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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도발에도 상승세 이어간 文대통령 지지율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본 대응에 대한 결집 효과로 풀이되지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어들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7월 4주차 주간집계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3%p 오른 52.1%(매우 잘함 30.9%, 잘하는 편 21.2%)를 기록했다.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간 것이지만, 상승폭은 소폭에 그쳤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또한 0.6%p 오른 43.7%(매우 잘못함 28.4%, 잘못하는 편 15.3%)를 기록하며,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8.4%p로 집계됐다.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 충청권과 호남, 서울, 60대 이상과 50대에서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40대와 30대,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25일부터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5일에는 전일보다 1.8%p, 하락한 52.6%(부정 42.6%), 26일에는 3.4%p 하락한 49.2%(부정 45.8%)를 기록했다. 북한은 25일 미사일 도발 이후 26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0%p 오른 43.2%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 호남과 충청권, 서울, 경기·인천, 40대와 60대 이상, 50대에서는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20대에서는 하락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0.4%p 내린 26.7%에 그쳤다. 한국당은 보수층과 진보층, 충청권과 호남, 경기·인천, PK, 60대 이상에서 하락한 반면 중도층, TK와 서울, 30대와 20대, 40대에서는 상승했다.정의당은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하며 1.8%p 내린 6.9%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0.3%p 오른 5.3%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0.4% 오른 2.0%, 우리공화당은 0.5%p 내린 1.9%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1%p 오른 1.3%,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9%p 증가한 12.7%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우리 모두가 아이를 버렸습니다
- [이데일리 윤로빈 PD] 얼마 전 베이비박스를 운영해온 주사랑교회 이종락 목사가 억대에 달하는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으로 고발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아이를 위탁하고 양육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냐’는 반응과 ‘역시 민간 복지단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와 유아유기 해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인다.냉정히 말해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아이를 유기하게 되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유기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민간차원에서 이를 감당하기엔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경우 대안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영아유기는 계속된다 지난 3월,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숨진 신생아가 발견되었다. 아이를 유기한 사람은 대학생 B씨. 열차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했으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죄책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매년 언론을 통해 많은 영아 유기 사건이 알려지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느린 걸음을 걷고 있다. 한해 발생하는 영아유기 사건은 100여건. 추산되지 않은 사건(알려지지 않았거나, 베이비박스를 통해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 등)까지 합치면 매년 약 300-400명 이상의 영아가 유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최초의 베이비박스를 만든 주사랑교회 이종락 목사베이비박스, 그 후 10년 2007년 봄 새벽, 한 교회 앞에 생선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교회의 목사는 박스 안에 체온이 떨어진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품에 안았다. 목사는 유기되는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관악구 주사랑교회 앞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베이비박스다.베이비박스 안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부모가 아이를 유기하면 봉사자들이 아이를 거두고,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붙잡아 상담을 한다. 상담을 통해 아기를 양육할 것을 권유하고 그럴 수 없다면 출생신고라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베이비박스에 대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찬사를 표했으나, 곧 반대여론도 나타났다. 베이비박스 운영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었던 것이다. 10년의 시간 동안, 이에 대한 찬반논쟁과 영아유기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사실 베이비박스 운영은 불법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가는 것은 엄연히 영아유기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 자체도 불법시설물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시설물인 베이비박스를 여전히 두고 있으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부모를 적극적으로 입건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박스 운영을 불법적 행위로 보고 적극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찬반논쟁이 여전히 팽배한 데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부득이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존재하는 이상 베이비박스를 당장 폐쇄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에 대해 정부역할의 공백을 민간 차원에서 채우는 임시방편이었다.▲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비밀출산법을 발의한 바 있다.말로만 문제, 바뀐 건 없다 2014년 유엔 아동인권 위원회는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의 ‘자녀 양육 관련 국가지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더불어 베이비박스로 인해 아이 유기가 발생하는 환경 문제 개선에 더욱 안이해지고,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냄으로써 아이 유기를 조장한다는 평가도 있었다.이에 따라 러시아는 베이비박스 설치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민간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베이비박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되어왔으나 크게 바뀐 것은 없다.