서광훈(徐光勳), 중국 최대 장기이식센터인 톈진제일중심병원의 선중양 원장 및 정훙 부원장 등 총 24명이다. 이들은 온라인에 중국 원정장기이식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간이식 환우회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 환자를 모집했으며, 톈진제일중심병원의 경우 병원이 일체 비용을 부담해 중국에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이식관광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중국의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인 등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수많은 보고와 증거들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했던 제프리 니스 경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영국의 민간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지난 해 12월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기이식산업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6월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후지 TV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 여성이 헬기로 이송돼 우한 셰허 병원에서 심장이식술을 받은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최종 적합 장기 이식까지 10일 동안 심장 3개를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극히 짧은 장기공급 대기시간은 정상적인 기증시스템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BBC와 뉴욕타임스 등 보도를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아동 50만 명이 가족과 격리되어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강제장기적출로 사망한 위구르 아동들’이라고 주장하며 아동들의 사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앞서 미국 하원은 2016년 6년 13일 ‘파룬궁수련자 등 양심수 강제장기적출 중단 촉구’ 결의안(343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그 세부 사항으로 미 국무부에 ‘강제장기적출에 참여한 중국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KAEOT 이승원 회장은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윤리뿐만 아니라 장기이식법의 기본이념(제 2조)에도 반하는 강제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의료진과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장기이식과 관련한 연구 제휴 등을 맺음으로써 위 반인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외에도 법무부에 반인도범죄에 가담한 혐의자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이승원 회장.
2020.09.04 I 이순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왜 이재명 도지사를 '저격'했을까?
  • 홍남기 부총리는 왜 이재명 도지사를 '저격'했을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석상에서 ‘저격’(?)해 화제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수십차례 지급해도 정부 재정에는 문제 없다는 이 지사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이 “철없는 얘기 아니냐”고 동의를 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홍 부총리가 이후 “경기도지사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철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겠나”고 수습 아닌 수습을 했다.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2위를 다투는 대선주자인 이 지사를 향한 홍 부총리의 날선 지적은 갑작스레 튀어나온 말실수일까? 아니면 의도된 비난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재난 지원금 100번? 국민 오해하게 하지 말라”“예 의원님 저도 신문 보도상에서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홍남기 부총리)“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임이자 의원)“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입니다.”(홍남기 부총리)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과 홍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눈 대화다. 임 의원은 이 지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30만원 정도 지급을 50번, 100번 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홍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면서 시작한 문답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줄곧 표명했다. 1차 재난지원금 결정 당시에도 끝까지 전국민 지급을 반대했다.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3차 추경까지 감안한 올해 국가채무는 약 8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3.5%까지 늘어난다. 정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45년에 정점인 99%까지 치솟게 된다.국가부채 비율이 정점이 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속한 부채 증가 속도는 결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만약 이 지사 말대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5000만명 가정)에게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10번만 지급해도 150조원이 필요한데 “50번, 100번 지급해도 된다”는 주장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판단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지사를 ‘저격’한 셈이 됐다. 이 부총리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철들겠다”며 불쾌감을 토로했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해 홍 부총리를 비난하면서 논란은 커졌다.홍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명 기회를 얻자 “제가 어떻게 경기도지사에게 철이 있다 없다 이야기 하겠습니까”라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여러번 지원하도록 얘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다는 걸 강조해서 말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재정 허리띠 졸라매는데…지방비 두고 국비만 봉?홍 부총리가 이 지사를 겨냥해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다.첫번째로 국가 재정을 동원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위 ‘결재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려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한다. 지자체장인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정에서 어떤 책임도 권한도 없다는 얘기다. 