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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과잉에 관세장벽·엔저까지…산업부, 철강업계 현안 점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KG스틸(016380), 동국제강(460860), 세아제강, 넥스틸, 고려제강, 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철강 수출 증가 △미국·중남미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엔저 등 철강 수출입 리스크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최근 철강업계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중국은 건설경기 침체로 자국내 철강 수요가 감소하자 잉여 물량을 저가로 수출 시장에 내놔 글로벌 공급 과잉을 촉발했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출은 전년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은 지난 14일 무역확장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철강 관세를 약 3배(7.5% → 25%) 인상하기로 하는 등 주요국들의 철강 무역장벽은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엔저를 등에 업고 경쟁력을 갖춘 일본산 철강 공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이승렬 실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주요국의 철강 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주요국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외국 철강사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동철 한전 사장 "차입경영 더는 안돼…조속히 요금 인상해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16일 “차입을 통한 경영은 지속불가능하다”며 “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말까지 누적 영업적자 43조원을 회수하고,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준수를 위해선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2년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유사시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오는 2027년까지 ‘5년 일몰제’ 조건을 달았다. 김 사장이 누적적자 해소 기한을 2027년으로 못 박은 것도 사채발행 한도를 다시 2배로 되돌리는 한전법 개정안의 일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3분기 연속 영업흑자(연결기준)를 시현했지만, 흑자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 고환율 등으로 재무 위기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관련해선 “전력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요금 인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누적적자 회수 △배당여력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전력설비 투자 등에 쓰겠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2027년까지 43조원의 누적 적자 해소, 이 기간 연 1조원 수준의 배당(시가총액 13조원 기준, 7% 배당률) 등을 감안하면 매년 킬로와트시(kWh)당 10~15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kWh 당 1원을 올리면 약 5500억원의 실적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했다. 물가 상승과 총선 등을 의식한 당정이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로 인해 장기간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에 못 미치는 역마진을 겪은 탓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우리와 달리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해왔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kWh당 149.8원인 반면 △호주 311.8원 △일본 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 504.3원 등으로 요금 격차가 커졌다.그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개해왔다. 지난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이뤘고, SMP상한제, 관세감면 등 제도개선 통해 7조1000억원의 구입전력를 절감했다. 이와 함께 정원 496명 감축, 본사조직 20% 축소 등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도 단행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더 막막해질 것”이라며 “한전과 전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에너지 혁신 기업들의 생태계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막대한 재원 투자가 필요한 국가 전력망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의 투자 여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은 2042년까지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한전은 세계 최고 품질의 전기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국 원전 수출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난해 영국에 다녀왔을 때 그쪽에서 먼저 한전이 ‘온 타임, 온 버짓’을 바라카 원전에서 보여준 것을 알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며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전이 영국 당국자들과 앵글시 윌파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짓는 문제와 관련한 초기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 반도체·車 등 10대 제조업, 1분기 '약 22조 투자계획' 이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바이오,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국내 10대 제조업이 올해 110조 원 투자계획 중 20%를 올 1분기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기업투자 간담회‘에서 1분기 투자 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투자 이행 실적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 1분기에만 약 2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제조업은 지난해에는 연간 투자계획(100조 원)의 약 96%를 이행했다.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강 차관은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해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올여름 에너지절약, '온도주의'로 실천하세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16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디자인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에너지절약 네이밍 및 사인물(픽토그램)‘넛지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에너지절약, 산업안전 등 5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단’을 출범했고, 이날 추진단의 첫번째 성과물로 ‘온도주의, 거꾸로 온도계’를 발표했다.이번 온도주의 디자인은 ‘안내견 출입허용 픽토그램’,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등 파급력 높은 디자인을 다수 제작한 공공소통연구소의 이종혁 소장이 주도해 개발했다.온도주의는 ‘온도를 주의(注意)하자’, ‘온도주의(主義)자가 된다’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온도계 상단에 ‘냉방 26℃’, 하단에 ‘난방 20℃’를 표기해 에너지효율에 이상적인 실내온도를 각인시키는 ‘거꾸로 온도계’ 픽토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 에너지 절약이 스며들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숙박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이날 모인 협·단체들과 함께 ‘온도주의’ 디자인을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량과 전력사용량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점·숙박·업무용 빌딩 등 에너지소비 건물에 넛지디자인을 활용해 에너지절약에 쉽게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실내온도 준수 포스터
- 韓, 청정에너지장관회의서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 발족 제안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 발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에서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영상 개회사에서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내에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작업반 발족을 공동 제안한 일본의 경제산업성 신이치 키하라 국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원자력, 재생, 수소, 암모니아, 효율 개선 등 다양한 탈탄소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했다. 부대행사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딜로이트 아시아, GE, 지멘스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이 관련 논의 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요청했다.한편 산업부와 CF연합은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통상본부장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까지 대미 협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과 관련해 “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정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해 완성차·부품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의 알루미늄 업계의 청원에 따라 한국,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14개국 대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최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인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국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 경쟁국 덤핑마진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 상무부는 오는 오는 9월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반덤핑 여부가 확정된다.정 본부장은 이날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둘러본 뒤, 포스코, 한화큐셀, 엔켐, LS전선, HD일렉트릭, 앱솔릭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등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KOCAS) 회원 7개사와 면담을 갖고,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했다. 전날에는 미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을 찾아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살펴봤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의 조지아텍, 매사추세츠공대(MIT), 예일대, 퍼듀대, 존스홉킨스대, 조지아텍과 독일의 프라운호퍼를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는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기획과 파트너 매칭, 국내 연구자의 현지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이다.한편 방미 일정을 마친 정 본부장은 오는 16~18일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 산업부, AEM 수전해 시스템 등 수소분야 지원사업 10개 확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243억원 규모의 상반기 지원과제 10개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과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단점이 있어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수행기관은 HD현대중공업(329180), 희성촉매, 테크윈이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의 경우 해외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져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구성을 50% 이상 높이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는 기술개발·실증을 추진한다. 수행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등기술연구원, 범한, 퓨얼셀, 유티이씨, 동화엔텍이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추후 재난지역, 야외 공연현장 등 민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기아(00027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엘에이티, 코오롱(002020), 중앙기술원이다.한편, 산업부는 이달말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R&D) 지원과제(8개·234억 원)를 공고한다. 수행 기관은 평가절차를 거쳐 8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 韓-英, 신규원전 건설·SMR 등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과 크리스 헤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원전담당국장을 비롯해 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 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했다. 특히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의 윌파, 올드버리 부지인수 등도 강조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2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 목표를 재확인했다.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영국도 CBAM 도입 추진…철강업계 "비용 부담 등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에 포함했으며, 오는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전체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460860), 동국CM, 세아제강(306200), 고려제강(002240), 휴스틸(005010) 등 철강기업 7개사와 한국철강협회,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