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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되기엔 무능..나라 파괴할 것"
  •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되기엔 무능..나라 파괴할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크리스 윌리스의 질문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기엔 무능하다”고 답했다.트럼프는 올해 74세, 바이든은 3살 많은 77세다. 트럼프는 “바이든은 두 문장을 말하지도 못한다”면서 공개 행사에서 “프롬프터를 읽고 내려온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3%, 바이든을 꼽은 사람은 47%였다. 어느 후보도 50% 넘는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트럼프는 이같은 ‘정신건강 이상설’에 대해 지난 2018년 몬트리올 인지평가에서 35문제를 모두 맞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사진=AFPBNews)당시 일각에선 해당 인지평가는 경도인지장애 유무를 판별하는 쉬운 평가라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사회자 크리스 윌리스는 “나도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게 뭐냐고 물으면 코끼리라고 답하는 수준이었다”고 하자 트럼프는 “바이든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는 또 “바이든은 이런 인터뷰도 하지 못한다”면서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를 부르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울 것”이라고 조롱했다.그러면서 트럼프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면 이 나라를 파괴할 것이다. 바이든은 세금을 3배 올리고 경찰에 대한 정부 예산도 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기독교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한편 폭스뉴스가 지난 12~15일(이하 현지시간) 등록유권자 11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3%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47%를 기록했다.
2020.07.20 I 김민정 기자
“日 여행 장려 정책, 반대↑...그럼에도 추진 이유는”
  • “日 여행 장려 정책, 반대↑...그럼에도 추진 이유는”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여행 장려 정책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이 비판을 받고 있다. 고투 트래블은 여행 비용의 절반 정도를 쿠폰으로 보전해주는 여행 장려 정책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이영채 일본게이센여학원대학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사히 신문에서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고투 캠페인을 일본 국민 74%가 반대한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이나 중국에서 관광객이 안 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 경제가 워낙 나빠서 15조 5000억정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8월 20일경 여름휴가 때 실시하기로 한 건데 이걸 한달 앞당겼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도쿄에서 300명대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약 700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도쿄 경우에는 거의 팬데믹(대유행) 현상이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6월에 각 현, 지방으로 이동하는 걸 제한했다가 완화하자마자 갑자기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달 도쿄 도지사 선거가 있었다. 그거 끝나자마자 급증하고 있다. 고투 현상은 일본 전체를 팬데믹 현상으로 만들겠다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왜 강행할까 조사해보면 한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가 전국 여행업 협회(ANTA) 회장을 하고 있다. 이 추경예산안에 갑자기 10조 이상을 대규모 편성한 건 여행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강행하고 있는 거다. 지금 지방은 병상 확보도 안 된 상태고 대책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각 지방 도지사들이 연대해서 이 캠페인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 여론이 많아 도쿄로 여행가고, 도쿄에서 출발하는 것도 제외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8일 일본 정기 국회가 끝났다. 지금 7월 18일까지 일본이 팬데믹 현상이 있는데도 아베 총리가 정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일본 정부는 충분한 대책이 없어서 8월 중순이 되면 1000명대로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만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07.20 I 김소정 기자
그린벨트를 어쩌나… 10명 중 6명이 ‘해제 불필요’
  • [리얼미터]그린벨트를 어쩌나… 10명 중 6명이 ‘해제 불필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으며 13.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표본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나왔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사진=연합뉴스)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권역별로는 의견이 갈렸다. 경기·인천(62.6%), 서울(61.8%) 등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불필요하다’(40.9%)와 ‘필요하다’(34.1%) 응답이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다.대부분 연령대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40대(72.9%)와 30대(69.7%)에서 유독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다소 팽팽했다.정당지지층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불필요하다’ 응답이 64.1%로 동일했다. 진보층(55.3%)과 보수층(58.6%)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다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6.0%인 반면에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5.9%로 다소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전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조율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수 있도록 이견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달 말 한목소리로 신속히 발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대차 3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2020.07.20 I 이정현 기자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이낙연…이재명 맹추격 '양강구도'
  • [리얼미터]대선주자 선호도 1위 이낙연…이재명 맹추격 '양강구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前) 국무총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총리를 오차범위 내로 맹추격하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자료=리얼미터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기준 여야 주요 정치인 13인을 대상으로 한 여야 차지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23.3%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이 지사가 18.7%로 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3%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또 홍준표 의원(5.9%)이 4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5.1%)가 5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8%) 6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4.7%) 7위를 각각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1위 이낙역 42.0%, 2위 이재명 21.5%)와 서울(1위 이낙역 26.1%, 2위 이재명 17.3%), 대구·경북(1위 이낙연 23.7%, 2위 홍준표 15.5%)에서 이 전 총리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와 30대, 50대에서 이 전 총리를, 40대에서는 이 지사를 각각 선호했다. 20대는 이 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70세 이상은 이 전 총리와 윤 총장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다.현재 선호하는 인물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지지할지를 물어본 결과, ‘지지 인물을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50.8%, ‘다른 인물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은 43.5%로 조사됐다.또 지금 선호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물어본 결과, 이낙연 의원 선호 응답자의 74%, 이재명 지사 선호 응답자의 55.3%, 윤석열 총장 선호 응답자의 66.5%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무선(80%)·유선(20%)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20 I 박태진 기자
