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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경쟁률 2.7배 높아졌다…"옥석가리기 심화"
  • 서울 청약 경쟁률 2.7배 높아졌다…"옥석가리기 심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청약자 모집에 나선 아파트 분양 단지 중 절반이 경쟁률 미달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서울은 1순위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이 중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52개 단지 중 69%(36개 단지)가 지방에서 공급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울산(0.2대1), 강원(0.2대1), 대전(0.4대1), 경남(0.4대1), 부산(0.8대1)이 저조한 청약성적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여전히 청약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총 6개 단지로 모두 1순위에서 청약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전체 분양단지 기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국 4.6대 1을 보이며 전년동기(6.8대 1)보다 낮아졌다. 반면 서울은 올해 124.9대 1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5.6대 1에 비해 2.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직방서울의 올해 3.3㎡당 평균분양가는 7896만원으로 지난해(3017만원/3.3㎡) 대비 2배 이상 높지만, 수요가 뒷받침 한다는 인식에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3.3㎡당 1억이 넘는 분양가에 공급된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서초구와 강동구 등 고급주거지 위주로 분양이 진행되며 전체 분양가가 높아졌다. 고급주거지의 희소가치와 상징성 등에 따라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6831만원에 공급되자 가격경쟁력까지 높게 평가받으며 성공적으로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81세대 모집에 3만5000명 이상의 청약수요자들이 몰려, 1순위 평균 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외 경희궁유보라(서울 서대문구)가 124대 1, 더샵둔촌포레(서울 강동구)가 93대 1로 그 뒤를 이으며 서울 청약시장 강세를 주도했다. 경기, 인천에서는 제일풍경채검단3(인천 서구)와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경기 성남)와 분당금호어울림그린파크(서울 분당)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며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도 분양 흥행단지는 일부 있었다. 서신더샵비발디(전북 전주)는 55.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방 공급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주 시내 중심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하며 학군, 쾌적성 등을 갖춘 브랜드 대단지로 청약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기존 미분양 적체로 분양이 우려스러웠던 대구에서도 두 자리 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단지가 있었다. 지난 4월 청약접수를 진행한 범어아이파크는 82세대 모집에 1256명의 수분양자가 몰리며 평균 15.3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결과가 좋았던 원인으로는 입지적 장점이 꼽힌다. 수성구민운동장역(대구1호선)이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우수한 학군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직방은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시장의 옥석가리기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수도권 공급 단지로 수도권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 수도권, 지방 여부가 아닌 향후 차익 실현가능성 및 입지적 장점이 청약성적을 가릴 주요한 요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13 I 이윤화 기자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주민 갈등과 사업실현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일대. (사진=서울시)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은 면적 8만3057㎡ 규모다.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다만 시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면목3·8동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정된다. 이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해 이번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선정이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져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이윤화 기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본격 가동 기대…주민설명회 '북적'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본격 가동 기대…주민설명회 '북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980년대 문을 연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사업이 올해 하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통해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선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 인근 정비사업지나 아파트 단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동서울종합터미널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주민설명회…“사업 보고, 의견 청취”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9일 오후 6시 동서울터미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구의3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강당 수용 인원인 8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지역 주민을 비롯해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몰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PFV)의 최대 주주다. 2022년 말 기준 신세계프라퍼티가 신세계동서울PFV의 지분 중 80%를 소유하고 있고, 이외 HJ중공업과 KDB산업은행, 이마트 등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상인회 보상 등 여러 이유로 3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그러다 2019년 소유권이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HJ중공업 등이 지분을 나눠 인수했고, 신세계동서울PFV이 설립됐다. 2021년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2022년 10월~2023년 12월까지 총 5번의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올해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접수,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게 됐고 4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았다.신세계동서울PFV는 당초 올 1분기까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부서 협의가 추가로 필요해 입안서를 아직 제출하진 않았다.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면 열람공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진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목표는 올 9월,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목표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교통이나 고시개발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협의를 마치는대로 입안서를 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 교통 중심지 거듭…인근 단지·정비사업지 호재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되면 인근 지역은 광역 교통 중심지 위상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구 재선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가 강조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 세계 최대 터미널인 그랜드센트럴과 뉴욕의 마천루 ‘원 밴더빌트’를 돌아 본 뒤 서울 대개조 시작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라고 선언했다. 고 의원 역시 이번 4·10총선에서 터미널을 포함해 강변역 일대를 서울 동부권의 메가교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미래도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새로 지을 건물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할 예정이다.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120% 이상 늘려 혼잡도를 줄인다. 판매·업무 시설은 최고 40층 높이로 개발되면 총면적이 지금(4만7907㎡)보다 7배 규모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했다. 자동차정류장인 터미널을 복합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지하 7층, 지상 40층(197.5m) 규모의 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26.25%, 약 1382억원) 가량을 확보한다. 동서울터미널의 대체부지는 터미널 내 임시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구의공원을 활용할지를 놓고 논의하는 중이다.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인근 정비사업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변역 인근 A 공인중개소 소장은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건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다 싶던 것은 최근 1~2년 사이”라면서 “발표된 대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구축 단지뿐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가치도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2 I 이윤화 기자
3월 건축 수주 7.7조, 전년비 21% 감소…"공사비 급등 영향"