아동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출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오신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비밀출산법은 산모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다. 산모가 양육을 포기할 시, 국가가 즉각 개입해 아이를 보호하고 입양 절차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신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병원을 꺼렸던 비혼부모들이 의료기관을 찾도록 유도해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산모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지체 없이 아이를 위탁하기 때문에 아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줄일 수도 있다. 물론 이 역시 부모의 양육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의 민간 베이비박스 운영보다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누가 베이비박스를 만들었나 영아유기를 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10대와 20대의 비혼 부모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쏟아질 사회적 시선과 창창한 앞날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아이를 유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진로 등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외도나 강간 등으로 태어난 아이 역시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기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상당수의 영아유기 사건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외면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영아유기 예방책은 우리 사회가 한부모 가족, 비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편견이나 특정한 시선을 던지지 않는 데 있을 것이다. 결국 영아유기와 베이비박스 문제의 책임에서 우리 사회의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 [KSOI]호르무즈 해협 파병 찬성 64%
- (사진=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파병에 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의 군 병력 파병을‘찬성한다’는 의견이 64.0%로‘반대한다’(24.7%)는 의견보다 39.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SOI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과 함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동맹 강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에 ‘찬성한다’(64.0%)는 응답은 성별별로 남성층(75.0%), 연령별로 60세 이상(70.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75.0%), 직업별로 자영업(69.9%) 계층,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0.1%)과 바른미래당(76.1%)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24.7%)는 성별별로 여성층(30.6%), 지역별로 대구/경북(28.8%)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19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차기 총선 정당 선호도 민주 33.8%·한국 18.2%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차기 총선 정당 후보 투표 선호도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차기 총선 정당후보 투표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투표선호도는 각각 33.8%, 18.2%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8.7%, 바른미래당은 5.0%로 그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의 투표선호도는 지난 6월 조사 대비 소폭(0.8%p) 하락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비교적 높은 하락폭(3.3%p)을 보였다. 반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투표 선호도는 소폭(정의당 1.4%p, 바른미래당 1.5%p) 상승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지난 6월 조사 당시보다 소폭 (0.3%p) 증가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투표선호도가 하락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하락폭이 2.5%p 더 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호도 차이 역시 지난달 13.1%p 에서 15.6%p로 격차가 2.5%p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차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33.8%)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3.6%)와 40대(43.2%), 지역별로 광주/전라(55.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2.4%), 정치이념성향 진보층(57.2%)에서 높았고,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42.1%),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0.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18.2%)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3.7%), 지역별로 대구/경북(37.6%)과 부산/울산/경남(24.7%), 직업별로는 가정주부(23.8%)와 무직/기타(26.3%), 정치이념성향 보수층(37.2%), 최종학력 중졸 이하(31.6%),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30.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4.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2.6%)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지하는 정당 후보 없음’(22.3%) 응답은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9.2%)에서 다소 높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19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조국 법무부 장관 찬성 48%·반대 40%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민의 47.9%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은 40.1%였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62.8%)와 40대(57.6%), 권역별로 인천/경기(53.7%)와 광주/전라(60.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8.4%), 정치이념성향 진보층(71.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6.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6%)과 정의당(74.4%)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5.6%), 권역별로 대구/경북(62.1%), 직업별로는 자영업(49.2%)과 무직/기타층(45.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60.