여당에서는 ‘감히’ 선출직이자 차기 대권주자에게 임명직인 홍 부총리가 경솔하게 발언했다고 비판하지만 이 지사와 홍 부총리가 상하 관계도 아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장관이 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일은 있어도 지자체장은 오히려 장관에게 예산 관련 협조를 요청하지 (선출직이라고 해도) 장관 위에 선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은 여력이 있다는 상황도 홍 부총리와 이 지사의 관계를 불편하게 한다. 기재부내에서는 지자체장들이 부채 증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우려해 중앙정부에만 손을 벌린다는 불만도 있다. 2019년 기준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이중 중앙정부 채무(699조원)을 제외한 지방정부 채무는 3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밀집한 덕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대도 한 몫을 했다.그러나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재원 조달을 국비 80%·지방비 20%로 정하자 국비로 100%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꾸준히 늘리면서도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 연차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지자체장이 국비를 동원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곱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관가 시각이다.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홍남기는 이낙연의 사람? 이재명의 이유있는 공방이 지사는 지난 1일 추가로 페이스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의 제목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이 경제·재정정책 대상인 경기도민의 대표이자 국민, 민주당원으로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낼 책임이 있다며 홍 부총리의 ‘무책임론’을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이 지사가 현재 정부의 한축인 홍 부총리와 대립각을 보이는 이유는 앞으로 대선 정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지사와 함께 여권의 대표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과의 관계를 고려해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현재 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권후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과 맞붙기 전에는 이 대표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할 것이냐, 선별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보다는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 지사와 이견을 나타냈다.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관계가 깊은 홍 부총리가 이 지사를 비판하자 즉각 반발에 나선 것이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총리로 있을 당시 홍 부총리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 지사로서는 홍 부총리가 ‘이낙연의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총리로 취임한 후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국정 수행을 도왔으며 이후에는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올라 경제 현안 전반을 처리했다. 장관은 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시 말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낙연 대표가 추천해 선임됐다는 얘기다. 한편 당정 협의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을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지급 불가를 고수하던 홍 부총리도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이 지사에게는 판정승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20.09.04 I 이명철 기자
원희룡 "안철수와 연대? 뜻 같으면 가능"
  • 원희룡 "안철수와 연대? 뜻 같으면 가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설에 “뜻이 같으면 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데일리DB)원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대표나 국민의당이 특히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100일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안 대표와의 연대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안철수씨 개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쾌함 감정을 드러냈다원 지사는 이와 관련 “선거에 나올 거면 당에 들어와라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연대는 그것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앞으로 그 과정상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이라고 분석했다.대선 후보는 당내에서 뽑을 것이란 김 위원장의 의견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당이 현재의 울타리 그대로 있다라는 법도 없고요. 또 좋은 인물들이 있으면 당으로 들어와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서 이미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잠룡으로 꼽힌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도 그의 이름이 오르는 이유다. 그는 이미 대선 준비를 위한 캠프를 준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원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 정개개편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선까지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정계 개편도 늘 열려 있다”며 “내용에 따라서 그릇이 가는 거지 만약에 지금 작은 그릇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더 큰 그릇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의 대선 출마설에는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어제도 분명히 나설 때와 물러설 때는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아마 여론조사에는 당신께서 제외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라고 본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2020.09.04 I 송주오 기자
日차기 총리 유력 '스가', 여론 지지율 단숨에 1위로
