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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환골탈태'의 날… 총선 백서·10대 정책 공개
  • 통합당 '환골탈태'의 날… 총선 백서·10대 정책 공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진보적 색채의 새로운 정강 정책을 내놓으면서 혁신 의지를 다졌다. 동시에 4·15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쇄신 행보가 당 지지율에도 반영, 탄핵 정국 이후로 여당을 처음으로 앞지르기도 했다. 100일간 당을 이끈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상황이다.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10대 정책에 관해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정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경제민주화 △정치·사법 개혁 △양성평등과 같은 다양한 방면의 30여가지 정책이 실렸다. 통합당은 이제껏 진보 진영만의 담론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을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로 공식화했다. 이외에도 정치개혁 분야에는 논란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항목과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 이하 등이 포함됐다.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에 치우친 여러 정책 아니라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이 가야할 방향을 적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통합당은 같은 날, 지난 4·15 총선에서의 패배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한 ‘제21대 총선 백서’를 내놨다. 당의 입장에선 들추기 싫은 상처다. 그럼에도 차기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백서가 탄생했다. 백서는 통합당이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부족했고 40대 이하 연령층을 외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한때 사퇴 위기에도 빠졌던 주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원내대표는 기존 비호감·장외투쟁 이미지를 벗겨내고 ‘합리적 보수’로 당 정체성을 재정립했다는 평을 받는다. 물론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만 해도, 그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 다 내준 건 물론이고 부동산 관련 법 등 본회의 통과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장외가 아닌 원내투쟁을 고수하며 반대 논리를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여기에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호남지역에 내려가는 민심을 직접 챙기는 등 외연 확장에도 나선 결과, 당의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발표한 조사에서 통합당은 36.5%를 기록하며 33.4%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 이른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0월 3주차 이후 1390여일 만이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8.14 I 권오석 기자
“국민만 보겠다”던 김태년 100일… 국민이 돌아섰다
  • “국민만 보겠다”던 김태년 100일… 국민이 돌아섰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 난처한 성적표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보수야당에 당 지지율이 밀렸다. 여권 인사들의 성비위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이끈 김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참이다.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처음으로 지지도를 추월당했다는 한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가 발표된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15총선 직후 야당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웠던 민주당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에 내주지 않았던 지지율 1위 정당 자리도 뺏겼다. 180석을 가져오며 기세등등하던 여당의 모습이 100여일 만에 과거가 됐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치 대신 신속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갖는 조건의 상임위 배분을 야당이 거절한 이후 거의 모든 국회 현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는 것부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김 원내대표의 불도저식 현안 처리는 ‘돌직구’로 포장됐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법안에 야당이 문제점을 제기하자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문턱을 넘자마자 시행에 들어가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며 밀어붙였는데 부동산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민심은 이반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이 일 처리가 시원시원하다며 박수쳤다.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김 원내대표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현안 처리가 다소 거칠긴 했으나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 재선 의원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8·29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당지도부에 당력이 쏠릴 가능성도 점친다. 김 원내대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이해찬 당 대표도 곧 물러난다.지지율이 역전된 이날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정잭조정회의에서 관련 발언이나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세웠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지지율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2020.08.14 I 이정현 기자
  • 통합당, 朴탄핵 이후 첫 정당 지지율 민주당 역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시발점이 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0월 3주차(24일) 조사 이후 1390여일(199주) 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8월 2주(10~12일) 전국 만 18세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통합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6.5%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리며 33.4%에 그친 민주당보다 앞섰다. 통합당 지지도는 올해 2월 창당 이후 최고치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10월 3주차 때 29.6%로 민주당(29.2%)보다 0.4%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탄생을 거치면서 보수정당의 지지도는 부진했다. 3년 10개월 만에 통합당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파와 여당 인사 및 청와대 참모진들의 도덕성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심상찮다. 2주 연속 하락세다. 같은 기간(8월 2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6%포인트 내린 43.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2.5%로 0.1%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9.2%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지율 마지노선인 40%도 위태롭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0.08.14 I 박태진 기자
진격의 해리스, 첫 등판서 트럼프에 "실패한 정부" 맹공
  • 진격의 해리스, 첫 등판서 트럼프에 "실패한 정부" 맹공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왼쪽)과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이 열린 델라웨어주 웰밍턴의 한 고교 체육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제공)[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로 나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방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느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정치·외교·안보 정책 등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미 대선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데다 침묵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층과 경합 지역 표심 향배, 우편 투표 실시 여부 등 변수가 많아 승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민주당은 아직까진 분위기가 좋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대권을 향한 러닝메이트로 낙점하고, 다음날인 12일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함께 등장해 사실상 대권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해리스 의원이 △젊은 흑인·아시아계 여성 △서부 출신의 진보 성향 정치인 △강렬한 저격수 이미지 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적의 우군을 얻었다는 평가다. 해리스 의원은 부통령 후보로 등판한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5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실패한 정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엉망으로 만든 미국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며 거들었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해리스 의원은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의 도덕적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맞받아쳤다. 