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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평화 물꼬 트이나…"이스라엘, 하마스에 '종전 논의' 시사"
  • 중동평화 물꼬 트이나…"이스라엘, 하마스에 '종전 논의' 시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종전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의 난민캠프.(사진=로이터·연합뉴스)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을 석방하면 2단계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평정(平靜·calm) 복구’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이스라엘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27일 보도했다.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하마스는 (인질 석방 등 ) 첫 번째 단계가 이행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하마스의 정전 요구를 거부해 왔던 이스라엘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다.이스라엘은 26일 휴전 논의를 중재하고 있는 이집트 측과 하마스에 건넬 제안을 조율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한 번에 인질을 40명 이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번 주 들어 40명 미만 석방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을 한 명 풀어줄 때마다 하루씩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팔 전쟁 발발 후 하마스는 250여명을 납치했는데 이 가운데 130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30명은 이미 사망했다는 게 이스라엘 측 추정이다.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들의 귀향이나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철군에 대한 답변도 하마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우리 제안이 하마스를 진지한 협상에 참여시키기에 충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현재 이스라엘 제안을 검토 중이다. ‘팔레스타인 피란민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지상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마스도 협상 압박을 받을 것이란 게 이스라엘 평가다.물밑접촉과 함께 고위급 대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29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WEF 회의에선 경제 문제 외에도 이·팔 전쟁 휴전이 의제로 오른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 사우디·이집트·카타르 등 중동국가는 물론 독일·영국·프랑스 등 서방국가 외교장관들과 중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 측과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이·팔 분쟁 해결이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약 건보혜택…물가 부담 줄까?
  •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약 건보혜택…물가 부담 줄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일부터 알레리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물가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세 가지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까지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대상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며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포함한다.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으나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바뀐다.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방약은 물가 상승을 이끈 주범이었다. 통계처에 따르면 지난달 의약품 물가지수는 104.01%(이하 2020년 100 기준)로 작년 말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으며 한방약은 119.43%로 감기약 126.07% 다음으로 높았다.
2024.04.28 I 김형일 기자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에너지전환·중동 문제 등 현안 논의
  •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에너지전환·중동 문제 등 현안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리야드 특별회의’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성장 및 에너지’를 주제로 개최되는 ‘WEF 리야드 특별회의’는 글로벌 협력, 포용적 성장, 에너지 분야 관련 90여 개 세션에 1000여 명 이상의 인사가 참석해 세계 경제 및 에너지 전환, 중동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안 장관은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 △세계경제지도자 비공식 모임(IGWEL) 등에 패널로 참석했다.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에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국우선주의 흐름이라는 통상환경을 평가하고, 다자질서 복원과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안보와 성장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안 장관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무역과 개방의 수혜국으로서 성장해 왔다”며 “이제는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WEF의 대표 세션인 ‘IGWEL’에 각국 최고위급,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참석해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세계 경제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편, 안 장관은 사우디 방문 기간 중 ‘WEF 리야드 특별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각료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에너지·산업·투자 등 전반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8 I 윤종성 기자
늦어지는 연준 피벗 시계…파월, 매파 발톱 드러내나
