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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 갑)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나친 선거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대출용도 외 유용·허위증빙·부실 여신검사 적발”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딸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차주는 이를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이 있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초고속 현장검사·결과 발표…총선 개입 논란 여전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총선 직전 야당 후보자의 부실 대출 의혹을 신속 검사에 나섰고 바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해 총선 개입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 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와 만든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을 4일 출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기존 헬스케어 암보험의 주 컨셉인 올 케어 보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암치료 여정 전반의 보장을 빈틈없이 채워줄 신개념 암치료 보험을 지향한다.또 대부분의 보험상품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개발된 것을 탈피하여 소비자 패널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보장을 신규 특약으로 반영 시켜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을 했다.(사진=미래에셋생명)소비자 패널 조사에 따라 현재 업계의 암보험 상품들 중 보장이 취약했던 최초 인지 시점의 ‘암검사(검진)’ 과 신규 ‘항암치료’ 영역, 항암치료 중 발생되는 ‘항암 부작용’ 영역의 보장을 강화했다.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신규 담보 중 ‘암특정치료비특약’ 3종에 대한 보험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암특정치료비특약은 급여·비급여, 전이암·재발암 구분없이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지급기간 이내에 암으로 ‘암 특정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연간 1회한, 최대 5년간 보장한다.이는 암 진단 후, 완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5년간의 치료 여정에서 가입자들이 치료 방법에 따른 보장 여부와 치료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여정에 대한 보장을 차별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암특정치료비특약(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암특정치료비특약(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암 특정치료’를 받으면 가입금액에 따라 최저 100만원 ~ 최대 3000만원을 연1회씩 5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암특정치료비특약(종합병원)은 실제 치료비에 비례하여 종합병원에서 ‘암 특정치료’를 받으면 연간 치료 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시 1000만원 단위로 최저 1000만~최대 1억원을 연1회씩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한다.미래에셋생명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은 보험기간 10년, 20년, 30년(갱신계약 5년단위)으로 가입은 15세 ~ 최대75세까지 가능하다. 더욱 편리한 암보험 가입을 위해 필수적인 질문만으로 간편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도 간소화 하였다.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은 소비자 패널 조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 하고 보험 소비자가 중심이 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당사의 의지가 잘 반영된 상품이다“며”’이번 신상품을 통해 암 환자들이 암 치료 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KB금쪽같은 펫보험' 보장 확대···주요 3대 질환 보장액 2배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 보장을 신설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KB손해보험)이번에 개정된 KB금쪽같은 펫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업계 최초로 주요 3대 질환(종양, 심장, 신장 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보장한도액을 2배로 늘린 ‘반려동물 치료비Ⅱ’를 탑재했다는 점이다. 이 ‘반려동물 치료비Ⅱ’는 일반적인 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통원 1일당 치료비 각 15만원, 수술 1일당 치료비는 250만원까지 보장하지만, 반려견·반려묘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주요 3대 질환(종양, 심장, 신장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한도를 2배 늘려 입·통원 1일당 치료비 각 30만원, 수술 1일당 치료비는 500만원까지 보장한다.KB손해보험이 보장을 확대한 3대 질환은 수술 도중 사망에 이르거나 초기에 발견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호자들의 심리적·금전적 부담이 매우 크다. 현행 반려동물 보험의 경우 치료비 보장한도를 높이면 보험료가 대폭 오르지만, 반려인들의 가입 니즈가 높은 3대 질환에 대한 보장한도만을 상향해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고가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또한 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치료비의 수술 1일당 치료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연간 치료비 보장한도도 입·통원 각 500만원에서 각 1000만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반려인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반려동물 위탁시설 이용 비용을 가입금액 내 실손 보장(최대 180일)하는 특화 보장인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사망위로금의 가입금액을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확대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KB금쪽같은 펫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한편, 지난 1일 KB손해보험과 KB국민카드가 협업해 선보인 ‘KB손해보험 마이펫카드’로 보험료 결제 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KB손해보험 마이펫카드’는 KB손해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위한 신용카드로, 펫 보험료 결제 시 20% 할인(최대 월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동물병원·애견 업종 20% 할인(최대 3000원), 배달·간식 업종 10% 할인(최대 3000원)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이 