그는 해리스 의원에 대해 “(지난해 민주당 경선 토론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며 이간질을 시도하는 한편 “(해리스 의원을 지명한 건)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에 나서긴 했지만 트럼프 진영은 현재 위축된 상태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실패, 인종차별 반대 시위 강경 진압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전후 앞서고 있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이른바 경합주에서도 마찬가지다. CNBC방송과 체인지리서치가 지난 7~9일 2701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 경합주 6곳 중 5곳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섰다. 플로리다 6%포인트, 미시간(5%포인트), 펜실베이니아(4%포인트), 위스콘신(4%포인트), 애리조나(1%포인트) 등지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위를 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섰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세하지만 지난 2016년 대선 때를 돌이켜보면 대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렸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전세를 뒤집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또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힐이 11일 먼머스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51% 지지율을 얻어 41% 지지율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에 10%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격차는 전달보다 3%포인트 줄었다. 지난 6월 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52%, 트럼프 대통령이 39%로 1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계기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11월 3일(대선) 이전이나 그 무렵에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면 개발까지 2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실제 대선 전 백신이 출시될 경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두 진영 모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하기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관심이 쏠려 있는 방위비 분담,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을 두고 “동맹국 한국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2020.08.13 I 방성훈 기자
'故박원순 성추행 방조' 김주명 "전보요청·성추행 들은 적 없다"(종합)
  • '故박원순 성추행 방조' 김주명 "전보요청·성추행 들은 적 없다"(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 비서실장 김주명 서울평생교육진흥원장이 성추행 의혹을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전보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전 비서실장 중 1명인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장은 13일 오전 9시 40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오후 1시 30분쯤까지 조사를 받고 나왔다.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고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 출신 중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김 원장이 처음이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묵인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김 원장은 ‘성추행 의혹을 언제 알게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도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진실 규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앞서 피해자인 전 비서 A씨 측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전보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내가 근무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근무기간 중 성추행 피해호소를 들은 바 없고 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며 “경찰에서 상세히 조사받았고 피해자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가세연이 비서진을 성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무고’라고 강조하면서 비서진 전체를 성추행 방조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 원장은 “가세연이 막연한 추측과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해 나를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성추행을 방임, 방조, 묵인한 것처럼 매도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음해를 목적으로 고발한 가세연에 대해선 민형사상의 엄정한 법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해 인권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김 원장은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무겁게 책임지겠다.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비서진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금지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법 절차에 따른 진실 규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고소인인 박 전 시장의 비서에 대해선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고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악의적인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 3명은 지난 7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 등을 고발했다. 가세연이 고발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은 김 원장을 포함 고한석·오성규·허영 전 서울시 비서실장 등이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거나 보고받았음에도 피해 여성을 다른 부서로 전보해주거나 박 시장에 대해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0.08.13 I 손의연 기자
  • 광우병→국정농단→부동산…위기마다 등장한 ‘집단사표’의 역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만은 아닙니다. 민심 악화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위기 때마다 ‘집단사표’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文대통령 임기 3분의2…집단사표 전격발표문재인 정부에서 집단사표가 나타난 것은 지난 7일입니다. 집단사표 발표는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7일 낮 12시44분, 청와대 기자단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오후 1시30분 ‘대변인 브리핑’을 예고하는 공지가 떴습니다. 사안은 ‘인사 관련’이라고만 짤막하게 달렸습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다섯 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모든 것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단 사의표명 발표 시간이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 등이 문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한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 이후로 추정됩니다. 그 뒤 최대한 빠르게 사의 표명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자 했다고 합니다.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지라, 청와대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간 청와대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게다가 사의를 표명한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전격발표한 것은 대통령과 사전교감이 이뤄졌다는 방증입니다.공식적인 사의표명 이유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상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 ‘부동산 처분 의지가 없다’는 논란, 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남자는 부동산을 잘 모른다’는 구설수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심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을 보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든 경우는 6월 첫째 주만 해도 1%에 불과했지만 최근 9주 사이 33%까지 치솟았습니다.문 대통령은 비서실 참모진들의 사표제출 사흘 만인 지난 10일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 이틀 뒤인 12일에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후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6명 중 4명의 사표를 빠르게 수리한 겁니다.후임 수석들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구성됐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를 상기하면서 “최근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국정농단에 광우병, 인사파문…위기마다 등장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민심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되자 박 대통령이 직접 일괄 사표제출을 지시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그 이틀 전인 25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했고, 26일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비서실장뿐 아니라 수석 전원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정진철 인사·김규현 외교안보·김성우 홍보·강석훈 경제·현대원 미래전략·김용승 교육문화·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그 대상이었습니다.