  • 3월 건축 수주 7.7조, 전년비 21% 감소…"공사비 급등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가 오르고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의 건설 수주가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12일 대한건설협회의 월간 국내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3월 국내건설 건축사업 수주액은 7조7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수주액인 9조7613억원 대비 21.0%나 감소한 것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특히 건설 수주는 민간 부문 감소 영향이 컸다. 3월 공공부문 건축사업 수주액은 1조2458억원으로 전년동월(1조997억원)에 비해 13.3% 증가한 반면, 건축사업 수주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은 6조4666억원으로 1년 전(8조6616억원) 대비 25.3% 줄었다. 전체 건축사업 중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수주 총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3월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한 총액은 895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916억원)에 비해 24.8% 감소했다. 공공 재건축 수주액은 48억원에 불과했고, 민간 재건축 수주액은 8908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 재건축 수주액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5.2% 줄어든 것이다. 올 1분기로 봐도 국내 건설 수주액이 크게 줄었다. 올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 감소했다. 민간 부분 수주는 22조2121억원으로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정비사업지 수주 자체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3차례의 시공자 선정 유찰 끝에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신반포16차 재건축 사업지도 3.3㎡당 944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하고 시공사를 모집했지만, 대우건설만 참여해 수의계약이 진행됐다.
2024.05.12 I 이윤화 기자
1년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전세 대란 우려 커진다"
  • 1년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전세 대란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1년째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가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사기 공포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돼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를 예상하면서 ‘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6일 기준)는 87.9로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1주째 오른 것이다.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1.31%나 뛰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의 전세가격지수(2022년 1월 10일 기준값 100) 기준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작년 연말대비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1%, 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동작구(3.8%), 구로구(3.6%), 관악구(3.6%), 영등포구(3.0%)도 3%대 전세가지수 상승을 보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전고점의 평균 84%선을 회복했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했다. 전셋값은 2022년에 고점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가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종로구가 전고점의 90%, 중구가 89%에 근접해 전셋값 회복이 가장 빨랐다. 강서·마포구(87%), 관악·은평구(86%), 양천·광진·서대문·영등포구(85%) 등도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노원·도봉구(81%), 강북구(83%) 등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송파구(82%), 서초구(81%) 등 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다소 낮았다.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지난해 5월 6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같은 평수가 8억90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른 이유는 시장에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지난해 1월 5만건대에서 현재 3만건대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1월 1일 5만4666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788건으로 떨어졌다. 전세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수요자와 공급자 비중 지수화)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면서 ‘매물 부족’ 경고등을 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전세수급 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6일 기준) 전세수급지수가 전주(99.3)보다 0.8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11월 133.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12월 60.4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기준선인 100을 회복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울은 고금리와 건설 자재 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2만1284가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아파트 인허가, 착공이 줄면서 향후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지수 추이.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5.12 I 이윤화 기자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연내 3000호 공급"
  •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연내 3000호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3000호 공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버주택을 찾아 고령자의 주거부담 경감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토부)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조성돼 있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연 4.6%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0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여가·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를 약속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12 I 이윤화 기자
대법원 "北 해킹, 개인정보 2차 피해 유의해달라"
  • 대법원 "北 해킹, 개인정보 2차 피해 유의해달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법원행정처는 11일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게시글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또 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 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다”며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14GB(기가바이트)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면서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행정처는 지난 3월 천대엽 행정처장 명의로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野 6당, 용산서 기자회견
  •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野 6당, 용산서 기자회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서울 용산에 모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들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경기 김포에서 경북 포항까지 행군을 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군을 시작해 이태원을 거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해복구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상식적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도 “(국민의힘에)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이 되도록 힘을 보태라”면서 “그것이 보수의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다.당내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북한, 올해부터 신형 240㎜ 방사포 배치…"중대 변화"
  • 북한, 올해부터 신형 240㎜ 방사포 배치…"중대 변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북한이 올해부터 인민군에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흔히 ‘서울 불바다’를 위협할 때 거론되는 장사정포에 해당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10일) 기술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점검하고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1)노동신문은 “기동성과 화력 집중력이 높은 갱신형 방사포 무기에는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도입됐다”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장비하게 된다”고 전했다.신문은 시험사격에서 발사된 포탄은 8발로 점목표를 명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갱신형 240㎜ 방사포 무기체계와 조종 방사포탄들의 우월성과 파괴적인 위력이 집약적으로 확증됐다”면서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력 강화에서는 곧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또 김 위원장이 기술력을 높인 방사포 무기체계와 조종 방사포탄 생산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방경제 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고 ‘중요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 지난달 새로 설립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검수시험 사격을 진행했다.이날 참관에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이 동행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유튜버 살해 5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어차피 구속"
