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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에 책임 전가'..손보사, 불공정 약관 삭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대상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14곳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이다. 이들 손보사는 지난 1983년부터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하기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금지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 상호협정은 보험사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는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 최근 2년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239건)을 대리점· 설계사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가 대리점· 설계사들에게 제재금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호협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보험사의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들 손보사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상호협정에 의해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자진 삭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 될 것”이라며 “상호협정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모집 경쟁질서 유지와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우윳값 급등"..세계 식량가격, 6개월만에 반등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보합세를 보이던 세계 식량가격이 6개월 만에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곡물 등 주요 제품의 하락세는 계속됐지만, 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식량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다.농림수산식품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0)의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12포인트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1%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FAO는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동향을 살펴 매월 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한다. 2002∼2004년 평균이 기준치(100)로, 기준치를 초과할수록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세계식량가격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건 6개월 만이다. 세계식량지수는 지난해 9월 216포인트를 찍은 뒤, 하락 또는 보합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 가격 상승은 유제품이 주도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1% 급등한 225포인트를 기록했다. 호주 지역에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유 및 유제품 생산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유제품 가격지수의 역대 최고치는 지난 2007년 11월의 269 포인트였다. ▲연도별 식량 가격지수설탕 가격지수도 전월대비 1.1%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설탕 가격 상승은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의 주요 항구에서 선적이 지연되면서 단기적인 공급 교란이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설탕가격은 전년 동월(342 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아직 23%나 낮은 수치이다.한편, 곡물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한 244 포인트를 기록했다. 옥수수는 미국의 수출 가능 물량이 빠듯해 가격이 약간 상승했지만, 밀 가격 하락이 곡물가격지수를 하락세로 이끌었다. 쌀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밖에 유지류와 육류의 가격지수도 각각 2.4%,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오석 "과거 성공경험 재활용하면 실패"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과거의 경험과 논리가 어디서든 통할 것 같아 붙잡고 있는 것을 자주 보지만, 과거의 성공경험을 금과옥조인양 재활용하면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는 결국 창의력이고,창의력이란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열정에 달려있다”면서 “바뀐 상황, 바뀐 임무에 맞춰 다르게 생각하고, 새롭게 일하고, 경장(更張)의 논리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에 맞는 업무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몫”이라며 “남이 만들어 놓은 업무인프라에 불만을 늘어놓을 단계는 이미 지났고, 마치 프로슈머(prosumer)처럼 여러분이 업무인프라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비효율을 줄일 방안을 찾고 만드는 TF팀을 바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현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와 민원이 정책수립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현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렌트푸어를 예로 들며 “렌트푸어를 한 개인의 하소연으로 치부해서 흘려듣고 말 것인지,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취급할 것인지에 따라 서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현장에 나가보면 국민이 정부보다 먼저 정책적 해답에 도달해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국민은 이제 우리가 만든 정책의 피동적인 수혜자이기 이전에 정책의 제안자인 셈”이라고 말했다. 위기 관리 능력의 배양도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임무”라며 “환율전쟁, 기술변화, 북핵 변수, 저출산·고령화 등의 변수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 앞에서 기획재정부는 ‘믿음직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의 심장부인 기재부에 대해 국민, 시장, 기업, 외국정부나 국제금융기구 등의 기대 수준이 있다”면서 “어떤 조건에서도 그 기대치 이상을 해내는 것이 ‘기획재정부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우리는 공공재”라며 “처음 가졌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포부,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들겠다는 꿈, 경제적 약자에 대한 따듯한 마음 등을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북돋우자”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현오석 "추경에 부동산 지원자금 1조 편성"☞ 현오석 부총리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현오석 "한-미 협력관계 심화돼야"☞ 현오석 "북한 등 대외경제 리스크 동시다발적 발생"
- 현오석 부총리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 [대전=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창조 경제란 기술과 창의성에 기반해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10일 대전 카이스트(KAIST)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 아이 카이스트(i-KAIST)를 방문한 뒤, 카이스트 출신 창업기업인 및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첨단기술의 개발에 있다기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되고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선 젊은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라며 “창조경제가 벤처 창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인들은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압력,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기반을 잡기까지 상당한 애로가 뒤따른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정광춘 잉크테크 대표, 이중환 케이맥 대표, 손기명 엔지캠 대표, 김명운 DNF 대표, 이문수 이노테라피 대표, 허성환 파티클라 대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여수아 촉 대표, 정인모 아이엠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이스트 내 창업동아리 및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기재부)