  • 日차기 총리 유력 '스가', 여론 지지율 단숨에 1위로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뒤를 이어 차기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사진=EPA 연합뉴스)4일자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2~3일)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스가 관방장관이 38%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25%로 2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5%로 그 뒤를 이었다. 28%는 이들 3명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반응했다.올해 6월 20~21일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7명을 선택지로 주고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고르도록 했을 대 이시바가 응답자의 31% 선택을 받아 1위였다. 당시 스가는 3%로 4위에 그쳤는데 판세가 뒤집힌 셈이다.응답자들은 차기 총리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지도력(37%)을 가장 중시했고 이어 공정성이나 성실성(32%), 정책이나 이념(15%)을 꼽았다.차기 총리가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5%, 계승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은 42%였다.계승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이들은 59%가 차기 총리감으로 스가를 선택했고 13%가 이시바를 골랐다.반면 계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반응한 이들 중에서는 37%가 이시바를, 17%가 스가를 택했다.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당원·당우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간이형 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좋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7년 8개월간 이어진 아베 정권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71%,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은 28%였다.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40%를 기록해 올해 7월 18∼19일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높았다.일본 여야는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2020.09.04 I 황효원 기자
단일안 도출한 의료계, 정부와 대화…협상에 속도 붙을듯
  • 단일안 도출한 의료계, 정부와 대화…협상에 속도 붙을듯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의료계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무기한 집단휴진 중단은 물론 정부와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전공의 집단휴진까지 더해지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팽팽하게 맞서던 정부와 의료계 간의 향후 논의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전공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의료계 단일 합의안 도출…“빠른 시일 내 정부와 협의”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계는 이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통해 도출한 단일 합일안으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의협 주도 3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예정된 오는 7일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정책 추진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가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명문화 할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14일째 무기한 집단휴진도 진행하고 있다. 전날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152개 전공의 비근무 비율은 85.4%, 전임의 비근무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이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겠지만 대전협 측에서 원하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일부 전공의와 전임의를 고발하며 양측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기도 했다.팽팽하게 대립하던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나면서 극적으로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정책위의장은 의료 정책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의료계를 달랬다.◇정부 “여당·의료계 합의 최대한 존중”정부 역시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돼 있던 의대생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국회와 의료계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시사하는 등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의료계와 함께 합의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 “합의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 속에서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의료계 단일 합일안에 `원점 재논의`가 명문화 돼 있음이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 역시 수용할 염두에 두고 최대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전날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이미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 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비난 여론은 의료계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의사단체 파업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공감한다는 답변이 55.2%를 차지하면서 공감한다고 답한 38.6%를 크게 앞섰다.한편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진료거부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원로, 국회까지 발 벗고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재협의를 약속해주고 있는만큼 코로나19 대응과 환자를 위해 의료인 본연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아산병원에서는 휴진에 동참했던 전공의 500여명 중 10여명이 암병동에서 근무하기 위해 투입됐다. 또 필수의료인력도 자발적으로 진료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젊은의사 비대위 측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함께 필수인력 재조정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3 I 안혜신 기자
김종인 “국민 속에 파고드는 정당 거듭날 것”