文 지지율 `데드크로스`…부정51% vs 긍정44.8%
  • [리얼미터]文 지지율 `데드크로스`…부정51% vs 긍정44.8%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지더니 결국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파장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엇박자를 보이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탓으로 풀이된다.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7월 셋째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포인트 내린 44.8%(매우 잘함 27.4%, 잘하는 편 21.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51.0%(잘못하는 편 16.4%, 매우 잘못함 34.6%)로, 긍정·부정 평가 간 오차는 6.2%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 2월 4주차 조사(긍정 46.1% vs. 부정 50.7%) 이후 20주 만이다. 서울 지역(6.1%포인트↑)과 여성(7.5%포인트↑), 30대(15.5%포인트↑)에서 부정 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휘청였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4.4%포인트 내려간 35.3%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은 1.3%포인트 오른 31.0%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4.3%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좁은 격차를 보였다. 무당층은 16.1%로 광주·전라 지역과 20대가 상승이 두드러지며 1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20 I 이성기 기자
전환점 맞은 통합당, 회생 기회 잡아야
  • [기자수첩]전환점 맞은 통합당, 회생 기회 잡아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부동산 정책 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연이은 `실책`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뼈아픈 선거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 20대 총선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다. 보수 진영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022년에 통합당이 집권하지 못하면 당이 없어질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통합당 입장에선 호재성 사안이 잇달아 터지면서 재도약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리고 정작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여당은 뭇매를 맞고 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최근 불거진 박 전 시장 의혹도 전세 역전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이 포착, 경찰과 청와대 보고라인에서 수사 기밀이 흘러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권 인사들이 피해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칭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통합당을 향한 맹목적인 응원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고, 협치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여야 한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파트너이자 제1야당으로서 협력과 대치가 동시에 가능하려면 민심을 되찾고 여론의 지지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통합당은 민주당의 여론 악화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정무·정책을 잘 이행해야 하며, 나아가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론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다.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정부 질의를 비롯해 10여개 특위·TF 활동에서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07.20 I 권오석 기자
지지율 하락에 놀란 靑, 文대통령 지시에 동학개미 대책 22일 발표
  • 지지율 하락에 놀란 靑, 文대통령 지시에 동학개미 대책 22일 발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19일, 청와대가 “관련 문제의식을 전달했고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이라면서 “오는 22일 당정협의를 한 뒤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른바 ‘동학개미’ 응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묻는 질문에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발표될 것이니 며칠만 기다려달라”며 이처럼 밝혔다.오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지난 17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46%로 7주 연속 내림세였다. 지난 16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보다 낮은 44.1%였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51.7%를 나타내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위로 올라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를 보였다.지지율 끌어올리기가 요원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리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냐”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절대 반대한다”는 등의 청원이 10건을 넘고 있다.한편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했다”고 했다. “정 총리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신중론이나 회의론에 가깝지 않나”는 추가 질의에도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결론 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괄해서 청와대 전체의 상황을 설명드리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2020.07.20 I 김정현 기자
“코로나19로 대기업 4곳 중 3곳은 재택·원격 근무 실시”
  • “코로나19로 대기업 4곳 중 3곳은 재택·원격 근무 실시”
