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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늘릴 열쇠”…11개 시·도 ‘분산특구 유치’ 참전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신청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력 직접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분산특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분산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독립적인 전력 생산·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 차등 요금제’ 도입도 가능해져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인구감소,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분산특구가 위기 극복 방안이 될 것으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는 분산특구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사진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오영훈 제주지사◇“분산특구,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11곳이 분산특구 공모에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 등 3곳이 가장 적극적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015760)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한 사례만 봐도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한계는 극명하다.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분산특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2~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발전소 주변의 경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비수도권이 인구소멸,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사진=한전)◇부산은 ‘공급자원 유입형’, 제주는 ‘신산업 활성화형’최근 산업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전력수요 유치형의 경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이다.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해 수요지 인근 도심에 ‘공급자원 유입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준공 예정인 에코델타시티에는 이미 데이터센터 5개사가 입주해 있다. 향후 이 곳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기저 전력으로 한전의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 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을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총 전력의 20~30%를 담당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유연성 자원이다.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출력제한 160MW 규모의 전지형 ESS를 구축 중이다. 하지만 ESS는 투자비, 안전성 문제로 확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저장·활용하는 기술인 섹터커플링 등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분산특구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로 분산특구 유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자급률은 102.2%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내년까지 새울원전 3·4호기(2.8GW)가 준공되면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남아도는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원전 활용하는 경북, 3단계 전략 세운 전북다른 지자체들도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분주하다. 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활성화형’은 울진군 한울원전의 송전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사업 등을 검토 중이고, ‘전력수요 유치형’은 경북 지역 산단에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해 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전라북도는 △우선 전력 수요처 확보가 쉬운 군산국가산단·새만금산단에 특구를 유치한 뒤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구축하고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구로 추진하는 3단계 전략을 세웠다. 경기도는 시흥~안산~화성~평택을 잇는 신재생 집적단지 구상을 통해, 충청북도는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등과 협약을 통해 유치전 참전을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분산특구 유치가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전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분산특구의 성공 열쇠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절박함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이며,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며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소멸' 극복할 분산에너지, 당신의 고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신청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력 직접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분산특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 등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분산에너지, 분산특구가 뭐길래 지자체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도대체 ‘분산에너지’가 뭐길래?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건설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전력 적기 공급에 차질 빚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015760)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한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이런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자는 겁니다.전 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정책 및 여건에 따라 △50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무듈식 발전기(미국) △송전 계통에 접속되지 않는 전원(영국) △소비자 인근에 위치한 계통 연계 또는 독립운전용 모듈식 전원(독일) △소비자 부지에 위치하는 50MW 이하 설비(스페인)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지 인근에서 공급·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정의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분산에너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자료=한전)◇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핵심 ‘분산특구’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분산특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2~3곳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이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발전소 주변의 경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이 때문에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서울, 경기 등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 최근 가장 큰 난제인 인구소멸,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전력수요 유치형의 경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입니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입니다.◇전국 11개 시·도서 ‘분산특구’ 유치 관심그렇다면 각 지자체들은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경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등 11곳이 분산특구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해 수요지 인근 도심에 ‘공급자원 유입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주거지역과 첨단산업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이미 데이터센터 5개사가 입주를 확정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기저 전력으로 한전의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 LNG열병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을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총 전력의 20~30%를 담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가상발전소(VPP)는 에코델타시티 인근 산업단지인 미음, 국제물류 산업단지에 설치 예정인 산업단지 태양광과 연계해 개발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신항, 가덕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자급자족형 모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산특구 추진 일정(자료=산업부)◇부산은 ‘공급자원 유입형’, 제주는 ‘신산업 활성화형’제주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비율이 높은 제주의 경우 그간 독립계통으로 에너지 신산업들의 실증과 제도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의 핵심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유연성 자원입니다.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출력제한 유연성 자원으로 장주기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160MW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1차분으로 68MW가 운용됩니다. 하지만 ESS는 투자비, 안전성 부분에서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저장·활용하는 기술인 섹터커플링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력을 계통으로 보낼 수 있는 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입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전력 신산업들이 정착할 때까지 제도, 보상체계 등의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컨대 V2G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구분하고 있으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전력거래내용이 없는데요. 제주도는 보상체계 등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식으로 V2G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종식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은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203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생산 급증하는 울산, ‘전력수요 유치형’ 추진울산시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분산특구 유치 의지를 보이는 곳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성민, 김기현, 서범수 등 여당의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추진 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세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울산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로 분산특구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자급률은 102.2%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새울원전 3·4호기(2.8GW)가 올해와 내년 준공되면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남아도는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국가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인근와 기존 수요 활용 외에 신규 수요를 유치해 특구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특구 유치하고 싶지만…경북·인천의 ‘고민’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활성화형’의 경우 울진군 한울원전의 송전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열 공급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력수요 유치형’은 경북 지역내 산업단지에 LNG복합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전력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 소매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높아 분산특구내 전력 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에너지는 LNG복합발전 정도라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LNG복합발전기의 경우 정부가 2030년 이후 제한적 허가할 방침이어서 경북도가 계획대로 진행할 지 미지숩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LNG 발전 비중은 2030년 25.1%에서 2038년 11.1%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1~6호기)를 비롯해 20여 기의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지난해 기준 전력자립도가 209.8%에 달합니다. 