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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주’ 美교도소 리츠, 배당컷 발표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저금리 시대 불확실성 대안으로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신탁)가 부각되고 있지만 배당컷(배당 삭감), 양극화 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교도소 리츠인 코어시빅(CoreCivic, Inc·CXW)은 뉴욕증시에서 전거래일 대비 2.09달러(-16.69%) 하락한 10.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코어시빅은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혀왔지만 데이먼 히닝거 코어시빅 최고경영자(CEO)가 성명을 통해 이번 분기 배당 중단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코어시빅과 같은 민영 교도소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정부와 계약을 맺어 운영된다. 교도소 운영이 CXW의 주요 매출로, 이들의 임대료는 침대 점유율, 즉 수용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즉 수용자가 늘어야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일종의 죄악주처럼 여겨지지만 10%대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이 투자 포인트다. 일부 해외 ‘직구족’들은 최근 미국 내 인종 차별 시위로 혼란이 가중됐다는 점에서 교도소 리츠에 주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을 빗나간 배당컷이 발표된 셈이다. “재정적으로 매우 튼튼하다”는 회사의 입장과 달리 CXW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지난 4월 매출은 1억51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4.2% 감소했다. 미국은 교도소 내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은 형량이 한 달 미만이거나 혐의 내용이 가벼운 죄수 1만6000여 명을 지난달 조기 석방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후보의 선전도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민간 교도소를 반대하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앞지르면서 CXW 주가는 30달러대에서 10달러대로 떨어졌다. 불법 이민자에 강경한 트럼프가 승리를 거두면서 주가는 35달러대까지 치솟았다. 때문에 CXW는 대선 테마주로도 분류된다. 무엇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이 강화되면서 민영 교도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성년 이민자가 아동 구금시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에 민영 교도소가 수용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급기야 지난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은 민영 교도소 대출 중단 등 거래를 끊기에 이르렀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집권 초기 30달러였던 CXW의 주가는 10달러대로 밀렸고, 연초(17.27달러)와 비교해도 -39.61% 떨어졌다. 실제 CXW는 성명에서 “부채 및 자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신규 자본 유치비용이 올라갔다”면서 “성장 전망과 주주 수익률 개선 여부 등을 검토 하고 있다”고 고충을 밝혔다. 리츠 내 섹터별 차별화 심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미국 내 리테일과 호텔, 리조트 관련 섹터 리츠가 크게 하락한 반면 데이터센터, 인프라 섹터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익률을 보였다. 역시 미국 민영 교도소 리츠인 GEO그룹도 7.8% 하락했다. 미 주식 정보 전문 매체 모틀리 풀은 CXW에 대해 “배당컷 뿐만 아니라 회사 구조 전체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발생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리츠의 구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 연락사무소 폭파된 이번주, 文대통령 지지율 4.6%P 급락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6%포인트 급락하며 3월 4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북한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5~17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집계(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한 6월 3주차(주중)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53.6%(매우 잘함 31.2%, 잘하는 편 22.4%)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상승한 41.1%(매우 잘못함 24.3%, 잘못하는 편 16.8%)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2.5%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3주째 오차범위 밖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난 4월 2주차(12.1%포인트) 이후 가장 좁은 격차다.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힐난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영향이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정이었던 대북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면서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권역별로 대구·경북(34.9%)과 경기·인천(55.6%)에서 각각 10.3%포인트, 7.5%포인트씩 대폭 내렸고, 부산·울산·경남(45.0%)와 대전·세종·충청(53.4%), 서울(52.5%)에서도 3~4%포인트씩 일제히 내렸다.연령대별로는 20대(44.9%)와 40대(58.7%)에서 각각 12.3%포인트, 10.1%포인트씩 크게 내렸다.지지 정당별로는 무당층(27.1%)에서 10.6%포인트 가장 큰폭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25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을 보였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좁은 집에 쭈욱 사세요"…주거사다리 '희망' 꺾었다
- 정부가 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실거주 아니면 모두 갭투자자다.” 정부가 무주택자가 저가주택을 사는 것까지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선 3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매입할 수 없다. 3억원이 안되는 집을 사도 자금조달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현금이 많아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큰 상관이 없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대폭 확대 △갭투자 금지 △법인 거래 차단 등 3가지다. 갭투자 형태의 매수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에 비해 대출·세제 규제가 느슷한 부동산법인들이 거래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해 갭투자와 법인투자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제약을 받는 규제지역을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방은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등 경기 남부권 지역과 대전 대다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었다. 