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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재난안전 사업에 특교세 765억 원 집중 지원
  • 현장 중심 재난안전 사업에 특교세 765억 원 집중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 저감 4개 분야를 지원한다.먼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 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 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 대피와 현장 안전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 관리 체계를 구축(92억 원)할 계획이다. 또 현행 육안 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ICT를 활용해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12억 원)을 추진한다.생활 안전망 구축 사업은 교통 취약 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 취약 지역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81억 원)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고 위험 상황 경고,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이 구현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19억 원) 설치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내 다목적 CCTV(70억 원)를 보강한다. 이 밖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6억 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정비(34억 원), 보행자우선도로 정비(30억 원)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해 침수 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 원)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 부족, 병목 구간) 등 정비사업(100억 원)을 추진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120억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5억 원)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저감 사업(30억 원)도 지원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사업(16억 원)을 지원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리 총괄 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연호 기자
물 재해서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시설 인증 도입
  • 물 재해서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시설 인증 도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여름철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 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 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 시행자 또는 총괄 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이 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 인증 대상, 성능·품질 기준 및 인증 절차, 표시 방법 등을 마련했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1 I 이연호 기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다.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한다.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도 가평군, 대구시 남·서구, 부산시 동·서·영도구 6개 지역 제외한 83개 지역이다.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지자체와 협약을 거쳐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에 기반해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연호 기자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로 환경위성 자료 정확도 높인다
  •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로 환경위성 자료 정확도 높인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왕립 네덜란드 기상청 주관으로 네덜란드 카바우(Cabauw)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인 ‘신디-3(CINDI-3 캠페인)’에 오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국내 개발 지상 원격 측정 장비(AQ Profiler) 제원(사진 왼쪽)과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한 전 지구 대기질 감시 체계. 사진=환경부.‘신디-3’은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로 각국에서 운영 중인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의 상호 비교를 통해 장비 성능 및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번 공동 조사에서는 유럽, 아시아 등 20개국 25개 기관에서 각국의 지상 원격 측정 장비로 대기 중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을 관측하고 장비 간 상호 비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공동 조사에 참여해 산학 협력으로 개발된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인 ‘에이큐 프로파일러(AQ Profiler)’와 현재 개발 중인 이산화질소 측정 장비인 존데(Sonde)의 성능을 평가하고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들 장비의 개발이 끝나면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아시아 8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도라(Pandora)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판도라(Pandora)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한 지상 원격 관측 장비 30대로 운영 중인 관측 시스템으로 아시아 지역의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환경위성 자료 검증에 활용되고 있다.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2020년 발사) 보유국으로, 미국(TEMPO, 2023년 발사) 및 유럽(Sentinel-4, 2025년 발사 예정)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해 북반구 대기 환경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전 세계 환경위성 및 원격 장비 분야 최고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 조사를 통해 국내 개발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위성 활용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이연호 기자
전국 1만8000명 집배원이 고립 가구 고독사 막는다
  • 전국 1만8000명 집배원이 고립 가구 고독사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 약 1만8000명의 집배원이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한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적 고립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 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배원은 전국 우체국 3363개소에서 약 1만8000명이 활동 중이다.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는 협업해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을 모으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5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경북 고령군·성주군, 경남 거창군·고성군·창녕군이다.15개 지자체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 청년, 조손 가구 등 주기적 안부 확인이 필요한 집중 관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1~4주 단위로 물품을 배송한다. 우체국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배달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0 I 이연호 기자
소방청, 군·경찰 화학사고 대응 전문가 양성
  • 소방청, 군·경찰 화학사고 대응 전문가 양성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소방청이 화학사고 대응 유관 기관인 군과 경찰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 화학사고 대응 능력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소방청은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원유 및 석유 저장 시설) 화재를 계기로, 대규모 누출이나 폭발과 같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확산 방지 활동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화학사고 대응 능력 교육 및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이를 통해 소방청은 596명의 화학사고대응 전문가를 양성했고, 이들은 현장 대응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성과에 지난 1월 군 합동참모본부에서 교육 및 평가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도 효과적인 재난 대응 공조 체제를 위해 동참하기로 했다.이에 소방청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화학사고 대응 능력 교육 및 평가를 올해부터는 재난 대응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및 평가로 전환하고, 복합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및 평가는 20일 시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교육 및 평가에 참여하는 군과 경찰은 해당 기관의 화학사고 대응 대원들로,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기로 구성돼 있다. 이론 교육은 위험 물질 식별 방법과 화학·생물학·방사능 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실기 교육은 화학물질 식별 및 정보 확인, 화학보호복 착용, 누출 방지 차단 등 1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평가는 필수 3개 과제, 추첨 3개 과제를 평가해 100점 만점 기준 평가 종목별 4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소방과 군, 경찰이 협업을 통해 교육과 개인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소방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군과 경찰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 능력 교육 및 개인별 평가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해양경찰 등 현장 대응 전문가가 필요한 재난 대응 기관에 확대 시행해 교육과 평가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소방청은 유관 기관 화학사고 대응 전문가 전방위적 양성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 기관 통합 대응 능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학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뿐 아니라 군, 경찰 등 유관 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이연호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지정
