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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파키스탄에 대한 30억 달러 구제금융 중 최종 11억 달러 지원 즉시 승인
  •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2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에 대한 30억 달러 구제금융 중 최종 11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즉시 승인했다고 밝혔다.파키스탄은 외채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제금융 조건의 일환으로, 정부는 생활비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줄여야 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이 유발됐고, 특히 에너지 요금이 인상됐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또한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는데, 역시 대중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IMF 관계자는 “국가의 단호한 정책 노력”이 경제 안정 회복에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IMF의 부총재 겸 의장인 앙투아네트 사예(Antoinette Sayeh)는 “완만한 성장이 돌아왔고, 외부 압력이 완화되었으며, 여전히 상승세지만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또한 “앞으로 다가온 중대한 과제를 고려할 때, 파키스탄은 더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건전한 정책과 구조 개혁을 통해 힘들게 얻은 안정성을 활용해 현재 경제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30 I 유현정 기자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지역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지방 살리기’를 꼽을 정도로 지역 문제에 천착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꽃이 있으면 벌이 모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라며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 교육 정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중진공의 청렴도 제고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수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현재 4등급인 중진공 청렴도 수준을 1등급까지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다음은 강석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지역소멸 위기론이 화두다. 중진공은 지역성장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지역 살리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업무를 꼽자면 단연 지방 살리기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은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기업, 일자리 외에도 지역 살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건립한 후 5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의 몇 %만 임대료로 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수 인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사학처럼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한다. 지역에서 기금을 만들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속으로 고용해 지역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중진공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중진공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을 마련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권이 필요한 팩토링 사업과 다르게 수주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또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13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실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력 확보도 지역 중기의 큰 숙제다.△정책 자금, 수출 지원과 함께 인력 교육·지원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교육·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만들어서 IT 교육 등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매칭하려고 한다. 교정본부(법무부)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범수들을 중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른바 ‘좀비 기업’을 가리는 것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듣고 있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여부를 가리를 점검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대표의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대표가 기업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10~20명 고용을 하고 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여명이 1개의 중소기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족이 안정적 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혹여나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청렴’을 올해 주요 사명으로까지 삼으면서 강조했다.△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 기관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로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외부 평가 점수도 높다. 도리어 내부 평가가 낮아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밖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가 낮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본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앞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더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정책 금융사업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도 다 나온다. 하지만 수출 지원,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모른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클 수가 없다. 수출 역량 및 실적을 높여야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생률, 고령화 등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진공은 이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5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중진공은 5년 뒤인 2029년 출범 50주년을 맞는다.)아울러 진주에 소재한 기관 특성상 운영비, 복지비를 차등해줄 필요가 있다. 진주가 6급지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지를 높여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1957년 경남 거창 △영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일반행정 석사 △거창군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20대 국회의원