  • [일문일답]김종인 “국민 속에 파고드는 정당 거듭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100일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모든 계층을 지지를 얻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당명과 정강정책을 새롭게 만들면서 앞으로 국민들 속에 파고들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의 시대를 이루겠다”면서 “지금부터 노력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통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이다. △두 가지 여쭙고 싶다. 첫 번째는 취임 후 100일 관해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위원장께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 전 대통령 사과 검토 보도 있었는데, 전직 대통령 대한 사과 유효한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 계획인가.-100일 동안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들이 100일 동안 국민의 힘이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판단하면 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 사과와 관련해서는 사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진행할 것이다.△취임 100일 축하한다. 위원장이 평가하기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름만 바꿀게 아니라 극우와 선을 긋고 외연 확장을 하는데, 당 차원 입장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광화문 집회 참여한 분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100일 동안 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국민 도무 아울러야 하는 과제 안고 있다. 국민의힘이 어떤 노력 하느냐에 따라 우리와 생각 달리한 분들도 흡수한다면 자연적으로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100일 동안 쇄신행보를 했음에도 인물난 여전하다. 차기 대선 인물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재영입과 육성 전략은 어떠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대선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 위원장은 외부 인사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주는데 부정적이지 않나.-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떠한 일을 해나갈지는 알게 될 것이다. 이번에 정강정책에 표출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종전과 다른 형태로 국민 포용해가는 정책적 측면에 노력 경주할 것이다. 약자를 기반으로 해 약자와 동행할 것이다. 과거와 특정 기득권 집착했던 정당이 아니고 모든 국민 아우르는 정당으로 노력 계속하겠다. 우리 당에 자연적으로 새로운 대통령 해보겠다는 관심 가질 분 많이 나올 것이다. 특히 관심 갖는 외부인사에 대한 당의 관심은 완전히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당 내부를 가장 국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당으로 만들면 당 내부에서의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당 밖에 계신분들이 당에 관심 가지면 당에 흡수돼 결국 후보 될 수 있는 여건도 될 것이다. 내년 4월 7일 시행하는 보궐선거 관련 어떤 사람 후보돼야하는냐 질문 많은데 서울시장 후보 될 분들은 서울시민이 과연 어떠한 어떤 시장 갖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분이 최적이라 생각한다. 그간 경험을 놓고 볼 때 이번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와 유사한 행태로 전개될 것이다. 가급적 새로운 비전 제시하는 인물이 적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인물이 당내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 8월부터 국민통합특위를 발족했다. 호남 민심 사로잡기 위한 전향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권 호남인사 25% 규정에 대한 당내에서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에서 호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남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 펼칠 것이다. 호남 주민들께서 국민의힘이 과연 진정성 있게 대하는가 얘기는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믿음 안가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어떤 자세로 호남을 접하느냐에 따라 점차 알게 될 것이다.또 비례대표 인선 소위 20위권 안에 25% 호남인에 배정하겠다는 것은 당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려고 경주할 것이다. △과거 정치권에서 이낙연 대권 후보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이낙연 어떻게 평가하는가.-제 입장에서 남의 당 대선 후보에 논평할 생각 없다. 지금 여론조사기관에서 대선 후보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 이낙연 높은 지지율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에 결정적 영향 미치지 않았다. 대선이 2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견 못해 내년 가면 대선 후보가 점차 부각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여론조사 후보에 대해 평가할 생각 없다.△일각에서는 위원장 리더십을 지적한다. 독단적 리더십이라고 한다. 최근에 당명, 정강정책 개정 관련 졸속이라고 비판도 나왔다. 향후 리더십 변화는 있는가.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가능한가.-‘리더십이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신다. 실질적으로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인 의사를 억지로 관철시키려 노력한 적은 없다. 정강정책, 당명 바꾸는 데 있어 급조한 게 아니냐고 말하는 분 있다.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강정책 바꾸는 기간 한 달이었다. 이번에는 석달 동안 토론 과정 거쳐서 만들었다. 당명도 당시에 불과 1주일 과정에서 바꾼 거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란 당명 만드는데도 두달 정도 시간이 경과했다. 그 과정 모르는 분들은 급조한 게 아니냐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누구하고도 조율한 적 없다. 지난번 4·15 총선 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에서 100조원 확보해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라고 한 적 있다. 그동안 정부가 소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낙관적 견해 가지고 있어 코로나 사태 금방 끝나겠다고 해서 그러한 조치를 안 했다. 2차 코로나19 사태를 접하면서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거기에 대한 경제적 문제 해결 위해 정부가 4차 추경을 빨리 추진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으로 주장한다. 누가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타협한 적 없다.△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영수회담은 실질적으로 회담하기 위한 사안이 정확하게 확정됐을 적에 영수회담 할 수 있어.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난다는 사실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토의할 게 있어야 한다.△코로나 사태 해결되는 데로 개헌하자는 의견이 있다. 위원장께서는 내각제 개헌론자, 이낙연 대표도 개헌론자다. 여당에서 먼저 그런 제안 온다면 대화에 나설 의향 있는지. 