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朴정부 경제정책]"성장률 하향 조정..上低下高 없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 1분기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가 안될 것 같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3%로 낮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또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식의 기대를 가졌지만, 올해는 회복세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추경에 세입보전 플러스 알파라고 돼있는데 최소 6조원 정도로 보면 되나. ▲추경 규모는 부동산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전체 패키지로 이해해야 한다. 당장 규모를 얘기하기 힘든 것은 경제상황 인식에다 지출, 세입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 정도 수준만 말씀드릴 수 있다. -성장률 전망치 2.3%는 지난 정부의 잘못으로 봐야 하나? ▲경제라는 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고, 올해 전망이 2.3%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보는 경기 인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7분기째 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 1분기도 성장률 1%가 안될 것 같다. 경기 둔화 장기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상반기는 1% 밑이고 하반기는 1% 위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만, 하방위험이 많다. 1,2월 상황 보니 하반기에 1% 올라가는 힘이 약할 것 같다.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3개월만에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방향이 너무 확 바뀐 거 아닌가. -정부가 묵묵히 걸어갈 때가 있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후자이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다. ▲부동산 정책, 추경 편성 염두에 두고 방향을 바꾼 것 아니냐. -2.3%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불확실성이 커졌고, 상황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상저하고 식의 기대를 가졌지만, 이번엔 아니다. 회복세에 대한 믿음이 작아졌다. ▲올해 성장률이 낮으면 세수에도 문제가 생긱는 게 아닌지. -2004년과 2005년, 2009년 세수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세수 진도율이 썩 좋지 않다는 내부자료도 있다. 경제 성장에 악영향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세수부문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 ▲추경 속도가 느린 거 같은데 문제가 뭔가? -추경은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다. 추경은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4월중에는 발표될 것이다. ▲2.3% 성장률 전망치가 추경 감안한 것인가? -추경 감안 안했다. ▲대북 리스크는 반영된 건지? -반영됐다. ▲추경 편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가. -좁게 해석하지 말아 달라.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다. ▲3개월만에 대폭 낮아진 성장률 전망치를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 -지난해 연말에 볼 때는 올해 상반기 정도면 저성장에서 탈피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확신이 줄었다.그래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이다. 다가 올 3분기가 가장 큰 문제이다. ▶ 관련기사 ◀☞ [朴정부 경제정책]서민금융, 창구 단일화 등 개선방안 발표☞ [朴정부 경제정책]내달 추경편성..성장률 전망치 2.3%로 하향
2013.03.28 I 윤종성 기자
  • “정화조마저 담합”..공정위, 18개사에 6억 과징금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해 판매창구를 단일화한 뒤 정화조 판매가격을 인상한 18개 PE정화조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서원에스엠이 1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왕궁정화조 1억1700만원 ▲승원산업 8700만원 ▲현리싸이클 7700만원 ▲진양테크 6100만원 ▲부원 5800만원 ▲장호 1900만원 ▲기타 11개 업체 5600만원 등이다. PE 정화조 업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근혁 서원에스엠 대표 주도로 가진 수차례 모임을 통해 ‘왕궁정화조 등 8개 회사만 정화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화조를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에게 공급’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면서 정화조 판매가격, 생산물량 및 이익 균등배분 등 공동판매회사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입을 맞췄다.또, 생산을 중단한 10개 정화조 생산업체들은 서원으로부터 매월 생산중단 대가를 수령했다. 대가는 생산규모, 특허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월 6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 과정에서 서원은 담합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야간 생산금지 감시원 운영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무단출고시 출고제품 가격변상 등의 통제장치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정화조 생산업체들은 기존 10-15만원이었던 5인용의 가격을 27만원으로, 15~18만원이었던 10인용의 가격은 30만원으로 대리점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담합참여자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통해 가격을 2배나 올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화조 시장은 담합관행이 만연된 분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담합관행이 뿌리 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감시하고, 또다시 법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3.03.24 I 윤종성 기자
  • 朴 대면한 이동필 장관..첫 업무보고 내용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농식품 산업의 IT 접목, 안전한 농식품 공급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 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장 개방 확대와 경영여건 악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려면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제고와 농촌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제공할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D 투자 비중 확대,,“농업을 6차 산업으로”한 자릿수대에 그쳤던 R&D 투자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예산의 10% 까지 확대된다. 또,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과 같은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과학 기술을 통한 농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온실 원격제어’와 같은 IT융합비즈니스 모델도 21개 추가로 선보인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당장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기술 인증제’ 등 실용화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별도로 농업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해 6차 산업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6차산업화는 농업인이 생산(1차 산업)하는 농산물 등을 바탕으로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 등 서비스(3차)까지 제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가공센터 설치해 농업인의 식품가공분야 참여를 늘리고, 체험 휴양마을 지정을 늘려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식이다. ◇유통구조 개혁..“농산물 가격 10% 내린다”골칫덩이인 농산물 유통단계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대폭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소한 농업인은 팔 때 5% 이상 더 챙기고, 소비자는 10% 이상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과 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이 직거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도매시장의 경우 오는 5월까지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 및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12%와 4% 수준인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을 오는 2016년 각각 20%, 10%로 늘린다. 반면, 현재 53%인 도매시장의 유통 비중은 40%까지 낮춘다. 농식품부는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가격안정대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식약처와 협력..“친환경농산물 공급 늘린다“이와 함께 지난해 7.3%에 그쳤던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중을 올해 8%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 농식품 공급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안전성 부적합률을 1.5%에서 1.2%로 낮추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만 가구만이 참여했던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참여 농가 수를 4만5000가구까지 늘리고, 위생 수준을 갖춘 유통시설도 8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질병 및 품질관리 강화에 주력하는 식으로 역할도 분담한다.