2024.04.30 I 김영환 기자
"5월엔 팔아라" 본격화?…불안한 대외변수, 거래대금도 '흔들'
  • "5월엔 팔아라" 본격화?…불안한 대외변수, 거래대금도 '흔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짐을 싸면서 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5월엔 팔아라(Sell in May·셀 인 메이)’라는 격언을 따라 투자심리가 꺾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러 불안한 대외 변수가 증시에 선반영돼 하락장이 이어져온 만큼, 다가오는 5월에는 약세장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4월 거래대금 ‘뚝’…활기 잃은 증시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0조2685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어났으나 이달 들어 처음 꺾인 셈이다. 1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9조3709억원이었고, 2월에는 22조4145억원으로 뛰었다. 이어진 3월에도 22조74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였다. 거래대금은 증시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거래대금이 꺾이면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한다. 투자자 예탁금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투자자 예탁금은 59조6298억원이었으나 지난 25일 기준 55조6712억원으로 약 4조원 감소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거나 주식을 매도하고,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을 의미한다.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그간 불안한 대외 변수로 인해 하락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뛰었고,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태도로 돌아선 영향도 겹쳤다. 이에 코스피는 지난 19일까지 숨도 안 고르고 내리면서 5.63%까지 빠졌다가 최근 1.87% 기술적 반등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5월에도 약세장 이어지나…분위기 ‘반전’ 전망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약세장을 나타냈던 5월이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르게 발을 뺄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증권가에서는 ‘셀인 메이’ 격언이 올해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가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미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오는 30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지만, 시장도 이미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을 97.6%로 나타났다.유가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83.85 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격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도 휴전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휴전 협상과 라파 지상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면서 유가 하락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의 기대를 상당 부분 낮췄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낮다”며 “원·달러 환율 약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월에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중심으로 시장이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달 공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이 국내 증시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졌지만,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가 5월 말에 개원하고 7월 세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 등 이슈는 기대해볼 만 하다”며 “밸류업은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2024.04.30 I 이용성 기자
롤러코스터 타는 4월 증시…'기관 vs 외국인' 수익률은
  • 롤러코스터 타는 4월 증시…'기관 vs 외국인' 수익률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1분기 실적,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며 ‘냉온탕’을 오간 4월 국내 증시에서 기관투자자가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 들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를 적극 담으면서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이 유일하게 플러스를 나타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는 평균손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 위주로 매수 전략을 편 외국인은 TSMC 등 실적 전망 악화에 따른 타격이 전이되며 손익률이 악화했다. 개인투자자도 금리 인하 전망 후퇴 속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주의 주가 부진으로 손실을 면치 못했다.◇변동장서 선방한 기관…밸류업 효과 ‘톡톡’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4월1~29일)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은 3.6%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 중 3개가 자동차, 금융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기아(000270)로, 평균매수가격(순매수 거래대금/순매수 거래량)은 11만7788원이다. 이를 29일 종가인 11만8300원과 비교하면 0.4%의 수익을 얻었다. 순매수 3위와 5위는 KB금융(105560)과 하나금융지주(086790)로 집계됐다. KB금융의 수익률은 5.8%, 하나금융지주의 수익률은 0.1%다.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추진에 따른 수혜와 함께 1분기 호실적까지 더해져 이달 말 들어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기관투자자의 순매수 2위는 아모레퍼시픽(090430)이다. 아모레퍼시픽 평균매수가격은 13만8611원으로, 29일 종가 15만5900원과 비교하면 12.5%의 수익을 거뒀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영업이익 증익 전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환율에 따른 미국 법인 호실적이 기대되며 기관이 적극 매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아모레퍼시픽의 연간 영업이익은 코스알엑스 인수 효과를 제거해도 전년 대비 120%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본업이 다시 증익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4위는 한미반도체(042700)로 손실률은 -1.0%였다. 