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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기재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장 검토, 내달 결정"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금융지원 연장과 관련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실물경제 회복, 부실채권 증가 억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며 “금융권 협의를 거쳐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이 차관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차관은 또 “이전까지의 코로나 확산기에는 심리지표와 속보지표인 카드매출이 동반 감소했지만, 4차 확산 때는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이 양호한 흐름”이라며 “관련 동향을 모리터링하며 경제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유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억원 기재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세는 어떤 세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건가.△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할 예정이다.-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납부를 유예할 경우 올해 추가 세수가 예상한 수준인 31조5000억원보다 부족할 여지는 없나.△추경시 세입예산인 314조3000억원은 하반기 코로나 불확실성 및 세정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다. 하반기 세정지원을 실시하더라도 올해 세입예산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금융지원을 또 연장할 경우 부실대출 비중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단계적 종료 등을 검토 중인지.△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기도 하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 실물경제 회복, 부실채권 증가 억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다행스럽게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 추가 연장 여부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다음 달 중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코로나 4차 확산은 이전 3차례까지와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과거 확산기에는 심리지표와 속보지표인 카드매출이 동반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코로나 확산세 및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의 부진과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확대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충격 최소화 및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라는 진단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최근 물가상승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이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가 점차 완화하며 오름폭이 축소될 요인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다.다만 폭염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와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등 상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각별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안정적 물가 관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추석 전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소득세·부가세 납부 연기 등 세정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방역 대응을 강화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속히 통제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이 차관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지속하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내수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7월 수출액(554억 4000만달러로)은 전년동월대비 29.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개선세를 기록했으며 월간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내수는 7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각각 7개월, 5개월만에 하락하며 주춤한 모습이다.이 차관은 “카드 매출액 등 일부 속보지표는 이전 확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확산세와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지속돼 대면서비스업 등 부진이 확대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조 4000억원 규모 백신·방역 보강 분야를 내달말까지 70%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임시선별검사소에 국비 33억원, 특별교부세 42억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신속한 검사를 돕는다.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는 방역 여건에 맞춰 차질 없이 지급한다. 다음달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14만 2000명 규모의 2차 추경 일자리 사업을 신속 집행한다.이 차관은 “기업·민자 투자사업 신규 발굴 등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집행 점검·관리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소상 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4조 2000억원 규모 희망회복자금과 1조원의 손실보상은 최대한 속도를 내 집행하고 금리 인하·한도 확대 등 6조원 규모 긴급자금대출도 이달 중 개시할 예정이다.이 차관은 “종합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과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과금 납부유예 등은 8월 중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규 수입원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구독경제를 활성화한다. 내년까지 구독경제 소상공인 3000개사 육성이 목표다.이 차관은 “전통 소상공인도 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하도록 밀키트 구독, 골목상권 선결재 등 4대 구독경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구성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해킹 피해를 부르는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와 관련해서는 개인·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안전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이 차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백업·복구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데이터 백업을 지원하는 데이터금고, 보안·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 랜섬웨어 범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해킹 근원지 추적 등 핵심기술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