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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40% 줄어든다
  •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40% 줄어든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달부터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중도해지 시 지불하는 위약금이 최대 40% 인하된다. 또, 가맹 계약시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이달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가맹점들도 이달 중으로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편의점 가맹주들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물게되는 위약금 금액(5년 계약 기준)은 기존 로열티 10개월치 분에서 6개월치 분으로 40% 줄어들게 된다. 예컨데, 월매출 3000만원인 가맹점의 경우 1개월치 로열티는 약 290만원으로, 중도해지 시 물게 될 위약금은 29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 하에서는 6개월치 로열티인 1740만원만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돼 가맹점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년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의 경우엔 가맹본부별로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3~6개월치 로열티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평균 2.4개월치의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자료= 공정위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복 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 계약서에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단,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대학등 특수상권내 입점 등 5가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 동의 하에 250m내 출점이 가능하다.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실제보다 부풀려 제공해오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 허위 매출보장에 근접 출점, 폐점 위약금까지…편의점 피해 백태☞ 민병두 의원 "세븐일레븐, 최다 분쟁 편의점"☞ 편의점·세탁소 신용카드 수수료 더 낮아진다☞ "단골 모셔라" 편의점 카드 전성시대☞ 이마트, 편의점사업 본격화..외부인력 속속 영입
2013.04.08 I 윤종성 기자
  • 대외경제정책 새판짜기..‘성장→맞춤형’으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세계 경제 서장의 축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새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패러다임도 신흥국 중심의 ‘맞춤형’으로 전환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은 신흥국과 함께 성장하고, 신흥국의 개별 경제상황에 적합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경제영토 확장 등 과거 패러다임에 젖어 양적·외형적 확대에 치우치기 보다는, 전략적·맞춤형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의 무게 중심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IMF에 따르면 올해 신흥국의 경제규모는 44조1000억달러로, 선진국(42조7000억달러)을 추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지구촌행복시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 등을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의 3대 추진방향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내실화하고, 대외경제정책 민관TF를 운영해 과제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로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4월말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TA 추진전략, 신흥국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시행계획도 100일 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013.04.05 I 윤종성 기자
못 믿을 진공청소기..'가격' 따로 '품질' 따로
  • 못 믿을 진공청소기..'가격' 따로 '품질' 따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가격은 8배 이상 비싼 외산 진공청소기가 소음과 흡입력 등 대부분의 성능에서 국내산 10만원대 보급형 청소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10만원대 보급형 청소기 8종과 고급형 청소기 11종 등 총 14업체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과 안전성, 사용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에서다. 이번 조사에서 13만원짜리 삼성전자(005930)의 진공청소기(VC331LWDCUD)는 흡입력 414W로, 보급형과 고급형을 통털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소음(양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3등급) 등 다른 품질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2만4000원짜리인 LG전자(066570) 보급형 제품(VC4014LHAM)도 흡입력 394W로 전체 제품 중 3번째로 뛰어났으며, 소음(양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3등급) 등 다른 품질 역시 우수했다. 에이스(10만5000원)와 필립스(11만원)의 보급형 제품도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꼽혔다. ▲삼성전자(좌)와 LG전자(가운데)의 10만원대 보급형 청소기가 80만원대 덴마크 닐피스크 청소기(우)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들 제품은 닐피스크(X300C), 다이슨(DC37), 지멘스(VSZ61240), 밀레(S5481), 카처(VC6300), 일렉트로룩스(Z8860P), 로벤타(RO5925KO) 등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외산 청소기와 비교했을 때 흡입력·소음 등에서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게 소비자원 평가다. 특히 81만9000원으로 최고가인 덴마크 닐피스크의 X300C 제품과 보급형 제품을 비교했을 때 가격은 8배 이상 차이났지만, 성능은 오히려 보급형제품이 더 나았다. 닐피스크 제품은 흡입력 최대 303W, 소음상태 ‘양호’로 조사됐다.고급형 제품 중에선 필립스의 FC9256모델, 삼성전자의 VC-UBJ937모델, LG전자의 VK9101LHAY모델 등이 흡입력, 소음 등 주요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필립스 제품은 30만5000원으로 고급형 제품 중 가장 저렴하면서도 흡입력(370W)과 소음(상대적 우수) 등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한편, 이번조사에서 대우 제품(DOR-C70OR)과 일렉트로룩스 제품(ZUAG3802)’ 등은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미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5등급으로 표시했지만. 평가결과 5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일렉트로룩스 제품은 4등급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5등급에 불과했다. 최환 한국소비자원 시험분석국장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달 제품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시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04.04 I 윤종성 기자