또한 인천 바다에 7GW(민간 5GW, 공공주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준비하고 있어 전력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분산특구는 이같은 인천시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활용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분산특구 제도로 인해 수혜는 커녕, 되레 전기요금이 오를까 걱정입니다. 인천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되는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담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거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설계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에너지 TF 구성한 전남, 3단계 전략 세운 전북다른 지자체들도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분주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력구매계약(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전라북도는 3단계 전략을 세워 특화지역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단계로 전력 수요처 확보가 쉬운 군산국가산단이나 새만금산단에 특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3단계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구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경기도는 최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RE100’ 정책과 맞물려 시흥~안산~화성~평택 일대에 신재생 집적단지 등 특구 구상으로 유치전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등과 협약을 맺고 특구 유치전 참여를 본격화했습니다. 충북도는 현재 10.8%인 전력자립도를 2050년 80%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전력자급률 높지만, 대형 화력발전 위주이기에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분산특구 참여 의향을 내비치며 꾸준히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분산특구 유치가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전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분산특구의 성공 열쇠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절박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이며,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며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K-9에 미끄럼방지 있었으면"…K방산에 디자인 더해 수출길 넓힌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디자인 전문회사, 방산기업 등 3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최근 방산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입국에서 방산 제품의 성능 외에 △무기체계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K-9 수출시 차량 표면 미끄럼방지, 승무원·엔진실 화재 억제 및 화재시 탈출구 등을 수입국에서 요구했다. 이날 포럼은 이런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요 방산제품의 무기체계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방위산업과 디자인산업의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두 산업간 융합을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델링 기술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모의환경 조성 기술 등 디자인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에 인접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를 활용해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올해 안에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 효율화 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자료=산업부이날 산업부와 방사청은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디자인 개선 수요를 조사·발굴하고, 산업부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매칭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 사업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디자인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도를 높이는 소프트파워”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과 디자인산업의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디자인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군사력 향상과 방산 수출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산기업과 디자인기업간 매칭을 지원하고 부처 협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탈원전 상징' 신한울 3·4호기, 8년 만에 건설 허가…'원전 부활' 본격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돼 ‘ 탈(脫)원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의 건설이 드디어 재개된다. 8년여 만에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간 일감에 목말랐던 원전 산업계에 ‘수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신규 원전 건설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국내 원전업계는 지난 2016년 6월 건설 허가를 받았던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5월 신한울(당시 신울진) 원전 1~4호기 예정구역 지정 고시 후 본격 추진됐다.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뒤 이듬해인 2016년 1월 건설허가 신청을 거쳐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2017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기본’에서도 제외됐다.‘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추진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식화하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제10차 전기본’에 이를 반영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한수원이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2조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원자력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수원, 13일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착수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한울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허가 기준에 만족한다‘고 의결했다.원전 건설은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정부 실시계획 승인 △원안위 건설 허가 △사업자의 건설 △원안위의 운영 허가 △시운전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원안위의 건설 허가로 사업자인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13일부터 신한울 3·4호기의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로 원전 부활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준공 예정인 새울 3·4호기에 이어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국내에 총 30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의 원전에 대해 수명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최대 3기의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반영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힘겨웠던 원전 산업계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크게 확대될 국내외 원자력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가 적기에 문제 없이 건설돼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상기후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한울 1·2호기와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3·4호기의 심사에 2년 이상 소요됐다는 점에서 인허가 심사의 효율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UPS 등 3개사, 한국에 1120억원 추가 투자 결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UPS(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도레이(Toray),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A사 등 총 3개 기업이 1120억원 규모의 대한(對韓) 투자를 확정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기간 중인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PS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UPS는 1907년 설립된 세계 최대 화물특송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허브)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한국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2개 기업이 투자신고를 접수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MLCC)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중 핵심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A사는 제조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두 회사의 투자는 국내 첨단소재 생산기반 확충과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이번에 신고된 3개사의 112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투자유치 목표인 350억달러 달성과 더불어 국내 경제효과가 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 본부장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듀폰(반도체 소재), UPS, EMP 벨스타(물류), 팩토리얼 에너지(전고체 배터리), 모건스탠리(금융)등 5개 기업과 함께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산업별 글로벌 동향, 기업별 한국 신규투자 계획 등을 논의했다.
- 한-몽골, EPA 3차 협상 개시…시장개방· 공급망 협력 등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이 10~1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왼쪽)이 1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몽골 경제개발부 사무차관과 ‘제3차 한-몽골 EPA 공식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EPA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FTA로 인식된다.우리측은 이번 3차 협상을 위해 유법민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대표단과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정부조달, 지재권 등 총 17개 분과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주요 시장개방 분야에서 양국 관심 상품 및 관련 진출 희망 분야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양국 간 협력 논의가 활발한 광물, 환경 등 분야에서도 EPA 내에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유법민 FTA교섭관은 “몽골은 자원이 풍부한 유망 신시장”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한-몽골 EPA가 전통적인 의미의 FTA를 통한 상대국과의 무역 확대 효과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한층 넓힐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