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9.0%), 그리고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2.0%)과 바른미래당(57.6%)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차기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51.1%로 조사됐다. ‘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차기 법무부장관 중요 임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과반에 근접한 46.1%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았다. ‘검찰개혁’은 21.6%, ‘인권 보호’는 13.6%로 뒤를 이었으며, ‘법무부 혁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응답은 1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KSOI는 최근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고위 관료들과 유명인사들의 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19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부정평가 2%p 하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48%를 유지했다. 긍정평가의 상위에는 외교가, 부정평가의 상위에는 경제문제가 있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2%로 나타났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2%/34%, 30대 59%/31%, 40대 59%/34%, 50대 52%/41%, 60대 이상은 27%/61%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는 모두 긍정률이 높았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잘함’(36%)이 가장 많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복지 확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1%)이 가장 많았고 ‘외교 문제’(15%),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북핵/안보’,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4%) 등도 거론됐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9%로 자유한국당(19%)과 두 배 이상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후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1% △민주평화당 0.4% 순이다. 민주당·한국당은 전주 대비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59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6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을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日대응에 9개월만 최고치 文대통령 지지율…"영공침입 없다" 대응 변수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뒤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에 근접하며 9개월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결집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에 대한 정부간 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향후 대응이 지지율 추세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7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2%p 오른 54.0%(매우 잘함 32.0%, 잘하는 편 22.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1주차(5.4%)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로 50%대 중반에 근접한 것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7%p 내린 42.4%(매우 잘못함 26.7%, 잘못하는 편 15.7%)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밖인 11.6%p로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 충청권, 서울과 경기·인천, 20대와 60대 이상, 30대에서 주로 상승했다. 대구·경북(TK)은 상당 폭 하락했다.이같은 상승세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우려되는 단기적 피해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번 국면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4일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안보체제에 균열이 생긴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가 KADIZ 무단진입에 나서며 한미일 공조를 시험에 나서는 등 외교적 난제가 더해지면서, 향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지지율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러시아 차석 무관의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일방적으로 전한 이후 러시아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이에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한러갈등도 악화 양상으로 들어섰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1%p 오른 43.3%로, 지난해 10월 2주차(44.8%) 이후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0.3%p 하락한 26.8%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1.3%p 내린 7.4%, 바른미래당은 0.1%p 오른 5.1%로 집계됐다. 우리공화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0.6%p, 0.2%p 내리고 오른 1.8%로 동률을 나타냈다. 이어 기타 정당이 전주와 같은 1.2%,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8%p 증가한 12.6%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게임이용 장애' 질병분류 민관협의체 첫 회의…의료계-게임계 공동연구 논의
-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5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민·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정부는 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감안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28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민·관 협의체는 의료계, 게임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한다.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기 때문에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 가능하고 2026년 시행할 수 있다.민·관 협의체는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①손병석 코레일 사장 "안전이 최상의 서비스"