유일하게 수익권 진입에 실패한 종목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믿었던 반도체에 발등 찍힌 외국인…개미는 카카오에 발목외국인은 이달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손익률이 -3.4%로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담으면서 손실을 키웠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로, 평균매수가격은 8만8792원이다. 29일 종가 7만6700원과 비교하면 -13.6% 손실률을 나타냈다. 순매수 3위 삼성전자우(005935)의 손실률은 -5.3%로 나타났다. 반도체주는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위탁 생산) 시장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매크로(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단기 조정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 순매수 5위인 금양(001570)은 손실률이 -11.7%로 가장 컸다. 이달 초 류광지 금양 회장의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한 230만주 처분,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에 주가 약세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달리 순매수 2위 현대차(005380)와 4위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외국인의 평균 손익률을 만회하는 역할을 했다. 저PBR 관련주로 분류되는 현대차의 수익률은 3.7%를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증가 기대에 주가가 뛰었는데, 외국인은 9.7%의 수익률을 거뒀다.2차전지 위주로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는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이 -0.5%를 기록하며 아쉬운 결과를 보였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2위인 LG화학(051910)은 투명도 조절 필름 시장 진출이 호재로 작용하며 0.7%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순매수 4위 삼성SDI(006400)는 1.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반도체 종목은 개인투자자의 평균매수가격에 따라 손익률이 갈렸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000660)는 평균매수가격이 17만1776원으로, 29일 종가 17만5900원와 비교 시 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순매수 3위 한미반도체는 평균매수가격이 14만520원으로, 이를 29일 종가 13만7100원과 비교하면 -2.4%의 손실을 나타냈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5위인 카카오(035720)는 -4.2% 손실을 기록하며, 평균손익률 악화를 견인했다. 카카오는 금리 인하 전망 후퇴에 따른 성장주로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1분기 실적 전망마저 부진하면서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라며 “드라마 제작 시장의 업황 부진으로 미디어 사업 매출이 감소하고 웹툰 사업도 부진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2024.04.30 I 김응태 기자
“美선 주정부가 보조금 투입, 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
  • “美선 주정부가 보조금 투입, 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인터뷰]
  • [대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에선 반핵·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사업자가 이미 폐로를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주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보조금을 투입해 계속 운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도 유연한 정책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現비즈대표)은 최근 대전 장동 일자리경제진흥원 내 비즈(주)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지낸 국내 원전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다.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사진=본인제공)박 전 원장은 원전 계속운전을 준비하는 한국이 대처해야 할 방향성을 미국의 사례에 빗댔다. 미 연방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원자력발전소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2기’가 운영 면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재허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례적 조치다. 캘리포니아주는 처음 원전에 부정적이었으나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나지 않자 주 전력 생산의 약 9%를 차지하는 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2기는 각각 가동 면허가 2024년 11월과 2025년 8월에 만료된다. 박 전 원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원전을 운영한다”며 “그런데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주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한화 약 1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사업자를 설득해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국익과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 사이에서 유연한 정책적 결정을 한 셈이다”고 했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사업자인 퍼시픽가스앤일렉트릭(PG&E)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와 신재생에너지 수급에 따른 출력제한이 많아 사업성이 없자 지난 2016년 시설을 2024년~2025년까지만 운영 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계속운전 방침으로 전환했다. 이뿐만 아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폐로 원전 재가동 사업을 진행하고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을 되살리는 데 정책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 남서부에 있는 팰리세이즈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원전 소유사인 홀텍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5억달러(한화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데일리DB.