  •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대기업 4곳 중 3곳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4개사 중 3개사(75.0%)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규 도입 또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유연근무제를 보완 및 확대’했다는 기업은 45.8%, ‘유연근무제를 신규로 도입’한 기업은 29.2%였다.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은 10.0%이며, ‘도입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15.0%에 불과했다.대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무제(26.7%)’, ‘시차출퇴근제(19.0%)’,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1%)’, ‘시간선택제(6.2%)’ 등 순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대기업 10곳 중 6곳(56.7%)은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15.6%)’, ‘긍정적(41.1%)’, ‘이전과 비슷함(38.9%)’, ‘부정적(3.3%)’, ‘매우 부정적(1.1%)’ 등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7.8%)의 6.6배 수준이다. 또 대기업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몰고 올 가장 큰 변화로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 다변화(39.1%)’,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등을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으로는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 된다”면서 “변화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한 대기업 직원이 온라인을 통해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020.07.20 I 김종호 기자
동학개미 반발에 놀란 靑 “22일 당정협의 후 최종안 발표”
  • 동학개미 반발에 놀란 靑 “22일 당정협의 후 최종안 발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19일, 청와대가 “관련 문제의식을 전달했고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이라면서 “오는 22일 당정협의를 한 뒤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른바 ‘동학개미’ 응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묻는 질문에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발표될 것이니 며칠만 기다려달라”며 이처럼 밝혔다.오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지난 17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46%로 7주 연속 내림세였다. 지난 16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보다 낮은 44.1%였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51.7%를 나타내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위로 올라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를 보였다.지지율 끌어올리기가 요원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리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냐”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절대 반대한다”는 등의 청원이 10건을 넘고 있다.한편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했다”고 했다. “정 총리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신중론이나 회의론에 가깝지 않나”는 추가 질의에도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결론 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괄해서 청와대 전체의 상황을 설명드리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2020.07.19 I 김정현 기자
코로나 재확산하는데…경비 대줄테니 여행 가라는 아베
  • 코로나 재확산하는데…경비 대줄테니 여행 가라는 아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장려한 일본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마이니치(每日)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도쿄 이외 지역도 보류해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69%로 나타났다.고투 트래블은 일본 정부가 관광산업을 살리겠다며 여행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총 1조3500억엔(약 15조2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설문조사로 오히려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해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나타났다.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할 상황이 아니라는 응답은 12%에 그쳤다.(사진=AFPBNews)지난 1일부터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5000명 가까이 늘어나 전체 감염자는 곧 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자관은 “즉시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여론과 동떨어진 의견을 내놨다.현재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은 32%로 지난달 20일 조사 때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포인트 상승한 60%였다.
2020.07.19 I 김민정 기자
 박원순 고소인은 '피해 호소인?'…"이제 피해자로 부른다"
  • [왜?] 박원순 고소인은 '피해 호소인?'…"이제 피해자로 부른다"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피해자’인가 ‘피해호소인’인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가리키는 호칭에 대한 공방이 이번 주 대한민국 사회를 달궜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진=뉴시스)서울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A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A씨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른 측은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당사자가 고인이 되면서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기방어를 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졌다고 했고,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시에 피해를 접수하면 용어를 바꾸겠다고 해명했다.‘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나 ‘고소인’으로, ‘가해자’ 대신 ‘가해지목인’이나 ‘당사자’로 부르는 것은 언뜻 공정해 보인다. 특히 막 조사가 시작돼 진상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 이분법 대신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그럼에도 비판이 쏟아진 이유는 다른 의도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A씨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을 일방적 주장으로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안희정·오거돈 때는 실컷 부르더니...’ 비판 봇물서울시와 여권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또 다른 원인은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A씨를 지칭하는 표현의 일관성이 없다보니 속내를 의심하게 된다는 말도 나온다.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피해 인터뷰 직후, 민주당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며 사과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폭로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유독 이번 사태에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위해서라는 해명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 박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최소한 형사고소를 해서 사건이 입건되면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형사절차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해자를 확정판결 전에 유죄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피해자라는 개념에 여전히 불만인 사람이 자신은 지금까지 늘 그렇게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그렇게 부를 거라면 인정한다”면서 “그동안 피해자라는 용어에 대해 한 번도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2020년 7월부터 갑자기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갑론을박이 며칠씩 계속되자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처음 제안했다는 이의 항변도 나왔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딸이자 사회운동가인 류한수진씨다. 