- 정부 "北 위협,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북한 리스크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년 만의 외평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북한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과거 북한발 리스크의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적, 제한적이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국장은 또 “실제로 과거 북한관련 이벤트 발생시 교역·외국인투자·생필품 가격 등은 별다른 차질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면서 “전반적으로 북한 위협에 따른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취소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통화정책 등 측면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능력 또한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현재 경제 상황에서 북한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 국장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발행여부를 포함해 발행 시기, 규모 등도 결정된 바 없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한 외신은 한국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위해 골드만삭스 등을 발행주관사로 선정했지만, 북한 위협으로 인해 외평채 발행을 늦출 것이라고 전했다. 은 국장은 외국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은 북한리스크 이외 뱅가드 펀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내 주식·국채 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주식시장과 국채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은 각각 31.7%, 17.1% 수준이다. 은 국장은 이어 “최근의 한국물 CDS 프리미엄상승, 원화환율 상승 등은 유로존 불안, 달러화 강세 등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북한 위협 때문은 아니다”라며 “북한 리스크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조정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 국장은 “필요 시에는 추가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北 미사일 우려에도 코스피 상승폭 확대..1930선 안착☞ 北, 무수단 외 미사일 추가배치…워치콘 2단계 격상☞ "G8 국가들, 北 도발행동 거부..외교해법 촉구"☞ "韓 4년만에 첫 외평채 발행, 北위협에 늦춰질듯"☞ 北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감행..동시다발적 위협☞ 靑 "北 위협은 심리전..국민·외국인 동요 없다"(종합)▶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 관련포토갤러리 ◀☞ 北, 전투동원태세 사진 더보기
- 짙어지는 '고용 먹구름'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째 20만 명대에 머물렀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고용 시장에도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용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선 서둘러 추경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45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4만8000명과 10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 1월 32만2000명으로 30만 명선을 회복했지만. 2월 들어 다시 20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친 바 있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설연휴 영향이 해소되면서 2월에 비해 취업자 수는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고용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예상보다 경기회복세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고용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14만7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밖에 ▲제조업 12만3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만3000명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5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수가 늘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 -8만9000명 ▲건설업 -5만1000명,▲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5만명 등에서는 취업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및 취업자 증감률(자료= 통계청)취업자수 증가 폭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지난달 고용률도 58.4%에 그쳤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38.7%로 1.4%포인트 급감했다.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으로도 전년대비 0.2%포인트 떨어진 63.4%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60.5%에 머물렀다. 한편, 고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3월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자 수 역시 8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만2000명 줄었다. 하지만 이는 신규 취업이 아닌, 재학·수강, 연로, 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공 과장은 “경기·고용 흐름과 기저효과 등을 감안했을 대 당분간 고용둔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투자 활성화, 추경 등의 정책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매파` 피아날토 "3월 지표 실망..고용회복 판단 유보"☞ 올해 고용시장 양극화 전망.. '대기업 늘고 中企 줄고'☞ 美 실업수당, 넉달래 최고..고용경기 둔화지속☞ 고용부·우리은행, 사회적기업 지원 MOU 체결☞ KG패스원, 세무사 고용보험 환급과정 개강
- 막걸리· 김치도 '엔低의 역습'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 수출도 일본 엔저(低)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막걸리를 비롯해 소주, 김치 등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들의 수출 물량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일본으로의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식품의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이 4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아세안(17.9%)과 미국(12.6%), 중국(1.8) 등지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일본(-11.2%), 러시아(-11.5), 대만(-9.6), 홍콩(-8.6) 등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탓이다. 최대 농식품 수출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 급감이 전체 농식품 수출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금액이 줄었고, 이는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소주와 김치의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6.7%, 24.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저가맥주를 일컫는 제3맥주의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16.1% 감소했다. 한때 한류의 중심에 섰던 막걸리의 수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본의 주 소비층인 젊은 여성의 이탈이 계속 되고 있는 데다,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일본산 저도주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막걸리 수출은 170만달러에 그쳐, 전년동월대비 50.7%나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세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의 채산성 악화에 대응해 신규로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개설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목별로는 파프리카(33.9%)와 딸기(25.0%), 새송이버섯(10.7%)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딸기의 경우 우수한 품질로 주 수출국인 싱가폴·홍콩 등지에서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인삼(-26.9%), 배(-33.3%), 국화(-38.9%) 등의 수출은 부진했다. 가공식품 중에선 조제분유(83.2%)와 마요네즈(24.7%), 비스킷(19.3%)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궐련(-31.4%), 설탕(-43.7%) 등의 수출은 줄었다. ▲자료= 농식품부
