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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김, 매점매석 점검…교란행위시 엄정대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 등을 점검 중”이라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김병환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17차 일자리 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물가상황을 설명을 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5080톤)을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000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할 것”이라며 “사과·배 계약재배를 10만5000톤(전년대비 1만4000톤↑)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폭등세를 보인 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1속(100장) 당 1만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른김 700t(톤)과 조미김 125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김 차관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27개월 연속 역대최고치(각월 기준)를 기록했다”며 “취업자 증가폭도 20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고용률도 2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 과제와 관련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토록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별도의 훈련과정 심사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많은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 발암물질 장난감 차단.. '알테쉬'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김정유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초저가 물량공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장난감·생활용품 등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소액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개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불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유모차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구로 KC인증절차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을 활용해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위해제품을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청 및 소관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인기품목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 확인시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짜)’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150달러 해외직구 면세 개편 착수…“국내업체 역차별 해소필요”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없이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세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외에도 부가세도 포함해 판매하기에 해외직구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중국 직구 물품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70~8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해외도 소액수입물품의 면세기준을 상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년부터 부가세 면세제도를 폐지했고 2028년부터는 관세 면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이미 부가세 면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해외직구 한도를 연간 48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저렴한 인건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로 만든 해외 제품이 밀고 들어오면 국내업체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해외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는 정부의 역차별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며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KC인증없는 어린이제품 등 직구금지…6월부터 본격 차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유모차·완구 등 모든 어린이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토록 통합관리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 불가 먼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가 금지키로 했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한국에 정식출시할 제품은 반드시 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는 인증이 없어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접구매로 KC인증절차 등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식출시 제품처럼 KC인증을 거쳤다면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걸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차단할 수 있어 이달 중 관세청 및 소관부처의 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관련 법개정, 연내 완료”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법적 제재 및 책임 부과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차관급)은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해외직구 물품 관련 사이트도 통합한다. 현재는 공정위·관세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 등 각각 부처가 12개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해외직구 정보를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로 통합한다. 통합된 소비자24 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 금지물품 △위해식품 △국내외 리콜정보 △사기의심사이트 안내 등이 일괄 제공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해외직구 관련 상담 및 신고 안내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상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외에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3분기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상속포기?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악성체납자 '탈탈' 털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가족들은 줄줄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자료 = 국세청)◇악성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체납가족 도운 사례 수십건 추적”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를 체납 중인 A씨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고액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족들과 짜고 재산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나,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를 모두 체납처분면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획분석을 많이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뭉치 등(사진 = 국세청)◇미술품 이용 강제징수 회피 다수…가상자산, 첫 직접매각 미술품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자녀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던 C씨는 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후 미술관에 은닉했다가 적발,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압류당하기도 했다.또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골프회원권이 강제징수될 것으로 예상한 D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 후 받은 대금을 사용처를 확인하는 동시에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돈이 없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나, 집에 숨겨둔 명품가방·명품시계·골드바·현금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국세청은 학교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 학원 이사장 E씨의 집을 수색해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2억원 상당),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총 5억원 규모의 골드바·귀금속·명품시계 등이 발각돼 모두 징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당부했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공급한다. 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이상 출자시 지자체 등 법인의 출자 허용비용을 49%까지 확대한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非)수도권의 창업 상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및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액은 1조9000억원, 펀드 결성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42%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은 연평균 6%, 2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회복세는 뚜렸하다. 달러 환산 시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했다. 이같은 흐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현재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금액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 소개하는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도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0일 일본에서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으며 일본 VC 5개사가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1조’ 지역 전용 펀드 신규 조성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키로 했다. 