  • 늦어지는 연준 피벗 시계…파월, 매파 발톱 드러내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시 고개를 드는 물가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나 매파(통화 긴축 선호파)적 기조를 밝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 피벗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AFP)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달 30일~다음 달 1일 FOMC 회의를 연다.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을 97.6%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 핵심 지표로 쓰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2.7%(전년 동월 대비) 상승, 시장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전달(2.5%)보다도 오름 폭이 커졌다.이런 상황에서 시장 관심은 파월 의장이 FOMC 후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로 향하고 있다. 답변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얼마나 늦어질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선 연준이 빨라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올해는 많아야 2회 인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 내 매파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우린 파월이 매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 최소한 그는 FOMC 참석자들의 중위값을 통해 올해 금리인하 횟수가 (3월 점도표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아예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현재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들도 “올 들어 몇 달간 견조한 인플레이션과 탄력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FOMC가 통화정책을 완화할 이유가 거의 없게 됐다”고 했다.연준 피벗이 늦어지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 고민도 깊어지게 된다. 안 그래도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자국 통화 가치가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연초만 해도 시장에선 유럽중앙은행(ECB)가 올해 1.63%p 금리를 낮출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예상 인하 폭이 0.7%p로 줄었다. 영국 영란은행의 연중 금리 인하 예상 폭도 1.72%p에서 0.56%p로 작아졌다. ECB 내 매파로 꼽히는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연준과 너무 (통화정책이) 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휴일 없이 일했는데 월급이 없다니”…노동절 앞둔 이주노동자의 절규
  • “휴일 없이 일했는데 월급이 없다니”…노동절 앞둔 이주노동자의 절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휴일은 한 달에 이틀 쉬었어요. 그런데 4달 반 치 임금에 퇴직금까지 13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 끔이 파니씨는 한 농장에서 약 13000만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 매일 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 한 달에 파니씨에게 주어진 휴일은 단 이틀 뿐이었고, 겨울에는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대전노동청을 찾아가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지만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으면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다. 농장으로 돌아가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왔다. 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절 대부분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 직전 일요일 모여 집회를 열어왔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5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모였다.이들은 파니씨의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이라며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권이다. 돈 벌러 한국에 온 우리가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요구했다. 실제로 파니씨는 농가에 부속된 창고를 개조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매년 쥐와 모기, 벌레들이 들끓어 잠 들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파니씨의 증언이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번역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는 원어민 강사 사례 등이 소개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약 13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가 인종차별적 법제도”라고 꼬집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라이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협약이 한국에 효력이 생겼는데 사업장 변경 제한도 모자라 작년부터는 지역 이동 제한까지 추가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고용허가제와 여러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하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의 대상일 뿐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4.04.28 I 김형환 기자
“과잉생산이 뭔가요?” 中, BMW 대규모 투자에 ‘방긋’
  • “과잉생산이 뭔가요?” 中, BMW 대규모 투자에 ‘방긋’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글로벌기업 BMW가 중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게 최대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측은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 모터쇼) 흥행을 홍보하며 전기차 과잉생산 우려를 일축하려는 모습이다. 요헨 골러 BMW그룹 부회장이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 BMW 전시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28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모터쇼에 참석 중인 BMW는 지난 26일 중국 선양 생산기지에 200억위안(약 3조8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리버 집세 BMW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투자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년간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약속”이라고 전했다. 집세는 약 2주 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및 재계 대표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이후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선양 공장에 BMW가 투자하게 되는 총금액은 1050억위안(약 19조9000억원)이 됐다. 이곳에서는 2026년부터 차세대 전기차인 노이에 클라쎄를 생산하게 된다.중국 내부에서는 전기차가 대거 전시된 베이징 모터쇼 흥행과 BMW의 투자 계획을 엮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지난 25일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1500개 이사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신에너지차(전기차 등) 278개가 전시되고 있다. 세계 최초 공개 행사인 월드 프리미어는 117개였는데 비야디(BYD)·지리자동차·지커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대거 신차를 선보였다.일반 관람이 시작한 27일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전시장 입장에만 40분 이상이 걸렸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샤오미 같은 중국 인기 브랜드 전시관은 오랫동안 줄을 서야만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중국의 자동차 산업 분석가인 펑은 환구시보에 “외국인 CEO가 등장하면 많은 관객이 몰리던 이전과 달리 올해는 중국 현지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중국 브랜드의 잠재력이 국제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의 샤오미 전시관 앞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AFP)환구시보는 또 BMW의 투자 소식을 전하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자동차 산업, 특히 신에너지차 부문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과잉생산’ 비난을 무색하게 만든다”고도 지적했다.