류씨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과거 본인이 제안한 말이지만 박 전 시장 사건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15일 류씨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문제의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류씨가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지낼 당시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박원순 고소인은 피해자”…유시민 딸 류수진씨도 나서2012년 서울대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과 한 달간 연인이었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며 줄담배를 피웠다며 성폭력 신고했다. 여학생은 남학생이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했고, 이는 본인의 발언권을 침해한 성폭력’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신고를 받은 학생회장인 류씨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보고 반려했다.이 과정에서 류씨는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피해자’나 ‘가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글에서 류씨는 “제가 왜 문제 제기만으로 곧바로 사실 관계와 사건의 성격을 확정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말을 목 터지게 하게 되었는지, ‘피해자’ ‘가해자’라는 이름이 곧바로 받아들여지고 쓰이는 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왜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었으면 한다”면서 “(가해자로 단정 짓는 것은) 남성 연대가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저질러온 짓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깨달았다”고 밝혔다.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측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왼쪽) 변호사가 여성시민단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러나 류씨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피해자의 고발을 묵살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류씨는 박 전 시장 사태에 대해 “원론적으로 보아 시당국이나 정당의 대표로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시민으로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고발자분은 피해자라고 칭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그 이유로 “절차 이전에 가·피해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절차가 이뤄진다는 전제 위에 도입된 원칙”이라며 “이 사건의 그 어디에도 그러한 절차를 기대할 만한 기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명명은 “사건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최소한 가해자의 불명예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치고, 또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전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정의당 이어 민주당도 “이제 피해자로 명명”결국 진보 정치권에서도 앞으로 A씨를 피해자로 통일해 부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앞서 피해호소인이라고 표현했던 정의당은 16일 피해자로 표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도 초기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잠시 썼으나 피해자로 정정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민주당도 17일 공식 석상에서 ‘피해자’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저도 초기에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피해자라는 표현을 허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고소장 접수 사실만 알려졌던 초기와 달리 이제는 피해자 측에서 법률 대리인과 여성 단체를 통해서 고소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19 I 박한나 기자
  • 軍, 주한미군 감축설에 '촉각'···美 여론조사선 43% 반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군 당국이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주한 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재배치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 전략으로 주한미군 구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군 재배치 검토 시작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방부와 합참은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통해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미국 웨스턴켄터키 대학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모시 리치 교수 연구팀이 지난 7일 미국인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85%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26.84%만이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했다. 응답자의 12.93%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29.92%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응답자 30.31%는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0.07.18 I 강민구 기자
故최숙현 진술서에도 4개월 기다린 경주시…"직무유기 책임"
  • 故최숙현 진술서에도 4개월 기다린 경주시…"직무유기 책임"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감독과 다른 선수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최숙현 선수가 3월 경주시청에 냈던 자필 진술서가 공개됐다. 진술서에는 최 선수가 당한 괴롭힘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는데도 시가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16일 한겨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 선수 진술서를 공개했다. 최 선수가 자필로 쓴 이 진술서는 3월4일 경주시청에 우편으로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선수는 아버지 최영희씨를 통해 2월 처음으로 경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1주일 뒤 최 선수 동료와 최 선수 등을 상대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최 선수가 한 달여만에 다시 자필 진술서를 시청에 보내 사안 심각성을 호소한 것이다.진술서에서 최 선수는 “선배 선수가 심한 욕설을 했다”, “선배 선수가 ‘감독님한테 잘 보이려고 발악을 한다’는 등 비꼬았다”, “복숭아 1개를 먹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1시간이나 폭행을 당했다” 등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경주시청은 1차 조사 후 진술서까지 받고도 최 선수가 사망한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3월 최 선수는 가해자를 직접 고소했다. 시청 소속 선수가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음에도 시는 물론 체육회에서도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최 선수 사망 후 여론이 폭발한 후에야 경주시체육회는 영구제명 징계처분을 내렸다. 경주시는 최 선수 고소로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 상황을 지켜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진술서를 공개한 김 의원은 “선수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주시청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한 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주장 장윤정, 김도환 선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아버지 최영희씨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가해자들이 사실대로 증언해주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회피해선 안 된다. 합당한 처벌을 받은 후 숙현이와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최숙현 선수가 3월4일자로 경주시에 보낸 트라이애슬론팀 폭력 등 가혹행위 관련 자필 진술서.