또한 국민의힘 대선 승리 가정하에 집권하면 개헌 추진할 생각인지. -아직은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전혀 나온 적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코로나19 사태 종결되고 내년에 여당에서도 정치 상황 고려해 개헌 문제 부각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개헌한다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권력 구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는 분 많다. 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사는 있다.△서울시장 선거 다가와 다양한 경선을 당내서 준비중이다. 당에서 후보를 선출했을 때 야권에서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을 때 단일화 염두에 두고 있는가.-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출마하고 싶은 분들 여러 사람 있을 것이다. 다만 시장 선거가 본인들의 의사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각자가 서울시장 후보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 많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 되는 분이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가 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 계시면 입당하든지, 서울시장 관련해 대책기구 만들 계획 갖고 있다면 그때 가서 여러 상황 참작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선출해야만 야당의 승리를 가져올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다.△안철수 대표에 대한 입장과 평가는 어떠한가.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해선 인물만 잘났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질문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안 대표 개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 언론에서 자꾸 국민의힘과 안철수 관계를 말하는 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 끌고가는 게 제 책임이다. 어떻게든 인물을 발굴해서 서울시장, 대선 후보도 내놓을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느끼지 않는다. 홍 전 의원도 답변할 이유 느끼지 않는다.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금 필요성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보편적 지급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라고 부자정당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 지원해야하는 게 마땅하다. 코로나 사태로 결정적 영향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이런 사람들 생계 영향 받아 생존 위협 받는다. 1차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 직전 정부가 처음에 70%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했다가 선거직전에 100% 지급했다. 그중에 30%가 기부할거라고 말했지만, 재난지원금 신청은 99.8% 기부한 사람 나타나지 않았다. 한정된 국가 자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 평가해볼 필요 있다.이 지사 논리는 납득 못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개념에 푹 빠져 기본소득 전국민 상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국가자원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이낙연 대표가 균형발전·비상경제·에너지·저출산 특위 가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이 대표가 제의한 4개 특위 관련해서는 저희당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 점검 위해 경제혁신위원회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항에 처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 위해 저출산대책위원회도 가동하고 있다. 경제 비상 사태 극복을 위해 특히 탈원전 관련해서 에너지 문제도 심각한 상황 나타날 수 있다. 발족한다면 우리도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 △균형발전은 행정수도 이전 관심도 높다. 여권발 행정수도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세종시 이전문제는 70년대 수도 이전에 대한 작업에 할 적에 조언 경험도 있지만 균형발전 전제로 수도 옮기자 해서 세종시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돼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여러 조치 취해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진전보지 못했다. 이번에 서울시 아파트값 인상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여당 지도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수도란 게 함부로 옮기는 성격이 될 수 없다. 심도 있는 논의 통해 결론나기 전에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정치 인생 40년이다. 대선 염두에 둔다면 훌륭한 정치의 리더는 어떤 자질 갖춰야하는가.-다음 대통령 자격 관련해서 우리나라 당면한 경제, 외교, 교육 등 이런 문제를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분이 적격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할 분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의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 만났을 때 4·15총선 공약 중 여ㅤㄷㅑㅇ과 공통된 건 입법화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공약 중 여당과 공통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음 국회에서 의원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민생 관련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해서 노력할 것이다.△무소속 복당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당 변화를 추진 중이다. 당의 변화 위해 안정적 기반 구축하면 그 다음에 가서 복당 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합류 전 인터뷰에서 말 했다. 그분들이 대선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 생각대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별다른 논평이 필요 없어 보인다.△부산시장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출 방식을 다르게 하는가.-내년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이나 후보 선출과정 똑같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후보를 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경선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어떤 후보가 돼야 하느냐는 부산 시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다. 여기에 맞춰 많은 후보들이 경쟁할 것이다.△기본소득 관련해서 주 원내대표가 지자체에서 국민의힘식 실험이 있겠다고 했는데, 어디서 준비중인가. -기본소득은 첫째로 재정 뒷받침이 안 되면 실행 할 수 없다.