이러한 규제지역에서의 갭투자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7월 중순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시세 3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은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에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한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정부는 또 집값을 끌어 올리는 주범으로 부동산법인을 지목, 대대적인 규제를 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매기는 추가 법인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한다. 법인세율이 최대 35%에서 45%로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의 주택 거래 조사도 종전보다 강화한다. 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조사에 어려움이 따랐다는 판단에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민·중산층에게 주거사다리란 ‘희망’을 꺾은 대책이란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사실상 서민들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지 않고는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는 서울에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 반면 다주택자라해도 현금이 많으면 갭투자를 해도 되고, 6개월안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이번 대책이 현금부자만 웃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는 신혼부부나 중산층이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갈아타는 것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과열된 지역의 매매가는 잡히겠지만 하반기에 전월세 가격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김용운 기자)
- 5G불법 보조금 ‘수백억 과징금’ 예고..되짚어 보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5G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 ‘갤럭시S10’ LG전자 ‘V50씽큐’를 공짜폰으로 사거나 택시비를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죠. 불법 보조금이란 공시된 지원금 규모를 넘어 지나치게 싸게 판매되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차별’로 간주하는 겁니다. 통신사들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을 받지요.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시정조치안을 보냈고, 7월 초쯤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최소 700억?..방통위, 정해진 바 없어일부 언론에서 ‘최소 700억원 대 과징금’을 언급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해진 바 없습니다. 방통위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왜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시정조치안에도 숫자는 없다”며, 지나치게 앞선 보도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 제재시 기업들에게 시정조치안을 보내고 의견서를 2주 내에 받은 뒤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사업자들의 답변서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그럼에도 5G 불법 보조금 과징금 제재는 몇 가지 생각해볼 일이 있는 듯합니다. 바로 ① 5G가 신규 서비스였다는 점(불완전 판매, 신규서비스 최초 불법 보조금 조사)② 5G 불법 보조금에 따른 피해자(이용자 차별 행위 발생 vs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지원 행위)③싸게 팔면 규제하는 단통법의 모순 ④코로나 19 수도권 재확산 조짐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 등의 문제입니다.이런 일들을 고려해 방통위가 과징금 제재든, 영업정지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G 불법 보조금 논란은 그저 타사 고객을 돈으로 뺏어오기 위한 과거 보조금 경쟁과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출처: 연합뉴스대국민 사기극 엄정 제재 vs 피해자는 누구인가지난해 4월 3일, 정부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해서 한국의 단말기 산업과 통신 장비 산업이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5G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 43%로 1위를 달리고, 5G 장비시장에서도 화웨이(점유율 30%)에 이어 2위(23%)를 기록하게 됐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큽니다. 비싼 요금제와 부족한 콘텐츠는 차치해도 5G가 잘 터지지 않고 끊김까지 있다는 것이죠.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5G에 대한 불만은 2천여 건 접수됐고, 절반 이상이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한마디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결과가 통신사의 앞선 투자가 유관 산업은 키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불완전 상품’을 판 셈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를 두고 이번에 통신사의 5G 불법 보조금을 강하게 엄벌해서 통신사들이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반대로 품질 불안 속에서 불법 보조금은 플래그십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도움이 됐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 단통법 폐지 여론도 고려해야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이번 불법 보조금은 과거 번호이동과 달리 기기변경이 많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 5G를 위해 상용화 일정과 가입자 수를 챙기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돈이 떨어지니 불법 보조금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기술 서비스는 확산을 위해 당장 불법 보조금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방통위 관행을 깨뜨린 게 바로 한 통신사의 이기심이라는 것이죠.그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 위축이 걱정이다. 과징금을 과하게 부과했다고 해서 그 돈이 재난기금으로 갈까”라고 걱정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과징금은 통신 대기업들뿐 아니라 수십 개 길거리 유통점들도 100만~150만 원씩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항공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과징금 경감 조치를 한 것처럼, 방통위가 적극적인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개인적으로는 불완전 상품(신기술 서비스)마케팅비 과다 논란,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조짐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 외에도 ‘단통법 폐지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가격 차별을 막아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단말기 시장의 유통경쟁을 저해해 싼 가격의 단말기 유통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지켜지지 않는, 지킬 수 없는 법이기도 하죠. 21대 국회에서 폐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단통법을 근거로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5G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최선인지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 [사사건건]쇠줄 묶고 물고문…창녕 아동학대 `악마를 보았다`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 주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바로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9세 아이에게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게 하거나 쇠젓가락을 달궈 발바닥에 대는 등 믿기 힘든 사실이 연이어 보도됐는데요.