다만 당시에도 비서실 수석을 중심으로 교체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인사·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은 유임이 결정돼 이듬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사표를 재차 제출해야 했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참모진들의 일괄사표를 비교적 빠르게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범 반년 만인 2008년 6월 19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설명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대국민담화를 준비했는데, 그 때 류우익 대통령실장 및 1기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을 제외한 7명의 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기 참모진 교체에 무척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범 초 수석비서관들을 소개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로 뽑았다”고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노무현 정부는 인사 문제로 인해 일괄사표 홍역을 치뤘습니다. 2005년 1월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임명 사흘만에 사퇴하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자체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추천·평가·검증 업무를 담당한 참모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2005년 1월 9일 노 전 대통령은 인사 파문에 대해 국민에 공개 사과했는데, 같은날 김우식 비서실장과 정찬용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추천위 참석멤버 전원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인사 관련 담당자인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여타 참모진들의 사표는 반려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지만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이 부총리 인사 관련) 해당 부서의 책임자인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에 대해 수리를 검토하겠다. 나머지 사표 제출자는 반려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08.13 I 김정현 기자
마스크에서 부동산까지…“늘공이 총알받이냐” 관가 부글부글
  • 마스크에서 부동산까지…“늘공이 총알받이냐” 관가 부글부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현미 장관 대신에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하시네요?”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두 장관의 엇갈린 행보가 관심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주요 브리퍼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뀌어서죠. 홍 부총리는 7·10 대책, 8·4 대책 등 최근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1시간가량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2월 취임 이후 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서도 “BH(청와대)보단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며 “(제가) 무거운 책임감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이는 지난해까지와 달라진 풍경입니다. 이전까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브리퍼였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든 장관은 김 장관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김 장관이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파하는 동안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패싱(건너뛰기)’ 논란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문제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부동산도 경제 정책인데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의 파워에 밀려 공무원 출신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같은 ‘선수교체’ 이유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달 10일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1순위 이유가 ‘부동산 정책’(25%)이었습니다. 이어 7월17일(23%), 7월24일(35%), 7월31일(30%), 8월7일(33%)까지 5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 답변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순위로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뒤 홍 부총리가 관련 브리핑을 주도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물론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역할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제·금융·주택 등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려면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빚내서 집사라’고 권했던 박근혜정부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이슈가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경제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조율해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과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보다는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게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게 부동산 대책 골자인 만큼 세법 당국 수장인 부총리가 발표해야 한다는 겁니다.하지만 관가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국민들이 박수칠 때는 정치인 출신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앞장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때는 행시 출신 늘공(늘 공무원)에 떠넘겨 ‘총알받이’로 삼는다는 불만입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도 교수 출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스크 수급 조절 실패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자 업무가 기재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오히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 장관이 브리퍼로 나서지 않아 인사에서 물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세 정책까지 언급할 정도로 여전히 실세 장관”이라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차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1순위 이유가 ‘부동산 정책’(25%)이었다. 이어 7월17일(23%), 7월24일(35%), 7월31일(30%), 8월7일(33%)까지 5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 답변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순위로 나왔다. 단위=% [출처=한국갤럽]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 주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0.25% 이상 상승한 지역. [출처=한국감정원]
2020.08.13 I 최훈길 기자
日 아베, 美·유럽 6개국 자국민 지도력 평가 '꼴찌'
  • 日 아베, 美·유럽 6개국 자국민 지도력 평가 '꼴찌'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과 유럽, 일본 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국제 컨설팅업체 켁스트 CN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국 지도자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비율을 뺀 점수는 아베 총리가 마이너스(-)34% 포인트를 기록해 최하위였다.조사 대상은 일본,미국,영국,독일,스웨덴,프랑스 6개국 가운데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자국민으로부터 가장 혹평을 받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로 5위를 기록했다.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이는 42% 포인트를 기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다.2위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0% 포인트), 3위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11% 포인트), 4위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12% 포인트)였다.또 아베 정권은 경제 정책에서도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잘 제공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38~57%의 분포를 보였는데 일본은 23%에 그쳤다.일본 정부는 자국이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보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사망자가 적다는 점을 거론하며 잘 대응했다고 자평했지만, 유권자들은 정부 대응이 형편없다고 평가한 것이다.켁스트 CNC 측은 “일본 정부의 사업 지원에 대한 매우 강한 불만이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0일 일본 보수지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8월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월보다 2% 포인트 오른 54%로 나오면서 2차 집권기 최저치를 기록했다.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37%가 ‘정책에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아베 총리의 사람 됨됨이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28%,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가 23%로 나타났다.