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정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 기존 복지정책을 통합해서 기본소득으로 합하지 않느냐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 기본소득이 과연 한국형으로 어떤 형태로 실시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다음 선거에 공약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영수회담도 그렇고 협의체도 실질적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것이 전제 되지 않고 말로만 영수회담 협의체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문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과 가장 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솔직히 문 대통령이 모든 측면에서 잘 할거라 믿었다. 야당 때 여당 잘못 지적해 여당되면 과거 여당 잘못한 것을 되풀이 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잘못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반인 삼권분립 자체를 무너뜨린 일을 한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사법부를 장악한다던 가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최근 보다시피 개혁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도 않고 민주주의 기반만 흔들고 있다.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남북관계 교착돼 있는데 돌파할 방안은 무엇인가.-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잘 풀려나갈 처럼 보였고 국민도 성원을 보냈다. 남북관계 본질은 북한의 핵 포기에 달렸다.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한다.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단이 없다. 북한 핵은 북미 관계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2020.09.03 I 박태진 기자
여야, 국회 공공의료 특위 설치키로.."의료계 제기한 문제 논의"
  • 여야, 국회 공공의료 특위 설치키로.."의료계 제기한 문제 논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국회에 공공의료 대책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3일 밝혔다.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도 이날 협상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의료계 파업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름은 변경될 수 있지만,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야당과)원칙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포함한 논의를 위해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특위 구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수렴환경 개편, 지역 가산수가 신설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열린 논의를 약속한다”며 “논란이 된 법안들의 ‘원점 검토’ 입장은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범투위가 국민 생명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료계 파업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의사단체 파업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공감’ 응답이 55.2%로 나타났다. ‘공감’은 38.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2%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03 I 김겨레 기자
文대통령 지지 소폭 하락…긍정47.8% vs 부정48.7%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 소폭 하락…긍정47.8% vs 부정48.7%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40%선을 내주면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뢰로 지난 31일부터 사흘 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7.8%,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48.7%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40% 선을 내줬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8%포인트 떨어진 37.6%,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한 31.9%로, 양당 간 격차가 5.7%포인트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서울(7.3%포인트↓)·충청권(5.3%포인트↓), 여성(5.0%포인트↓), 자영업(5.0%포인트↓) 등이 하락세를 주도한 반면, 국민의힘은 PK(6.6%포인트↑)·서울(4.0%포인트↑), 30대(6.6%포인트↑) 등에서 상승 반전을 이끌었다. 이어 열린민주당이 5.3%, 정의당 4.1%, 국민의당 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측은 코로나19 재확산세 등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울 지역과 자영업층에서 지지율이 상당폭 빠졌는데 대면 업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민주당 8·29전당대회 흥행이 저조해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는 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논란 등도 지지율 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7명을 상대로 이뤄진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2%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03 I 이성기 기자
트럼프가 어른거린다…나스닥 사상 첫 1만2000선 돌파
  • [뉴욕증시]트럼프가 어른거린다…나스닥 사상 첫 1만2000선 돌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잔디밭인 사우스론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그야말로 악재에는 눈 감고 호재에는 눈 뜨는 형국이다. 뉴욕 증시가 또 신고점 기록을 썼다. 나스닥 지수는 처음 1만2000선을 돌파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동시에 과열 논란이 조금씩 커지는 기류가 읽힌다.◇사상 첫 1만2000선 고지 오른 나스닥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8% 상승한 1만2056.44에 거래를 마쳤다. 1만2000선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S&P 지수는 1.54% 급등한 3580.84에 장을 마감했다. 이 역시 신고가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무려 1.59% 오른 2만9100.50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월12일(2만9551.42) 당시 최고점에 점차 다가가고 있다. ‘가장 뜨거웠던 8월’ 투자 열기가 이번달 들어 2거래일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별다른 호재는 없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각 주에 오는 11월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요청했다.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백신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신호다.