2013.03.22 I 윤종성 기자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9개 보험사 '과징금 철퇴'
  •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9개 보험사 '과징금 철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생명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71억2200만원 ▲교보생명 40억95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8억7400만원 ▲신한생명 4억500만원 ▲알리안츠생명 1억3400만원 ▲ING생명 6100만원 ▲푸르덴셜생명 4900만원 ▲AIA생명 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을 일컫는다.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등 4개의 상품군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02년에는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했다.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한다. 때문에 보험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며 “향후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시 이를 엄중 제재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03.21 I 윤종성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가계부채 해결 선봉장 '김덕중· 최수현'
  • 지하경제 양성화·가계부채 해결 선봉장 '김덕중· 최수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단행한 18개 외청장 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로는 김덕중 국세청장 후조자(54)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58)가 꼽힌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지하경제 양성화’와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선 발표 후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좌)와 최수현 금감원장 내정자본인 스스로 박 대통령의 핵심 추진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화두로 제시한 만큼, 앞으로 국세청의 업무추진 방향은 지하경제의 세원발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국세청은 이미 가짜석유사업자 6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현금소득의 누락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징세법무국장 시절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한 인물로, FIU법 개정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장으로는 처음 내부에서 승진 임명된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주목받는 인물이다. 최 내정자는 금감원 내부는 물론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물론 하우스푸어 문제, 대북(對北) 제재 강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 굵직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다. 최 내정자는 서민 등 취약계층과 소비자를 위한 금융을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는 “금감원의 신뢰 회복과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과 금융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청장 인사에서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 국세청장에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경찰청장에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내정·발표했다. 지난 2일 발표한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4대 권력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경찰청장의 경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달리 전임 김기용 청장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교체돼 정가와 관가에선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3.03.17 I 윤종성 기자
"우리금융 메가뱅크화"..신제윤 청문회 이슈 부상
  • "우리금융 메가뱅크화"..신제윤 청문회 이슈 부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열린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은 고강도 검증을 두 후보자에게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앞서 박민식(새누리당)· 김영주(민주당)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 방식’을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기관에 합치는 메가뱅크 설립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금융 인수 주체와 관련해선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 산은 민영화에는 유보적▲신제윤 긍융위원장 후보자(좌)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다만 메가뱅크 방식으로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져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산은 민영화’에는 유보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시장 마찰’(국책은행인 산은이 민간영역에서 경쟁한다는 지적)을 없애려면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맞선다”며 “각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 금융현안에 관한 정책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자녀 유학비용 자금출처와 업무추진비의 전용 의혹 등에 대해 야권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중학생 딸을 미국에 있는 사립 기숙학교에 조기유학 보내면서 1억50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다. 김기식 의원 (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후 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투기 의혹남 후보자의 경우 야권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 야권은 이번 청문회에서 남 후보자의 투기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와 투기과열 지역이었던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것을 두고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자가 2003년 구입한 용인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2000여만원이었으나 이후 8억원 가까이 치솟았던 것이 투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명예를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기춘 의원(민주당)은 여기에 남 후보자가 재직한 서경대 군사학과의 2012년 졸업생 26명 전원이 육군·해군·해병대 학사 장교로 입학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부인 명의로 경춘고속도로 착공을 앞두고 강원도 홍천군 땅을 매입했던 일도 이번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3.03.17 I 윤종성 기자
김영민 특허청장 내정자