2020.08.13 I 황효원 기자
與, 지지율 역전에 당혹.."수해복구 우선"
  • 與, 지지율 역전에 당혹.."수해복구 우선"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정기국회에서 수해 복구 예방 대책 마련과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야당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한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상 처음 50일이 넘게 이어지는 장마 피해가 아주 크다”며 “예산과 예비비를 총 동원해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지성 폭우로 같은 시군에서도 피해규모 정도가 다르다”며 “읍면동 단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맞춤형 대책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해는 단순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라며 “폭우·폭염 등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재해 예방 매뉴얼을 다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해로 인해 농수산물 밥상 물가가 뛰었다”며 “생활물가가 치솟지 않게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명절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농작물 생필품 수급을 살필 것”이라며 “정기 국회를 앞두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 당정협의를 열어 안정적으로 물가 관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인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를 우선하고 100일 기념 기자회견은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사전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탄핵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을 역전당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지지율 관련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의원들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지만, 통합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13 I 김겨레 기자
47.5% vs 47.5%…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찬반 '팽팽'
  • 47.5% vs 47.5%…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찬반 '팽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7.5% 대 47.5%(사진=리얼미터)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13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47.5%, ‘반대’ 응답이 47.5%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찬성 응답 중 매우 찬성 32.0%·찬성하는 편 15.5%로, 반대 응답 중 매우 반대 28.5%·반대하는 편 19.0% 등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5.0%였다.앞서 개정된 부동산 3법에서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였다.이는 지난달 8일 조사와 비교해 추세가 엇갈렸다. 당시 찬성 응답은 53.5%(매우 찬성 28.2%, 찬성하는 편 25.3%)로 다수였고, 반대 응답이 41.4%(매우 반대 25.8%, 반대하는 편 15.6%)로 집계됐다. 한 달 동안 찬성 응답은 6.0%p 하락했으며, 반대 응답은 6.1% 증가한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인천 내 의견이 갈렸다. 서울에서는 찬성 36.5%·반대 63.5%로 반대 응답이 많았지만, 경기·인천에서는 찬성 54.8%·반대 38.2%로 찬성 쪽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 찬성 응답이 50%대를 상회했지만, 30대(52%:48%)와 60대(44%:54%)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40대에서는 찬성 응답이 56.2%였으나 지난 조사에서 65.4%였던 것을 비교해보면 다소 떨어졌다.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에서 찬성 80.8%·반대 15.7%였으며, 보수층에서는 찬성 24.7%·반대 73.9%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2.9%·반대 55.3%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찬성 78.4%·반대 12.2%)과 통합당 지지층(15.1%·84.3%) 사이에 상반된 결과로 집계됐다. 무당층에서는 찬반이 39% 대 49%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2020.08.13 I 권오석 기자
 민주·통합 지지율 첫 역전…文대통령 40%서 위태
  • [리얼미터] 민주·통합 지지율 첫 역전…文대통령 40%서 위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2주 전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던 긍·부정 평가 차이도 2주 연속으로 다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문 대통령의 집값 진정 발언과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의혹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8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0.6%포인트 내린 43.3%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52.5%로 0.1%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오른 4.1%를 보였다.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9.2%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 지난 7월 5주 차 주간 집계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던 긍·부정 평가 차이가 8월 1주차에 이어 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더 벌어졌다. 대구·경북(7.8%포인트↑)과 40대(6.4%포인트↑), 자영업 및 가정주부(각각 3.6%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남성(3.2%포인트↑)·50대(6.1%포인트↑), 보수층(3.3%포인트↑)에서 떨어졌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15.5%포인트↑), 진보층(7.3%포인트↑)에서 부정평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도는 미래통합당이 36%를 넘어서며 올해 2월 정당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도 격차도 창당 후 최초로 역전했다.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1.9% 포인트 오른 36.5%,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3.4%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3.1%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지지율 역전 현상을 보였다. 지난주(8월 1주차)는 오차 범위 내 최소 격차(0.8%포인트)를 보인바 있다. 이어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은 5.2%, 5.1%로 전주 대비 각각 1.2%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다. 또 국민의당 지지율도 같은 기간 0.8% 오른 3.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12일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1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외국인·법인에 우선적용 검토"
  •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외국인·법인에 우선적용 검토"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부동산 투기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실거주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과 법인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GTX 개통 등 개발호재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타깃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지사이 지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입할지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수급 조절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현재 백약이 무효가 됐다”며 “투기 수요가 늘고 집값이 오르자 공포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으니 최강수이자 최종병기인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많다”며 “특히 소위 풍선효과라는 것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한하면 옆 지역으로 압력이 이동하기 때문에 경기도만 시행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 서울 인천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규제 강도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SNS 뿐 아니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정부 여당과 협의된 건 없지만 앞으로 협의해볼 생각”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감독청 도입이나 3기 신도시에서의 기본주택 공급 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제도 도입 검토 자체가 시장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도입할지 여부를 둘러싼 결정을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사는 도 전체에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대신 특정지역에 특정 대상만 적용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이나 법인은 거주수요가 아닌 것이 많다”며 “이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다”며 우선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GTX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가격 상승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특정 현안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며 총체적 가수요나 공포수요 등에 의한 것”이라며 “(GTX 개통과 같은) 호재가 있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인 만큼 거래를 막는다거나 하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나 자유권 제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돈 벌기 위해 집을 사는 것이며 주택은 거주 수단이지 투기 수단은 아니다”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거래 원활하게 보장하고 혜택을 주지만 사치품 등은 세금을 많이 매기고 거래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도 그래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이는 합헌 판결이 두 번이나 나온 제도”라며 “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며 미래통합당이 제안해서 입법했던 것으로, 과거 김종인 대표는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 조치도 했던 인물인데 그들이 이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2020.08.13 I 이정훈 기자
文 정부 핵심 지지층 ‘호남·2040·여성’ 민심 흔들
  • 文 정부 핵심 지지층 ‘호남·2040·여성’ 민심 흔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여권이 비상에 걸렸다. 특히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던 ‘여성, 20·40대, 호남’의 지지율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7일 전국 성인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2%p 내린 35.1%,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2.9%p 오른 34.6%로 각각 집계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0.5%로 통합당 창당 이래 최고 수치이자 민주당과 최소 격차다.또한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여성(35.7%), 30대(39.6%), 40대(41.6%)에서 각각 전주보다 3.9%p, 6.1%p, 7.9%p 씩 눈에 띄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통합당은 지역, 성별, 연령대별로 고른 상승 폭을 보였고 특히 호남에서 18.7%를 얻으며 지난주보다 6.0%p 오른 모습을 보였다.호남 지역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 하락세도 뚜렷하다. 한국갤럽의 7월 4주차(21~23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 호남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7월 5주차(28~30일)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3%p 떨어져 69%로 집계됐고, ‘잘못하고 있다’는 14%였다.이후 8월 1주차 조사(4~6일)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하락해 68%로 나타났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6%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신 기대와 믿음이 있으셨을텐데 조금만 아쉬움을 보여도 더 크게 실망하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단체장 사건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주택 등 지지율 저하를 가져오게 된 일련의 상황들이 계속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또 유능한 정당으로, 따뜻한 정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레드팀처럼 내부의 감시와 견제를 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0.08.13 I 장구슬 기자
`4선` 노웅래 "당 위기 상황…`총알받이` 될 각오"
  • `4선` 노웅래 "당 위기 상황…`총알받이` 될 각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총알받이’‘방패막이’가 되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전쟁 상황에서 솔선수범하는 다선(多選)의 역할이 중요하다.”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전대) 최고위원 도전장을 내민 노웅래(4선·서울 마포갑) 의원은 지난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몸을 사리기 보다 거센 파도와 바람에 맞서 이겨내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 당의 ‘위기’를 언급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는커녕 ‘깜깜이 전대’로 치러지는 데다, 당의 지지율은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선 후 3개월 지난 최근 여론조사에선 미래통합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불과 0.5%포인트,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다. 선당후사 정신 강조, 당의 ‘간판’이 아닌 ‘갑판장’을 자처하는 이유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뱃머리에서 파도와 맞서고 배의 구멍은 온 몸으로 막는 `갑판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영훈 기자)노 의원은 “‘인국공 사태’라 불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 부동산 실정,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에 있어 민심을 잘 못 읽은 측면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를 향한 기대가 컸는데 고통과 좌절, 상실감이 크다 보니 그만큼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의 경우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한 만큼,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책 신뢰 제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보완책 마련 등 가능한 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이나 외부에서 부작용 위주로 ‘에스컬레이팅’(escalating, 확대·상승)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당내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사전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노 의원은 “중앙 정부 입장에선 예민한 시장과 보안 유지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대표 입장에선 ‘한 방 맞은 것’처럼 된 탓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부산 시장 등 내년 재보선의 경우 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노 의원은 “상대는 칼을 들고 덤비는데 그냥 찔리고 말 게 아니라 몽둥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민심과 당심을 두루 살펴 명분과 원칙에 입각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차기 지도부 출범 이후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당이 주도적으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레임덕 없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국민에게 유능하고 강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욕을 먹어도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차기 대선도 치를 수 있다. 정국을 당이 중심이 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비상에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언택트(비대면) 전대라는 전례 없는 일 생겼다. 컨벤션 효과는커녕 기본적으로 흥행 여지가 없는 `깜깜이 전대`라 할까 그런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대다. 지방 선거, 재보궐 선거도 치러야 해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지도부를 선택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 그 중요성에 비해 당원과 소통은 어려운 상황이다.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여러 현안 관련 대응이 굼떴다. 소통 측면에서 국민 눈 높이에 못 맞춘 측면이 있다. 현장 중심으로 가야된다는 게 소통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심을 수용해 정책이나 입법에 관여해야 했는데 제대로 가동 안 된 탓이다. 실제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준 측면이 있다. 문재인정부 기대는 컸는데 실제 고통과 좌절, 상실감 크다 보니 기대만큼 불만 생길 수 있다.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적용 국민은 실제 1%도 안 되는데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작용한 것. 연착륙 하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우선이다. 언론을 통해 외부에서 부작용 위주로 에스컬레이터 하면 안 된다. 경제·사회·문화적 부분과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있다. 가능한 한 피해 생기는 규모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 보완책 등 만드는 게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정치 검찰` `철퇴` 등 발언을 했는데. △검찰 권력 남용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 DJ, 참여정부 때도 국민들이 원했지만 검찰 반발로 못 한 것 아니냐. 