우리나라는 고리원전 2호기에 이어 오는 9월 3호기, 내년 8월 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고리원전2호기는 작년 4월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지 1년이 됐고 올해도 재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로를 결정하면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KINS),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에서 계속운전 신청도 심사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들어 친(親)원전 정책으로 기조가 변하면서 밀렸던 서류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통상 2년 걸리는 심사 기간도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는 운영 허가가 만료돼 작년 4월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운영허가 만료 2~5년전(현행 5~10년전) 계속운전 신청 후 허가받았다면 재가동이 가능했다. 계속 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박 전 원장은 향후 원전 계속심사를 위해 정지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에너지수급에 반드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전 정지에 따른 에너지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대체해야 하고 늘어난 비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초운전허가 만료 10기의 실효용량 8.45GW(기가와트)는 2030년 목표 용량의 약 6.5% 수준으로 계속운전 미시행 시 △전기화 수요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AI 산업 확대 등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 불안전성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노후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일 것”이라며 “원전 계속운전을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10만km를 운행한 차의 브레이크, 조향장치, 펌프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모품을 적절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15만km까지 더 운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10만km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운행하도록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계속운전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평가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원전 계속운전은 현재 10년 주기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PSR 제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운전이라는 절차가 중요한 인허가 단계인 만큼 PSR과 분리해 별도의 규정으로 외국과 같이 20년까지 한 번에 승인하는 방안이나, PSR 제도 아래에 계속운전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승인시점부터 10년의 운영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박윤원 전 원장은…△1957년생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공과대학 학사·석사 △프랑스 에꼴쌍트랄대 기계공학 박사 △IAEA 원자력규제협력포럼 의장 △OECD·NEA 원자력규제자위원회 부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압력기기공학회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위촉교수 △UAE 연방원자력안전규제청 국제자문위원 △비즈(주) 대표이사
2024.04.30 I 강신우 기자
  • [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ㆍ타협의 미덕 살려야
  •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 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수행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다. 사회적 갈등 비용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2326조 6000억 원, 연평균 232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니 결코 적지 않다. 국민이 갈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 국가재정 손실 등 경제적 비용을 그만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갈등 유형별로는 이념갈등 비용이 압도적으로 컸다. 전체 조사대상 23년간(1990~2022년) 발생한 갈등 비용은 2628조 원인데 그 가운데 이념갈등 비용이 1981조 원으로 75.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노동갈등(307조 원, 11.7%), 계층갈등(192조 원, 7.3%), 지역갈등(77조 원, 2.9%) 순이다. 이런 유형별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점이 국민 의식을 이념에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압도적 비용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념갈등이 결국 정치로 수렴됨을 고려하면 정치가 이념갈등을 조정·해소하는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이념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많다. 과거 33년간(1990~2022년)으로 기간을 더 넓혀 보면 2010년대 중반부터 갈등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를 둘러싼 갈등과 2016년과 이듬해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10년간(1990~1999년)과 최근 12년간(2011~2022년)을 비교하면 갈등 비용이 31조 원에서 2352조 원으로 무려 76배나 늘어났다.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수천만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나라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이 꼭 부정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며, 잘만 관리되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의 추세는 우리 사회가 갈등 관리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절충과 타협을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2024.04.30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2024.04.29 I 김경은 기자
‘한국인 최초’ 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에 이성아씨 임명