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창녕 아동학대 △마포 ‘평화의 우리집’ 소장 사망 △경주 스쿨존 사고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소집 등입니다.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살 아이 쇠사슬에 묶여 생활…경악경남 창녕에서 학대당한 아동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아동 A(9)양은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는데요. A양은 4층 테라스 난간으로 옆집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무척 마른 상태였고 온몸 곳곳에 학대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부모가 A양에게 가한 학대 내용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A양이 경찰에 한 진술에 따르면 부모는 A양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주는 등 학대했습니다. 또 A양은 부모가 욕조에 물을 받아 자신의 머리를 담그고,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건으로 발등에 뜨거운 접착제를 뿌리거나 쇠젓가락을 달궈 발바닥에 화상을 입게 하고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찰은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여 부모의 차량에서 쇠사슬, 자물쇠를 확보했고 집에서 발견한 프라이팬, 글루건, 효자손, 쇠막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A양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해졌습니다.계부와 친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이 자해를 기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이 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아예 삭제하고 훈육 목적이어도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없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관계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끊이지 않는 정의연 논란…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은 숨져지난 6일 마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후 손 소장이 검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 힘들어했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 10일 수요집회 역시 침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숨진 고인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문자 내용을 이야기하며 추모 발언을 하던 도중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손 소장이 숨진 것을 발견해 119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손 소장의 사인이 납득가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11일 호소문을 내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부검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곽 의원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고인의 죽음을 ‘의문사’, ‘타살’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지난달 발생한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캡쳐 (사진=피해자 가족)◇경주 스쿨존 사고…블랙박스 영상과 새로운 피해자 공개지난달 발생한 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시 동촌동 스쿨존에서 40대 여성이 모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교 2학년 B군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창 스쿨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운전자는 자신의 딸과 싸운 B군을 혼내기 위해 차를 몰고 B군을 쫓았을 뿐 치려는 고의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B군의 가족은 “누가 봐도 고의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가해자가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아이를 쫓아가 차로 치고도 브레이크를 바로 밟지 않은 점, 핸들을 아이 쪽으로 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엔 운전자의 시야에서 아이가 차량 밑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피해자 B군의 누나 C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코너를 돌기 전 1초 정도 차를 멈추는데 동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가해자는 SUV로 두 바퀴를 다 밟고 지나가고 나서 아이가 아파하고 있는데도 애를 꾸짖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B군과 친하게 지내는 두 살 위 형 C군도 있었는데요. B군이 차에 치이기 전 둘은 운전자가 쫓아오자 각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C씨는 “동생은 ‘살려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C형이 걱정돼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하더라”며 “그 순간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판단을 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가족들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전후 상황이 밝혀지기 전 전문가가 “고의성이 없다”고 말해 2차 피해를 봤다고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민식이법과는 상관 없이 살인미수”라며 “동생이 반대 방향으로 넘어졌으면 차에 (정면으로) 치여 죽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피해자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정도·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참본)는 11일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부 변호사는 “가해자가 운전미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데 오히려 자신이 운전미숙인 걸 알면서도 스쿨존에 들어갔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미수까지 볼 수 있다”며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용 구속 위기 벗어나 수사심의위로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번째 구속 기로에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을 한 뒤 15시간 30분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지난 3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입니다.먼저 부의(附議)심의위가 진행됐습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3시간 40여분 간 난상 토론 끝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이어 기소 타당성 판단을 둘러싼 검찰과의 공방에서도 이 부회장 측이 승기를 거머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심의위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여론전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