  • [프로필]김영민 특허청장 내정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영민 특허청장 내정자는 특허청 차장을 맡다 내부에서 발탁된 인물이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에서만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정통 관료이다. ▲김영민 특허청장 내정자김 내정자는 산업자원부에서 구아협력과장과 정책평가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수송기계산업과장 등을 맡으며 다양한 경험을 두루 쌓았다. 특허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고객서비스본부장, 산업재산정책본부장,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김 내정자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재직 시설에는 ‘지식재산 강국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을 마련한 인물이기도 했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함창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교 대학원을 나왔다. 부인 노정현 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1958년 경북 상주 출생 ▲함창고 졸 ▲경북대 행정학과 졸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교 대학원 졸 ▲행정고시 합격(25회) ▲산업자원부 정책평가담당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장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지식경제부 통상협력정책관 ▲특허청 차장
2013.03.15 I 윤종성 기자
  • 정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종합)
  • [세종= 이데일리 문영재, 윤종성, 황수연 기자]정부가 상반기 안으로 사립유치원비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비 인상이 물가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끊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상반기 중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식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식이다. 표준유아교육비(연 455만8000원)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제외한 다른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해 관교육부는 서울지역 원비 과다 인상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13~18일)와 특별점검(11~22일)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감사· 점검 결과에 따라 유치원비 편법 인상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 시에는 ▲유치원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날 회의에선 ‘보육료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안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고,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정·변경명령을 내린다. 경우에 따라선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산업연구원이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협동조합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물가상승 완화에 기여한다”며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과 서비스 요금 등 생활물가를 낮춰 전체 물가지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연구원도 “유통마진이 적고, 점포 유지지용도 들지 않는 전자상거래가 물가 하락 효과가 있다”면서 “온라인 결제 안정성 향상과 택배서비스의 품질개선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고, 물가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03.15 I 윤종성 기자
"전자상거래 늘려 물가 잡아야"
  • [물가안정화 방안]"전자상거래 늘려 물가 잡아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유통마진이 적고, 점포 유지지용도 들지 않는 전자상거래가 물가 하락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결제 안정성 향상과 택배서비스의 품질개선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고, 물가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5일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6~2011년 동안 연평균 19%씩 성장해 지난 2011년 매출액은 999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4배 성장한 규모다.네트워크의 진전과 전자결제의 안전성 보완,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의 경제주체로의 진입 등이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배경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따른 모바일쇼핑 확산도 전자상거래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2009년 30억원 규모였던 모바일쇼핑 시장은 지난해 6000억원으로, 200배 가량 성장했다. ▲자료= 통계청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 활성화에 따른 물가안정,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 측 분석이다. B2B 측면에서는 기업내부의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통한 원가절감 효과가, B2C 측면에서는 유통체계의 개선과 온·오프라인간의 경쟁촉진 등을 통해 물가하락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통단계 줄어드는 데다, 점포설립과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가격이 낮아지 배경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의 물가하락 효과는 온라인(종합쇼핑몰, 오픈마켓)과 오프라인에서의 거래가격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34만원에 팔리는 삼성전자(005930)의 디지털카메라 ‘MV900F’ 제품은 신세계몰과 11번가에서 각각 31만9000원, 27만8410원에 판매되고 있다. 농심의 신라면1박스(20봉)도 소매점포에서는 1만5000원이지만, 현재H몰과 G마켓에선 1만4900원과 1만2100원에 팔린다. 하지만 연구원은 여전히 ▲온라인쇼핑에 대한 소비자 신뢰 부족 ▲전자상거래 결제의 불안감 ▲택배서비스 고객 불편 증가 등의 저해요인으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엑스(Active X)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내 웹 브라우징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택배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려 전자상거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 시장을 키우기 위해 ‘모바일 커머스’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03.15 I 윤종성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프로필]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중이던 1980년 사법시험(22회)에 합격, 법조계에 입문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13기)을 수료한 뒤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2년간 한양대에서 법과대학 부교수를 맡았던 한 후보자는 2007년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긴 뒤 법과대학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18대 대선 기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부인 송은선 씨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장남은 공인회계사로 활동 중이다. ▲1958년 경남 진주 출생 ▲경북사대부고 졸 ▲서울대 법학과 졸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졸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과대학원 졸 ▲법학박사(서울대) ▲사법시험 합격(22회) ▲사법연수원 수료(13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한양대 법과대학 부교수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국가미래연구원 법ㆍ정치분야 발기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
2013.03.14 I 윤종성 기자