  • ‘한국인 최초’ 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에 이성아씨 임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하는 유엔 유관 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 운영·개혁담당 사무차장에 이성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차장이 임명됐다. 한국인이 IOM에서 사무차장에 임명된 것은 이 씨가 처음이다.이성아 국제이주기구(IOM) 신임 사무차장. 사진=외교부 제공.29일 외교부에 따르면 IOM 사무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공모를 통해 이성아 씨를 운영·개혁담당 사무차장 후보로 선정했고,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IOM 특별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이 씨는 앞으로 IOM 조직 경영 및 전략 기획을 총괄하게 된다. 제네바에 소재한 IOM은 175개 회원국에 직원 규모는 약 2만명에 이른다. IOM에서 한국인이 사무차장급 이상 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IOM는 기후 분쟁과 빈곤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위기에 대응해 인도적 이주를 추구한다. 세계2차대전 이후 ‘유럽 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위원회(PICMME)’로 출범해 점차 활동 범위를 확대해 오다 1989년 IOM로 개칭했고 2016년 유엔 시스템에 편입됐다.이 사무차장은 세계경제포럼(WEF), 빌게이츠 재단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2021년부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용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인 IUCN의 사무차장으로 일해 왔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이데일리 김범준 권오석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의 첫 ‘영수회담’ 성사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없었다. 이번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엇갈린 총평을 내놨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시간 넘게 열린 첫 영수회담…李, 11개 의제 제안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약 2시간 15분 동안 ‘사전 조율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만남이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제안에 앞서 운을 뗐다.그는 이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거부하고, 즉답 피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한 尹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반박한 것도 있었다. 이 수석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이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다”며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즉답을 피한 것이다.이 대표가 요청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종료 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테슬라도 애플도…글로벌기업 리더들은 왜 자꾸 中 찾나
  • 테슬라도 애플도…글로벌기업 리더들은 왜 자꾸 中 찾나[e차이나]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발전포럼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 테슬라는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모터쇼에도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 회사 오너가 다른 목적으로 중국을 찾았다. 지난달에는 애플 CEO인 팀 쿡이 중국에 찾아오기도 했다.미국과 중국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연이어 중국에 온 글로벌기업 리더들은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들이 중국에 꾸준히 구애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리창과 인연 따진 머스크, 쿡은 “中 지속 투자”29일 중국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오후 전용기를 이용해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리 총리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문을 열었던 2019년 당시 상하기 당서기를 역임해 머스크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리 총리는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며 “중국은 늘 외자기업에 대해 열려있고 더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머스크 역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가장 성과가 좋은 공장”이라고 호평하며 “테슬라는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더 많은 호혜적 성과를 얻을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1개월만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머스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남을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시장 확대가 필요한 머스크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에 공을 들였던 인도와 만남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를 미루고 먼저 중국을 찾은 것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9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FP)쿡 CEO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반년만인 지난달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상하이에 문을 연 아시아 최대 규모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를 둘러본 그는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 발전포럼에 참석했다.쿡은 포럼 개막식에 앞서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을 사랑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미국 제재는 별개…“중국 놓치면 안돼” 절박함테슬라와 애플의 CEO가 중국을 잇달아 찾는 이유는 당장 급한 실적 부진 해결을 위해서다.상하이에서 직접 공장을 가동하며 전기차를 팔고 있는 테슬라는 현지에서 촉발한 저가 경쟁에 휘말렸다. 중국에서는 세계 1위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가 올해 2월 판매가격을 5~20% 인하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후 3개월간 중국 50개 모델 가격이 평균 10% 떨어졌다.테슬라는 원래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했던 기업이다. 마진이 낮다 보니 그간 수익성도 급감했다.테슬라는 이달 1일 중국에서 모델Y 롱레인지·퍼포먼스 버전 가격을 5000위안(약 95만원) 인상하며 전기차 저가 경쟁에 맞불을 놨다. 그러나 한달도 안돼 20일 전모델 가격을 1만4000위안(약 2666만원) 내리면서 꼬리를 내렸다.머스크는 중국의 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완전자율주행(FSD)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시장 시각이다. 이번 중국 방문도 현지 규제를 통과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FSD를 제공하려면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또 머스크가 방문한 시기에 외자기업 최초로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하기도 했다.지난달 26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밖에 시민들이 서성이고 있다. (사진=AFP)애플 역시 중국에서 촉발한 애국 마케팅에 밀려 아이폰 판매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9.1% 감소했다.미국의 제재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던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을 심은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아이폰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급성장 中 업체와 콜라보, 불확실성 해소 나서중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도 주선하고 있다. 