  • [현장에서]공정위의 '칸막이 브리핑'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저희는 통계자료만 내는 거라… 유의해서 지켜봐야죠”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자, 머뭇거리며 한 답변이 이랬다. 본인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 뉘앙스도 풍겼다. 시장구조개선과장의 역할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뿐, 추후의 일에 대해 관여할 바는 아니라는 말투다. 궁색한 변명은 아니다. 본인의 직책에서 굳이 틀린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계청이 아니다. 이날 김 과장은 40분 가량의 브리핑 시간 중 상당 부분을 나열된 숫자를 읊조리는 데 할애했다. 내용은 정유와 전자, 자동차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됐고, 독과점 유지산업의 수는 총 47개로 직전 조사에 4개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이들 독과점 유지산업의 경우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도 높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이나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건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등 공정위 내부의 다른 국에서 할 일이라는 듯 하다. 결국 김 과장이 남의 얘기처럼 답변한 것도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시 기능이 없는 공정위의 이날 브리핑을 보고 있자니 ‘경제검찰’이라는 평소 애칭이 아까울 정도다. 브리핑을 보면서 공정위 내부의 칸막이가 여전히 굳건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칸막이가 없다면 다른 국과의 협조로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기자들 앞에서 속시원히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부처간 협업과 칸막이 제거를 얘기하는 데도,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협조가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새 정부는 부처간 공조를 내세우면서 각종 TF를 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부처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힌 TF만 10개에 달한다. 하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은 TF의 남발은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협업이 안되는 TF는 탁상공론만 거듭하다 생색내기식 결과물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 것만 챙기는 공정위의 ‘칸막이 브리핑’을 보면서 우후죽순 TF의 삐걱거리는 그림이 그려졌다면 기우일까.
2013.04.04 I 윤종성 기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1만6천명..'한전이 최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1만6천명..'한전이 최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청년인턴 채용과 고졸인턴 수가 각각 1만6000명, 3200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 목표치인 ‘청년 인턴 1만2000명 채용·고졸인턴 비중 20%’에 부합하는 수치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6200명을 채용해 가장 많은 청년인턴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각각 5800명과 370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턴을 가장 많이 뽑은 곳은 한국전력(015760)공사로 총 1062명을 채용했으며,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90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822명 ▲한국철도공사 714명 ▲근로복지공단 381명 ▲한국국제협력단 334명 등의 순이었다. ▲자료= 재정부특히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중 인턴경험자 비율은 22%를 기록해 처음으로 권고 수치인 20%를 넘어섰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중 인턴경험자 비율은 ▲2009년 2.8% ▲2010년 4.1% ▲2011년 15.3% ▲2012년 22.3%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49%, 23%의 높은 인턴경험자 비율을 보인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권고비율을 달성할 유인이 낮고, 연구소·병원 등 직무특성상 인턴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인재 8300명, 여성 7400명, 장애인 439명을 채용해 상대적 취업취약계층의 채용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채용실적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채용을 독려하는 등 청년인턴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인턴제의 정규직 채용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직무능력에 따른 채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04.04 I 윤종성 기자
"독과점산업 더 늘었다"..공정위, 집중 감시
  • "독과점산업 더 늘었다"..공정위, 집중 감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유와 전자, 철강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의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유지산업의 수는 총 47개로, 직전 조사에 비해 4개 늘어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총 47곳으로, 직전 조사(2004~2009년)에 비해 4개 증가한 것이다.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판유리, 설탕, 맥주, 커피, 비료, 위스키 등의 산업은 지속적으로 독과점 현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에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신규 편입된 산업은 ▲인삼식품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 ▲석고 플라스터 제품 ▲마그네틱·광학 매체 ▲광섬유 케이블 ▲비철금속 선박·기타 항해용 선박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LCD 유리) ▲오락 스포츠용 보트 등 8개이다. 반면, 타이어·튜브를 비롯해 ▲기타 종이 판지 ▲화약·불꽃 제품 ▲우산·지팡이 등 4개 산업은 제외됐다.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현황(단위=%, 십억원, 2010년 기준, 자료= 공정위)독과점 유지산업의 경우 가격 남용 등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아 공정윙의 집중적인 시장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산업의 경우 이익률이 높고 내수 집중도가 높은 반면, 해외 개방도와 연구개발투자는 매우 낮아 시장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과점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은 31.1%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6.8% 보다 높았다. 특히 반도체(55.6%)와 담배(52.0%), 맥주(49.6%)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집중도 역시 77.4%로 전체 평균인 35.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반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4%에 불과해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1%보다 낮았으며, 해외 개방도 역시 19.6%에 불과해 전체평균(23.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 및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와 16.6%로, 전년대비 각각 6.2%포인트, 1.9%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5.6%인데 비해, 종사자 수의 비중은 6.9%에 불과해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2013.04.03 I 윤종성 기자