- [대담=정수영 부장·정리=경계영 기자] “철도 선로가 하나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차가 30분만 지연돼도 난리가 날텐데, 과연 멈춰 세우고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 한 뒤) 저는 열차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열차 지연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니까요.”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단호했다. ‘안전’ 만큼은 그 무엇과 바꿀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는 그는 “안전보다 중요한 서비스는 없다”며 경영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이데일리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손 사장을 만났다. 가장 먼저 100일 소감을 묻자 그는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얘길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지낸 그는 철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나름 교통분야 전문가로 꼽힌 인물이다. 손 사장은 “모든 여론이 철도 정시율(정해진 시간대로 출발·도착하는 것)로 코레일을 채찍질하다 보니 안전을 희생시킬 소지가 있는 운영도 그동안 이뤄졌다”며 “정시율에 목메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뿐”이라고 답답해 했다. 그 또한 국토부 철도 정책 담당자 시절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게 100일을 맞은 신임 코레일 사장이 쓰는 반성문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22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안전이 최상의 서비스’라는 점을 경영철학 0순위로 꼽았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안전, 또 안전’…사흘에 한번 꼴 현장 방문손 사장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선로 작업시간 확보에 나섰다.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을 점검하거나 선로를 정비하려면 열차가 다니지 않는 밤에만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복선화 공사를 진행하거나 열차 운행이 잦은 시·종착역 인근 등 일부 구간은 작업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웠다. 코레일은 연말까지 29개 구간에, 단선구간의 복선화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1년까지 27개 구간에 각각 기본 선로 작업인 하루 3시간 30분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열차 운행횟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심야시간대 시·종착 열차 시간을 일부 조정한다. 이런 결정엔 ‘현장 경영’이 밑바탕으로 작용했다. 취임하던 3월27일 첫날부터 손 사장은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고양 차량기지 현장을 방문해 KTX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그렇게 현장을 찾아다닌 횟수만 30회에 이른다. 취임 이후 사흘에 한 번꼴로 현장을 방문했다는 얘기다. 손 사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즉 코레일과 고객 간, 직원과 차량 간 접점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봤다”며 “실제 현장에서 경영의 전략과 방향을 짜는 데 영감을 얻고 안전을 어떻게 (경영에) 적용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맞춰 지난달 말 손 사장은 안전분석실과 사고조사위원회, 시설·전기 고속사업단, 차량엔지니어링센터 신설, 안전전담팀 편제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안전에 대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코레일은 2023년까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철도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한 차량 운행 등 3개 부문에 8조7000억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차량 교체로 3조2000억원이 예정돼 있다. 손 사장은 “낡고 오래된 차량을 계속 끌고 다니면 유지보수비가 들 뿐더러 자칫하면 사고 위험도 높다”며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수명주기에 구애 받지 않고 신차로 빠르게 바꿔 좋은 여건에서 고객을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업자의 안전 설비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안전보호구, 안전난간 등을 확보하고 시설유지보수 품질을 높이는 데 5년 동안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레일과 신호 시스템, 전력 설비 등 낡고 오래된 철도 시설물을 고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2조6000억원도 투자한다. 손 사장은 “2년째 영업적자이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시일이 늦어질수록 이자가 붙어 부담이 점점 커진다”며 “경영합리화 외 자산 개발 등 역외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경영한다면 부채비율을 크게 높이지 않고 신용등급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안전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함께 이뤄진다. 내년 말 이후 개통되는 경전선과 중앙선, 서해선 등엔 차세대 KTX인 ‘동력분산식(EMU)’ 고속차량이 다닐 예정이다. 이는 가·감속 능력이 뛰어나고 좌석 효율이 높아 좌석당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우리나라 철도 상황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EMU 고속차량을 도입하거나 운영하고 있어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다. 경부고속선를 비롯한 주요 간선에도 2021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차량을 도입해 낡고 오래된 KTX를 대신한다. 코레일은 건설 상황에 따라 차량에 여유가 생긴다면 내년 6월께 강릉선에도 EMU를 투입할 예정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22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안전이 최상의 서비스’라는 점을 경영철학 0순위로 꼽았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코레일-SR’ 통합 “정부 입장 따를 것”수서발 고속철도인 SR보다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손 사장은 “SR은 처음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보다 10% 더 저렴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영업적자인 회사에선 요금을 깎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도 공공성을 언급했다. “코레일이 경부선 KTX에서 이익을 내지만 엄청난 적자를 내는 철도 화물이나 새마을호·무궁화호 등을 포기할 순 없다”며 “국가 경영 전체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일부 노선에서 이익을 내는 것을 부각하면 곤란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철도 공사를 책임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 운영을 맡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에 대해 손 사장은 “정부 입장을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철도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구조 개혁하는지를 두고 독일식, 프랑스식, 일본식 등으로 다양하고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상하 분리된 지 15년이 흘렀고 그 성과를 봐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손 사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철도를 이용한 휴가를 권했다. 코레일은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여름, 레일호캉스’ △20대 청춘이 티켓 한 장으로 일반열차를 일정 기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일로’ △학생의 농활 프로그램을 참고한 ‘농뚜레일’ 등 여행 상품을 내놨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1962년생 △배재고 △서울대 건축학 학·석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수자원정책국장·철도국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기획조정실장·제1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