쿡은 지난달 21일 애플 중국 본사에서 BYD의 왕촨푸 회장을 만났다. BYD는 애플의 협력사로 애플 금속케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전기차 개발을 포기하면서 해당 분야 1위인 BYD와 경쟁 관계도 일부 해소됐다.쿡은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아이폰 조립업체인 럭스쉐어를 방문했었는데 중국 업체들과 협력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공급망박람회에 테슬라 전시관이 마련돼있다. (사진=AFP)머스크는 이날 중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1위인 중국 배터리기업 CATL의 쩡위친 회장을 만났다. CATL은 테슬라의 핵심 배터리 공급 업체다. 외신들은 지난달 테슬라와 CATL이 전기차 배터리를 고속 충전할 기술 개발을 협력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어떤 성과를 공유할지가 관심사다. 테슬라는 최근 가격 경쟁 속에서 저가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가 테슬라와 중국 공공도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매핑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물을 없앴다는 평이다.블룸버그통신은 “머스크의 빠른 중국 방문은 테슬라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주요 장애물을 제거했다”며 “바이두와 협력, 데이터 안전 검사 통과는 FSD의 중국 출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9 I 이명철 기자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하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1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9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은퇴 코 앞인데..” 65세 이상 차주 가계빚 1800만원 늘어
  • “은퇴 코 앞인데..” 65세 이상 차주 가계빚 1800만원 늘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고령층 차주의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데다 빠른 고령화로 고령층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주 표본을 이용해 최근 10년간의 연령대별 가계부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계부채에서 65세 이상 차주의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9%에서 지난해 11.3%로 2.4%포인트 늘었다. 5년 단위로 구분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0.5%포인트가 늘어났고 그 이후 5년 만에 1.9%포인트가 증가했다. 평균 가계부채 잔액은 68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10년 사이 1800만원 증가했다.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중은 2013년 15.7%에서 지난해 20.4%로 대폭(4.7%포인트) 높아졌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차주가 누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령층 부채 비중이 늘었다고 상환 위험이 무조건 커졌다고 보긴 어렵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부채는 자영업, 생계, 부동산 자산 기반 등 위험 정도가 다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소득이 부족해질 수 있는 은퇴 이후에도 가계 부채 부담이 충분히 줄지 않는 건 문제로 꼽힌다. 가계부채 비중은 대체로 중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는 주택 구매, 사업 등 부채를 활용하는 경제 활동이 많아졌다가 중년을 거쳐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이 비중이 작아져서인데 실제로 작년 기준 30세 미만 차주의 평균 가계부채 평균 잔액은 3900만원인 반면 40~44세 차주의 평균 잔액은 1억 700만원으로 174% 급증했다.하지만 50~60대부터는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65세 이상 차주의 평균 잔액은 60~64세나 50~59세보다 10% 정도 작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예를 들어 작년 65세 이상 차주의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8600만원으로 60~64세 평균 잔액(8800만원)보다 200만원 적었다. 고령층이 소득 기반이 약한 데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상환 여력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부채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는 주택 시장, 거시 경제 상황과 밀접한 만큼 고령층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평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하다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다”며 “고령층 대부분이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거나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뚜렷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며 “최대한 채무를 지지 않으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9 I 김국배 기자
尹·李, 첫 회담서 의대증원 공감대…민생지원금엔 입장차(종합)
  • 尹·李, 첫 회담서 의대증원 공감대…민생지원금엔 입장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선 생각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가 요청하고 있는 중요한 민생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이 대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했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민생 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당초 양측이 회담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이 대표가 15분 간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됐고, 약 2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면서. 의료 개혁을 비롯한 몇 가지 사안을 예로 들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면서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에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야당 간에 정책적 차이가 존재,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그 예로,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었다.이에 대해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다고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자평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충분히 들으려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논의 의제를 다 얘기했다”며 “정치 복원, 여야 협치 시동 등 이런 것이 지난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만남이 그런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인사 문제도 논의가 없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與, 영수회담에 "소통·협치 물꼬 텄다…의료개혁 협력 환영"