  •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에도 등급 매긴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경관·서비스,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이며, 등급 결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등급 부여 대상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700개소 ▲관광농원 465개소 ▲농어촌민박 2만1971개소 등이다. 하지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0여곳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등급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평가해 점수를 산출한 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공사가 1~3등급을 부여한다. 만점 기준으로 90%이상은 1등급, 80%이상은 2등급, 70%이상은 3등급이 부여되며, 70%미만인 곳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등급유효기간은 2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객관적인 등급정보를 제공해 농어촌관광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 사업자들에게는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해 농어촌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등급제 도입이 국내·외 관광객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4.03 I 윤종성 기자
재정부, 일자리 창출·물가 안정 '두팔 걷었다'
  • [업무보고]재정부, 일자리 창출·물가 안정 '두팔 걷었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취임 첫 해 ‘나라 경제 계획’인 ‘경제운용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안정 등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거둬들이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추경 등 모든 수 총동원..‘30만개 이상 고용 창출’재정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재정부는 올해 총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렸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만6000개를 만든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000명 늘어난 규모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도 함께 추진된다.또, 연차별 고졸채용 계획 수립·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등을 통해 소외된 고졸자, 여성, 지역 인재 등의 채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중기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5월까지 범(汎) 정부 차원의 ‘5개년 일자리 로드맵’을 만든다.▲자료= 재정부◇ 물가 거품 제거..“물가 2%대 묶는다”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 안정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내용도 이번 업무추진계획의 핵심 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정부부처 등과 함께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하고, 5월 안으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는다.석유와 통신의 경우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통해 점차 가격 안정을 유도해 가는 데 중점을 둔다. ‘알뜰주유소’와 ‘알뜰 폰(MVNO)’의 확대가 핵심이다.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둬 무분별한 인상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가 상승요인도 희석해간다는 계획이다.고용 창출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34조5000억원 가량이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 확충을 통해 53조원을 마련하고, 세출 절감을 통해81조5000억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4.03 I 윤종성 기자
'자유의 몸'이 된 고등어· 두부· 콩나물
  • '자유의 몸'이 된 고등어· 두부· 콩나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명박 정부 물가정책의 아이콘이었던 ‘MB물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MB물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생 안정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생긴 말이다. 취임초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등이 한꺼번에 급등하면서 물가가 널뛰기를 거듭하자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관리 대상이 된 52개 품목은 쌀과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고등어, 두부, 콩나물 등은 물론, 소주와 유아용품, 휘발유, 화장지까지 다양했다. 자장면, 전기요금, 전철요금, 시내버스요금, 학원비, 납입금, 주거비(전월세금), 이동전화요금 등도 포함했다.이들 품목은 지난 5년간 물가당국의 집중감시를 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 사람들은 52개 관리 품목의 가격동향부터 챙겨봤다. 특히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관리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인상 의지를 꾹꾹 눌러야만 했다. 한국전력(015760)이 MB정부 들어 5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부채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 눈치 보느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던 탓이 크다. 산업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휘발유 값과 휴대전화 요금이 MB물가에 포함되면서 정유업계와 통신업계는 홍역을 치렀다. 이 전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라는 지적으로 궁지에 몰린 정유업계는 석 달간 휘발유·경유값을ℓ당 100원 내리기도 했다. 한번도 통신비를 내린 적 없던 통신업계도 기본요금을 1000원 내렸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지역별 비교에 방점이 찍힌 ‘제2의 MB물가’가 나오기도 했다.주요생활물가를 10가지 정도만 선정해 매달 공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시내버스,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배추, 무 등 10개 품목의 물가를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관리에도 MB물가의 5년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6배에 달했다. 품목 자체가 변동성이 큰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정도 있지만, 정부가 개별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비난도 많았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 수순을 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는 개별 품목의 물가를 잡는 대신, 민간의 시장감시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의 가격 감시,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유치원비, 보육료, 통신비 등의 조사결과는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으로 농산물·공산품· 서비스 등 3개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12 코스피 결산]삼성전자, 작년에도 매출·순이익 독보적 1위☞한국전력, 1Q 사상최대 영업익 기대-한국☞한국전력, 6년 만에 흑자전환..‘매수’-메리츠