최근 잇달아 중국을 찾은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숄츠 독일 총리도 방중 당시 중국 전기차를 두고 공정 경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중국측은 이에 대해 중국의 전기차 생산은 전세계 저탄소·녹색 전환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베이징 국제경영경제대 지역국제문제연구소의 자오용셩 연구원은 “중국 신에너지차 제조사의 주도적 위치를 감안할 때 미국과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계속되는 저가 경쟁에 휩쓸린 상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BYD가 촉발한 중국의 가격 인하 경쟁이 3개월째 지속되면서 50개 모델 판매 가격이 평균 10% 떨어졌다고 이날 보도ㅤㅎㅒㅆ다.SCMP는 “현재 BYD, 리오토 등 몇 곳만이 수익을 내고 있고 대부분 업체는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한 상태”라며 “수익성보다 시장 점유율을 우선시하면서 가격 경쟁은 더 심해지고 소형 제조사 몰락을 가속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2024.04.28 I 이명철 기자
바닥 없는 엔저…당국 개입도 힘 못쓰나
  • 바닥 없는 엔저…당국 개입도 힘 못쓰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가 각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파)·매파(통화 긴축 선호파)로 엇갈리면서 지금 같은 미·일 간 금리 차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선다고 해도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진=AFP·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58.42엔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이 158엔을 넘어선 건 199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연초와 비교하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1% 떨어져, G10 국가(일반차입협정 가입국) 통화 중 낙폭이 가장 크다.◇‘비둘기’ BOJ-‘매’ 연준, 통화정책 엇박일본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을 이어오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투기적 엔화 매도세에 더해 5%포인트가 넘는 미·일 간 금리 격차가 계속될 것이란 시장 인식 때문이다.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BOJ는 기준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비둘기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지금까진 엔저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뜻을 비쳤다. 가이타 가즈시게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부장은 “엔저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 국채 매입 축소 등 대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엔저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미국의 3고(고성장·고물가·고금리) 현상은 달러 가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연준에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매파적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 시장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까지 현행 기준금리(5.25~5.50%)를 유지할 가능성을 88.9%로 보고 있다. 한 달 전(39.6%)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지금은 日 정부 개입 무용지물”전문가들은 미·일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완화하지 않는 이상 일본 외환당국이 실제 개입에 나선다고 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셉 트레비사니 FX스트리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도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거의 무용지물일 것이다”며 “일본 정부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려면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 하락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환율 개입은 극히 드물고 예외적인 환경에서만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달러·엔 환율이 160엔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닛케이는 집권 자유민주당의 경제통 중진인 오치 다카오 의원이 “(달러·엔 환율이) 160엔, 170엔이 되면 경제정책 당국이 추가적인 엔저 대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걸 두고 일본 정부의 환율 방어선이 160엔선까지 밀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밸류업 가이드라인 2일 공개…공시방법·세제지원 그림 나온다
  • 밸류업 가이드라인 2일 공개…공시방법·세제지원 그림 나온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부가 내달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서 장기 주도주로 부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2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BR 등의 지표를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해 증시를 부양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날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나 정부는 일부 지원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세제 지원 구상을 구체화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됐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도 포함됐다. 2차 세미나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될 경우 저PBR 관련주가 또다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주말 최 부총리가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금융, 자동차, 지주사 등의 종목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지난 26일 KB금융(105560)은 7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전주 대비 19.31% 상승한 수준이다. 신한지주(055550)는 4만6750원을 기록해 전주 대비 11.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4.5%, 우리금융지주(316140)는 5.98% 각각 올랐다.이외에 현대차(005380)는 지난 26일 24만9500원에 거래를 마쳐 전주보다 6.17% 뛰었다. 기아는 한 주간 7.07% 상승했다. 지주사 중에선 삼성물산(9.33%), LG(4.5%) SK(5.08%) 등이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밸류업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등 변수를 고려해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위한 세법 개정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등락이 예상된다”며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올해 5월29일까지로 현실적으로 임기 내 법안 발의 및 통과는 어려워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4.04.28 I 김응태 기자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해진 우리금융 챔피언십..선수도, 갤러리 대만족