  • 유튜버 살해 5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어차피 구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낮 부산지법 앞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다”면서 출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살해한 또 다른 유튜버 A씨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거부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검거돼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던 A씨. (사진=뉴스1)법원은 A씨의 출석 거부에 따라 경찰 조서, 피의자 진술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지법 건너편 법조타운 인근에서 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비방과 비난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폭행 사건으로 번져 법적 다툼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중국, 4월 소비자물가 전년比 0.3% 상승…"디플레 우려 덜어"
  • 중국, 4월 소비자물가 전년比 0.3% 상승…"디플레 우려 덜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해 석 달 연속 올랐다. 당초 전망치보다 소폭 더 높은 물가 상승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한 시민. (사진=연합뉴스)중국 국가통계국은 11일 4월 중국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3%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0.2%)보다 0.1% 포인트 높은 것이다. 4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했다.중국의 CPI는 2월 춘제(중국의 설) 효과로 작년 동기 대비 0.7% 상승해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3월(0.1%)에 이어 4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비식품 물가는 0.9% 올랐지만, 식품 물가가 2.7%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 하락을 만들었다. 상품 물가는 보합세(0%)를 유지했고, 서비스 물가는 0.8% 올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와 전월 대비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소비자 수요가 회복세를 이어갔다”고 전했다.다만, 중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년 전보다 2.5% 떨어졌다. 2016년 이후 최장기간인 19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로이터 전망치(-2.3%)를 밑돌았다.이는 여전히 제조업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 정부가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경제 활성화와 유동성 확대를 위해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등 정책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이르면 내주 결정
  •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이르면 내주 결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법원에 50여 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예고한 대로 보정심 심의안건, 회의록을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함께 전달했다.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재판부는 다음 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일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산케이 "韓 태도 변화"
  • 일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산케이 "韓 태도 변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일본 언론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해 온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11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2022년 5월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국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고 전했다. 윤덕민 주일대사(왼쪽)와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 (사진=주일 한국대사관)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최소 1200여 명의 조선인이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곳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채 에도 시대 때부터 금을 캐온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만 부각해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정식 추천했으나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유네스코가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해 재추천했다.산케이신문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4월 일본 방문 당시 했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윤덕민 대사는 지난달 4일 니가타현청을 방문해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와 면담했다. 이후 윤 대사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 “마이너스(부정적) 역사도 있다. 전체 역사를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를 심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7월 21~31일 인도 뉴델리에서 예정돼 있다. 등재 심사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권고를 바탕으로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 위원국이 결정한다.산케이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의는 보통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면서 ”(등재) 초점은 위원국인 한국“이라고 분석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트럼프 전 美 대통령 막내아들, 정치 데뷔 무산
  • 트럼프 전 美 대통령 막내아들, 정치 데뷔 무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의 정치 무대 데뷔가 무산됐다.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와 막내아들 배런(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APF 연합뉴스)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배런 트럼프가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니아 트럼프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배런이 플로리다주 공화당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전에 약속한 일 때문에 참여를 사양한다”고 밝혔다.미국 언론들은 배런이 7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대의원(총 41명) 중 한 명으로 참석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당대회에서는 각 주의 대의원이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를 공식 지명한다.배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사이에 태어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10살이었고,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 배런의 이복형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이복 누나인 티파니 트럼도 플로리다주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직에 올랐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하마스 "휴전협상 원점, 이스라엘이 중재안 거부"
  • 하마스 "휴전협상 원점, 이스라엘이 중재안 거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10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관리 칼릴 알 하이야는“이스라엘(점령군)이 중재국들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상황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1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그는 “하마스는 인질 석방과 죄수 교환, 전쟁 중단을 원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며 “중재국의 제안에 등을 돌린 것은 하마스가 아닌 점령군(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재안을 거부하고 라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며 검문소를 장악한 네타냐후 총리의 행동을 고려해 팔레스타인 다른 정파 지도자들과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중재국인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은 7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하마스와 함께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 없이 회담은 중단됐다. 중재국이 마련한 협상안에는 ‘지속 가능한 평온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를 두고 입장 차가 분명한 상황이다. 하마스는 이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면 철수로 해석했지만 이스라엘은 ‘선(先) 휴전, 후(後) 종전 검토’안을 주장하며 철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진격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해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서겠다. 손톱만으로도 싸우겠다”고 강경 입장을 전했다.미국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휴전 회담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아프리카 도주한 억대 사기범 국내 송환…"14년 만에 신병 확보"
  • 아프리카 도주한 억대 사기범 국내 송환…"14년 만에 신병 확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억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14년 만에 국내로 압송됐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세네갈로 도주했던 A(69)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 1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A씨는 2009년 7월 법정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해 잠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을 통해 A씨에게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지만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하기도 했다.세네갈 당국은 2023년 12월 A씨를 검거했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의 신병을 넘겼다.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니다.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해 당국을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회피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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