2013.04.03 I 윤종성 기자
  • 미래부·국토부 장관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한다. 회의는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처간 협업 및 소통을 확대하고, 대외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는 상임위원에 포함된다. 회의 개최 횟수는 월 2회로 확대되고, 의사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로 바뀐다. 또, 정부 청사가 서울과 세종시에 나뉘어 있는 점을 감안해 화상회의 규정도 신설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던 실무조정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행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맡던 실무조정회의 위원직은 국장급으로 격하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대상에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 정책을 새로 추가했다. 이는 국내외 모든 재정지출 관련 정책을 경제부총리를 통해 심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부총리 체제에 맞춰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13.04.02 I 윤종성 기자
  • "中企에 甲질"..백화점·마트에 '암행어사' 뜬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했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출신의 전·현직 임직원 31명이 ‘유통 암행어사’가 돼 다시 현장을 누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을 정식 출범하고, 이달부터 활동을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통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31명으로 구성됐다. 옴부즈만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들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가정생활 ▲의류·패션 ▲가전·디지털기기 ▲기타(문화상품·이미용품) 등 6개 상품분야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납품업체들이 겪는 문제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정위는 연 2회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상품분과별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옴부즈만과 공정위 간 불공정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원활한 제보를 위해 이메일·전화 등의 핫라인도 구축해 놓았다. 유통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무보수·비상근의 ‘명예직’이지만, 회의 참석 시에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해 수당이 지급된다. 이들은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엔 해촉될 수 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유통옴부즈만은 유통분야의 최일선에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는 암행어사와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와의 풍부한 거래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포착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4.02 I 윤종성 기자
  • 현오석 "日기업 경쟁력 회복 조짐..수출 악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엔저(低)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일본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가진 ‘2차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수출은 우리경제의 큰 축인 만큼, 엔저 등으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 일본 수출기업 인프라 확충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팀의 출발은 늦었으나,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해 앞으로 당정청간 긴밀한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발표되는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장부진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3.04.01 I 윤종성 기자
이동필 장관 "농업에 기업 자본·기술 필요하다"
  • 이동필 장관 "농업에 기업 자본·기술 필요하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농업부문에 기업의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이 더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4층 장관실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최근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농민들의 반대로 유리온실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짙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농가 고령화, 식량자급률 등을 생각하면 10~20년 후 우리나라의 농업이 어찌 될 지 걱정된다“며 “(가족 농업주의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자본을 들여와 (농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촌 고유의 ‘가족 농업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업을 끌어들여 농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흥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예컨데, 기업들이 농가들과 계약을 맺어 농가활동 촉진을 담보하거나, 농촌의 노동력 활용을 전제로 한다면 기업과 농가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지금부터라도 기업과 농가의 상생과 보완을 위해 허용 범위와 참여 방법, 정부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동부팜한농처럼 대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철회하는 일이 다시 생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국민들과의 소통, 공감대 형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개방화, 고령화로 인해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들은 이 시대가 안고있는 책임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 동참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가급적 현장에 많이 갈 예정”이라며 “실무 책임자인 국·과장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농촌을 방문해 현장을 진단하는 자리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은 연구소 재직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취임 후 농림부 공무원들과 농총경제연구원 등에 ‘농산물 생산량과 위협요인 등에 대한 전망을 똑바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물가잡기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2013.04.01 I 윤종성 기자