  •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해진 우리금융 챔피언십..선수도, 갤러리 대만족
  • 28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의 갤러리 광장에 갤러리들이 모여 있다. (사진=KPGA)[여주(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아이고 아까워라. 잡을 수 있었는데….”28일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마지막 날 4라운드 경기가 열린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의 클럽하우스 앞 잔디 마당에 들어선 갤러리 광장에선 이런 아쉬움 섞인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임성재의 경기도 보기 위해 나들이를 겸해 골프장에 왔다는 부부는 코스로 들어가기 전에 갤러리 광장에 들러 게임에 참가했다. 다트를 던져 맞힌 점수에 따라 선물을 주고 그 옆에 있는 인형 뽑기 앞에서 긴 줄이 늘어섰다. 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라 하던 부부는 시계를 보더니 임성재의 경기를 보러 가야 한다며 코스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올해로 3회째 열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은 해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임성재가 출전해 골프팬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열린 대회엔 나흘 동안 2만명이 넘는 갤러리가 왔고, 올해도 3라운드까지 1만2000명 이상의 팬이 찾아와 흥행성공을 이어갔다.지난해 상금 2억원 증액 등으로 규모를 키운 우리금융은 올해는 더욱 다양한 팬서비스로 골프장을 찾은 갤러리들이 놀며 쉬며 안전하게 경기를 관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흥행을 이끈 또 다른 원동력이 됐다.갤러리 광장에 마련된 푸드 트럭과 이벤트 참여 코너는 가는 곳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한쪽에선 게임을 하고 선물도 받아 신이 났고, 또 다른 쪽에선 잔디밭에 누워 경기를 시청하며 선수들의 화려한 샷이 나올 때마다 손뼉 치며 환호했다. 부모를 따라 골프장에 나온 아이들도 신이 났다. 잔디밭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뛰어다니며 뜻깊은 휴일을 즐겼다.국내에서 열리는 프로골프대회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다.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갤러리 광장에만 어림잡아 1000명 가까운 팬들이 모였다.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스타 선수의 출전에 즐길거리가 더해지면서 이뤄낸 흥행 성공이라는 성적표를 얻은 셈이다.갤러리만큼 선수도 신이 나 대회의 수준을 높였다. 임성재는 “응원해주시는 분이 많았고 그런 게 힘이 됐다”라며 “미국에서 경기하다 한국에 오는 게 힘든 일정이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국내 팬들 앞에서 경기하면 큰 힘을 받는다. 미국에서도 팬들이 있지만, 오늘처럼 제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와주시는 건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일이라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은 골프 대회 하나로 지역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구 1만명이 조금 넘는 작은 도시에 일주일 동안 3만명 이상의 골프팬이 몰려온다. 이 기간 숙박 시설은 물론 음식점은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에비앙 챔피언십은 개최 초기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의 하나에 불과했고, 유명 선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주최 측이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축적한 운영 노하우를 통해 대회의 수준을 높인 덕에 스타들이 몰려왔고 더 많은 팬을 끌어들일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아냈다. 노력의 결과로 이 대회는 2013년 LPGA 투어의 메이저 대회가 됐다.아직은 우리금융 챔피언십을 통해 지역에 얼만큼의 경제 효과를 냈는지 수치로 파악된 자료는 나온 게 없다. 그러나 나흘 동안 2만명 이상이 여주 지역을 찾았고,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골프장 인근 식당 주인은 “대회 기간엔 선수와 골프팬 등이 와서 제법 장사가 된다”라며 “이런 대회가 자주 열리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우리금융의 관계자는 “경기장을 찾아 주신 팬들이 다양한 재미와 함께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휴식과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라며 “우리금융 챔피언십 대회를 찾아주신 갤러리들이 골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억거리를 가득 안고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우리금융 챔피언십 갤러리 광장에 마련된 쉼터에 골프팬들이 앉아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KPGA)
2024.04.28 I 주영로 기자
1분기 1.3%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듯
  • 1분기 1.3%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듯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성장하면서 정부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 폭 높인다는 데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앞서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해 시장 예상치(0.6%)를 웃돌았다. 통상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변화가 반영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기재부는 연초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간 2.2%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이는 분기별 GDP가 약 0.5~0.6%씩 늘어난다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망치인 만큼, 1분기 0.7~0.8%포인트 초과 성장만으로도 연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2~4분기에 모두 0%를 기록하는 ‘제로 성장’이 이어지는 전제에서도 연간 성장률은 2.3% 정도로 추정된다.투자업계도 1분기 GDP 발표 직후 줄줄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지난 25~26일 국내 10개 증권사(한국투자·SK·KB·하나·메리츠·유진투자·상상인·삼성·하이투자·신한투자) 리서치센터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집계돼 0.3%포인트 올랐다. 지난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2.0%에서 2.5%까지 올라섰다.관건은 2분기 역성장(마이너스 성장) 여부다. 1분기 기저효과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1분기와 같은 내수 회복세가 뒷받침될 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1분기 성장 이면에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내수 반등 효과가 커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금융그룹 BNP파리바는 “2분기부터는 건설투자 및 소비 약화 등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S위기’ 보단 ‘고물가'…여전히 강한 美소비에, 금리는?