  •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지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북한이탈주민법 변천 과정. 표=행정안전부.7월 14일은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기도 하다.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일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통일부는 올해 7월 14일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 조성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은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 주민 간 통합 문화를 형성해 통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 기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5.20 I 이연호 기자
행안부, 작년 260만 인파 몰린 서울장미축제 안전 점검
  • 행안부, 작년 260만 인파 몰린 서울장미축제 안전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서울시 중랑구청 및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중랑장미공원에서 열리는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17일 서울 중랑구 중화체육공원에서 열린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걷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장미길을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 축제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지난해 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이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 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 밀집 사고 등 비상 시 응급 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 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 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이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I 이연호 기자
행안부, 경북 지역 복구 사업장 우기 대비 안전 점검
  • 행안부, 경북 지역 복구 사업장 우기 대비 안전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포항시와 경주시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우선 이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해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 방안 등을 점검한다.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누적 강우량 378.7mm)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1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해 하천에 쌓여 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 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해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 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이어 경주시 왕신저수지를 방문해 복구 상황과 저수지 관리 상태 및 주민 대피 행동 요령 수립 현황 등을 점검한다. 왕신저수지는 피해 당시 누적 강우량 312mm를 기록하면서 제방 사면이 유실돼 저수지 붕괴를 대비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우기에 대비해 복구 작업 중인 제방 등에서 추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과,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복구를 마무리하고, 주민 대피 계획이 실제 상황에 맞도록 설계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지난 4일부터 내린 비가 역대 5월 일 강수량 최곳값을 경신하는 등 기상 예측이 어려워 언제든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봄철 강우에도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I 이연호 기자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 [강진(전남)=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선언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던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은 16일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인 전남 강진군의 관련 사업 현장들을 둘러본 후 현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소멸과 그로 인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돈이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지방재정자립도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바로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지방교부세 교부 부처인 행안부 수장의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그동안 교부세 감액 사유 중 하나였던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홍보용 축제가 아닌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목적의 지역 축제는 오히려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정부안을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대로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령 인구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인데 거기서 일부 인구 정책 관련 부서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가져올 생각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괄 기획과 조정을 위한 인원과 조직을 추가하는 한편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도 필요하기에 규모는 제법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장관은 농촌 체험형 푸소(Feeling-Up, Stress-Off) 농가, 빈집 리모델링 주택, 청년 공유 주택 등 강진군의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강진군의 우수 사례들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연호 기자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지류·지천을 포함한 총 223곳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해 주고, 홍수 대응 지휘 본부 격인 ‘물재해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 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 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의 5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침수우려지역 있으면 알림 문자…취약지 사전 대비 철저먼저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 관측소 673곳에서 하천 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지난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했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비상상황 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시 침수에 대비한다.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이전까지는 홍수특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지하도로와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CBS 알림 문자는 개인별 휴대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 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 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 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상황을 전파한다.하천·하수도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 환경부는 제방 등 하천 시설과 하천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 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 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 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 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마친다. 도시 지역 하수도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자체가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침수 위험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홍수기 전까지 댐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CCTV 활용해 대응력↑선제적으로 댐을 방류하는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에도 나선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 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4000만㎥)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협업해 발전용 댐 7개와 농업용 댐 36개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하천 3602km 전 구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 지자체도 해당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홍수 대응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 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관리한다.빠르게 홍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5월 첫째 주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해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 등 기관 간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 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 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환경부.