지역 소재 AC의 투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도 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총리 “의대증원 자료 성실제출…의료계, 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증원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의료계는)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13일 당부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 측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재판 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인원 2000명은 과학적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마찰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주요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도 실시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신의 직장'의 '神'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2억 육박…연봉킹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10명 중 3명은 2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은행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감사 모두 연봉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지난 1월에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작년(2023년) 말 319개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862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억8562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봉에는 기본급 외 고정수당, 실적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다.이들 중 3억원 이상을 받은 기관장은 모두 13명으로 전체의 약 4% 수준이었다. 연봉왕은 중소기업은행(3억9919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한국투자공사(3억8033만원)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3억7514만원) △국립암센터(3억607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518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장이 2억원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은 93곳으로 전체의 29.2%에 달했다. 2억원 이상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106명(3억원 이상 13명 포함)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장 10명 중 3명에 2억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는 셈이다. 1억원대는 212곳으로 비중(66.5%)이 가장 컸고, 1억원 미만은 단 한 곳(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9072만원)에 그쳤다.기관장들은 지난해 평균 1233만원의 업무추진비(판공비)도 집행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이 4451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중소기업은행(3799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714만원) 순으로 사용이 많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공기관 감사·이사 역시 평균 1억원대의 중반의 연봉을 받았다.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1억6186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했으며,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1억5629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만원 늘었다. 상임감사·상임이사의 연봉킹도 중소기업은행이 차지했다. 중소기업은행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은 3억30만원으로 평균 대비 약 2배 높았다.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소속 상임감사·상임이사의 연봉은 2,3위로 집계돼 기관장 연봉 순위과 동일했다.사실상 정부가 선임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상임이사는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는데다 보수도 사기업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권마다 보은성 ‘낙하산’이나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꾸준이 이어진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은 5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4489명으로, 4년전인 2019년(1만7435명)과 비교해 7000명이 늘었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9년 2564명에서 2020년 3149명, 2021년 3595명, 2022년 5255명, 지난해 5775명 등으로 빠르게 늘면서 5년간 125.2% 증가율을 기록했다.
- 엔비디아 대박난 서학개미, 갑자기 배우자 증여한 이유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학개미 A씨는 2020년 1억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6억원으로 상승, 무려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높아 이를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에 빠졌다. (사진=AFP)11일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만약 A씨가 해당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 5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1억원의 가까운 양도세를 낸다. 양도차익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 이중 20%인 99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또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하지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 이익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먼저 A씨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6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한도액인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이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해 이익을 실현해도 과세당국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시기의 시가(6억원)를 취득가액으로 간주, A씨의 배우자가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인 자녀 5000만원)를 활용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외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코스피 기준 1% 또는 50억 원 이상, 올해 1월 이후 양도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5000만원~3억원 구간의 양도차익에는 2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 정부, 김값잡기 총력…해경까지 투입해 유통교란 점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김값을 잡기 위해 주무부처인 해수부 외에 공정위·해경까지 투입해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물가대응을 강조하며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 최근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품목 중 하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1속(100장) 당 1만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소매 가격 역시 강세로,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마른김 10장 가격은 1275원을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하면 25.37% 뛰었다.앞서 정부는 김값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t(톤)과 조미김 125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오는 10일부터 국내 김이 생산되는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로, 마른김의 경우 기본관세 20%, 조미김은 8%의 관세가 면제된다. 김 차관은 “지표상의 경기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토록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김을 포함한 민생 품목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5월에도 매일 배추 110t, 무 80t을 지속 방출할 것”이라며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만5000t 이상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 무디스, 韓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올해 성장률 ‘2.5%’(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다. 또 1분기 1.3% 국내총생산(GDP) 상승 및 반도체 호조 등을 반영,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5%로 크게 조정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Stable)’으로 발표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조정 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배경에 대해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 긍정적 측면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리스크 등 한국 경제의 도전적 측면들을 두루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미중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지위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중소기업-대기업간,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도 강조했다. 올해 실질 성장률은 반도체 호조,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2.5%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2.0% 대비 0.5%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 호조, 설비투자 회복 등의 영향을 반영해 수정한 전망치다. 다만 앞으로 수년 동안은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의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자료 = 기재부)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역량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부담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2, 안정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줬다”며 “최근 발표된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을 이번 평가에 반영해 2024년도 성장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