코로나19 방역을 주도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코로나19 백신 이용 시점이 몇 주 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와 제약업체 화이자는 7월부터 나란히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참가자 수는 각각 3만명이다. 그 결과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앤드존슨(J&J)는 이번달 최대 6만명을 대상으로 3상에 착수한다. 이같은 3상의 중간 결과를 보고 상용화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기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게 파우치 소장의 언급이다.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지난달 말 “FDA가 3상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기 전에 백신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후보를 여론조사상 맹추격하고 있다. ‘바이든 대세론’에 긴장하던 월가가 랠리의 재료로 삼을 만한 뉴스다. 미국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증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른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64%대로 추가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이 연일 나와 ‘초완화정책 통화정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증시 랠리에 호재다.◇연준의 냉정한 진단…“경제 불확실성 커”하지만 실물경제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날 나온 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부문 고용은 42만8000명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117만명)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아후 일디르마즈 ADP연구소 부대표는 “고용 회복이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기업 규모별이든 업종별이든 아직 코로나19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연준은 통화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인 ‘베이지북’을 이날 냈는데, 그 내용은 제롬 파월 의장의 최근 언급과 톤이 비슷했다. 연준은 “팬데믹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 활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미국 대부분 지역의 경제 활동 증가 속도는 대체로 완만하고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미국 실물경제가 역사적으로 매우 침체했다는 냉정한 진단이다.미국 의회의 추가 부양책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통화 이후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했다. 월가의 주목을 받는 테슬라 주가는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5.83% 하락한 주당 447.37달러에 장을 마쳤다. 애플 주가는 2.07% 떨어졌다. 찰스 데이 UBS 웰스매니지먼트 상무는 “증시가 연일 나오는 뉴스와는 상관없이 더 높이 상승하기만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과열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증시는 상승 탄력이 강한 만큼 월가는 혼란스러운 기류가 역력하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거래일 대비 1.72% 상승한 26.57을 기록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했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1.35% 오른 5940.95로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각각 1.90%, 2.30% 상승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지수는 1.84% 뛰었다.
2020.09.03 I 김정남 기자
"트럼프 경제성과 무시 못해…바이든, 反트럼프 유권자 결집시켜야 승산"
  • "트럼프 경제성과 무시 못해…바이든, 反트럼프 유권자 결집시켜야 승산"
  • 사진=샤피로 교수 제공[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의 잘못된 행동과 부적절한 언어 선택, 괴롭힘 등을 ‘경제 성과’와 구분 짓고 있다.”로버트 샤피로(사진 위) 미 뉴욕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1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전화 및 서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전 증시 호황·고용 호조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치적은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에 비해 7%포인트가량 뒤지고 있지만, 코로나19발(發) 불황 속에서도 ‘향후 누가 경제를 더 잘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트럼프”라는 답변이 더 많은 이유라는 게 샤피로 교수의 진단이다.샤피로 교수는 대선 향배의 관건으로 ‘샤이 트럼프’(숨은 트럼프 지지층·shy Trump)에 맞선 반(反) 트럼프 유권자의 집결 여부를 꼽았다.2016년 대선 당시 샤이 트럼프는 판세를 가르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선거 당일 투표장에 대거 몰려와 트럼프에 몰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 샤피로 교수는 ‘샤이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트럼프를 꺾으려면 반 트럼프 지지층을 움직여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 및 재선거 요구 가능성에 대해 “엄청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비켜나갈 방법은 단 하나로, 민주당이 모든 사전투표와 직접투표 등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일문일답.-공화당과·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모두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양당 모두 지지층을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이제 후보 간 TV 토론, 경제 회복 여부와 코로나19 향배 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를 어떻게 보나. 적절한 선택이었나.△최고의 선택이다. 흑인 여성 부통령후보 지명은 민주당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낼 핵심 요소였다. 유색인종 후보는 많았으나 해리스는 상원의원이며, 대통령후보직에 도전한 인물이다. 다른 후보들과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경력이다. ‘바이든-해리스’는 강력한 표심을 갖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이유이기도 하다.-바이든의 중도진영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진보진영 간 화합은 △샌더스 상원의원은 바이든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샌더스 지지층이 모두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경합주에서 실제 바이든에게 표를 던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여러모로 트럼프의 재선이 어렵다는 말로 들린다.△아직 아니다. 코로나10 펜데믹, 반(反) 인종차별 시위 등의 악재 속에서도, 트럼프는 견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관건은 코로나19의 향배와 경제 회복 아닌가.