  • ‘S위기’ 보단 ‘고물가'…여전히 강한 美소비에, 금리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2%대 후반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강한데다 소비마저도 둔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다. (사진=AFP)◇여전히 강한 개인소비…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불식26일(현지시간) 발표된 3월 PCE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0.5% 늘었고, 개인소비는 0.8%나 급증했다. 개인소비는 두달째 0.8%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는 GDP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지출이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미국 경제가 강력하게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이 같은 수치가 나오면서 한때 제기됐던 경기 둔화 속에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지워버렸다. 25일 발표된 GDP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GDP 증가율(속보치)은 연율 1.6%로 집계됐고, 작년 4분기(3.4%)와 월가 예상치(2.4%)보다 크게 밑돌았다. 반면 근원 PCE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3.7% 상승하면서 전망치(3.4%)를 웃돌았다. 경기는 둔화하지만 고물가가 이어지는 여전한 최악의 조합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3월 개인소비가 여전히 강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 둔화 현상은 일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실제 1분기 세부 수치를 뜯어보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GDP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정부지출과 순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정부지출은 지난해 4분기 0.8%포인트(p) 증가에서 0.2%p 증가로 줄었고, 순수출 역시 0.3% 증가에서 0.9%포인트 감소로 돌아섰다. 정부지출이 줄어든 것은 올해 예산안 처리 지연 등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통과 등을 고려하면 2분기에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순수출이 줄어든 것 역시 수입이 보다 늘어난 탓인데, 이는 강달러 현상과 함께 미국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코메리카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월 소득과 소비자지출이 여전히 견고하게 증가했고, 이는 1분기 GDP 둔화가 스태그플레이션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매의 발톱 드러낼 파월…금리인상 발언도 주목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성장 둔화 걱정보다는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서비스물가 오름세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4% 올랐다. 3개월치를 연율로 환산하면 5.5%에 달한다. 연준 목표치 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인플레이션은 둔화한 반면 서비스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서비스물가가 확연히 둔화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인하에 나서기 쉽지 않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KPMG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앤 스웡크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뜨겁고, 점점 더 고착화하고,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연준이 원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30일부터 이틀간 열릴 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파월 의장은 매파(긴축선호)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투자 자문 회사인 패싯 웰스의 최고투자 책임자인 톰 그래프는 “파월 의장이 더 많은 확신을 갖기 전까지 금리인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04.28 I 김상윤 기자
저가 공세 부작용? 수출·내수 부진 中, 기업이익도 주춤
  • 저가 공세 부작용? 수출·내수 부진 中, 기업이익도 주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경제가 1분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3월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올해 중국 경제 연착륙을 위해선 2분기 경제 흐름이 관건으로 지목되는데 다음달부터 발표될 주요 지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지난달 28일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2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 2.3%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플려스 성장이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친 수준이다. 중국 공업이익은 1~2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는데 3월 오히려 3.5% 감소하면서 전체 성장세도 둔화했다.중국 국가통계국도 “1분기 공업이익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회복세는 여전히 불균형하고 기업의 이익 회복 기반도 여전히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중국의 3월 주요 경제 지표는 연초와 달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1~2월 7.0% 증가했지만 3월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매판매 증가폭도 1~2월 5.5%에서 3월 3.1% 낮아졌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월 0.7% 올랐으나 3월 0.1% 상승해 오름폭이 크게 줄기도 했다.대외 요인도 불안하다. 중국 수출액(달러화)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1~2월은 합산 발표)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3월 7.5%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블룸버그통신은 “3월 예상치 못한 부진을 겪은 수출은 내수 부진을 상쇄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수출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하는 가운데 3월 중국 공업이익이 감소해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세계 경제 이슈로 떠오른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이익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생산해 안팎으로 공급하다 보니 수출액은 줄고 기업 이익도 줄어들고 있다는 시각이다.미국 등 서방은 중국이 과잉 생산설비를 구축해 해외에 덤핑 판매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조선업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은 더 많은 재정·통화 부양책을 통해 국내 시장을 지탱하라는 압력을 받게 됐다”며 “경제학자들은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의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 오는 30일에는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될 예정이다. 제조업 체감 경기인 PMI는 그동안 위축 국면을 지속하다가 3월 50.8로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4월에도 50.3으로 확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 통계학자인 유 웨이닝은 전날 공업이익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각종 기업의 신뢰도를 지속 제고하며 산업경제 회복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8 I 이명철 기자
코로나 대응 위해 위치 정보 수집…헌재 “개인정보 침해 아냐”
  • 코로나 대응 위해 위치 정보 수집…헌재 “개인정보 침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특정 지역 방문자들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 제1항 제1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태원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했다.이렇게 정보가 수집·처리된 사람은 약 1만명에 달했고,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통신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청구인은 해당 기간 식당과 주점에서 식사하고 귀가했을 뿐이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방문했던 클럽이나 인근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다면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보건당국 등이 기지국 관련 정보를 요청해 처리한 행위와 그 근거 조항인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 제1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우선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 제1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 재량을 가지고 필요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보건당국이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유연하게 취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헌재는 보건당국 등 정보수집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률 해석과 적용의 문제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판단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을 끌어올린다. 