이제 겨우 반쯤 온 것인데 기득권 반발하고 있지만 반드시 제대로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 문제를 얘기하면 모르지만 `독재` 운운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만드려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나 검찰 개혁은 나중에 국민의 평가 받을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못 한 것 반쯤 해 온 거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내년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기 전 새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개혁 성과 얼마나 결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검찰 인사 관련 정치권 안팎이 굉장히 소란스럽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평가를 내린다면. △연착륙 하는 과정이다. 자꾸 검찰의 독립이라는데 수사권의 독립은 있지만 엄연히 법무부 외청이다. 선출직 같으면 책임이라도 지지만, 더 큰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 검찰이 문제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반발은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1차적 수사권은 경찰이 갖도록 하는 것인데, `6대 범죄`에 금이 그어 진 것도 아니고 경찰 입장에선 바뀌는 게 없다 할 수 있다. 일부 특수 수사의 경우, 가령 반사회적 범죄나 정치인 관련 수사에 제한적 허용하는 등 원래 입법 취지대로 확실하게 살려나가야 한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당내 일부에서 이견, 반발 목소리가 있다. △서울시나 당내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아무 얘기 없다가 정책이 나오니 당장 그 지역 주민들은 `국회의원 뽑아놓으니 그것도 모르나` 이런 문제제기에 적어도 설명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한 방 맞은` 것처럼 된 탓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정부 정책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긴 어렵다.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예민하고 보안 유지 측면에서 소통 못 했다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소통이 좀 필요하다. -`다수결도 폭력`이라고 했는데 9월 정기국회 운영 방향은. △`176석의 민심이 뭐냐`고 했을 때 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발목 잡히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다. 무조건 대안 없이 반대할 경우 일로써 성과로써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소수의 물리적 폭력도 문제지만 모든 걸 다수결로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인데, 토론이 제대로 안 된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개혁 입법이나 민생 법안, 미래 먹거리 법안, 행정 규제 해소 등은 야당의 반대에도 올해 처리 못하면 일 못한다. 야당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려 노력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해야 한다고 본다. 명분 있고 국민이 원하던 법, 60~70%의 지지를 받은 법은 처리해야 한다. -내년 재보선 중요하다. 서울 부산에 후보를 내야 한다고 보나.△민심과 당심을 두루 살펴서 명분 있게 원칙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칼 들고 덤비는데 그냥 찔리고 말 게 아니라 몽둥이라도 들어야지. 어떤 식으로든 당원이나 국민에게 물어보는 과정 거쳐야지만 규정 등에 맞게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정청 관계에 있어 차기 지도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청와대 참모진 인사는 민심이 나빠지고 지지율도 빠지고 하니 국면 전환이 필요, 일신한다는 의미의 일환이다. 새 지도부는 당정청 간 소통, 국민들에게 불안해 보이지 않는 정권, 안정감 있는 정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느슨해진 국민과의 소통을 눈높이에 맞게 하고, 욕을 먹어도 당이 먹고 청와대 자꾸 볼 일이이 아니다. 모든 걸 안고서 욕을 먹어도 당이 먼저 , 당이 먼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선도 치를 수 있다. 정국을 당이 주도적으로 중심이 돼 이끌어 가야 한다. -`선장`이 중간에 내려와서 되느냐는 의견은 어떻게 보나. △불이 났는데 일단 불 먼저 꺼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모든 자원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 해야 하는데 총출동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 후보도 뛰어들었다고 본다. 앞장 서려는 사람은 많지만 먼저 희생하고 양보 하려는 사람은 적다. 몸을 사리기 보다 당을 추스르고 바로 세로우려는 역할, 파도 치고 바람 불때 맞서 이겨내야 하는 게 갑판장이다. 위기 극복 못하는 데 무슨 대선이 있겠나. 내리냐 안 내리냐는 그 다음의 문제다.
2020.08.13 I 이성기 기자
인천 청라주민들, 공론화위 권고무효 서명운동 돌입
  • 인천 청라주민들, 공론화위 권고무효 서명운동 돌입
  • 청라주민들이 인천시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에 달걀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청라총연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 청라주민들이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 권고에 대해 여론조작, 조례 위반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청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공론화위의 권고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고 12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청라푸르지오, 우미린, 롯데캐슬, 동문굿모닝힐 등 청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청라주민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공론화위의 시민인식조사에 여론조작기법이 사용됐다는 이유 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인 ‘청라국제도시 카페’, ‘달콤한 청라맘스 카페’ 등에서 민원 릴레이 운동을 벌여왔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4600건을 돌파했다. 청라총연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운동이 오프라인 서명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과 신봉훈 소통협력관에게 공개토론회를 요구했으나 시는 14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 불통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한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 없이 현대화하는 방안을 박남춘 시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청라광역소각장을 거주지 인근에 둔 청라주민들은 공론화위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공론화위 권고안에 피해지역인 청라주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고 시민인식조사가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방안 중심으로 이뤄줬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0.08.12 I 이종일 기자
경비원 갑질·폭행 가해자, 국선변호인도 사임…"생각도 못했다"
  • 경비원 갑질·폭행 가해자, 국선변호인도 사임…"생각도 못했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A씨가 사선 변호인이 사임한 데 이어 국선변호인도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모씨(48) 변호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사임계를 냈다.사진=연합뉴스심씨는 앞서 사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이 연기된 끝에 변호인을 새로 구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도 사임함에 따라 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됐다. 최초 국선 변호인이 사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변호인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가 중도 사퇴한 만큼 일정 등이 이유로 사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혀 이달 3일 법원이 심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당시 심씨는 변호인 사임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선 변호인을 새로 구하지 못했다. 심씨는 상해, 보복감금, 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지난 4월 최씨와 아파트 주차장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최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이후에도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이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코뼈 골절 등 추가 부상을 입었고, 이같은 사실을 유서에 남겼다.심씨는 그럼에도 최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쌍방 폭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구속된 뒤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되고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도 경찰 출석 당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안하무인한 자세로 일관해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2020.08.12 I 장영락 기자
러 "코로나 백신 첫 개발" 무리수 뒀나…국제사회 회의론(종합)
  • 러 "코로나 백신 첫 개발" 무리수 뒀나…국제사회 회의론(종합)