“남산 67배 면적에 나무 5천만 그루 심는다”
  • “남산 67배 면적에 나무 5천만 그루 심는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림청은 이달 30일까지를 나무심기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무심기’라는 주제로 전국 2만ha(헥타르)의 산림에 5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모두 692곳에서 16만여 명이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등 다채로운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여한다.산림청은 올해 450개 경제림 육성단지(292만ha)를 중심으로 목재와 바이오매스 및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옻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수 조림을 2000ha로 확대하는 등 총 1만4000ha의 경제림을 만들어 임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또, 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를 복구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등 모두 5292ha의 산림에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도시숲 168곳, 학교숲 149곳, 가로숲 511km 등 국민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숲도 조성된다.올해로 68회째를 맞는 식목일을 전후해서는 국민이 나무심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펼쳐진다. 이를 위해 전국 175곳에서 유실수와 조경수 등 약 100만 개의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고 좋은 묘목을 싸게 구입해 손쉽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30일까지 지역별 나무시장을 연다. 내 나무심기 행사는 도시 근교 99곳에서 열려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산림청과 지자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식목일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행사 일환으로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 한마당’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꽃나무와 유실수 13종의 묘목 1만5000개가 무료로 배부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봄철 나무심기를 통해 우리 숲을 더욱 가치있는 경제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이 숲을 환경·휴양·치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04.01 I 윤종성 기자
'채소가격 폭락'..소비자물가, 넉달 만에 내림세(종합)
  • '채소가격 폭락'..소비자물가, 넉달 만에 내림세(종합)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달 만에 전월대비 내림세로 돌아섰다. 시금치 등 시설채소 등 농·축산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무상 보육 지원효과 등이 맞물린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도 1%대의 상승률을 보여 안정적인 흐름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를 기록해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비 하락세를 보인 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전년동월대비로는 1.3% 상승한 수치이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1%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추와 양파, 당근 등의 가격은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오이·시금치 등 대부분의 채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소비자물가지수가 낮게 나왔다”면서 “3월말부터 무상보육 혜택이 시작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비자물가 하락 배경을 말했다. ▲자료= 통계청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과 공공부문을 제외한 거의 전 부문에서 고르게 전월대비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신선식품지수의 하락세가 컸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선채소가 전달 대비로 7.9% 내려 하락세를 이끌었다. 귤(14.0%), 양파(12.9%), 바나나(8.5%)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올랐지만, 오이(-27.3%), 돼지고기(-5.8%), 시금치(-36.8%), 호박(-21.0%) 등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생활물가지수 역시 전달에 비해 0.4% 하락했다.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등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 전월대비 0.9% 떨어졌으며, 식품 이외의 품목은 전달에 비해 0.2% 내렸다. 개인서비스에서는 중학생 학원비(0.7%), 고등학생 학원비(0.8%) 등이 소폭 올랐지만, 보육시설 이용료(-23.2%)와 학교급식비(-11.1%) 등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월대비 0.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달 공공요금과 공공서비스 등의 물가는 다소 오름세를 보였다. 교통부문과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은 전월에 비해 각각 0.7%, 1.8% 올랐으며,서비스 부문에서는 집세가 0.3% 상승했다. 시내버스요금(5.8%), 고속버스요금(4.3%)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공공서비스 역시 전월대비 0.1% 올랐다. ▶ 관련기사 ◀☞ 소비자물가, 넉달 만에 내림세(상보)☞ 3월 소비자물가, 전년比 1.3%↑..‘5개월째 1%대’☞ 3월 소비자물가 전월比 0.2%↓..‘넉달만에 하락세’
2013.04.01 I 윤종성 기자
  • 소비자물가, 넉달 만에 내림세(상보)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한 데다, 보육지원 확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도 1%대의 상승률을 보여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를 기록해 전월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비 하락세를 보인 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이다.통계청 측은 “채소 등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농축수산물 부문이 2.2% 하락했고, 보육지원 확대효과 등으로 개인서비스 부문이 0.8%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 배경을 설명했다.전 부문에서 고르게 하락세를 나타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했으며, 신선어개·신선채소 등의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7% 떨어졌다. 이밖에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도 각각 전월대비 0.2%,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는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1%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2013.04.01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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