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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행사계획(4월1일~5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이번 주(4월1일~5일) 주요 기관 행사일정이다.◇1일(월)▲금융감독원09:00 주례임원회의 (원장, 11층 제1회의실)▲금융위원회09:00 간부회의(위원장,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09:00 간부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10:00 창립기념식(부위원장, 다목적 강당)14:00 공정거래의날 행사(부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15:30 경제장관간담회(부위원장, 수출입은행)◇2일(화)▲기획재정부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산업통상자원부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30 의료기기업계현장방문(장관, 고양시)15:00 공공기관장간담회(장관, 다산실)▲금융위원회09:00 국무회의 (위원장, 서울청사)▲공정거래위원회9:00 국무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3일(수)▲기획재정부09:00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기조연설(1차관, 하얏트호텔)▲산업통상자원부10:00 신산업현장방문(장관, 부천시)11:00 도레이 첨단소재 준공식(1차관, 경북 구미)▲한국은행14:00 금융위원회 정기회의(부총재, 금융위 5층 회의실)▲금융감독원14:00 제5차 금융위원회 (원장, 금융위 대회의실)▲금융위원회14:00 금융위 정례회의(위원장, 부위원장)◇4일(목)▲산업통상자원부07:30 창조경제기업인간담회(장관, 롯데호텔)◇5일(금)▲기획재정부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산업통상자원부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 정부, 내달 1일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통계청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소득, 자산, 부채, 지출, 경제활동 등 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다. 가계 금융 부문에서는 최근 건전성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심층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 대출금액, 원리금상환액 등을 조사해 소득수준, 자산규모, 종사상지위 등에 따라 미시적으로 분석, 가계 재무건전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사결과에서는 상환여력이 있는 상위계층에 부채가 집중돼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된 바 있다. 복지부문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해 유형별, 대상별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통계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구,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별 등과 같은 가구유형, 특성별 통계 및 세부 빈곤율을 작성한다. 또, 소득과 자산의 통합분배 통계가 산출돼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나 빈곤상태를 측정하던 기존 통계의 한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예컨대,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가구가 있을 경우 소득만으로 빈곤층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해 복지정책을 추진하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정책 방향 및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의 토대가 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정확성은 조사대상 가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금융 및 복지정책, 학계연구 등에 시의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 '잿빛 경기지표들'..광공업생산·소비, 두달째 감소(종합)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이 두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비심리가 계속 위축되면서 소매 판매 역시 늘어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마저 하락세를 보여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3%로 떨어뜨린 배경이기도 하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의복, 모피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기타 운송장비 등의 부진으로 인해 전월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9.3%나 줄어든 수치이다. ▲자료= 통계청광공업 생산의 감소와 함께 지난달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7.8%로 지난 1월에 비해 0.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79.0을 기록했던 지난 2009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가동률 하락은 내수· 수출의 출하량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내수 출하와 수출 출하는 모두 전월대비 1%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9% 안팎으로 줄었다. 하지만 건설업·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 역시 두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승용차 등 내구재(3.2%), 의복 등 준내구재(1.9%)는 증가했지만,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2.7%)가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매업태별로는 백화점 등은 늘어났지만, 무점포소매· 대형마트· 전문소매점 등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잿빛이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지만,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의 감소로 인해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성 지표들의 움직임도 엇갈리는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세를 보여 앞으로의 경기에 부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분야의 투자가 늘면서 전월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계 수주는 민간부문의 감소로 전월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朴정부 경제정책]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전망치..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0%를 내놓은 지 불과 석달 만에 0.7%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이다. 3개월 전에 비해 불확실성이 커졌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부동산종합대책, 추경예산 편성 등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4.0%→3.0%→2.3%...‘내리고 또 내리고’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3%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식의 기대감을 가졌지만, 올해는 회복세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졌을 만큼 암울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수의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 1%포인트 가량 차이가 날 만큼 낮은 수치이다. 앞서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8%를 내놓았고,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2.9%와 3.0%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3.5%)과 LG경제연구원(3.4%)만 3%대 성장률을 전망했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재정부가 지난해 9월 예산안 발표 때 내놓았던 2013년 성장률 전망치는 4.0%였다.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이보다 1%포인트 낮아진 3.0%로 조정한 뒤, 이번에 다시 2.3%까지 떨어뜨린 것이다.◇ 부동산대책·추경 편성 당위성 만들기?석달 만에 성장률을 낮춰잡은 건 0.5%를 기록할 것으로 봤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친 데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6%에서 3.5%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게다가 세수 감소 요인의 발생, 유로존 쇼크의 지속 등을 감안하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종합대책과 추경예산 편성 등표를 앞두고 정책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국장이 이날 “정책 노력을 강하게 해야 한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시기”라는 표현으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책은 내달초 발표되고, 추경예산 편성도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가 추경 편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재정부는 보도자료 말미에는 “3% 이상 성장으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3% 성장률의 끈은 놓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과하다” vs “적절하다”정부의 2.3%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진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신민영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상황이 안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그렇게 내릴 정도인 지는 모르겠다”며 “ 대외경제가 좋아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우리 경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 몇 분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0%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평가와 인식을 반영한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