  •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백신 1차 임상시험 접종 모습. (사진=타스/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백신 이름은 냉전 당시 구(舊) 소련이 개발한 세계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V’다. 코로나19 백신 경쟁을 두고 미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국제 지침인 3차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러시아 자체적으로 내린 ‘반쪽 승인’인 만큼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회의론이다. “중요한 것은 최초가 아니라 안전”(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이다.◇러 푸틴 “내 딸도 백신 접종 효과”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며 “필요한 모든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백신은 상당히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면역을 형성한다”고 했다.푸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두 딸 중 한 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해 접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딸의 몸 상태가) 지금 좋다”며 “등록한 백신의 양산을 곧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신 개발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에서 이뤄졌다. 가말라야 센터는 러시아 국부펀드인 ‘직접투자펀드(RDIF)’의 투자를 받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왔다. 이번 백신의 1차 임상시험은 지난달 끝났으며 그 이후 2차 임상시험 절차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통상 신약이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천~수만명을 상대로 몇 달간 진행하는 3차 임상시험은 거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딸의 접종 사실까지 알린 것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미하일 무라슈코 러시아 보건부 장관은 “임상시험 자원자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항체가 생성됐다”며 “(백신을 접종한데 따른) 후유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백신 양산을 지원할 RDIF의 키릴 드미트리 최고경영자(CEO)는 “해외 20개국에서 10억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한 예비신청을 받았다”며 “이미 연간 5억회 이상의 백신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고 생산 능력을 더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3차 임상시험은 이번 등록 이후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관심을 모으는 건 백신 이름이다. 푸틴 대통령은 새 백신을 스푸트니크V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1950년대 냉전 시대 때 구 소련이 미국에 앞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공위성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양상에서 미국에 충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공식 승인 미뤄라” 국제사회 반발하지만 러시아의 백신 속도전은 우려가 더 큰 기류다. 백신은 통상 1~3차 임상시험이 끝난 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공식 등록, 양산, 일반인 접종 절차를 거치는데, 러시아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인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다.스콧 고틀리에브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CNBC에 “러시아의 백신은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는 임상시험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은 미국보다 앞서 있지 않다”고 했다. 고틀리에브 전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의 이사회 멤버다.미국은 반박에 나섰다. 에이자 장관은 ABC와 인터뷰에서 “백신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니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을 겨냥한듯 “3차 임상시험으로부터 나온 투명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오는 11월 대선 판세를 뒤집을 카드로 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여론조사상 다소 뒤져 있다.심지어 러시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러시아임상시험기구(ACTO)는 정부를 향해 “3차 임상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승인을 미뤄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러시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WHO의 사전 자격 인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8.12 I 김정남 기자
‘역전위기’ 민주당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
  • ‘역전위기’ 민주당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
  • 서울 용산구 인근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때 더블 스코어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던 미래통합당과는 오차범위 이내의 접전으로 접어들더니 어느새 역전 위기에 내몰렸다. 총선 직후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지지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크고 작은 악재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락한 결과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미온적 대처도 민심 이반을 불렀다.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승세는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으로 입법 독주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총선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지 불과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총선 이전의 국면으로 돌아왔다.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탓일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국면이다. 당원들의 축제인 8.29 전당대회 역시 흥행참패 우려 속에서 ‘컨벤션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당에 따라잡힌 민주당..‘부동산 정국’ 타격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1%, 통합당은 34.6%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통합당 창당 이래 최소인 0.5%포인트로 사실상 민주당이 통합당에 따라잡힌 형국이다. 일간 지지율에선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일에는 통합당 지지율이 36%, 민주당 34.4%로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부정평가도 취임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이후 최악이다. 긍정평가는 43.9%, 긍정·부정 격차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이번 조사는 4.5%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민심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차례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거꾸로만 갔다. ‘투기와의 전쟁’, ‘집값을 2017년 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도 공허해진 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수십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정책 신뢰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도 한 몫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단정하고, 민주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다. ◇정부 규제 탓 “팔 수가 없어서..” 이유있는 다주택자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권 고위 인사들이 집을 팔지 않는 행태만 들여다봐도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허점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대책 발표 때마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국민들에겐 그런 속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남 아파트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려다 논란에 휩싸였다. 노 실장이 강남보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이유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싼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가격이 비싼 강남 집을 먼저 팔았다면 노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재테크 비법으로 꼽혔고, 서울 내에선 강남, 전국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 뒤집어보면 노 실장은 정부 규제에 충실했을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되려 고위공직자들의 방패로 활용돼는 모양새다. 역시 다주택자인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분양권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중인 은평구 다세대 주택 분양권은 정부의 전매 제한 탓에 처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성공적인 재테크도 국민들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대전 지역구의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 후 다달이 관리비를 지급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갔다. 