2020.07.18 I 장영락 기자
 연이은 정책 헛발질에 실시간 검색어는 ‘활활’
  • [밑줄 쫙!] 연이은 정책 헛발질에 실시간 검색어는 ‘활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경찰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경찰 수사 TF 격상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어요.경찰은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어요.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 인근서 발견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에요.한편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 "오늘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수사전담 TF를 격상,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어요.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선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사 인원 대비 대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민주당, ‘피해호소인’ → ‘피해자’ 호칭 통일한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어요.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힌건데요.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민주당과 서울시는 이전까지 ‘피해자’라는 명칭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피해호소인' 호칭 사용을 두고 논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임순영 젠더특보 사표 수리 않고 대기발령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가 대기 발령됐어요.임 특보는 그는 지난 8일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집무실로 찾아가 업무 중이던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임 특보가 전날 사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아 아직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어요.서울시는 임 특보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 발령한 상황이에요. 이는 시가 구성 중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임 특보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젠더특보는 서울시 행정·정책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만든 직책으로 여성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자리에요. 지난 16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A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이 준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언제 잠잠해지나...또 다시 코로나 ‘비상’?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일본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고집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어요.◆ 지금 도쿄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경신중일본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17일 도쿄에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90명 이상 나왔다고 현지 민영방송 TBS가 보도했어요. 전날 도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86명 나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이날 4명 더 늘어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도쿄의 확진자는 약 1420명 증가했고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9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일본 내 폭발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아베 정권은 관광 활성화 대책인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고투 캠페인은 고투트래블(Go To Travel)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총 1조3500억엔(약 15조1875원) 규모 사업으로 1박 1만4000엔(15만7500원)을 상한으로 국내 여행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 숙박, 음식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에요.하지만 일본에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고 투 트래블 사업 지원 대상에서 도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라크 체류 한국인 근로자 이송 위해 전세기 띄운다정부가 이라크에 체류 중인 800여명의 우리 근로자 귀국을 위해 필요한 항공편을 마련하고 이라크 당국과 세부절차를 협의하기로 했어요. 현재 귀국 희망자를 파악중으로, 이르면 내주 전세기가 투입될 예정이에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라크에 하루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중에도 확진자가 확인돼 800명의 체류 근로자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근로자 3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하지 않은 800명 정도 중에서 몇 분이 (귀국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항공편을 몇 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요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비만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비만한 사람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와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구보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각 국가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를 분석, 코로나19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어요.지금까지 연구에서 고령,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질병은 코로나19의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비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었는데요. 연구팀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내 연구를 확인한 결과 과체중 및 비만 역시 코로나19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중국 원저우 3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단된 초기 환자 214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간 및 비만 환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약 6배 높고 예후 역시 좋지 않았어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중등도 비만 환자는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죠. 또 국내 1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환자의 40%가 BMI 25㎏/㎡ 이상의 비만에 해당했다고 해요. (사진=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세 번째/양도소득세, 부동산 정책 논란...“3040 문재인에 속았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재검토,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정부 청년 지지층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요. 이에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 연이은 실검 챌린지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실검 챌린지는 여러 사람이 동 시간대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검에 등장했어요.누리꾼들은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시작해 이날까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을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어요.◆ 문 대통령, “양도소득세 재검토하라”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어요.본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어요.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靑,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한편 청와대는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어요.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맞서고 있으나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어요.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어요.김 실장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당정과 서울시가 대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서울시의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7.18 I 이다솜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아직 긍정이 부정보다 우세