카드는 KB Pay 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KB손해보험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만 부족한 보장으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반려인을 위해 ‘KB금쪽같은 펫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험료와 차별화된 보장으로 행복한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팔수록 손해"…손보사, 방카슈랑스 '엑소더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1위인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시장 진출 21년 만에 전격 철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새 회계제도(IFRS17)상 부채 가중과 판매채널로서 더는 수익기여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철수로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연간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25%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화재의 철수로 실제 방카슈랑스에 참여하는 손보사는 4~5개사에 불과하다.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방카슈랑스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상품판매 채널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하면서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방카 시장떠나는 손보사현재 KB국민·NH농협은행은 손보사 9곳, 우리·신한은행은 각각 10곳, 11곳과 보험 판매 연계 제휴를 맺고 있다. 하나은행은 12곳의 제휴사를 두고 있다. 이들 은행이 생명보험사 20여 곳과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보사 제휴처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제휴사’ 일뿐 실제 은행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 규모는 더 적다. 지난해 IFRS17 도입으로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손보사는 방카슈랑스 판매액을 줄이거나 아예 떠나고 있다. 손보사 방카슈랑스는 전체 보험 모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에 불과한 데다, 은행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등은 IFRS17에서 부채로 잡혀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생보사의 보험 가입 경로 중 방카슈랑스 비중(계약 건수 기준)은 2012년 10.8%에서 2022년 18.7%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손보사 비중은 2.3%에서 2.1%로 줄었다.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시장을 떠나면서 남은 손보사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정도다. 삼성화재의 방카슈랑스 시장 철수로 은행에서 한 보험사당 판매액을 25%씩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시장에선 25%룰을 맞추면서 금융소비자 선택권도 보호하기 위해선 마지막 남아 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 판매 상품 허용 확대)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카슈랑스는 도입 당시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4단계에 걸쳐 저축성·보장성·만기환급형 보험 등으로 확대했지만 보험설계사의 반발에 부딪혔고 종신·자동차보험 판매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은행권에선 방카슈랑스 판매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비율 제한을 없애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최근 홍콩 ELS 사태로 비이자 수익에 악재를 맞은 은행으로선 영업 채널 축소가 우려스러워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방카슈랑스 20주년 세미나’를 열고 규제 손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올해는 일부 손보사가 협회와 당국에 한시적으로 판매 비중을 25%에서 33%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은행이 25%룰을 지키기 위해 판매를 줄이다 보니 사실상 손보사의 주요 판매 채널 하나가 사라져서다.(사진=삼성화재)◇방카 4단계 허용 ‘먼 얘기’…소비자 선택권 뒷전금융당국도 시장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대형사 등 특정 보험사로의 채널 지배력 쏠림과 설계사 등 기존 채널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논의된 4단계 방카슈랑스도 업권 내 의견 차이가 뚜렷해 ‘중장기 계획’으로만 남겨뒀다.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규제에는 특정사의 채널 지배력과 설계사 등 기존 채널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다”며 “현실에 맞게 규제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금융지주 계열·전속설계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보험사 간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보험사간 예민한 이슈라 당장 금융당국에서 제도를 손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카드슈랑스’(카드사에서 보험판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카드슈랑스 룰’을 25%에서 50%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라 규제 비율을 준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가 있는 상품인데 인위적으로 판매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25%룰 뿐 아니라 그동안 유보됐던 판매 상품 제한을 풀고 방카슈랑스 4단계 도입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머니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021년 9월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에겐 채무 500만원의 상속이 남았다. 그러나 다행히 A씨는 생전 ‘대출상속 안전장치’로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서 가족들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출 미상환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신용보험이 ‘금융 사회안전망 보완 장치’로 급부상한 것이다. 판매 채널 규제 탓에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올해 안으로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신용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는 ‘3040세대’(사진=핀다)2일 이데일리가 핀다로부터 단체 신용보험 서비스 ‘대출상속 안전장치’의 실적을 받아 본 결과 서비스 출시 이후 3년 4개월간 누적 가입자는 5만7000명, 누적 보장 대출금액은 90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보장 대출금액이 1600만원인 셈이다. ‘대출상속 안전장치‘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상해를 당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고객의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단체 신용보험이다. 