  • “자원협력+통상”..지경부 ‘신개념 통상’ 물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 부문’을 이관받는 지식경제부가 신흥 유망시장인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자원협력과 통상을 접목시킨 신개념 통상협력에 나선다 . 지경부는 모잠비크 정부와 자원협력 강화· 인프라구축 참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여건 개선하는 식으로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는 양국간 산업·자원협력 통상의 첫 단추가 될 모잠비크 가스공급사업의 배관망 착공식이 개최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자국 가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잠비크 정부가 먼저 한국가스공사(036460) 측에 참여를 요청한 것. 가스공사는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 지역에 가스공급 배관과 공급 관리소를 완공하고, 향후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대주이엔티, 문화지엔코, 우림이앤씨, 벽산엔지니어링, 한국PEM 등 국내 중소기업들도 함께 참여한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모잠비크를 산업·자원협력 통상의 성공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정부인사, 국내 주요기업,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민관합동 사절단을 모잠비크로 보내 제1차 한-모잠비크 산업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코트라 무역관도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김창규 지경부 전략시장협력국장은 “이번 모잠비크 가스공급 사업이 두 나라간 우호협력관계의 상징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전력가스株, 배당정책 차별화 뚜렷해..가스공사 '최선호주'☞한국가스공사, Kogas Australia Pty Ltd. 주식 8억5586만주 취득☞한국가스공사, 높은 배당성향 유지..'매수'-신한
2013.03.14 I 윤종성 기자
“우체국도 재형저축 판다”..연금리 최고 4.5%
  • “우체국도 재형저축 판다”..연금리 최고 4.5%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적립식 예금 상품인 ‘우체국 재형저축’을 1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매 분기별 최저 1만 원 이상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된다.이 상품은 기본금리 4.2%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해, 최고 4.5%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적용이율은 신규가입일로부터 최초 3년간 가입당시의 우대금리를 포함한 확정금리를 적용하며, 3년 경과 후부터는 변동된 기본 금리를 적용 받는다. 우체국예금은 고객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 보장해준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사라지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우체국예금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우체국금융고객센터(1588-1900)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3.03.14 I 윤종성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내정자
  • [프로필]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내정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내정자는 공직의 대부분을 에너지·자원과 무역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국내 손꼽히는 에너지 무역 분야 전문가이다. 특히 2010년 무역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맡은 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크게 주목받은 인물이다. ▲한진현 산통부 2차관 내정자무역 분야에 잔뼈가 굵은 데다, 뉴욕총영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국제 감각까지 익혀 외교통상부로부터 이관되는 통상교섭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이며, 꼼꼼하고 빈틈없는 스타일이다. 1959년 전남 보성 출생으로, 전남고를 졸업하고 전남대, 고려대 대학원, 미국 캔자스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행정고시 25회로 윤상직 산통부 장관과 동기이지만, 행시 27회들과 같이 공직을 시작했다. 나이는 윤 장관보다 3살 어리다.▲1959년 전남 보성 출생 ▲전남고 졸 ▲전남대 경제학과 졸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 ▲미국 캔자스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 ▲행정고시 합격(25회) ▲동력자원부ㆍ통상산업부 사무관 ▲주 뉴욕 상무관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사업부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2013.03.13 I 윤종성 기자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내정자
  • [프로필]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내정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내정자는 산업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통’이다.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법제처와 특허청 등에서 사무관을 지냈지만, 1990년 상공부(현 지식경제부)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23년간 산업관련 유관 부서들을 두루 섭렵했다. ▲김재홍 산통부 1차관 내정자2008년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실에서 산업심의관을 역임하고, 다시 지경부로 복귀해서는 정책기획관, 신산업정책관, 성장동력실장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해묵은 감정 싸움을 벌이던 삼성디스플레이와 L디스플레이의 특허분쟁을 중재, 정부 주도로 깔끔하게 화해시키는 수완을 발휘해 주목받기도 했다. 1958년 경상북도 대구 출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한양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양여대 교수인 최경희 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아들은 고려대 재학중이며, 딸은 연세대에 다니고 있다. ▲1958년 대구 출생 ▲서울 중앙고 ▲한양대 행정학과 ▲행정고등고시 합격(26회)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실 산업심의관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2013.03.13 I 윤종성 기자
  • 점점 늙어가는 부산.."제조업 종사자 평균연령 최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42.5세인 부산이었다. 이밖에 서울과 대구가 42.0세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인 40.4세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하락 측면에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연구원 지적이다. 반면,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으로 37.0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38.6세 ▲경북 38.8세 ▲광주 39.4세 ▲경기 39.7세 등이 낮았다.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고령화지수에서는 비수도권의 도(道)지역이 1이상을 기록해 고령인구가 유년인구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전남(1.68)과 낮은 편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과의 편차는 2배가 넘었다. 한편, 연구원은 고령화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 노동자의 학력 향상, 단순 생산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고령화의 총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대구, 울산 순이라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의 방향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불경제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3.03.13 I 윤종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