이른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경활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잠재성장률 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완화되나…男 사각지대 조명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발제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남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한다.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율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이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경평 시 고졸채용 만점 기준↑…ISA 1인1계좌 폐지 검토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하지만, 무려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DB를 연동시키면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ISA를 통합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1계좌 제한을 푸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향후 3년 중장기 행동계획 고안”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개월여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역동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동경제의 주요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한일 中企 교류 확대”…중기중앙회, 日 대표단과 간담회
  • “한일 中企 교류 확대”…중기중앙회, 日 대표단과 간담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 대표단과 간담을 갖고 양국 중소기업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번 대표단 방문은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진행됐으며 모리 히로시 회장과 사노 히데유키 위원 등이 참석했다.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연합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일 경제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협동조합 단체협상제도, 기업승계제도 등 한일 중소기업의 공통된 정책과 현안을 공유했으며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단체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대표단은 간담회에 앞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을 시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김기문 회장은 “한국은 ICT 등 첨단기술, 일본은 소부장 등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는데 상호 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일 중소기업 간 구체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협약 등을 통해 교류를 구체화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모리 히로시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부적인 협력 논의를 위해 한국에 방문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자주 만나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한·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양 기관이 협력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4.04.28 I 김경은 기자
대한상의, 탄소감축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 무료 지원
  • 대한상의, 탄소감축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 무료 지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재생에너지 활용 전략 무료 컨설팅에 나선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이어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활용 시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감축 요구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환경규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관세다.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은 기업별 상황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 ‘현장진단’ 컨설팅은 기업의 전력 사용 패턴과 전력설비 등 기초정보를 조사해 맞춤형 에너지효율화·전력사용절감방안을 제시한다. 조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해 재생에너지 사용 여건을 진단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컨설팅 이용절차.(자료=대한상공회의소)2단계 ‘이행전략’ 컨설팅에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하고 회수할 수 있는지 등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맞춤형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구매 방식, 경제성 분석 결과 등 재생에너지 활용 로드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행전략 컨설팅은 현장진단 컨설팅 참여기업 중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시급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의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비용은 무료다. 컨설팅 신청은 5월10일까지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그린에너지 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28 I 조민정 기자
서울시,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집중…맞춤형 지원 나선다
  • 서울시,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집중…맞춤형 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키우기에 집중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서울시)시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스타트업의 높은 성장을 이끌어내는 액셀러레이팅 방식인 ‘딥테크 스타트업 배치(Batch) 프로그램’을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 10개사를 선발해 입주공간 제공,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성장지원금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전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하는 딥테크 배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단계별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서울창업디딤터와 서울창업센터 관악에서도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해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시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 딥테크 배치프로그램으로 유망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0개사를 선발해 6개월간 집중 지원한 결과 기업당 평균매출액 약 2억원, 평균투자유치액 5억8000만원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3개 기업은 미국, 일본, 홍콩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올해는 초기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에 강점이 있는 전문 액셀러레이터(탭엔젤파트너스)가 선발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2억원 이상)도 진행한다. 1:1 맞춤 컨설팅과 오픈이노베이션, 기술실증 등 실제 성과를 도출한 기업에 대해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내용을 개선해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 딥테크 기술 보유 기업(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이다.딥테크 주요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등이 있다.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는 서울창업허브 공덕의 사무공간,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밀착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업 성장 지원금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딥테크 배치프로그램을 통해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울의 기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딥테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함지현 기자
현대연 "올해 물가상승률 높게는 3%까지 상승 가능성"