지난 2020년 12월 핀다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출시했다. 서비스 가입 기간은 6개월이며, 고객이 동의하면 최장 1년간 유지할 수 있다.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는 핀다가 대신 내준다.가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세대가 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중은 40대(35.0%)가 가장 높았고 30대(30.0%), 50대(18%), 20대(14%), 60대 이상(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가입 금액은 40대(1707만원), 30대(1640만원), 50대(1595만원), 60대 이상(1351만원), 20대(1318만원) 순으로 높았다.남성과 여성의 서비스 가입 비중은 6.4대 3.6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 금액도 남성이 1659만원으로 여성 평균 가입금액(1489만원)보다 약 160만원 높았다. 성별·연령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40대 남성의 평균 가입금액(1707만 원)이 가장 컸다.◇해외선 의무화 단계…“제도 개선 필요”신용보험은 해외 주요국에선 이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에선 주택대출시 신용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 보험시장에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코로나19 시기에 전체 보험사의 판매 실적은 오히려 고꾸라지기도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험 판매액(수입보험료)은 2019년 114억5305만원에서 2022년 80억8382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태’,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연쇄 자살하는 사고와 시기가 겹친다. 신용보험 활성화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는 신용보험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과 보험 판매 창구가 분리돼 있고 은행 역시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계약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신용보험 판매에 적극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매망이 막혀 있다는 의미다.대신 최근에 신용보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금융플랫폼’이 부상하고 있다.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플랫폼에서 신용보험을 소개하면 상품 인지율 제고 및 가입률 상승 등 신용보험 접근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비교추천플랫폼에도 ‘신용보험’이 입점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실행 시 신용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빚의 대물림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다”며 “채무자가 대출을 일으킬 때 단체신용보험 형태로 안내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새로운 판매 프로세스 도입 등의 개선 사항뿐 아니라, 신용보험의 판매를 구속성 계약의 예외로 인정해 불공정영업행위에서 제외하는 규제 개선도 고려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식목일, 나들이 갈까'···KB국민카드, 국립수목원 입장료 50% 할인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국민카드가 식목일을 맞아 ‘KB Pay 국립수목원 예약서비스’를 통해 국립수목원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50% 캐시백 및 경품 추첨행사를 진행한다.(사진=KB국민카드)4월 1일부터 14일까지 KB국민카드(KB국민 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 고객을 대상으로 ‘국립수목원 입장료 50% 할인 받자!’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응모 후 ‘KB Pay 국립수목원 예약서비스’를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고, 행사기간 중 KB국민카드로 20만원 이상 이용하면 국립수목원 입장료 결제금액의 50%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행사 대상 수목원은 △국립수목원(광릉숲)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총 3곳이며, 국립수목원(광릉숲)은 KB Pay 결제 시, 나머지 두 곳은 현장 결제 시 캐시백 적용된다. 캐시백 적용 한도는 회원별 최대 1만원까지이다. 해당 서비스는 KB Pay 전체 메뉴, 편의기능, 국립수목원 예약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 이용 동의 후 이용가능하다.같은 기간 KB Pay 회원을 대상으로 ‘식목일에는? KB Pay와 행운의 수목원 나들이!’경품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응모 후 ‘KB Pay 국립수목원 예약서비스’로 예약을 완료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1등)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권 3명 △(2등)BBQ 황금올리브치킨 + 콜라 1.25L 10명 △(3등)GS25 편의점쿠폰 3천원권 500명 등 총 513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단, ‘이벤트·혜택 PUSH동의’ 및 유지고객에 한해 지급되며, 행사 응모 시 ‘PUSH동의’는 자동 적용된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서비스 참여로 KB Pay에서 국립수목원 예약부터 결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식목일을 맞아 KB국민카드가 준비한 혜택과 함께 국립수목원을 거닐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직장인 김모(36)씨는 최근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보험 3개 중 2개를 해약했다. 실손의료보험만 두고 변액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을 모두 깨버렸다. 김 씨는 두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 각각 300만∼400만원의 원금 손실을 봤다. 김 씨는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신용대출은 이자 부담이 커 해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고금리 장기화·경기침체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살림이 팍팍해지자 미래와 노후를 위한 안전판인 보험을 깨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해약환급금’은 45조원을 넘어섰다. 자발적으로 보험을 깨고 받은 ‘해약환급금’에 보험료를 못 내 보험계약이 깨지면서 돌려받는 ‘효력상실환급금’까지 더하면 47조원을 뛰어넘는다. 이자비용 부담에 전방위적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의 기능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른바 생계형 해약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1년간 자발+비자발적 보험 해지 47조1일 이데일리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생보사 22곳이 지급한 해약환급금 규모(총괄계정)는 45조 3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4조 3719억원·일반계정) 대비 2.16% 증가했다.