2024.05.16 I 이연호 기자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28)
  •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8)
  • [편집자 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7월 6일 김해시 봉황동 소재 빌라 화재 당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8월 어느 날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경남소방본부 차원의 대응 단계인 대응 2단계가 발령됐을 정도로 대형 화재였다. 이 불로 창고 5개 동이 전소했고 7개 동이 부분적으로 탔다. 혹서기 장시간의 현장 활동으로 5명의 소방관들이 열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잔인할 만큼 뜨거운 화재 현장이었다.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인 허욱(34) 소방관은 이 화재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서 바삐 움직였다. 흔히 현장 소방관하면 화재 진압 대원, 구조 대원, 구급 대원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 외에 화재조사관도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등 사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화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있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허 소방관은 이날 윤활유 첨가제 창고 화재 진압이 마무리된 늦은 밤에서야 곤죽이 돼 집에 돌아갔다. 땀범벅이 된 윗옷을 벗는데 상체에, 온통 빨간색 거미줄이 덮힌 듯 열꽃이 사방팔방 퍼져 있었다. 허 소방관은 이에 대해 “현장 활동을 할 땐 몰랐는데 뜨거운 화재 복사열 및 높은 기온에 더해 열 발산을 막은 방화복 탓에 온몸에 열이 가득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화재조사관도 육체적으로 힘겨운 업무를 맡는다. 거기다 화재 현장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조사하고 파악한 내용을 통해 화재조사서도 작성해야 하고 때론 연구 작업도 병행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 허 소방관은 “당시 제가 파악한 화재 원인이 지상파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 업무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1월 20일 김해시 삼방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화재 당시 현장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화재조사관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화재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을 때다. 허 소방관은 “ 화재 원인을 결론 내기 위해서는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화재 원인이 조사관 심증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룸에 사는 학생,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노후 건축물 입주민 등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 4건의 피해 보상을 유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허 소방관은 화재 사례에 대한 연구로 ‘2020 전국 화재 사례 발표 대회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연구에도 열심이다.지난 2018년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액화산소 취급 중 화염을 동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허 소방관은 해당 연구 주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허 소방관은 “이 화재를 연구 주제로 선정할 당시 관서 단위의 이론·장비·인력적 한계 때문에 주변의 많은 걱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유사 화재 발생 시 또 다른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사 화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연구에 매달렸다”고 회고했다.아니나 다를까 허 소방관은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산소는 조연성(助燃性) 기체에 불과하므로 산소 화재는 없으며, 위험하지 않다’는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한된 자료로 한계에 봉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주변의 도움으로 ‘산소 과잉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위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험 데이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실제 허 소방관의 실험 결과 산소 과잉 상태 시 점화 에너지의 감소로 화재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화재(폭발) 강도가 5~18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허 소방관은 이 과정을 연구 논문과 발표 자료로 만들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허 소방관 등 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의 이 같은 노력들은 결국 각 팀당 1명이던 해당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팀당 2명이 되고 ‘화재조사계’라는 전담 부서까지 탄생하는 원동력이 됐다.허 소방관은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억울하게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화재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등 화재 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욱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5.14 I 이연호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반도체업 통합환경허가 위한 간담회 개최
  • 국립환경과학원, 반도체업 통합환경허가 위한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반도체 업종은 올해까지 통합 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 동향 등을 반영해 통합 허가 참고 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 기술을 접목한 유망 기법을 논의할 예정이다.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허가 및 사후 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를 진단하고, 자발적인 환경 투자와 환경 경영 실천을 강화할 수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산업 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끌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 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최신 환경관리기법 발굴 등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이연호 기자
멸종위기 '담비의 집' 무등산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 멸종위기 '담비의 집' 무등산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13일 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평두메습지 전경 및 생물종. 사진=환경부.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지난달 기준 172개 국가의 총 2513곳(총 면적 257만2574㎢)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다.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해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도룡농, 두꺼비 등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해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또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 받았다”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람사르 습지 등록 범위. 사진=환경부.
2024.05.13 I 이연호 기자
임상준 환경부 차관,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변신
  • 임상준 환경부 차관,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변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환경부는 임상준 차관이 13일 오후 충남 청양군 소재 가남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자연환경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3일 오후 충남 청양군 가남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환경 교육 교사로서 1~2학년 학생들과 함께 ‘나무 심기’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임 차관의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동참 중인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임 차관은 이날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교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함께하며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했다.앞서 임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환경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했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친환경 생활 실천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다양한 놀이·체험형 환경 교육이 늘봄학교 교육 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이연호 기자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지진 보상 명확화
  •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지진 보상 명확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그동안 보험 관계 법률상 풍수해에 포함돼 있던 지진과 지진해일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규모 7.2(미국·유럽 지진당국 발표는 7.4) 강진 발생 이틀째를 맞은 지난달 4일 대만 타이베이 화롄현의 붕괴 직전까지 기울어진 톈왕성 빌딩 인근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3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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