  • 현대연 "올해 물가상승률 높게는 3%까지 상승 가능성"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2.7%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산물 작황부진, 국제유가 불안 등이 확대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최대 3%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28일 ‘경계와 대응이 필요한 물가 차별화 지속 가능성’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해 본 결과 높게는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낮게는 2.5%까지 둔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품물가 상승률이 작년과 유사하거나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서비스 물가는 작년보다 둔화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2.7%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농산물 작황 부진 지속, 지정학적 위험 확대, 환율 불안정 등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은 3.0%까지 오를 전망이다. 올해 1분기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비 3.3%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0.4% 올라 물가상승률에 0.77%포인트 기여했다.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작황 부진 영향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햇농산물이 출하되는 하반기 전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공업제품은 1분기 2.0% 상승에 그쳤지만 중동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등 유가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추후 공업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각각 2.1%, 3.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가격 변동이 경직적인 만큼 2% 안팎의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나마 개인서비스는 인건비, 임대료 등이 안정된 상황이라 둔화세가 예상된다. 전기료,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올 2분기까지 동결이 예상되지만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해 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현대연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2.5%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거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등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연은 최근 유가, 환율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지영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올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축수산물 수입물량 쿼터 조정 및 수입 물량의 조기 발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농산물 수입 확대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해 농업 정책 및 예산 확충을 통한 피해 보전은 물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을 통해 환율 급등 등 변동성 확대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최정희 기자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리스크는 '극한 이상기후'
  •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리스크는 '극한 이상기후'
  • (출처=한경협)[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내외 복합위기 탓에 경영을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성장, 인구, 기후를 3대 주요 리스크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2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소재 글로벌 기업 임원급 1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1.3%가 폭염·폭설·폭우 등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대 리스크로 거론했다. 성장 잠재력 둔화(14.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13.5%)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5대 분야 총 25개 세부 리스크 중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리스크를 선정했다.각 리스크 간 연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장 잠재력 둔화가 다른 리스크 요인과 가장 많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연결 중앙성은 전체 네트워크 분포 속에서 한 개의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와 얼마나 많이 연결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3대 리스크 요인은 각각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경제), ‘주력 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경제), ‘자국 중심주의 등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정치),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갈등’(사회), ‘필수 식량 자원의 고갈’(환경) 등과 강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급성 순위는 인구구조 변화, 성장 잠재력 둔화, 노동력 부족,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의 순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기업들은 25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준비 정도 평가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 둔화, 원자재 수급난, 정보 유출·오남용,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노동력 부족 등의 순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와 함께 기업 대부분(약 70%)은 기술 리스크를 제외하면 경제, 사회,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이, 환경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각각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술 이슈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 공공 부문의 정책 추진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한경협은 민관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언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리스크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관돼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8 I 김정남 기자
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한숨 돌린 빅테크들
  • 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한숨 돌린 빅테크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안 부진에 빠져 있던 디지털광고 시장이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심 먹거리인 디지털광고 시장 성장에 빅테크들도 반색하고 있다.(사진=AFP)CNBC는 디지털광고 시장이 2022년부터 시작된 암흑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티 애널리스트들도 전날 보고서에서 광고 환경 전반이 분명히 활력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디지털광고 시장 큰손들 실적만 봐도 읽을 수 있다.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의 올 1분기 광고 매출은 356억 4000만달러(약 49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메타 전체 매출(364억 6000만달러·약 50조원)의 97%가 넘는 비율이다. 알파벳(구글 모회사) 광고수익도 616억 6000만달러(약 85조원)로 1년 전보다 15% 늘어났다. 루스 포랏 알파벳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광고 사업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한동안 디지털광고 시장에 부진에 빠져 있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광고주 기업이 광고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는 빅테크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메타와 구글의 광고 매출은 각각 전년 대비 4% 감소했다.변화가 감지된 건 최근 거시경제 환경이 2022~2023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부터다. 인공지능(AI)을 광고 사업에 투입한 것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막대한 돈을 디지털광고에 쏟아붓고 있다. 테무만 해도 메타에만 20억달러(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 광고단체인 IAB는 올해 디지털광고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정책 강화, AI 기술 발전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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