사실상 2년 연속 4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2019년 26조 9035억원, 2020년 27조 4899억원, 2021년 26조 4480억원 등 20조원 중반대에 불과했던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금리 상승 체감이 두드러진 2022년 급등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통계 산출 기준이 변경되면서 과거 수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해약환급금 규모는 절대 금액으로 큰 수치를 나타낸다. 협회가 직전 3개년 자료를 2023년 통계 기준(총괄계정)과 같이 설정해 산출한 결과 생보사는 2020년 40조 5410억원, 2021년 40조 718억원, 2022년 51조 9897억원의 해약환급금을 규모를 기록했다.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이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깨고 돌려받는 돈이라면, ‘비자발적’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인 효력상실환급금도 증가세다. 생보업계 전체 지난해 누적 효력상실환급금은 1조 6705억원으로 집계됐다. 효력상실환급금은 2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사가 해지 통보를 하면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렇게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깬 보험 환급금 규모(해약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는 2023년 한해에만 47조 23억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으로 넓혀 보면 보험 계약이 무산돼 돌려받은 환급금은 100조원에 이른다.◇원금 손실 가능성 크지만···“이자·물가 부담 더 큰듯”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해오다 가계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계약을 해지한 후 목돈을 찾아간 계약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원으로, 전년(9만9000원)에 비해 31.7% 급등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 계약 해지는 큰 투자기회가 있거나, 혹은 원금과 이자 부담이 큰 소비자들이 급한 불을 끌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며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 2022년부터 시작된 보험계약 해지 러시 시기와 겹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금리가 보험 해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고물가에 대한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자나 세금·건강보험료를 빼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이 1.8%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 물가는 6%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가처분소득은 3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률은 각각 6.8%, 6.0%를 기록하며,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3배를 웃돌았다. 시장에선 이달 2일 발표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대 초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소득이 줄어든 가계와 한계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은 손해를 알고도 보험을 깰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지속한다.◇ ‘생계형 해약’ 브레이크 작동 어려워문제는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약환급금 및 효력상실환급금 증가 속도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역시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 규모가 40조원대를 나타낼 공산이 크다. 이에 생계형 보험해약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보험해약의 주된 대상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들은 보험의 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고 절실한 계층이다. 보험 해약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 등이 상승하는 경기 침체기에 해약과 효력상실이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경제적 이유에 따라 보험을 깨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시 어려움이 더 커진다. 보험 해지나 약관대출 급증 등은 가계 경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다.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삼성생명, 일단위로 리스크 보장 '굿데이 일상생활플랜보험' 출시
- (사진=삼성생명)[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이 일상생활 속 위험을 보장해주는 ‘삼성 굿데이 일상생활플랜보험’을 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제품 및 서비스 구매와 함께 보험가입이 가능한 ‘임베디드 보험(embedded insurance)’으로, 삼성생명에서는 처음으로 출시하는 생활 밀착형 임베디드 보험 상품이다. 예를 들어 여행 플랫폼에서 여행상품 구매시 플랫폼 내 임베디드 보험의 가입을 통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삼성 굿데이 일상생활플랜보험은 주보험에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담보를 세분화한 32종의 특약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조립형 구조로 설계되었다. 재해로 인한 사망·장해부터 수술, 입원, 응급실 내원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골절, 깁스, 화상, 식중독 등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을 맞춤형으로 조립할 수 있어, 상품이나 서비스에 꼭 맞는 보장을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다.또 이 상품은 고객 니즈에 맞게 최소 2일부터 길게는 3년까지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일 단위로 단기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 가족여행이나 등산, 마라톤대회 등 레저활동 시에도 가입해 다양한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굿데이 일상생활플랜보험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오픈플랜’과의 제휴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삼성생명은 추후 다양한 제휴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굿데이 일상생활플랜보험은 언택트 거래의 증가와 함께 모든 영역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발한 상품”이라며 “제휴사를 통해 고객이 일상생활 속 위험을 간편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