박 의장 역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중이어서 처분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여성·청년마저 떠나..‘불공정·내로남불’ 꼬리표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부동산과 여성”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 점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의 잠실 아파트 논란은 부동산 정국의 화룡점정이다.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에선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해명이 나왔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기를 고집해 여론의 뭇매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다.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또 한번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지내면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9만명을 넘었지만, 민주당은 강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를 향해 ‘XX자식’이라고 욕설을 뱉기까지 했다. 박 시장 사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20·30대 여성을 냉담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우리 딸 조차도 등 돌렸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 사태가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은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다. 청년들은 ‘과정이 공정했냐’를 묻는데 김두관 의원은 “생계 걱정없이 5~10년 취업준비하 명문대생들의 특권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의 두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내로남불’이라며 또한번 비판을 받았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밖에 지난 5월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운동권 인사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진 것도 민주당에 부담이 됐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양정숙 의원에 대한 부동산 차명신고 논란이 커지자 빠른 속도로 그를 제명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2020.08.11 I 김겨레 기자
美 대선 예언가는 증시…'트럼프 재선에 무게'
  • 美 대선 예언가는 증시…'트럼프 재선에 무게'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대선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한자릿수 지지율 격차가 나는 등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도 트럼트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침묵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층과 경합 지역 표심의 향배 등 변수가 많아 승부 예측은 더욱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미국 대선 지형이 안갯속인 가운데, 84년 이후 역대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두 정확히 맞춰낸 사례가 있어 그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언을 모두 맞춘 문어 ‘파울’만큼 강력한 존재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사진=AFP주식시장, 84년 이후 대통령 예측 ‘100%’미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인 LPL파이낸셜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지난 1984년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포함, 그 이후 총 9번의 대통령을 예측했습니다. 범위를 넓혀 지난 1928년부터로 해도 총 23번의 대선 중 20번의 예상이 적중, 87%의 높은 예측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대선일인 2016년 11월 8일에서 불과 보름 전쯤 발표된 ABC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50%, 당시 트럼프 후보는 38%로 약 12%포인트 앞서는 등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승기를 굳혔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선거일 가까이에도 다수의 예측이 틀릴 만큼 혼조세였으나 주식시장 만큼은 트럼프 당선을 예상한 셈입니다. 라이언 데트릭(Ryan Detrick) LPL파이낸셜 수석 시장 전략가는 “생각해 보자, 아무도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에 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주식 시장을 제외하고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예측한다는 것일까요. LPL파이낸셜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역대 대선 결과를 펼쳐봤습니다. 대선일 전날까지 3개월 동안의 기간에 S&P500 지수가 상승했다면 현 정권 유지가, 하락했다면 정권 교체가 유력했다는 것으로 분석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시장 이대로라면 ‘트럼프 재선’이번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3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선거 전날인 11월 2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인 지난 7월 31일 S&P500 지수는 3271.12로 마감했습니다. LPL파이낸셜의 얘기대로라면 11월 2일 지수가 3271.12보다만 높게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유력한 것입니다. 지난 7일 S&P500은 3351.28을 기록, 현재까진 상승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주식시장은 대선 전까지도 상승장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저금리는 현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건 완전한 고용과 물가 안정을 이뤄내기 위해 저금리 환경은 필수이기 때문”이라며 “MAAAF(Microsoft, Apple, Alphabet, Amazon, Facebook)를 위시한 등 성장주들에 좋은 환경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등에 전염병 사태 이전의 경제활돌량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무게를 둔 분석입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통계일 뿐이지만, 무시할 건 또 아냐”S&P500 지수와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관한 연관성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S&P500이 3개월간 상승했다 해도 꼭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간다는 것은 아니란 얘깁니다. 그렇지만 마냥 재미있는 통계 정도로 치부할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부양정책을 써서 수익을 본 주식 투자자들일수록 현 정권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을 가진 유권자가 현 행정부의 부양책 덕에 본인의 주식 가격이 오른다면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도 크고, 이로 인해 소비를 늘리는 ‘웰스 이펙트’로 경제 지표까지 좋아질 수도 있다. S&P500 연관성도 통계일 뿐이지만 무시할 순 없다”며 “트럼프가 중국과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시장에 해가 될 정도까지 밀어붙치진 않을 걸로 보이고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려는 정책을 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2020.08.11 I 고준혁 기자
안철수, '집값 안정세' 文 발언에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
  • 안철수, '집값 안정세' 文 발언에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집값 상승이 진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민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안 대표는 “상황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청취도 안 하나”라며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 옛부터 현군 밑에 간신 없다고 했는데 걱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대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지난 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였다. 이는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며, 주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치이다. 야권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라고 지적한다.안 대표는 “집값이 잡혔다니요. 이미 오를대로 올랐는데 만약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면 그것은 국민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23번의 대책은 정책실패의 반증이다. 이 정권의 부동산 실패는 규제 일변도 정책과 공급불안, 정부정책의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장관과 참모들을 경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0.08.11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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