- 농식품부, 향토산업 지원대상 28곳 예비 선정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28곳을 예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35개 시군이 총 39개 사업을 응모했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심사, 현장평가 등을 거쳐 총 28곳이 선정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들 사업지구는 오는 10월까지 농어촌 지역산업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지구별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컨설턴트 및 시도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중 2014년도 사업시행 대상 지구 2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곳은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와 시설·장비 등에 대해 4년간 총 30억원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한편,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특산물,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등 특색 있는 유·무형의 농어촌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분야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 부가가치를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농식품부의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자료=농식품부
- 나랏빚 900조원 넘었다..정부 "부채규모 양호"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에서 주로 쓰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 예정액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공식 국가부채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의 나랏빚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채규모가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산 내용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의 부채도 빚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 재무제표 작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재다. 이는 민간기업에서 쓰는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부는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해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는 자산 1581조1000억원, 부채 902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7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채가 90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772조5000억원이었던 지난해 부채규모에 비해서도 128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 순증액 22조8000억원 외에는 대부분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한다”면서 “이밖에 최신 인구통계 반영에 따른 공무원의 기대여명 증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 재무제표상 총부채(902조4000억원) 중 472조2000억원은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장기충당부채이다. 이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현 재직자)가 평생 받을 예정액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평균수명도 늘어나게 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게 이 국장 설명이다. ▲자료= 기재부정부는 이날 재무결산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대비 부채비율, GDP(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 등 부채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57.1%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1/3~1/12 수준”이라면서 “GDP대비 부채비율도 70.9%로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주요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미국이 120.4%인 것을 비롯해 ▲영국 159.7% ▲캐나다 54.4% ▲호주 43.4% ▲프랑스 88.3% 등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도 심의·의결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1886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이밖에 잔여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국세청 정보공유 확대' 논란..핵심쟁점은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기자] 국세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기업 정보를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간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국세청의 정보 공유 확대를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의 사전포석으로 보고, 효율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기업활동의 위축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 이면에는 해당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의 성격도 녹아 들어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지하경제 활성화 위해선 국세청 정보공유 불가피” 찬성론자들은 국세청의 개인 금융거래 정보공유는 세계적인 추세인만큼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가 전혀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국세청이 관련자료를 제공 받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세청이 요구할 경우에만 FIU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21개국은 이미 과세관청에 금융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접근이 제한돼 지하경제 양성화 속도가 지연되면 결국 이에 따른 세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도 “국세청이 현금거래관련 정보를 많이 갖게 되면 탈세에 대한 국가적 대처 능력이 커지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보공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 전혀 근거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정보 공유를 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파생될 수 있는 우려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생활 침해 우려..“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선 세금 징수를 위해 대기업의 내부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야 한다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항변은 못하지만, 조심스럽게 반대의 기류가 감지된다.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공정위의 내부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는 게 적합한 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공정위의 기업거래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하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보활용의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논리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특히 “정보 공유의 목적이 과세·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법 개정이 힘들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도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공정위가 국세청에 내부 거래 자료를 넘겨주기 위해선 국회의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사생활 보호·인권 침해 논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공정위의 자료를 법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 넘겨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명기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부처 간 업무 협조 차원을 넘어서는 일인 데, 법적근거 마련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움말주신분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관련기사 ◀☞ 국세청, 1급 일괄사표..대대적 '물갈이 인사' 예고☞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시동..대자산가·역외탈세자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 동양·미래에셋생명 정기 세무조사☞ 국세청 새수장 김덕중..비리로 얼룩진 조직쇄신 해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