△정확하다. 경제는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 우위를 점한 유일한 이슈 영역이다. 바이러스 위기가 덜 심각해지고 경제가 더 회복한다면 트럼프의 승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잘못된 행동과 부적절한 언어 선택, 괴롭힘 등을 경제 성과와 구분 짓고 있다.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FP-‘샤이 트럼프’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보나.△2016년 대선과 비슷할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경합주에서 반 트럼프 유권자들이 바이든에게 투표할지 여부다. 민주당이 이기려면 이 유권자들을 움직여야 한다. 샤이 트럼프를 포함한 트럼프 지지층은 경합주에서 분명히 투표하러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미 정가에선 트럼프가 질 경우 이에 불복하거나 재선거를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맞다. 엄청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비켜나갈 방법은 단 하나다. 가능하다면, 민주당이 모든 사전투표와 직접투표 등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다.-차차기 대선에도 관심이 많다.△아마도 바이든이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일 거다. 나도 그렇게 전망한다. 나는 전 유엔주재 미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탄핵 등의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면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에 헤일리가 거론됐을 것이다. 4년 후 헤일리와 해리스 간 대결 가능성이 있다.-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란 의미인가.△이제 때가 됐다. 헤일리와 해리스의 부상은 마침내 미국에도 여성 대통령을 갖게 될 가능성을 키워주고 있다.-바이든이 승리한다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나.△전반적으로 양국 간 긴장은 지금처럼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건 두 나라와 주변국의 경제가 강하게 묶였을 때뿐이다. 바이든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그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관계강화에 노력할 것이다.-한국은 비핵화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의 향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과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동맹을 중시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쉽게 풀릴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재선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나는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가 그간 봐온 것처럼 트럼프는 북한을 움직일만한 특별한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다.☞샤피로 교수는…‘여론 정치학’의 대가. 그는 여론의 중요성이 간과됐던 1992년 당시 ‘합리적 대중’ 등의 저서를 통해 “대중의 생각은 엘리트 이상으로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이후 그의 학설은 여론조사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미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주요 연구분야는 미 정치와 공공여론, 정치 리더십, 미디어 등이다. 1982년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정치학과장과 사회경제조사정책연구소(ISERP) 소장대행 등을 지냈다.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AFP
2020.09.03 I 이준기 기자
"트럼프, 北 움직일 지렛대 없어…당선돼도 북핵 못 풀 것"
  • "트럼프, 北 움직일 지렛대 없어…당선돼도 북핵 못 풀 것"
  • 사진=샤피로 교수 제공[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믿을 만한 견고한 지지층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로버트 샤피로(사진) 미 뉴욕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1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전화 및 서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및 반(反) 인종차별 시위 등 각종 악재에 속에서도, 트럼프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에서 바이든과 강력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샤피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기대와 달리 북핵문제 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움직일만한 역량이나 카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이 지난주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각각 대선후보로 지명하고 11월3일 대선일까지 피 말리는 혈전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는 게 ‘여론 정치학’의 대가인 샤피로 교수의 분석이다.미 대선은 사실상 6개 경합주가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욕·캘리포니아주 등 동·서부는 민주당이, 텍사스·켄터키 등 남·중부는 공화당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 최근 들어 트럼프의 세 결집이 만만찮다. 미국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는 49.7%로, 트럼프(42.8%)를 6.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으나 6대 경합주에선 48% 대 45.3%로, 고작 2.7%포인트 차에 불과하다. 사실상 오차범위 안팎의 초박빙이다. 일각에선 공화당 전대 이후 경합주에서의 격차가 더 좁혀졌다는 관측도 나온다.샤피로 교수는 트럼프의 저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현재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위에 있는 이슈 영역은 경제와 범죄로, 만약 작금의 반 인종차별 시위가 수그러들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가 덜 심각해져 경제까지 회복한다면, 트럼프는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후보 측은 어떻게든 경합주에서 반 트럼프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해야 한다.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여론조사에서 침묵하는 이른바 ‘샤이 트럼프’는 무조건 트럼프에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과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동맹을 중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쉽게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트럼프가 재선하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그간 봐온 것처럼 트럼프는 북한을 움직일만한 특별한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0.09.03 I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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