  • 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아직 긍정이 부정보다 우세[갤럽]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6%로 7주 연속 내림세를 막지 못했다. 다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3%포인트 앞섰다.17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14!16일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1% 포인트 하락한 46%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은 43%로 역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자료=한국갤럽)5월 넷째 주(65%) 이후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올 들어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던 5월 첫째 주(71%)보다 25%포인트 급락한 수치다.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코로나19(3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복지 확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5%),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4%), △북한 관계(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부동산 정책(2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상 11%), △북한 관계’(6%),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4%), △박원순 성추행 의혹·장례 문제, 코로나19 대처 미흡, 과도한 복지(이상 3%) 등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7.17 I 김영환 기자
오바마 행세하며 1억원 꿀꺽…'최악의 트위터 해킹' FBI 수사 착수
  • 오바마 행세하며 1억원 꿀꺽…'최악의 트위터 해킹' FBI 수사 착수
  • (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 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대선을 불과 넉달 앞둔 만큼 의회와 주정부까지 나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정도로 파장이 커지는 기류다. ◇최악의 ‘트위터 해킹’에 FBI 나서 FBI 샌프란시스코지부는 16일(현지시간)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갈취한 해킹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FBI는 “현재로서는 가상화폐 사기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나 돈을 보내는 사기 피해자가 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필두로 미국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에는 “비트코인을 1000달러(약 120만원) 이상 보내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해커로 추정되는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등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명사들의 계정에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팔로워가 많은 불특정 계정에 유명인들의 과거 트위터 계정 이름을 붙이고 프로필 사진을 모방하는, 이른바 ‘더미(dummy) 계정’을 통해 그들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킹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은 해커 일당에게 비트코인이 400회 넘어갔으며 액수는 총 12만1000달러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해커 일당은 편취한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으로 받은 다음 다른 주소로 이체했는데, 엘립틱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해킹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는 해당 비트코인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FBI는 어떻게 해커들이 계정에 접근했는지와 개인메시지 같은 다른 정보도 뚫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美 의회서도 “선거 가짜뉴스 퍼뜨릴 수도 있었다”FBI뿐만 아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트위터 창사 이래 최악의 사건인 이번 해킹을 두고 미국 금융서비스국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해킹을 통해 수많은 계좌에 접근한 사건은 사이버 보안 우려를 심각하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 역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의 계정이 한 번에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만약 이들이 트위터를 해킹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주식시장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사건 직후 잭 도시 트위터 CEO에게 FBI, 법무부에 연락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트위터에 해킹 경위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했다.지난 1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트위터에 “코로나19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 아래 주소로 비트코인 1000달러를 보내면 두배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사진=트위터 캡처)
2020.07.17 I 김보겸 기자
윤석열 대선 지지율, 이재명 턱밑까지 맹추격
  • 윤석열 대선 지지율, 이재명 턱밑까지 맹추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 1위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29.6%)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이어 2위 이 지사(15.3%), 3위 윤 총장(13.5%) 순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야권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이 지사를 1.8% 포인트 차까지 따라붙었다. 오차범위 안이다.제21대 총선이 있었던 지난 4월까지만 해도 60%대를 유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0.2%로 낮아졌다.한편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대권에 대한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이 지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했다.
2020.07.17 I 박태진 기자
‘부동산·박원순 악재’에 文대통령 지지율 급락…향후 반등도 요원(종합)