  • 與, 영수회담에 "소통·협치 물꼬 텄다…의료개혁 협력 환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 수석대변인은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라며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지만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며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 "尹·李, 의대증원 불가피 인식 같아"…민생지원금 등 이견
  • 대통령실 "尹·李, 의대증원 불가피 인식 같아"…민생지원금 등 이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민생 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당초 양측이 회담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대신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면서. 의료 개혁을 비롯한 몇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면서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에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야당 간에 정책적 차이가 존재,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그 예로,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거절의 의미로 풀이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다고 전해졌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동력 꺼질라" 우려에도 달리는 밸류업株…덜 오른 종목 무엇
  • "동력 꺼질라" 우려에도 달리는 밸류업株…덜 오른 종목 무엇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총선 이후 동력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밸류업 관련주가 정부가 재차 정책의지를 보이며 반등하고 있다. 다만 금융주 중에서도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에 따라 주가 상승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실적과 함께 높은 배당여력을 보인 금융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의도 증권가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전일 대비 1.56% 하락하며 942.34에 마감했던 KRX 300 금융지수는 이날 995.14를 기록하며 5.6% 올랐다. 같은 기간 KRX 증권 지수는 3.83%, KRX 은행 지수는 5.87% 상승했다. 밸류업 관련주를 추종하는 지수들이 10일 총선 이후 주춤했지만 정부가 정책 의지를 보이며 반등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다. 특히 호실적을 거둔 금융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KB금융(105560)지주 주가는 올 들어 42.91% 급등했다. 이는 국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에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추가 주가 상승 기대를 키웠다. 분기마다 약 3000억원을 배당하면서 연간 배당 총액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금융주 중에서도 오버행(잠재적 과잉물량) 우려가 남아 있는 금융주 주가는 부진한 모습이다. 연초까지 오버행 이슈가 있던 우리금융지주(316140)는 올 들어 10.51% 오르는 데 그쳤다. 신한지주(055550) 주가 역시 19.05% 상승했다. 이는 KB금융지주(42.91%)나 하나금융지주(086790)(39.49%) 등 여타 4대 금융지주 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오버행 이슈 등으로 올해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부진했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과 함께 높은 배당 매력을 지닌 금융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 톱 픽으로 하나금융지주를 꼽았다. 그는 “배당수익률은 2024년 5.8%, 향후 3개년 평균은 6.1%로 기대된다”며 “주주환원 확대를 투자포인트로 삼은 상위 은행지주 중 배당매력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도 하나금융지주를 업종 톱 픽으로 유지했다. 주가 상승에도 2024년 PBR은 0.41배로 대형 은행주 중 가장 저평가됐다는 이유다. 향후 환율하락으로 자본비율이 높아질 여지가 있는 만큼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도 짚었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단은 오는 5월 매주 금요일 오후3시부터 한국외대 도서관 5층 휠라아쿠쉬네트홀에서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자료 제공=한국외대)이번 영화제에서는 모리 다쓰야 감독의 <1923년 9월 福田村事件>, 박수남, 박마의 감독의 <되살아나는 목소리 The Voices of the Silenced>, 스나이리 히로시 감독의 <오키나와에 사랑을 담아 From Okinawa with Love>), 미쓰와카 유사쿠 감독의 <나의 이야기, 부락 이야기 私のはなし部落のはなし>등 4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박수남, 박마의 감독은 랜선으로, 모리 다쓰야, 스나이리 히로시, 미쓰와카 유사쿠 감독은 이번 영화제에 직접 참석해, 관객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대화 시간도 가진다. 관람료는 무료다.이번 영화제의 주제인 ‘서벌턴’은 일본 사회의 주류 집단에 의해 정치·사회·문화적 피지배계급으로서 침묵을 강요당해 온 ‘말할 수 없는’ 약자를 뜻한다. 5월3일 상영하는 개막작 ‘1923년 9월’에서는 지난해 100주년이었던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의 아픔이 생생하게 드러난다.5월17일에는 재일 코리안 모녀 감독으로 유명한 박수남, 박마의 감독이 ‘되살아나는 목소리’를 통해 조선인 피해자들의 노동과 일상을 복원하였다. 이어 24일(금) 상영하는 ‘오키나와에 사랑을 담아’는 오키나와 출신 사진작가가 담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흑인 병사와 오키나와 여성들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그렸다.5월 31일 폐막작으로 선정된 ‘나의 이야기 부락 이야기’는 일본의 피차별 부락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2022년 제96회 키네마순보 베스트텐(キネマ旬報ベスト·テン) 문화영화 제1위를 차지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작품은 이번 서벌턴 영화제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다.이번 영화제를 주최한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일본사회의 서벌턴 연구 : 동아시아의 소통과 상생>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본 연구과제는 일본 사회의 주류 집단에 의해 정치· 사회·문화적 약자로서 침묵을 강요당해 온 ‘말할 수 없는’ 서벌턴이 ‘말할 수 있는’ 주체로 전환되는 주체성 형성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박용구 단장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역사의 일부를 공유하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서벌턴 문제는 동아시아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4.04.29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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