  • ‘부동산·박원순 악재’에 文대통령 지지율 급락…향후 반등도 요원(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3월 셋째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정평가를 앞선 지 18주만에 다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위로 올라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16일 나타났다. 문 대통령과 여당을 둘러싸고 악재가 거듭되고 있어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기도 요원해 보인다.◇4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질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4.6%p 떨어진 44.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2%p 늘어난 51.7%로 조사됐다.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은 지난 3월 2주차(긍정 47.2%, 부정 49.1%) 이후 4개월여 만이다.(자료=리얼미터)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다가 역전 현상까지 벌어진 데는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 및 유고가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고 백선엽 장군 안장 문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의 발언 등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일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박 시장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박 시장이 실종되고 성추행 의혹이 처음 제기된 9일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47.9%로 같았지만 이후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부정 여론이 14일에 51.7% 최고점을 찍었다. 서울시가 민관합동 조사단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과한 15일에서야 부정 여론이 51.3%로 소폭 진정됐다.여성 유권자의 민심도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한다. 여성은 긍정 평가 하락폭이 7.9%p로 남성의 1.3%p로 크게 차이가 났다. ‘매우 잘한다’라는 적극적 지지층에서는 여성이 21.6%로 전주 같은 답변을 한 여성층 30.9%보다 9.3%p 급락했다. 부동산 정책 혼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도 여파가 미쳤다. 집권여당의 전통적 비토 지역인 대구·경북(5.1%p↓)보다 서울(6.0%p↓) 지역의 낙폭이 더 컸다. 서울은 특히 지지율이 38.3%로 30%대까지 주저앉았다. 경기·인천도 4.6%p 하락했다.◇부동산 대책·박원순 의혹 등 반등 요소 찾기 어려워문제는 뚜렷한 반등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난 4월4주차 63.7% 긍정평가를 받은 뒤 5월3주차 62.3%까지 6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인 데는 코로나19 위기 대처 능력이 빛났다. 전세계가 전염병에 신음하는 사이 방역에 성공하며 국회의원 선거까지 무사히 치러냈고 전세계 정상들의 러브콜도 잇따랐다. 다만 코로나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응이 반등 요소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민관합동 조사단의 발표 결과에 따라 다시금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는 지점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에 나선 것처럼 여전히 박 시장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여론이 유효하다. 22번의 대책을 발표한 부동산 대책 역시 빠르게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운 분야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자동응답을 혼용한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7.17 I 김영환 기자
바이든 당선 점치는 총기株의 급등
  • [e슬기로운 투자생활]바이든 당선 점치는 총기株의 급등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최근 미국에서 총기 관련주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처음엔 미국 흑인 사망 시위 격화로 인해 세상이 어수선해지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총을 사서 그런 게 아니냐고 했었는데요, 요즘엔 또 다른 이유가 제기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스미스앤웨슨의 주가는 연초 이후 131% 올랐습니다. 특히 6월 이후 상승 폭이 가파른데요, 6월 들어 지금까지 총 81.4% 급등했습니다. 스텀앤루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 이후 66.3% 올랐고요, 6월 이후로만 25.4% 올랐습니다. 스미스앤웨슨과 스텀루거는 모두 총기 업체인데요, 특히 스미스앤웨슨은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하죠. 영화 ‘타짜’에서 오장군이 담보로 맡겼던 총이 바로 스미스앤웨슨 38구경이니까요.그런데 이들 주가가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 급등할 땐 다들 미국에서 격화되고 있는 흑인 사망 시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가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선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폭력적인 시위로부터 자신을 지키겠다는 움직임 때문에 총의 판매가 늘었고, 이들 총기주의 몸값도 뛰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위 열기가 한풀 꺾인 뒤에도 이들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어 의문을 낳았습니다. 시위가 끝났으면 총기 관련주의 몸값도 다소 떨어져야 마땅한데 계속 오르니까요.그 이유로 최근 거론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입니다. 현재 강력한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강한 총기 규제론자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총을 쉽게 사지 못하리란 예상이 퍼졌고, 총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미국선 민주당 후보가 대선서 두각을 나타낼 때마다 총기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스미스앤웨슨 주가는 2015년 말 대비 2016년 상반기 고점까지 38% 가량 오르기도 했었죠. 물론 트럼프 당선으로 대선이 끝나면서 이후 총기 관련주는 오랜 기간 우하향 흐름을 보였습니다.이러한 총기주의 흐름은 어쩌면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질 수 있다는 민심의 발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연이어 꺾고 있으니까요.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을 증권가는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대대적인 감세정책 등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전 부통령은 증세를 외치는 등 대척점에 서있는 인물인 까닭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대선 레이스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주식시장. 돈의 흐름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따라 시시각각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020.07.17 I 이슬기 기자
이재명 "제가 1위 올라갈 일 없어..이낙연 도와 문재인 성공 '최선'"
  • 이재명 "제가 1위 올라갈 일 없어..이낙연 도와 문재인 성공 '최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법원의 무죄 추정 원심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올라갈 일은 없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과정을 지켜본 뒤 도청 신관 앞 현관에서 소감을 밝혔다.그는 ‘현재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 정무수행률을 비롯해서 높은 평가 얻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대해 묻자, “일부 국민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우리 지지자들”이라며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우리 국민,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게 주어진 역할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제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함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를 오르내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엔 “제가 1위에 올라갈 일은 없어서”라며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현 의원님께서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역량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권 유력 잠룡인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벼랑 끝에서 탈출하면서, 지지율 선두를 지켜온 이 의원과 여권 내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등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지사는 4·15 총선 전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재난지원금 화제를 주도하면서 여론의 호평으로 지지율이 2위로 올라선 상태였다. 최근에는 여권 지지층의 이 지사 지지율이 2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지난 8일 한길리서치)도 나왔다. 이 조사에선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 여기에 이날 ‘당선 무효 가능성’이라는 최대 변수를 떨쳐 내면서 지지율 상승 동력을 확보했다. 이날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외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0.07.16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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